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회차

판례 변경을 법률 변경으로 보아 처벌하면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 판례로는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해도 평등원칙·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급효금지원칙은 형벌 전반에 적용되어 자유형·벌금형, 주형·부가형을 가리지 않는다.
•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성요건을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위법성·책임조각사유,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넓어지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

네 지문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은 것은 네 개이다.

형벌법규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하위법령에 정할 수 있으나, 긴급성·부득이성과 예측가능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위임 범위를 넘으면 무효이다.

• 가: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 나: 하위법령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면 직접적인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 다: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대상을 확장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무효이다.
• 라: 형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나와 다이다.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와 장례식방해죄를 모두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아, 구체적인 위험이나 방해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 나: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바로 기수가 되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다: 장례식방해죄도 방해 결과가 현실로 발생할 필요가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틀렸다.
• 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 설명은 옳다.
• 라: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설명은 옳다.

자격증 대여 사실을 숨긴 기망과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사대금이 공사 완성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 등록요건을 외형상 갖추려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숨긴 것과 대금 지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 보행자가 급정거에 놀라 넘어진 경우에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 책임을 지우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네 지문 모두 옳아 옳은 것은 네 개이다.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실현 의사이며, 형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 없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 가: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방관한 채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족하다.
• 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라: 고의는 구성요건 실현의 인식과 의사이고,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가·다·라로 세 개이고, 의도적 도발에 관한 지문만 틀렸다.

정당방위 상황을 이용하려고 공격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경우 그에 대한 반격은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로 평가되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법익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 나: 의도적 도발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다: 침해에서 벗어난 뒤 분을 풀려는 목적의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 라: 방어행위에는 반격방어도 포함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네 지문 모두 학설 이름이 잘못 연결되어 전부 X이다.

자유의사에 기한 윤리적 비난은 도의적 책임론, 소질·환경에 따른 반사회적 성격은 사회적 책임론, 고의·과실이라는 심리적 관계는 심리적 책임론,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 대한 규범적 비난은 규범적 책임론이다.

• 가: 자유의사와 윤리적 비난을 내용으로 하므로 심리적 책임론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론이다.
• 나: 소질과 환경에 의한 결정, 반사회적 성격을 근거로 하므로 규범적 책임론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론이다.
• 다: 고의·과실이라는 심리적 사실관계로 책임을 이해하므로 도의적 책임론이 아니라 심리적 책임론이다.
• 라: 규범적 평가 관계로서의 비난가능성을 책임으로 보므로 사회적 책임론이 아니라 규범적 책임론이다.

옳은 것은 가·나·다로 세 개이고, 혐의없음 전력 등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지문만 틀렸다.

판례는 음란 위성방송 제공 사안에서 이전의 유사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거나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가: 법률의 착오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기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나: 링크 행위가 일시적으로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정당한 이유는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즉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 라: 혐의없음 전력이나 차단장치 설치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네 학설 설명이 모두 옳아 옳은 것은 네 개이다.

실행의 착수시기는 형식적 객관설이 가장 늦고 주관설이 가장 이르며, 통설인 주관적 객관설은 행위자의 범행계획을 고려하면서 객관적 직접성을 요구하는 절충설이다.

• 가: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 개시를 요구하여 착수시기가 늦어지고 미수 범위가 좁아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 나: 실질적 객관설은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직접적 위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다: 주관설은 범의가 외부적 행위로 명백히 드러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가벌적 미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 라: 주관적 객관설은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절충설이다.

사기를 교사했는데 공갈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교사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기와 공갈은 모두 하자 있는 의사에 따른 재산 처분을 노리는 범죄로 그 차이가 비본질적이므로, 교사자는 교사한 범죄의 범위에서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 강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를 실행하면 강도의 예비·음모와 절도의 교사범이 상상적 경합이 되어 형이 더 무거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 절도를 교사했는데 전혀 다른 강간을 실행하면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나, 절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가 된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을 실행하면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네 지문 모두 옳아 전부 O로 표시된 조합이 바르다.

작위로 법익 상황을 적극 악화시켰다면 원칙적으로 작위범이고,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결의를 일으킬 수 없어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와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다.

• 가: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침해했다면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 나: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있어야 인정된다.
• 다: 부작위로는 범죄의 결의를 일으킬 수 없어 교사가 불가능하지만, 보증인의무가 있으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 라: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부작위로 나가도록 결의하게 하는 교사와 그 결의를 강화하는 방조가 가능하다.

횡령·배임 행위와 사기 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속범이 포괄일죄가 되려면 범의의 단일성과 함께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필요하므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횡령·배임과 사기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개의 죄가 된다.

• 집합범은 동종 행위의 반복이 구성요건상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로, 영업범과 상습범이 대표적이다.
• 접속범은 같은 기회에 동일 법익에 대해 행위가 불가분하게 접속하는 경우로, 같은 기회에 여러 영업비밀을 취득하면 일죄가 된다.
• 결합범은 독립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경우로 일죄로 평가된다.

징역형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 징역형에 대한 특별사면은 벌금형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효력은 그대로 남는다고 보았다.

• 3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형은 7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된다.
• 형의 집행유예·정지,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부은 상처를 강간치상죄의 상해가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강간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부은 경우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된 것으로 보아 강간치상죄의 상해를 인정하였다.

• 상해 여부는 객관적·일률적으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 구체적 상태와 변화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젖가슴을 움켜잡혀 치료를 요하는 좌상과 압통·종창이 생겨 주사와 투약을 받았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장시간 협박·폭행으로 실신했다가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다면 외상이 없어도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상해이다.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며 팔을 끈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비를 말리면서 조용히 이야기하자며 팔을 두세 차례 끈 정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 볼 수 없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들려준 것만으로는 특수한 방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

주차 후 적재된 상자를 운반하다 떨어져 상해를 입힌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 판례는 화물차를 주차한 뒤 적재함의 짐을 운반하던 중 상자가 떨어진 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영장에서 엎어져 있던 아동이 후송 중 사망했으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안전요원·관리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내과 진료를 계속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정맥주사를 실시하게 한 사고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부정된다.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에 불응하고 방치해도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 정신보건법상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고 방치하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 체포죄는 계속범으로 신체 구속에 일정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고, 일시적 구속에 그치면 미수이다.
•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달려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

폭행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므로, 권리행사 방해 없이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기수가 되므로 미수라는 설명은 틀렸다.
• 강요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직접 가해질 필요는 없으므로 틀렸다.
• 공무원의 이익 제공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협박이 없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고발했다는 말만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발의 동기나 경위를 언급하지 않고 고발했다는 사실만 말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사실의 적시는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특정 문구로 곧바로 유추될 수 있으면 족하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기존 매체와 마찬가지로 게시행위로써 범행이 종료된다.
• 논란이 된 기사에 대한 비판 댓글 상황에서 ‘기레기’라고 쓴 것은 모욕적 표현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른 논문만으로 승진 요건을 충족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 발생할 필요 없이 방해의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타인 논문을 자기 실적으로 제출했다면 다른 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컴퓨터등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해야 성립한다.
• 총장 권한에 속하는 입학 업무 중 면접업무가 면접위원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업무는 총장과의 관계에서도 타인의 업무이다.
•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보호대상인지는 개설·운영 형태, 진료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추행이 되려면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사안에서 피해자가 그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깊은 잠이나 술·약물로 정상적 판단·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용해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옳은 것은 가·다·라로 세 개이고, 강도상해죄를 부정한 지문만 틀렸다.

강도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를 가했다면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어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가: 위조된 유가증권도 몰수되기 전까지는 소지자의 점유가 보호되어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 나: 저항불능 상태가 계속되는 중의 상해이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여 틀렸다.
• 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영득의사가 생겨 그 방에서 물건을 가져나오면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된다.
• 라: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저지른 자동차등불법사용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별죄가 되지 않는다.

네 지문 모두 판례에 부합하여 옳은 것은 네 개이다.

공갈·사기는 재물·이익의 현실적 이전으로 기수가 되고, 편취액은 대가 공제 없이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며, 처분행위자가 기망을 알았다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 부동산 공갈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되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기수가 아니다.
• 나: 법인의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하여 기망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다: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되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
• 라: 절취된 돈이 다른 금전과 섞이지 않아 특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피해자의 돈이므로, 피해자의 지시로 이를 되찾아온 행위는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가·나·다로 세 개이고,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받은 양도성예금증서를 소비한 사안만 틀렸다.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교부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교부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받은 사람이 이를 현금화해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통지 전에 양도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아 소비해도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나: 직무발명 승계 약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이 특허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양도해 등록까지 마치게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다: 동산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해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라: 불법원인급여물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 틀렸다.

담뱃불 화재를 알리지 않고 모텔을 빠져나온 투숙객에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투숙객의 불고지를 작위에 의한 방화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화치사상죄를 부정하였다.

• 방화죄의 건조물은 주거용일 필요는 없으나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강도 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방화에 공모가담하지 않고 결과도 예견할 수 없었던 집단원은 방화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신분 없는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작성권자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허위 초안을 결재받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경우, 이와 공모한 비공무원도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보았다.

•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제시하고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신분확인 용도의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 위법사실 은폐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법령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었다면 실제 운영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되지 않는다.

감시·단속을 단순히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에게 감시·단속 직무가 부여된 경우 그 단속을 단순히 피한 것만으로는 위계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령상 근거 없이 청사 안전관리·민원 안내를 맡은 기간제근로자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전기차단기를 내린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식칼로 협박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계고·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철거대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이에 대항한 폭행·협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허위라고 확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범의가 인정된다.

• 모해위증죄의 모해할 목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다.
•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없었다면 위증죄 성립이 예외 없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성폭행 신고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것만으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수사할 때 ‘물적 및 인적 증거’를 기본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사준칙은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수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적 증거를 기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공소유지에 관하여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
• 검사는 수사 경합 시 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가와 나이다.

고소의 특정은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정도면 족하고,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 가: 범인 성명의 불명·오기나 범행 일시·장소의 불명확은 고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다: 처벌희망 의사가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되어도 고소는 유효하므로 틀렸다.
• 라: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하므로 틀렸다.
• 마: 민사조정에서 고소 취하에 합의했더라도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면 고소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틀렸다.

수형자 소변채취가 영장을 요하는 강제처분이라 영장 없이 하면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안의 마약류사범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는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통역·번역의 위촉은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이다.
• 범행 중이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상당한 방법이라면 영장 없는 촬영도 위법하지 않다.
• 조서 열람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한 뒤 피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수사준칙상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가 금지되고, 총조사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을 넘지 못한다.
• 수사방해 우려나 장소적 제약이 없는데 참여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것은 변호권 침해이다.
• 피의자 진술은 동의 없이도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미리 알려야 하고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체포영장 청구서에 도망·증거인멸 우려를 체포사유로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이고, 도망·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사유이다.

• 체포사유가 있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며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인치해야 한다.

가(O), 나(X), 다(X), 라(O), 마(X)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판사가 지체 없이 반드시 심문해야 하고, 심문절차의 방청은 피의자의 친족·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만 허가할 수 있다.

• 가: 수사기관 청구에 의한 구속영장은 허가장,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의 성질을 가진다.
• 나: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 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재량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심문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라: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마: 일반인의 방청은 허가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옳은 것은 가·나로 두 개이다.

압수·수색영장은 집행을 종료하면 효력이 소멸하여 유효기간이 남아도 재사용할 수 없고, 영장 제시는 피압수자가 범죄사실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 피압수자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증거라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면 영장의 집행 범위 안이다.
• 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어도 다른 소지자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소지자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다: 겉표지만 보여준 영장 제시의 위법은 나중에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했다고 치유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라: 집행을 마친 영장으로 같은 장소·목적물을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옳은 것은 마 하나뿐으로 한 개이다.

집행현장에서 관련 정보만 선별해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압수했다면 그로써 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이후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출력할 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 가: 압수 대상 정보만 저장되어 혼재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참여 기회 미보장이나 목록 미교부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나: 상세목록은 출력 서면뿐 아니라 전자파일 복사나 이메일 전송 방식으로도 교부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다: 피의자 소유·관리 매체인지는 민사법상 권리 귀속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 사실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틀렸다.
• 라: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컴퓨터로 원격지 서버 정보를 압수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전문진술의 특신상태는 개연성 정도의 증명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단지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 현장사진의 촬영일자 부분이 조작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그 촬영일자 부분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진술했다는 사실 자체의 정황증거로 쓰인 서류라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이면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은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과학적·기계적 방법만을 말하고,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X), 나(O), 다(O), 라(X)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시험 당시 법률상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은 제외되었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가: 이의신청은 고소인·피해자 등이 할 수 있고 고발인은 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 나: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은 송치하지 않으나 불송치결정서와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 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옳은 것은 가·나로 두 개이다.

광고판을 창고로 옮겨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일시적이라도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죄가 되고, 乙의 착오는 같은 구성요건 안의 객체의 착오여서 판례상 상해죄의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 가: 광고판을 제거해 창고로 옮겨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은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나: 사람을 착각해 다른 사람을 상해한 객체의 착오는 판례에 따르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이 된다.
• 다: 乙은 丙이 甲을 공격하던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문제되는 장면이 아니어서 엄격책임설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 라: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에는 확정력이 없어 다시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마: 공판정에서의 자백도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옳은 것은 나·다로 두 개이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보강증거 없이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독립된 증거가 된다.

• 가: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하며 야간이라는 사정은 요건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될 뿐이어서 틀렸다.
• 나: 공범인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 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보강증거 없이 증거가 될 수 있다.
• 라: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의 취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甲에게도 실체판결을 해야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