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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문제 1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벤담(Bentham)은 처벌의 비례성과 형벌의 특별예방을 강조하였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였다.
2고전주의 범죄학의 영향을 받은 현대 범죄이론에는 합리적 선택이론, 일상활동이론, 인지이론, 행동주의이론 등이 있다.
3인간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자유의지를 갖는 존재이므로 경미한 범죄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4규문주의 형사사법을 비판하고, 적법절차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하는데 공헌하였다.
정답 및 해설
고전주의 범죄학의 업적으로 적절한 것은 규문주의 비판과 적법절차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정립이다.
고전주의는 자의적 형벌과 규문 절차에 반대하며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비례의 토대를 놓았다.
- 벤담에 관한 서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과 처벌의 비례성은 맞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특별예방이 아니라 일반예방이다.
- 현대 이론의 계승에 관한 서술: 합리적 선택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은 고전주의를 잇지만, 인지이론과 행동주의이론은 심리학적 범죄이론이다.
- 경미한 범죄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서술: 고전주의는 범죄와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므로 이에 어긋난다.
문제 2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국가가 인간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사회계약에 있으며, 사회계약시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국가에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2개인의 정치적·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적 형벌의 적용은 폐지되어야 한다.
3입법부의 역할은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이고, 판사의 역할은 재량권을 가지고 유죄의 여부 및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4범죄의 심각성은 그것이 사회에 끼친 해악의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지, 범죄자의 개인적인 동기와는 무관하다.
정답 및 해설
베카리아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것은 판사에게 양형 재량권을 인정한 서술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은 입법자만 정할 수 있고, 판사는 법을 그대로 적용해 유무죄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법관의 자의적 해석과 재량을 배격하였다.
- 사회계약과 사형폐지: 사회계약에서 생명권까지 양도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사형폐지를 주장하였다.
- 신분에 따른 차별적 형벌 폐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 그의 주장이다.
- 범죄의 심각성 기준: 범죄자의 동기가 아니라 사회에 끼친 해악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문제 3
페리(Ferri)가 주장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범죄자의 개인적(인류학적), 물리적 요인이 일정한 사회적 요인과 결합할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한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2과도한 개인주의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사회문제에 효과적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독재적 전체주의 국가이념을 표방하는 파시즘(Fascism)에 동조하였다.
3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형벌보다는 범죄의 충동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범죄행위는 생물학적·심리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후에 다른 사람의 범죄를 모방한 결과라고 하였다.
정답 및 해설
페리의 주장이 아닌 것은 범죄를 정상인이 타인을 모방한 결과로 본 서술이다.
이는 프랑스의 타르드가 주장한 모방의 법칙에 해당하며, 이탈리아 실증주의자인 페리는 범죄의 원인을 복합적 요인에서 찾았다.
- 일정량의 범죄 발생: 개인적·물리적 요인이 사회적 요인과 결합하면 그에 상응한 범죄가 발생한다는 범죄포화의 법칙이다.
- 파시즘 동조: 국가 개입을 중시한 그는 말년에 파시즘에 동조하였다.
- 사회정책 강조: 형벌보다 범죄 충동을 간접적으로 막는 사회정책을 중시하는 형벌대용물 사상이다.
문제 4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덕데일(Dugdale)은 쥬크 가(The Jukes) 연구를 통해 범죄의 유전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2랑게(Lange)는 가계 연구에서 밝히기 어려운 범죄성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쌍생아 연구를 하였다.
3허칭스와 매드닉(Hutchings & Madnick)의 연구에 따르면, 친부와 양부 모두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한 쪽만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 비해 입양아의 범죄 가능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크리스티안센(Christiansen)은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성별을 불문하고 이란성 쌍생아보다 한 쪽이 범죄자인 경우에 다른 쪽도 범죄자인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범죄성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력은 없다고 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크리스티안센이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는 서술이다.
크리스티안센은 일란성 쌍생아의 범죄 일치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유전만으로 범죄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사회적 변수의 영향도 함께 고려하였다.
- 덕데일의 쥬크 가 연구: 범죄 가계를 추적해 유전적 요인에 주목한 가계연구이다.
- 랑게의 쌍생아 연구: 가계연구의 한계를 넘어 유전과 환경의 관계를 살피고자 하였다.
- 허칭스와 메드닉의 입양아 연구: 친부와 양부 모두 범죄경력이 있을 때 입양아의 범죄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문제 5
정신분석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프로이드(Freud)는 특정한 사람들은 슈퍼에고(Superego)가 과잉발달되어 죄책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어 죄의식 해소와 심리적 균형감을 얻고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2아들러(Adler)는 인간의 무의식에는 열등감 콤플렉스가 내재해 있는데, 일부는 이러한 열등감을 과도하게 보상받기 위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3에릭슨(Erikson)은 모성의 영향을 중시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적인 애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불균형적 인성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범죄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에 빠져든다고 하였다.
4레들과 와인맨(Redl & Wineman)은 비행소년들이 적절한 슈퍼에고(Superego)를 형성하지 못하고 에고(Ego) 또한 이드(Id)의 충동을 무조건 수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에고(Ego)가 슈퍼에고(Superego)의 억제 없이 이드(Id)의 욕구대로 형성된 경우를 ‘비행적 자아’라고 지칭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성의 영향을 강조한 이론을 에릭슨의 것으로 귀속한 서술이다.
어머니와의 애착 결핍이 반사회적 성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보울비(Bowlby)의 애착이론에 해당한다. 에릭슨은 생애 단계별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체성 위기를 다루었다.
- 프로이드의 과잉 슈퍼에고: 지나친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설명이다.
- 아들러의 열등감: 열등감 콤플렉스를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행동으로 비행을 설명하였다.
- 레들과 와인맨의 비행적 자아: 슈퍼에고의 억제 없이 에고가 이드의 욕구대로 형성된 경우를 가리킨다.
문제 6
학습이론과 관련하여 아래의 공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는 인간의 정서반응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포증(phobia)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강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덩치가 크고 사납게 생긴 개를 보고 크게 놀란 경험이 있는 어린아이는 아주 강력하고, 일반화된 ‘개 공포증’을 학습할 것이며, 이후에는 다른 개에게도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1고전적 조건화(Classical Conditioning)
2조작적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
3사회 및 인지학습(Social and Cognitive Learning)
4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
정답 및 해설
공란에 들어갈 내용은 고전적 조건화이다.
개에게 크게 놀란 경험이 공포 반응과 연합되고, 그 공포가 다른 개에게까지 일반화되는 과정은 자극과 정서반응의 연합으로 설명된다.
- 조작적 조건화: 행동 뒤에 따르는 보상과 처벌로 행동 빈도가 달라지는 학습이다.
- 사회 및 인지학습: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인지적 처리를 중시한다.
- 관찰학습: 직접 경험이 아니라 타인을 지켜봄으로써 배우는 것이어서, 직접 놀란 사례와 맞지 않는다.
문제 7
인간생태학과 사회해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파크(Park)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동·식물집단과 마찬가지로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연구하고, 이를 인간생태학이라고 하였다.
2버제스(Burgess)는 특정 도시의 성장은 도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동심원을 그리며 진행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침입·지배·계승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3쇼와 맥케이(Shaw & McKay)는 동심원을 형성한 도시 가운데 급격한 인구유입이 이루어진 전이지대에서 청소년비행 등 많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해체라고 하였다.
4샘슨(Sampson)은 사회해체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원 상호간의 응집력이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제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시 성장이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행된다는 서술이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도시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확장되며, 그 과정에서 침입·지배·계승이 일어난다.
- 파크의 인간생태학: 도시 주민의 삶을 동·식물 집단의 유기적 공생에 빗대어 연구하였다.
-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 인구 유입이 급격한 전이지대에서 청소년비행이 많음을 밝혔다.
- 샘슨의 집합효율성: 주민 간 응집력과 공동체의 자율적 통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론이다.
문제 8
머튼(Merton)의 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미국사회의 구조는 문화적 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규범적 수단의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2머튼은 재산범죄 등 경제적 동기의 범죄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3목표와 수단에 대한 5가지 적응유형으로 동조형(Conformity), 혁신형(Innovation), 의례형(Ritualism), 회피형(Retreatism), 반역형(Rebellion)을 제시하였다.
4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물질적 성공을 문화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머튼 스스로 경제적 동기의 범죄에만 적용된다고 하였다는 서술이다.
머튼은 그렇게 한정하지 않았다. 재산범죄 외의 폭력범죄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은 후대의 비판으로 제기된 내용이다.
- 사회구조의 두 요소: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에서 아노미를 설명한다.
- 다섯 가지 적응유형: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회피형, 반역형이 맞다.
- 문화적 목표에 대한 비판: 모든 구성원이 물질적 성공을 목표로 삼는다는 가정에 제기되는 비판이다.
문제 9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거시적 수준에서 하류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긴장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인간은 부·명예와 같은 목표의 달성에 실패하였을 때, 긴장하게 된다.
㉢ 인간은 이혼, 해고, 친구의 죽음 등 긍정적인 자극이 제거되었을 때, 긴장하게 된다.
㉣ 인간은 직장 내 갑질, 가정폭력, 선생님의 꾸중 등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긴장하게 된다.
㉤ 특히 청소년들은 긴장상태가 지속되면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비행에 빠지기 쉽다.
㉥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중류사회의 성공목표를 합법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긴장상태에 놓였을 때, 경험하는 죄책감, 불안감, 증오심을 지위좌절(Status Frustration)이라고 하였다.
㉡ 인간은 부·명예와 같은 목표의 달성에 실패하였을 때, 긴장하게 된다.
㉢ 인간은 이혼, 해고, 친구의 죽음 등 긍정적인 자극이 제거되었을 때, 긴장하게 된다.
㉣ 인간은 직장 내 갑질, 가정폭력, 선생님의 꾸중 등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긴장하게 된다.
㉤ 특히 청소년들은 긴장상태가 지속되면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비행에 빠지기 쉽다.
㉥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중류사회의 성공목표를 합법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긴장상태에 놓였을 때, 경험하는 죄책감, 불안감, 증오심을 지위좌절(Status Frustration)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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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으로 모두 네 개이다.
일반긴장이론은 개인 수준(미시적)에서 긴장의 원천과 부정적 감정을 설명하며, 긴장의 원천은 목표 달성 실패, 긍정적 자극 제거, 부정적 자극 발생이다.
- ㉠ 적절하지 않음: 거시적 수준이 아니라 미시적 수준의 이론이다.
- ㉡ 적절함: 목표 달성 실패로 생기는 긴장이다.
- ㉢ 적절함: 긍정적 자극이 제거되어 생기는 긴장이다.
- ㉣ 적절함: 부정적 자극을 받아 생기는 긴장이다.
- ㉤ 적절함: 긴장은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거쳐 비행으로 이어진다.
- ㉥ 적절하지 않음: 지위좌절은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 개념이다.
문제 10
뒤르켐(Durkheim)의 사회사상과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근대 산업화과정에서 사회는 기계적(Mechanical) 사회에서 유기적(Organic) 사회로 급격하게 변동하였다.
㉡ 사회통합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화되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아노미(Anomie)라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 사회병리의 대표적인 현상은 자살인데, 이는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통합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 자살은 아노미적 자살,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무동기 자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아노미적 자살이 가장 큰 문제이다.
㉤ 어느 사회이든지 일정량의 범죄는 존재하는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20세기 범죄생태학, 긴장이론, 통제이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 사회통합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화되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아노미(Anomie)라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 사회병리의 대표적인 현상은 자살인데, 이는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통합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 자살은 아노미적 자살,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무동기 자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아노미적 자살이 가장 큰 문제이다.
㉤ 어느 사회이든지 일정량의 범죄는 존재하는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20세기 범죄생태학, 긴장이론, 통제이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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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으로 모두 다섯 개이다.
뒤르켐은 사회통합과 규제의 약화로 아노미를 설명하고, 범죄를 사회의 정상적 현상으로 보았다.
- ㉠ 적절함: 기계적 연대의 사회에서 유기적 연대의 사회로 변동한다고 보았다.
- ㉡ 적절함: 사회의 조절 기능이 약화된 병리 상태가 아노미이다.
- ㉢ 적절함: 자살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사실로 분석하였다.
- ㉣ 적절하지 않음: 네 유형은 아노미적, 이기적, 이타적, 숙명적 자살이며 무동기 자살은 없다.
- ㉤ 적절함: 범죄 없는 사회는 없다는 범죄정상설이다.
- ㉥ 적절함: 이후의 범죄생태학, 긴장이론, 통제이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문제 11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차별적 접촉이란 개인이 법 준수나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 정의에 노출되어있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직접 접촉은 물론 영상 등을 통한 간접 접촉도 포함된다.
2정의란 개인이 특정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 또는 태도를 말하며, 여기에는 범죄에 대한 긍정적 정의와 부정적 정의는 포함되나 중화적 정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3차별적 강화는 행위로부터 얻게 되거나 예상되는 보상과 처벌의 균형을 의미하고,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이나 금전적 보상 등이 빈번하고 강할수록 차별적 강화는 약하게 나타난다.
4모방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위를 따라 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위의 시도나 범죄 수법에 영향을 미치지만 행위의 지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차별적 접촉에 직접 접촉과 영상 등 간접 접촉이 모두 포함된다는 서술이다.
에이커스는 서덜랜드의 이론에 행동주의 학습 원리를 결합해 차별적 접촉, 정의, 차별적 강화, 모방의 네 개념으로 범죄 학습을 설명하였다.
- 정의에 관한 서술: 범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정의뿐 아니라 중화적 정의도 포함한다.
- 차별적 강화에 관한 서술: 보상이 빈번하고 강할수록 강화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진다.
- 모방에 관한 서술: 새로운 행위의 시도에 더 큰 영향을 주지만, 행위의 지속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 12
낙인이론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낙인이론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개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낙인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실증하고 있다.
2탄넨바움(Tannenbaum)은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범죄행위의 원인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낙인의 결과라고 하였다.
3공식적 형사처벌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4슈어(Schur)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이 정형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험적 연구가 낙인의 내면화 과정을 명확히 실증한다는 서술이다.
낙인이론은 낙인이 이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탄넨바움의 악의 극화: 사회의 낙인 부여 과정이 범죄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 공식 처벌의 부정적 효과: 낙인이론이 주목한 지점으로, 전환처우 등의 근거가 되었다.
- 슈어의 주장: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정형적이지 않고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문제 13
갈등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법의 제정과 집행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운영을 통제하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2범죄원인을 밝히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규범에 동조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3살인, 강도, 절도, 도박 등 일반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4볼드(Vold)의 집단갈등이론은 인종분쟁, 노사분쟁과 같은 이익집단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범죄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에서 출발한다는 서술이다.
이 물음은 갈등론이 아니라 사회통제이론의 출발점이다. 갈등론은 법과 범죄 규정이 권력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주목한다.
- 지배계층의 이익 보호: 법의 제정과 집행을 지배집단의 이익으로 보는 갈등론의 핵심 시각이다.
- 일반범죄 설명의 한계: 살인·강도 등 전통적 범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갈등론의 대표적 한계이다.
- 볼드의 집단갈등이론: 인종분쟁, 노사분쟁 등 이익집단 간 갈등에서 비롯된 범죄 설명에 유용하다.
문제 14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요인은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일상적인 유대이며, 그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되었을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2사회유대의 요소에는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이 있다.
3사회유대이론은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공식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4사회유대이론과 억제이론은 통제력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유대이론이 공식적 통제를 강조하였다는 서술이다.
허쉬가 강조한 것은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통제가 아니라 가족, 학교, 친구 등과의 유대에서 나오는 비공식적 통제이다.
- 유대의 약화와 범죄: 누구나 범죄 가능성이 있고 유대가 약해질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 사회유대의 요소: 애착, 전념, 참여, 신념의 네 가지가 맞다.
- 억제이론과의 공통점: 두 이론 모두 범죄를 막는 통제력에 주목한다.
문제 15
사이크스(Sykes)와 마짜(Matza)가 제시한 중화의 기법과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가해(손상)의 부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면서 사후에 대가를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2충성심(상위가치)에 대한 호소: 특수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A, B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의리상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3피해자의 부인: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가 야간에 혼자 외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4비난자에 대한 비난: 폭력을 행사하면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을 내세운 사례이다.
불우한 성장 환경 탓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책임의 부인이다.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경찰이나 법관 등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의 부패와 위선을 공격하는 기법이다.
- 가해(손상)의 부인: 사후에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는 주장은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논리이다.
- 충성심(상위가치)에 대한 호소: 공범과의 친분과 의리를 법보다 앞세운 주장이다.
- 피해자의 부인: 피해자의 외출을 탓하며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린 주장이다.
문제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범죄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성 억압은 사유재산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여성 억압과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사유재산의 불평등이 극대화된 자본주의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가부장제 체제를 위협하는 행동은 형법과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범죄로 정의된다.
1차별적 페미니즘(Differential Feminism)
2자유주의적 페미니즘(Liberal Feminism)
3포스트모던 페미니즘(Postmodern Feminism)
4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Marxist Feminism)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다.
여성 억압의 기원을 사유재산제에서 찾고,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을 공격한다는 점이 핵심 단서이다.
- 차별적 페미니즘: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여성의 고유한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체제 투쟁보다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기회 평등을 추구한다.
-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이라는 범주와 지식, 담론의 구성 자체를 해체적으로 분석한다.
문제 17
여성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폴락(Pollak)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행위를 덜 할 뿐만 아니라, 은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계상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2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이유로는 사법당국의 남성들이 발휘하는 기사도 정신이나 여성에 대한 온정주의가 있다.
3데일리(Daly)와 체스니-린드(Chesney-Lind)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관되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전통적인 여성성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4헤이건(Hagen)은 권력-통제이론에서 계급, 성별 불평등과 청소년의 성별 범죄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폴락이 여성은 남성보다 범죄를 덜 한다고 하였다는 서술이다.
폴락은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범죄를 저지르지만 은폐되거나 관대하게 처리되어 통계에 적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 기사도 정신과 온정주의: 여성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이유로 제시되는 설명이다.
- 데일리와 체스니-린드: 전통적 여성성을 위반한 여성은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된다고 지적하였다.
- 헤이건의 권력-통제이론: 계급과 가정 내 성별 권력관계로 청소년 범죄율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문제 18
발달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범죄자 삶의 궤적을 통해 범행의 지속 및 중단 요인을 밝히는데 관심을 둔다.
2모피트(Moffitt)에 따르면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ce - limited)은 신경심리학적 결함으로 각종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3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은 글룩(Glueck)부부의 연구를 재분석하여 생애과정이론을 제시하였다.
4범죄경력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는 결혼과 취업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소년기 한정형에 신경심리학적 결함을 귀속한 서술이다.
모피트에서 신경심리학적 결함과 관련되는 유형은 생애지속형이다. 청소년기 한정형은 성숙 격차와 또래 모방으로 일시적 비행을 보이다가 성인이 되면 대체로 멈춘다.
- 삶의 궤적 연구: 범행의 시작, 지속, 중단을 밝히는 것이 발달범죄학의 관심사이다.
- 샘슨과 라웁: 글룩 부부의 자료를 재분석하여 생애과정이론을 제시하였다.
- 결혼과 취업: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여 범죄경력을 중단시키는 전환점이 된다.
문제 19
범죄학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실험연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연구대상 집단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2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스스로 범죄집단에 들어가 범죄자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의 객관화가 어렵고, 윤리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사례연구는 과거중심적 연구방법으로 특정 범죄자의 성격, 성장과정,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4문헌연구는 연구자가 설문 및 사례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참여관찰의 장점과 한계를 짚은 서술이다.
참여관찰은 범죄자의 일상을 현장에서 포착할 수 있지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하기 쉽고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 실험연구에 관한 서술: 시계열 분석이 아니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해 처치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 사례연구에 관한 서술: 소수 사례를 심층 분석하므로 일반화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 문헌연구에 관한 서술: 설문의 계량 분석이 아니라 기존 자료와 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문제 20
상대적 암수범죄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에 알려진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이 해결할 수는 없다.
2수사기관에서 처리한 모든 범죄가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3기소된 모든 범죄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4모든 범죄가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상대적 암수범죄의 원인이 아닌 것은 모든 범죄가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서술이다.
수사기관이 아예 인지하지 못한 범죄는 절대적 암수범죄이다. 상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였지만 해결이나 처벌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다.
-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 인지 후 미해결된 경우이다.
- 기소되지 않는 범죄: 수사 후 절차에서 걸러진 경우이다.
- 유죄판결에 이르지 못하는 범죄: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걸러진 경우이다.
문제 21
범죄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식범죄통계에서 범죄율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인구 10만 명당 몇 건의 범죄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며, 검거율은 경찰이 한 해 동안 범인을 검거한 사건에서 한 해 동안 인지한 사건 수를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한다.
2범죄피해조사는 공식 형사사법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암수범죄를 밝히는데 유용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전통적인 범죄가 조사대상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3경찰의 「범죄통계」는 각 경찰관서에서 입력한 범죄발생 사항을 집계한 것으로 범죄발생 및 검거, 범죄발생 상황,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4자기보고식조사는 보통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난 1년 동안 각 유형별로 몇 건의 범죄를 했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인데, 익명 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피해조사의 대상에 살인을 포함한 서술이다.
피해자조사는 피해자의 응답에 의존하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은 측정할 수 없다. 피해자 없는 범죄나 기업범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한계로 꼽힌다.
- 범죄율과 검거율: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 건수이고, 검거율은 검거 건수를 발생 건수로 나눈 백분율이다.
- 경찰의 범죄통계: 경찰관서의 입력 자료를 집계하여 발생과 검거,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을 담는다.
- 자기보고식조사: 설문으로 자신의 범행을 묻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 2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가는 수법을 말한다.
1피싱(Phishing)
2파밍(Pharming)
3스미싱(Smishing)
4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범죄는 스미싱이다.
문자메시지(SMS) 속 인터넷 주소로 악성코드를 설치해 소액결제나 정보 탈취로 이어지는 수법이라는 점이 단서이다.
- 피싱: 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나 이메일로 개인·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위조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 메모리해킹: 컴퓨터 메모리의 정보를 변조해 이체 정보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문제 23
약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약물범죄는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불법약물의 사용, 제조,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2작용에 따른 약물의 종류 중 각성제는 중앙신경계통 자극제로 아편, 몰핀, 헤로인, 합성제재 등이 있다.
3작용에 따른 약물의 종류 중 환각제는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로 LSD, 마리화나 등이 있다.
4세계적인 헤로인 생산지에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3국의 접경지역에 있는 황금의 삼각지대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3국의 접경지역에 있는 황금의 초승달 지역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편, 몰핀, 헤로인을 각성제로 분류한 서술이다.
이들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진정제(마약성 진통제) 계열이다. 각성제의 대표적 예는 코카인과 필로폰이다.
- 피해자 없는 범죄: 약물범죄는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분류된다.
- 환각제: LSD와 마리화나 등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이 해당한다.
- 헤로인 생산지: 황금의 삼각지대와 황금의 초승달 지역이 대표적이다.
문제 24
홈즈와 드버거(Holmes & DeBurger)의 연쇄살인범 유형 중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쇄살인범 A는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의 범행으로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명하였으며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사망한 사람은 A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남편, 친아들과 친딸, 지인의 남편이었고, 실명한 사람은 친모와 친오빠 등이었다.
1망상형 연쇄살인범(Visionary Serial Killers)
2사명형 연쇄살인범 (Mission-Oriented Serial Killers)
3쾌락형 연쇄살인범(Hedonistic Serial Killers)
4권력형 연쇄살인범(Power-Control Serial Killers)
정답 및 해설
사례에 해당하는 유형은 쾌락형 연쇄살인범이다.
쾌락형에는 성적 쾌락이나 스릴을 추구하는 경우뿐 아니라 금전 등 물질적 이익을 노리는 안락(위안)형도 포함된다. 보험금을 노린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 망상형: 환청이나 환각의 명령에 따라 살인을 저지르는 유형이다.
- 사명형: 특정 집단을 제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범행하는 유형이다.
- 권력형: 피해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유형이다.
문제 25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로 직업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를 의미하고, 피해가 직접적이고 암수범죄의 비율이 낮으며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 된다.
2화이트칼라 범죄는 범행동기에 따라 조직적 범죄와 직업적 범죄로 나눌 수 있는데, 직업적 범죄는 사기기만형, 시장통제형, 뇌물매수형, 기본권 침해형으로 구분된다.
3피해자 수에 따라 살인은 일반살인과 다중살인으로 구분되며 다중살인은 다시 한 사건과 다음 사건 사이에 심리적 냉각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연속살인과 대량살인으로 구분된다.
4「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에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에 포함한다는 서술이다.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내용에 명시하고 있다.
-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피해가 간접적이고 분산되며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다.
- 화이트칼라 범죄의 구분: 사기기만형 등 네 유형은 직업적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의 분류이다.
- 다중살인의 구분: 심리적 냉각기의 유무로 나뉘는 것은 대량살인이 아니라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이다.
문제 26
범죄 및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범죄의 개념과 원인 등은 합의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2상호주의적 관점은 형사사법을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이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조직되고, 어느 한 부분의 제도 변화가 다른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3‘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주장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을 의미한다.
4범죄학은 범죄와 범죄자, 범죄원인 및 이에 대한 통제방법 등을 연구하는 경험과학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조직된다는 설명을 상호주의적 관점으로 본 서술이다.
이는 사회를 통합된 구조로 보는 합의론적 관점에 가깝다. 상호주의적 관점은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낙인 과정에서 범죄의 의미가 규정된다고 본다.
- 세 관점의 접근: 범죄의 개념과 원인은 합의론, 갈등론,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 형식적 의미의 범죄: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주장은 법률상 규정을 기준으로 삼는다.
- 범죄학의 성격: 범죄와 그 원인, 통제방법을 연구하는 경험과학적 성격이 강하다.
문제 27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피해자 없는 범죄와 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적용 가능하다.
2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범죄화되었다.
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4입법부에 의한 법률상의 비범죄화뿐만 아니라 경찰·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의한 실무상의 비범죄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불처벌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든 서술이다.
성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있다.
- 적용 영역: 피해자 없는 범죄와 사회적 법익 침해 범죄가 비범죄화 논의의 주된 대상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단의 길을 열었다.
- 실무상의 비범죄화: 입법 외에 수사기관의 운용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 28
전환처우(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낙인효과에 의한 2차 범죄를 방지하고 법원의 업무경감을 통해 형사사법 제도의 능률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2검찰 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 법원의 집행유예와 구속적부심사제도 등이 있다.
3경찰 단계의 훈방과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4교도소의 수용인원을 줄여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전환처우의 예로 든 서술이다.
전환처우는 통상의 형사절차를 대신해 사건을 다른 경로로 돌리는 것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금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피의자 권리구제 절차이다.
- 낙인 방지와 업무경감: 전환처우의 대표적 장점이다.
- 훈방과 통고처분: 경찰 단계의 전환처우에 해당한다.
- 과밀 수용 해소: 수용인원을 줄여 교도소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제 29
뉴만(Newman)의 방어공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방어공간이론은 많은 도시시설 가운데 특히, 주거시설에 초점을 두고 정립되었다.
2방어공간에는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영역성을 강조하였다.
3방어공간 구성요소 가운데 이미지는 특정 지역·장소에 있는 특정한 사람이 범행하기 쉬운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4방어공간의 영역은 사적 영역, 준사적 영역, 준공적 영역, 공적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준공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범죄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준공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위험성이 높다고 한 서술이다.
뉴만이 주목한 곳은 주민의 소유 의식과 관리 책임이 모호해지는 준사적·준공적 영역이다.
- 주거시설 중심: 방어공간이론은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정립되었다.
- 네 가지 구성요소: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이 맞으며 영역성이 특히 강조된다.
- 이미지: 장소나 사람이 범행하기 쉬운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요소이다.
문제 30
사빌과 클리블랜드(Saville & Cleveland)가 제시한 2세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구성요소 가운데 핵심 전략(Core Strategy)에 해당하는 것은?
1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
2연계성(Connectivity)
3지역사회 문화(Community Culture)
4한계수용량(Threshold Capacity)
정답 및 해설
핵심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적 응집이다.
2세대 CPTED는 물리적 환경 설계를 넘어 주민 간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며, 사회적 응집이 그 중심에 놓인다.
- 연계성: 지역사회가 외부 기관이나 다른 지역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요소이다.
- 지역사회 문화: 주민이 공유하는 정체성과 공동체 행사 등을 통해 소속감을 높이는 요소이다.
- 한계수용량: 토지 이용과 사회적 안정이 일정 한계를 넘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요소이다.
문제 31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 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태아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정할 때 태아를 구조피해자 사망 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구조금의 종류: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외국인에 대한 적용: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양도, 담보 제공, 압류가 금지된다.
문제 32
피해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멘델손(Mendelsohn)은 비난 정도를 고려한 법적 유책성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2헨티히(Hentig)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취약한 피해자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과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울프강(Wolfgang)은 살인사건 기록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범죄유발 동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4미쓰와 메이어(Miethe & Meier)는 생활양식-노출이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피해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쓰와 메이어를 생활양식-노출이론과 연결한 서술이다.
생활양식-노출이론은 힌델랑(Hindelang) 등이 제시하였다. 미쓰와 메이어는 구조적 선택이론을 제시한 학자이다.
- 멘델손: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 헨티히: 취약한 피해자에 주목하여 일반적 피해자와 심리학적 피해자로 구분하였다.
- 울프강: 살인사건 기록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촉발한 범죄를 설명하였다.
문제 33
보호관찰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시설 내 처우가 초래하는 비인도성·낙인효과 등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2구금 비용의 절감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3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4재범 방지에 대한 실증적 효과가 탁월하고, 형사사법망을 축소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범 방지 효과가 탁월하고 형사사법망을 축소시킨다는 서술이다.
보호관찰의 재범 억제 효과는 실증적으로 엇갈리며, 오히려 통제 대상을 넓히는 형사사법망의 확대가 문제로 지적된다.
- 시설 내 처우의 폐해 감소: 구금의 비인도성과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 재정부담 경감: 구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사회 보호와 자유 보장: 사회 내에서 지도·감독하므로 두 목적을 함께 추구한다.
문제 34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는 질병예방에 관한 보건의료모형을 응용하여 3단계로 분류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하였다.
2이웃감시와 주민순찰은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가 제시한 1차적 범죄예방과 관련이 있다.
3코니쉬와 클락(Cornish & Clarke, 2003)이 제시한 상황적 범죄예방에서, 관련 규정과 규칙을 명확하게 하고 표시판 등을 통해 양심에 호소하는 것은 ‘변명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기법이다.
4코니쉬와 클락(Cornish & Clarke, 2003)은 상황적 범죄예방의 목표를 ‘노력의 증가’, ‘위험의 감소’, ‘보상의 감소’, ‘변명의 제거’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황적 범죄예방의 목표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위험의 감소를 든 서술이다.
코니쉬와 클락의 목표는 노력의 증가, 위험의 증가, 보상의 감소, 도발의 감소, 변명의 제거로 다섯 가지이다.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 질병예방 모형을 응용해 범죄예방을 3단계로 분류하였다.
- 이웃감시와 주민순찰: 범죄 발생 조건을 사전에 개선하는 1차적 범죄예방에 속한다.
- 규칙 명확화와 양심 호소: 범행의 변명 여지를 없애는 변명의 제거 기법이다.
문제 35
특정한 개인의 범행가능성에 대한 범죄예측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책임원칙에 반할 수 있다.
2기술적인 측면에서 100%의 정확도를 가진 예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오류 긍정(False Positive)과 오류 부정(False Negative)의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3예측 항목에 성별, 직업, 소득수준 같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 차별대우 등 공평한 사법처리에 반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범죄예측은 형사사법 절차 중 예방 및 재판 단계에서는 유용하나, 수사 및 교정 단계에서는 유용하지 않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예측이 수사와 교정 단계에서 유용하지 않다는 서술이다.
범죄예측은 예방, 수사, 재판, 교정의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활용된다.
-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미래 예측을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데 따른 규범적 문제이다.
- 오류 긍정과 오류 부정: 예측의 정확성이 완전할 수 없어서 생기는 기술적 한계이다.
- 사회·경제적 지위 항목: 차별대우를 낳을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이다.
문제 36
소년범죄 및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요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며,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도 「소년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밀주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이다.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요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며,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도 「소년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밀주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이다.
10개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뿐이어서 모두 한 개이다.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 기록 열람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심리 개시 결정 후 보조인의 열람은 예외로 둔다.
- ㉠ 적절함: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 ㉡ 적절하지 않음: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중요 강력범죄를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는 없다.
- ㉢ 적절하지 않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 열람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다.
- ㉣ 적절하지 않음: 이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심리와 기록의 비공개를 뜻하는 비밀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문제 37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오번제(Auburn System)는 엄정독거제의 결점을 보완하고 혼거제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주간에는 침묵상태에서 혼거작업하고 야간에는 독거수용하는 제도이다.
2우리나라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독거실 부족 등의 사유로 혼거수용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귀휴제는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일정 기간 동안 가정이나 사회에 내보내어 장기간 수형생활로 인하여 단절된 사회사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응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
4일반귀휴는 형집행기간에 포함하나, 특별귀휴는 형집행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별귀휴를 형집행기간에서 제외한 서술이다.
일반귀휴와 특별귀휴를 가리지 않고 귀휴기간은 모두 형집행기간에 포함된다.
- 오번제: 주간에는 침묵 속 혼거작업, 야간에는 독거수용을 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수용 현실: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시설 사정으로 혼거수용이 일반적이다.
- 귀휴제: 우수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문제 38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아래의 연구 및 견해를 제시한 사람은?
㉠ 선량한 인간이 어떻게 악인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루시퍼 효과(Lucifer Effec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모의교도소 실험을 통해 인간의 행위와 본성을 연구하였다.
㉢ 인간의 본성은 생물학적 유전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
㉣ 인간은 상황에 따라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
㉡ 모의교도소 실험을 통해 인간의 행위와 본성을 연구하였다.
㉢ 인간의 본성은 생물학적 유전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
㉣ 인간은 상황에 따라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
1밀그램(Milgram)
2짐바르도(Zimbardo)
3험프리스(Humphreys)
4손다이크(Thorndike)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연구와 견해의 주인공은 짐바르도이다.
스탠퍼드 모의교도소 실험과 루시퍼 효과가 결정적 단서로, 상황의 힘이 선량한 사람도 악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 밀그램: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으로 알려져 있다.
- 험프리스: 공중화장실의 동성 간 성행위를 참여관찰해 연구윤리 논란을 낳았다.
- 손다이크: 시행착오 학습과 효과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문제 39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파 중 이탈리아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롬브로조(Lombroso)는 생물학적 퇴행성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유형의 범죄자는 교정의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구격리 또는 도태처분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2롬브로조(Lombroso)는 범죄자를 생래적 범죄자, 정신병적 범죄자, 상습성 범죄자, 우발성 범죄자, 격정성 범죄자, 폭력성 범죄자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학」(Criminologia)이라는 저서를 통해 사실학적 의미의 ‘범죄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4가로팔로(Garofalo)는 정상적인 사람은 정직성, 동정심, 성실 등과 같은 이타적 정서를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데 반해 범죄자는 이러한 정서가 결핍되었다고 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롬브로조의 범죄자 분류에 폭력성 범죄자를 넣은 서술이다.
롬브로조의 분류는 생래적, 정신병적, 격정성, 기회성, 관습성, 잠재적 범죄자로 정리되며, 폭력성 범죄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생물학적 퇴행성 범죄자: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영구격리나 도태처분을 주장하였다.
- 가로팔로의 「범죄학」: 사실학적 의미의 범죄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 이타적 정서의 결핍: 가로팔로는 범죄자에게 정직성과 동정심 같은 정서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문제 40
범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는 모든 국민의 보호자이며 부모가 없는 경우나, 있더라도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나서서 대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소년보호제도의 기본이념은 국친 사상이다.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 된 이후에 법원에 공소제기 된 범죄에 대하여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모든 범죄에서 미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기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므로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소년형사범을 대상으로만 판결 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 된 이후에 법원에 공소제기 된 범죄에 대하여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모든 범죄에서 미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기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므로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소년형사범을 대상으로만 판결 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으로 모두 두 개이다.
국친사상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금지는 맞지만, 나머지는 적용 범위나 제도의 성격을 잘못 설명한다.
- ㉠ 적절함: 국가가 보호자 역할을 맡는다는 소년보호의 기본이념이다.
- ㉡ 적절하지 않음: 양형기준은 기수뿐 아니라 미수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적절하지 않음: 수사단계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보안처분이 아니다.
- ㉣ 적절하지 않음: 판결 전 조사는 소년에 한정되지 않고 성인에게도 이루어진다.
- ㉤ 적절함: 설치 목적과 다른 임의 조작, 다른 곳 촬영,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