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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 8급 행정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문제 1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견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 효력을 가진다.
2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액의 2/3를 감한다.
3강등은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4해임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3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5파면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감봉의 감액 비율을 2/3로 바꾼 지문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액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로, 2/3는 잘못된 비율이다.
- 견책: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므로 옳다.
- 강등: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하므로 옳다.
- 해임: 강제퇴직의 하나로 3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되므로 옳다.
- 파면: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고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되므로 옳다.
문제 2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부세의 재원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포함된다.
2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되었다.
3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2020년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4특별교부세는 그 교부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통합·일원화되었다.
5국고보조금은 지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제시한 지문이다.
이 세 가지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에 포함되며, 나머지 지문은 신설 시기·재원·교부 주체·용도를 바꾸었다.
- 가장 최근 신설: 부동산교부세가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가 더 나중에 신설되었다.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아니라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틀리다.
- 특별교부세 교부 주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국고보조금: 사용 목적이 지정된 재원이어서 지정 목적 외 용도로 쓸 수 없다.
문제 3
다음 사례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은?
지방정부 A시는 최근 일정 나이의 청년들에게 월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청년소득 정책을 실시하였다. 청년소득 지급이 청년들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년소득 정책 실시 전후 대상자들의 고용현황을 측정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를 청년소득의 효과라고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경기불황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1호손효과
2검사요인
3역사적 요인
4회귀인공요인
5오염효과
정답 및 해설
사례의 위협 요인은 역사적 요인이다.
정책 전후 측정 사이에 경기불황이라는 외부 사건이 끼어들어, 고용 변화가 정책 효과인지 불황의 영향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 호손효과: 실험 대상임을 의식해 행동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주로 외적 타당도 문제로 다룬다.
- 검사요인: 사전 측정 경험 자체가 사후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외부 사건과는 무관하다.
- 회귀인공요인: 극단적 점수의 대상이 평균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다.
- 오염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정보·처치가 섞이는 문제로, 비교집단이 없는 이 사례와 맞지 않는다.
문제 4
정부 예산에 대한 이론 중 다중합리성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1예산 혹은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합리성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사회·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관료들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
2예산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이후 다시 합리적 균형을 지속하게 된다.
3예산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해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
4예산 결정은 전체적인 혹은 종합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일정 규모의 증가에 그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5관료를 공익을 대변하는 합리적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합리성을 따르는 경제적 주체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다중합리성 모형은 예산과정의 단계마다 서로 다른 합리성 기준이 작용한다고 보는 설명이다.
경제적 합리성만이 아니라 정치·사회·법적 합리성이 함께 존재하고, 관료는 예산주기의 시점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고 본다.
- 균형 상태가 특정 사건으로 급변한 뒤 다시 균형을 찾는다는 설명: 단절균형 이론이다.
- 모형을 세워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최적안을 찾는다는 설명: 총체적 합리주의다.
- 전년도 대비 증가분의 분석을 중시한다는 설명: 점증주의다.
- 관료를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주체로 보는 설명: 공공선택론적 관점이다.
문제 5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행정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ICT기술의 발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운영된다.
2대규모 정보에 대한 분석으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3정보 및 분석기술의 발달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촉진될 수 있다.
4정보의 공개와 유통으로 간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시민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5행정서비스의 종합적 제공을 위한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가 발달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정보 공개·유통으로 간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된다는 지문이다.
정보기술은 시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의견을 내는 통로를 넓히므로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설명해야 한다.
- ICT 발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운영된다는 설명은 옳다.
- 대규모 정보 분석으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 정보·분석기술 발달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플랫폼 중심 서비스가 발달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2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3육군 소장과 강원도 소방정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의무가 있다.
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50만원이다.
5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경기도의 교육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교육장에게 재산등록의무가 있다는 지문이다.
두 직위 모두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고, 나머지 지문은 근거 법률이나 기간·범위·금액을 바꾸었다.
- 품위 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 재산공개의무: 장성급 장교는 중장 이상이 대상이므로 육군 소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 외부강의 사례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50만원이 아니다.
문제 7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2공공기관심의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3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4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결정되지 아니한다.
5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지표로서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혁신과 소통 등이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공공기관심의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든 지문이다.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다.
- 경영평가의 근거 법률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영평가는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그 결과로 민영화 대상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혁신과 소통이 평가지표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선택론은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개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주의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2후기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3비교행정 연구모형을 제시한 리그스(Riggs)의 연구는 행정 현상을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생태론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4신제도론은 외생변수로 다루어져 오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와 같이 직접적인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5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의 문제와 행정의 가치문제를 중시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체제론적 접근이 권력·의사전달·정책결정과 가치문제를 중시한다는 지문이다.
체제론은 체제의 투입·산출과 균형 유지를 거시적으로 보므로, 행정의 권력관계나 가치문제 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공공선택론: 국가의 역할을 경시하고 보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후기행태주의: 가치중립적 과학보다 가치평가적 정책연구를 지향한다는 설명은 옳다.
- 리그스의 비교행정 연구: 행정을 환경과 관련지어 보는 생태론적 접근이라는 설명은 옳다.
- 신제도론: 외생변수로 보던 정책·행정환경을 내생변수처럼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광역행정의 방식 중에서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ㄱ. 사무위탁 ㄷ. 지방자치단체조합 ㅁ. 합병 | ㄴ. 행정협의회 ㄹ. 연합 | ||
1ㄱ, ㄷ
2ㄴ, ㄹ
3ㄷ, ㄹ
4ㄷ, ㅁ
5ㄹ, ㅁ
정답 및 해설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합병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복수의 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이고, 합병은 기존 단체를 통합해 새로운 법인격의 단체를 만든다.
- ㄱ(사무위탁): X. 사무를 다른 단체에 맡길 뿐 새 기관을 만들지 않는다.
- ㄴ(행정협의회): X. 협의를 위한 기구로 법인격이 없다.
- ㄷ(지방자치단체조합): O.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다.
- ㄹ(연합): X. 참여 단체가 각자의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한 채 결합하는 방식으로 분류되어 제외된다.
- ㅁ(합병): O. 기존 단체를 합쳐 새 법인격의 단체를 설립한다.
문제 10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와 그 사례의 연결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ㄱ. 책임운영기관-국립의료원 ㄴ. 준시장형 공기업-한국관광공사 ㄷ.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근로복지공단 ㄹ. 시장형 공기업-한국철도공사 ㅁ. 정부기업-우정사업본부 | ||
1ㄱ, ㅁ
2ㄴ, ㄹ
3ㄱ, ㄴ,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문제 11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선관료의 업무환경에서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는 일선관료들의 집행성과에 대한 기대 중 비현실적이거나 상호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2일선관료는 일반 시민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당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3육체적·신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는 ‘잠재적 공격자’의 특징을 사전에 정의함으로써 집행현장의 의사결정을 단순화하는 방법이 있다.
4일선관료는 시간과 정보·기술적인 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을 하게 된다.
5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름길’을 택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정책대상집단과의 갈등이나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피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자원 부족 때문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을 하게 된다는 지문이다.
립스키는 자원이 부족할수록 일선관료가 업무를 단순화·정형화하는 대처 메커니즘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는 비현실적이거나 상호갈등을 일으키는 성과 기대를 뜻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선관료가 시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잠재적 공격자의 특징을 미리 정의해 현장 결정을 단순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름길을 택해 시간을 절약하고 갈등·심리적 불안을 피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다음 글의 ( ㉠ )에 해당하는 것은?
톰슨(Thompson)의 이론에 따르면, ( ㉠ )의 경우 단위부서들 사이의 과업은 관련성이 거의 없으며 각 부서는 조직의 공동목표에 독립적으로 공헌하게 된다. 이러한 ( ㉠ )은 주로 중개형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에서 나타나는데 부서들이 과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단위작업간의 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 ( ㉠ )이 있는 경우 부서간 의사소통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관리자들은 부서간 조정을 위해 표준화된 절차와 규칙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1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
2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3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
4과업의 상호의존성(task interdependence)
5공동의 상호의존성(common interdependence)
정답 및 해설
㉠에 해당하는 것은 집합적 상호의존성이다.
부서들이 독립적으로 조직 목표에 공헌하고, 중개형 기술을 쓰며, 표준화된 절차·규칙으로 조정한다는 서술이 모두 집합적 상호의존성의 특징이다.
- 교호적 상호의존성: 부서 간에 투입과 산출이 서로 오가는 관계로, 집약적 기술과 연결되고 조정 필요성이 가장 크다.
- 연속적 상호의존성: 한 부서의 산출이 다음 부서의 투입이 되는 순차적 관계로, 과업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서술과 맞지 않는다.
- 과업의 상호의존성: 세 유형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특정 유형의 명칭이 아니다.
- 공동의 상호의존성(common interdependence): 톰슨이 제시한 유형의 명칭이 아니다.
문제 13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업무수행자가 복잡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수행방식을 법규나 지침으로 경직화시키지 않는다.
2전문성이 강한 전문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업무의 동질성이 높다.
3수평적 분화의 정도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의 정도는 낮다.
4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본래 목적이 달성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5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협력업체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협력업체들은 하위조직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조직들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애드호크라시의 업무 동질성이 높다는 지문이다.
애드호크라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과제를 수행하므로 구성원과 업무의 이질성이 높고, 이 때문에 갈등과 조정 문제도 커진다.
- 복잡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업무방식을 법규·지침으로 경직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수평적 분화는 높고 수직적 분화는 낮다는 설명은 옳다.
- 태스크포스가 여러 부서 인력으로 구성되고 목적 달성 후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네트워크 조직의 협력업체가 하위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조직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발안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임기 만료 1년 미만일 때는 청구할 수 없다.
3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은 자신의 권익에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5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렴된 의견이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지방재정법｣이 의무화한 것은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며, 수렴된 의견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할 의무까지 지우지는 않는다.
-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민발안 설명은 옳다.
-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주민소환 청구가 제한된다는 설명은 옳다.
- 주민이 주요 현안의 결정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주민소송은 자신의 권익 침해가 없어도 위법한 재무행위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정책의제설정모형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회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고, 노력하도록 자극을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1동원형 정책의제 설정
2내부접근형 정책의제 설정
3외부주도형 정책의제 설정
4굳히기형 정책의제 설정
5대중인식형 정책의제 설정
정답 및 해설
사례에 해당하는 모형은 동원형 정책의제 설정이다.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주도해 추진하면서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고 참여를 끌어낸 경우이므로, 정부가 먼저 의제를 내놓고 대중을 동원하는 유형이다.
- 내부접근형: 정부 내부나 소수 집단이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의제화하는 방식으로, 국민 의식 고취와 맞지 않는다.
- 외부주도형: 민간의 문제 제기가 공식 의제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국가 주도 사례와 반대이다.
- 굳히기형: 이미 대중의 지지가 높은 사안을 정부가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의식을 새로 자극한 사례와 맞지 않는다.
- 대중인식형: 대중의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명칭의 뜻과 달리, 이 사례의 출발점은 국가이다.
문제 16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국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제출 기한을 4월 20일로 쓴 지문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 정부가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 사무총장이 예비금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감사원이 검사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ㄱ.공무원이 반응해야 하는 대상을 고객과 유권자 집단으로 본다. ㄴ.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개인이익의 총합을 통해 시민 또는 고객집단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ㄷ.행정재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ㄹ.공익의 개념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ㅁ.공무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은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와 사회봉사이다. | ||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ㄴ,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이 세 지문은 고객·유권자 집단, 개인이익의 총합, 정부 축소를 내세우는 전통행정론·신공공관리론 쪽 설명을 섞은 것이고,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과 공유 가치를 중심에 둔다.
- ㄱ(반응 대상을 고객·유권자로 봄): 옳지 않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공무원이 반응할 대상은 시민이다.
- ㄴ(개인이익 총합으로 책임성 확보): 옳지 않다. 책임은 법, 공동체 가치, 시민 이익 등 다면적으로 본다.
- ㄷ(재량을 인정하되 제약과 책임을 수반): 옳다.
- ㄹ(공익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옳다.
- ㅁ(정부 축소 욕구를 동기로 봄): 옳지 않다. 동기는 공공봉사와 사회 기여 욕구이다.
문제 18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국회의원이 정부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이 발의되기도 한다.
3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4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같은 법률 내의 조항 간 모순·충돌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는 체계심사는 표결을 통과한 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5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체계심사가 표결 통과 후 소관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지문이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다. 위헌 여부나 다른 법률과의 저촉은 체계심사에, 형식 정비는 자구심사에 가까워 지문의 구분도 뒤섞여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내도록 하는 페이고 법안이 발의되기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요 의안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이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보기>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ㄱ.공모직위는 공무원에게만 개방하며 민간인은 지원할 수 없다. ㄴ.개방형직위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직 및 별정직은 제외된다. ㄷ.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개방형직위 지정범위에 관해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ㄹ.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ㅁ.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 ㄷ, ㅁ의 세 개이다.
공모직위는 공직 내부에서, 개방형직위는 공직 내외에서 적격자를 찾는 제도라는 차이를 기준으로 각 지문을 판정하면 된다.
- ㄱ(공모직위는 공무원에게만 개방): 옳다. 공모직위는 민간인이 지원할 수 없다.
- ㄴ(개방형직위에서 특정직·별정직 제외): 옳지 않다. 일반직만이 아니라 특정직·별정직 직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ㄷ(자치단체장도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협의): 옳지 않다. 중앙인사기관과의 협의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이 아니다.
- ㄹ(계급제 기반에 직위분류제 요소 도입): 옳다.
- ㅁ(임용기간 최소 3년 이상): 옳지 않다.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이다.
문제 20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전적 기술관료형의 경우, 정책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정책집행자가 정책목표를 지지하지 않을 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2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관리적 행위에 관한 권한들을 정책집행자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정책집행자는 행정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3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은 정책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집행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협상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정책결정자와 협상을 하게 되고, 만약 정책집행자들이 정책결정자가 제시한 정책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응 또는 불집행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5관료적 기업가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 내용을 수립할 수 없어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관료적 기업가형에 붙인 지문이다.
그것은 재량적 실험가형의 특징이며,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스스로 정책목표와 수단을 형성하고 결정자를 설득하는 유형이다.
- 고전적 기술관료형: 집행자의 기술 부족이나 목표 불지지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설명은 옳다.
- 지시적 위임형: 결정자가 관리 권한을 위임해 집행자가 행정적 권한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지시적 위임형: 집행자가 수단을 정할 재량을 갖고 다수 집행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협상형: 집행자가 목표·수단을 협상하고 불응이나 불집행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1
우리나라 중앙예산부서의 재정관리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지능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2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3예산 절감이나 국가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제공하는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4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5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는 지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시설을 맡은 주무관청이 추진·지정하는 사업이고, 기획재정부는 기본계획과 심의 등 총괄 역할을 맡는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 지능정보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예산성과금을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의 건축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획재정부가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혼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ㄱ.혼돈이론은 안정된 운동상태를 보이는 계(系)가 어떻게 혼돈상태로 바뀌는가를 설명하고, 또 혼돈상태에서 숨겨진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ㄴ.혼돈이론에 의하면, 혼돈은 스스로 불규칙하게 변화할 뿐 아니라 미세한 초기조건의 차이가 점차 증폭되어 시간이 얼마간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ㄷ.혼돈이론은 선형적 변화를 가정하며, 이는 뉴턴(Newton)의 운동법칙을 계승한 것이다. ㄹ.혼돈이론에서 설명하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은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와 공진화(coevolution)이다. | ||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혼돈이론은 초기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증폭되는 비선형적 변화를 다루므로, 선형성을 가정한다는 ㄷ만 틀리다.
- ㄱ(안정 상태가 혼돈으로 바뀌는 과정과 숨은 질서 탐구): 옳다.
- ㄴ(미세한 초기조건 차이가 증폭되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남): 옳다.
- ㄷ(선형적 변화 가정, 뉴턴 운동법칙 계승): 옳지 않다. 뉴턴식 결정론적·선형적 세계관을 넘어서려는 이론이다.
- ㄹ(자기조직화와 공진화로 질서를 찾음): 옳다.
문제 2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ㄱ.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ㄴ.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는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다가 외부의 충격을 겪으면서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경로에서 다시 균형상태를 이루는 단절적 균형의 특성을 보인다. ㄷ.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조되고,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규칙 또는 규범에 적절하게 순응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ㄹ.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에서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없으며 제도에 종속될 뿐이라고 본다. | ||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다.
ㄱ은 두 제도주의의 관심을 서로 뒤바꾼 지문이다. 국가 간 차이를 종단적으로 보는 쪽이 역사적 제도주의이고, 서로 다른 곳에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 현상을 횡단적으로 보는 쪽이 사회학적 제도주의이다.
- ㄱ(사회학적·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 설명): 옳지 않다. 두 관점의 설명이 서로 바뀌었다.
- ㄴ(역사적 제도주의의 단절적 균형): 옳다. 외부 충격으로 근본적 변화를 겪고 새 경로에서 다시 균형을 이룬다.
- ㄷ(제도적 환경에 대한 적응과 정당성): 옳다. 규범에 순응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정당성을 얻는다고 본다.
- ㄹ(개인이 제도에 종속됨): 옳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의 의도보다 제도의 규정력을 강조한다.
문제 24
우리나라 예산집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ㄱ.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ㄴ.계속비는 사전승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원칙적으로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다. ㄷ.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ㄹ.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 국공채 등이 포함된다. | ||
1ㄱ, ㄴ
2ㄱ,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ㄷ이다.
ㄴ은 계속비가 예외가 되는 원칙을 잘못 들었고, ㄹ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범위를 잘못 설명했다.
- ㄱ(총괄예산제도의 신축성): 옳다. 세부 용도를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해 집행의 신축성을 높인다.
- ㄴ(계속비는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 옳지 않다. 계속비도 국회 의결을 미리 받으며, 예외가 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연한이 5년 이내라는 부분은 맞다.
- ㄷ(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 옳다.
- ㄹ(국고채무부담행위에 차관·국공채 포함): 옳지 않다. 국채·차입금은 별도의 국가채무로 다루며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25
정부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리규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가 많은 자율성을 갖는다.
2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투입규제라고도 한다.
3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4자율규제는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이다.
5네거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관리규제를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규제로 설명한 지문이다.
지문의 내용은 성과규제의 특징이다. 관리규제는 수단이나 성과가 아니라 피규제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 운용하는 과정과 절차를 규제한다.
- 수단규제: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투입규제라는 설명은 옳다.
- 공동규제: 위임받은 민간집단이 수행하며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이라는 설명은 옳다.
- 자율규제: 피규제자가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구성원에게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네거티브 규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자유롭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