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회차

네 지문 모두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 옳지 않은 것은 4개이다.

판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이루어진 해석을 유추·확장해석이 아니라고 보아 처벌을 인정한 경우와, 반대로 문언을 넘어선 해석을 금지한 경우를 구별한다.

• 가: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 안의 해석이어서 유추·확장해석이 아니다.
• 나: 피해자 신원 누설 금지 조항의 보호대상을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넓히는 해석은 문언을 넘어선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 금지의 ‘타인’에는 생존자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므로 확대해석이 아니다.
• 라: 타인 소유 일반물건도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의 해석으로, 금지되는 유추해석이 아니다.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넓힌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법령 변경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경우에만 신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법무사법 개정은 법무사 업무범위에 관한 규율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 수급자격 판단 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고시가 개정되어 해당 자동차 사용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 사안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다.
•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한 죄는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을 적용한다.
• 금품청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바뀐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경과규정이 없으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률을 적용한다.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적운행을 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차주가 책임을 진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 경영주체가 지입회사인 이상, 지입차주가 독립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했더라도 도로법상 사용자는 지입회사라고 본다.

• 양벌규정이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한 경우 국가기관인 경찰청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 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업원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태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법 양벌규정 중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고, 대표자가 처벌되는 것까지 전제조건은 아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보호법익의 주체가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상관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익 주체의 보호능력 결여, 부작위자의 법적 작위의무, 작위의무 이행으로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부작위를 작위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진다.
•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된 경우,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압수물을 돌려주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에게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가·나·다의 3개이고,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사례 1>과 <사례 4>의 결론이 같으므로 라만 옳지 않다.

<사례 1>은 사람 사이의 방법의 착오, <사례 2>는 사람 사이의 객체의 착오, <사례 3>은 소에서 사람으로의 방법의 착오(이종 객체), <사례 4>는 재물 사이의 방법의 착오이다.

• 가: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사례 2)에서는 고의를 인정하지만 방법의 착오(사례 1)에서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므로 결론이 다르다.
• 나: 법정적 부합설은 사례 2(사람→사람)와 사례 4(재물→재물) 모두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므로 고의를 인정해 결론이 같다.
• 다: 사례 1을 구체적 부합설로 보면 발생사실은 과실치사이고, 사례 3을 추상적 부합설로 보면 경한 고의로 중한 결과가 생긴 경우라 발생사실 부분은 역시 과실치사가 되어 동일하다.
• 라: 추상적 부합설은 동일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에서 언제나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사례 1과 사례 4의 결론이 같다.

감시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회복실 모든 환자를 계속 주시할 의무까지 있지는 않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기 환자의 처치에 전념하던 간호사는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는 물론, 행위자가 경계의무를 게을리해 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수혈 담당 의사인 인턴이 간호사에게 단독 수혈을 맡겨 혈액이 잘못 수혈된 경우, 관행이 있었더라도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등한 지위에서 의료영역을 나누어 분담한 경우,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가와 라이다.

남편 명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제출한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 범위를 넘어 정당행위가 아니고, 만취자의 어깨를 밀친 가정주부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나: 업무집행을 계속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해 자물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이지만,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집기를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다.
• 다: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이나 감정촉탁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 등을 감정평가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해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해친다는 비판은 원인설정행위 자체에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한 것이다.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구성요건 모델)는 실행의 착수를 앞당기고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흐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불가분적 연관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예외 모델)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책임능력 결함상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보는 견해는 대부분 책임능력이 인정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 불가분적 연관설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로 본다.
•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으면 실행의 착수시기가 앞당겨져 미수범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가·다의 2개이다.

판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계기가 있었는지, 인식능력을 다해 위법성을 회피하려 했는지를 따져 정당한 이유를 판단한다. 관할관청에 문의해 잘못된 답변을 신뢰한 경우처럼 행정청의 견해를 믿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쉽다.

• 가: 처리시설을 설치한 뒤 실제 영업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나: 면허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없다는 점은 알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
• 다: 관할관청에 문의했으나 담당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주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라: 유사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처 명의로 임차인을 바꿔 배당요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재물 편취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 결과 발생이 가능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실제 임차인인 甲이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乙을 임차인으로 오인해 배당결정을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생길 수 없다는 취지이다.

• 공범 중 한 사람이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알리고 범인을 체포해 결과발생을 방지했다면 그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 공모 후 범의를 철회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범행 발각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볼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가·나·라의 3개이다.

공범종속성설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공범을 인정하므로 간접정범과의 구별이 필요하고, 형법 제33조 본문처럼 비신분자를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종속성설과 맞닿아 있다.

• 가: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에게 책임까지 요구하므로, 형사미성년자인 11세 乙을 이용한 甲은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된다.
• 나: 간접정범과의 구별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은 공범종속성설이고, 공범독립성설은 이를 부정하므로 거꾸로 서술되었다.
• 라: 신분 없는 자도 신분범의 공범이 된다는 규정은 정범의 신분에 종속시키는 것이어서 공범종속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자살은 범죄가 아니므로 종속성설에 따르면 자살교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52조 제2항은 특별규정으로 보게 되어 다는 옳다.

네 지문이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공모공동정범은 실행 분담 없이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성립하고, 포괄일죄 도중의 이탈·가담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

• 가: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시킨 甲은 이후 수감되어 있었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 나: 포괄일죄인 시세조종 도중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이후 범행에도 책임을 진다.
• 다: 뇌물공여를 보고받고 확인·결재하는 방식으로 관여한 대표는 구체적 지시가 없어도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 라: 계속된 범행 도중 가담한 승계적 공동정범은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음주측정거부죄와 주취운전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음주측정거부죄만 성립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죄가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보아, 측정 거부 후 채혈로 주취 수치가 확인되면 두 죄 모두 성립한다고 하였다.

• 확정된 죄가 이후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었더라도 확정판결 사실 자체는 남으므로 경합범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
•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형평 고려에 따른 감경·면제도 할 수 없다.
•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도화변조·동행사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이면, 변조죄와 행사죄 상호간이 실체적 경합이더라도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옳은 것은 가·나의 2개이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고, 하나의 죄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때에는 어느 한 형에만 작량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가: 경합범으로 서로 다른 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해도 위법하지 않다.
• 나: 필요적 감경은 사유가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해야 하고, 임의적 감경은 사유가 인정되어도 감경 여부가 법관의 재량이다.
• 다: 장기나 단기 어느 하나만 감경할 수 있다는 서술은 판례에 반한다.
• 라: 하나의 죄에 대한 병과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없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해죄와 폭행죄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이고, 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 외관상 상처가 없어도 보행불능·수면장애·식욕감퇴 등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면 상해에 해당한다.
• 앞가슴을 잡은 손을 뿌리친 것은 불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없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막아선 사람을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로 자기 행위가 아동의 신체건강 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 유기행위는 작위·부작위 모두로 성립하고,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며 보호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유기행위와 사상 사이에 제3자 행위가 일부 기여했더라도 유기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현실화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학대죄는 고통을 주거나 차별대우하는 행위와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네 지문이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모두 O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체포·감금죄는 계속범으로서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점이 구별되고, 감금 수단에는 무형적 장애도 포함된다.

• 가: 체포는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지만,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나: 감금행위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 다: 감금죄는 사정을 모르는 타인을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라: 감금이 강도상해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범행 종료 후에도 계속되었다면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 1개이다.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감경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가: 지위에 기한 요구가 해악의 고지인지는 상대방이 불응 시 해악을 인식했는지, 행위자의 지위에서 줄 수 있는 해악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나: 근무태도 교정을 위해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로 보고하도록 한 명령은 직무권한 범위 내의 정당한 명령이어서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 라: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는 강요죄가 되며, 그 판단은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종합해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나, 다, 라이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간음과 인과관계만 있으면 되고 선행할 필요가 없다는 가만 판례에 부합한다.

• 나: 잠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간음을 기도한 것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다: 강간 후 강도의 범의가 생겨 재물을 강취하면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되고,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한 경우에 성립한다.
• 라: 강제추행죄에는 고의만 있으면 되고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 없다.

네 지문이 모두 틀렸으므로 모두 X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미성년자약취죄는 미성년자의 자유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하며, 목적을 요하지 않는 범죄이다.

• 가: 감호권을 침해해 미성년자를 사실상 지배하로 옮겼다면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약취죄가 성립한다.
• 나: 미성년자의 주거에 침입해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부모를 퇴거시키고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다: 약취·유인의 죄에는 세계주의 규정이 있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목적을 요하지 않으므로 모든 약취·유인죄가 목적범인 것은 아니다.

신용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면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특정 소수에게 한 표현의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그 정도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 요구된다.
• 일회적·일시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해 의견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 입찰참가자 일부 사이의 담합이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분실된 진료기록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의사 등 일정한 신분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때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든 장치에는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도 포함된다.
• 파업 4시간 만의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정당하게 시설을 점거한 조합원의 퇴거불응은 죄가 되지 않는다.
• 공동거주자가 다른 공동거주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해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라 1개이다.

탈취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절도·강도 등)이고, 공갈죄는 하자 있는 의사에 따른 교부를 받는 편취죄에 속한다.

• 가: 강도죄·사기죄·공갈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이자 이득죄이다.
• 나: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요하는 영득죄이다.
• 다: 절도·횡령·장물·손괴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이다.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폭행·협박으로 재물 등을 취득하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권 회수 목적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이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다.

• 양도담보 채권자에게서 목적물을 처분받아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제3자가 목적물을 취거한 행위는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으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으로 절도죄가 된다.
•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외형상 이익을 얻으면 족하다.

기망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아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라는 권력작용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이런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된다고 본다.

• 타인을 편취물 전달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다수 피해자라도 범의 단일·범행방법 동일에 더해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포괄일죄가 된다.
• 공갈로 지정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면 행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공갈죄는 기수가 된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판례는 범행 발각이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경우 자의성을 부정한다.

•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면 각 과실이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건조물에 옮겨 붙지 않았어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불을 놓은 뒤 빠져나오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없어도 상호·성명이 기재되어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문서 해당 여부를 날인 유무가 아니라 일반인이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로 오신할 정도인지로 판단한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면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된다.
•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해 화면으로 보게 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형집행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다가 체포·구인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해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구인에는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하고,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아 급속히 집행하는 경우에도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구인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 날치기 범인과 인상착의가 흡사한 사람을 정지시키기 위해 앞을 막고 검문 협조를 요구한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이어서 이에 폭행으로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 없이 허위 진술·증거만으로 수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결과를 의도할 필요 없이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가(X), 나(X), 다(X), 라(O), 마(O)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영장 기재 범위와 참여권 보장을 엄격하게 요구하며, 준항고 판단은 절차 전체를 하나로 본다.

• 가: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정보처리장치·정보저장매체 기재만으로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 나: 피의자가 참여했더라도 변호인에게 별도로 사전통지하지 않고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다: 준항고법원은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보아 전체로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라: 경제적 가치를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은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마: 선별·저장 후 압수목록과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수색이 종료된다.

주거주 등의 참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23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가 없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그 예외는 검사·피의자·변호인 등 당사자에 대한 집행 일시·장소 통지에 관한 규정에 있는 것이고, 주거주·이웃 등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 피해자가 복제한 USB만 임의제출되고 원본 USB는 제출·압수되지 않았다면 원본 소유자인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 증거은닉을 부탁하며 저장매체를 맡긴 본범은 지배·관리권을 포기·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관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본범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 수하인이 메모리카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진술서까지 낸 경우 그에게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음주운전 여부를 묻고 음주측정을 한 것은 임의수사로서 영장 없이도 적법하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물리력·강제력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질문하고 측정한 이상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 교정시설의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채취는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보호관찰관의 소환·심문은 선고유예 실효나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행정절차이지 수사절차가 아니다.
• 적법하게 접속한 원격지 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압수는 그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옳은 것은 다·라·바·사의 4개이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며, 적부심 석방 후 재체포·재구속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가: 구속된 피고인은 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아니다.
• 나: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므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다: 체포영장뿐 아니라 긴급체포·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다.
• 라: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 마: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을 재구속 사유로 정한 것은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석방된 경우의 규정이고, 적부심 석방자는 도망·죄증인멸의 경우에만 재체포·재구속할 수 있다.
• 바: 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사: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진술 내용이 자신의 피의사실과도 관련되어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라면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판례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고 보아, 입건 여부라는 형식에 좌우되지 않는다.

•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 외에 전화·문자메시지 등 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 참여 제한·퇴거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준항고로 다툰다.

가(X), 나(X), 다(O), 라(X), 마(X)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일신전속적 의사로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고소의 존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가: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 나: 처벌불원 의사에는 고소 취소 규정이 준용될 뿐 고소 대리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할 수 없다.
• 다: 친고죄에 고소할 자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 라: 친고죄 고소의 유무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마: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의 고소 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 효력이 없다.

영사통보권 불고지는 위법하지만, 판례는 영사조력 가능성과 실질적 불이익 여부를 따져 증거능력을 판단하므로 이와 상관없이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외국인 피의자가 영사조력을 받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사정이 있으면, 절차 위반이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 제3자가 피의자 소유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 부모가 아동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 사인이 사생활을 침해해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현장 목격자의 진술은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성과 무관한 독립 증거로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판례는 보강증거가 자백 사실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며, 목격자 진술은 그 요건을 갖춘다.

• 변론을 분리하지 않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다.
•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라면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 보강증거가 필요 없는 절차는 즉결심판이고,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여전히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형사조정조서의 ‘피의자의 주장’란 기재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2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형사조정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로서 수사기관의 조서와 성격이 달라, 그 기재는 진술서·진술기재서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을 따진다.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요건은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의 증거로 쓸 때에도 적용된다.
• 검찰청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을 녹화한 영상은 수사기관 작성 조서가 아니어서 제312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는 제313조의 진술서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한다.

항소심 증인이 될 사람을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이러한 조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증거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

• 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지적능력 등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의 동의 조서 일부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증거목록에 동의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정식재판 제1심의 불출석으로 간주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철회·취소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바 1개이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둘 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같은 대향범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공범에 포함된다.

• 가: 甲과 공모한 乙도 제3자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나: 소유권이전등록이 없어도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했다면 승용차 자체가 뇌물이다.
• 다: 공동정범인 비공무원에게 준 것이므로 丙에게는 제3자뇌물교부죄가 아니라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라: 대향범인 甲과 丙 사이에도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쓸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틀렸다.
• 마: 甲과 丙은 대향범 관계의 공범이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적격이 없다.
• 바: 공범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옳은 것은 가 1개이다.

의료인이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되고, 상습절도의 범행 하나하나에는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나: 丙의 이번 절취는 앞선 7회의 절도와 함께 상습절도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므로 별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 상해의 고의로 폭행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은폐 행위를 하다 사망하게 했다면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되고, 살인죄가 아니다.
• 라: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에게 3시간 동안 촬영·분류·PC 탐색 등 압수·수색의 실질을 맡긴 것은 단순 보조행위를 넘어 위법하다.
• 마: 포괄일죄인 상습범이라도 개별 범행마다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보강증거가 없는 3회 부분은 유죄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