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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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후보생 헌법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2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3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지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4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표현이므로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를 바꾸려면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 헌법은 간결성·함축성을 추구하므로 헌법전에 없는 사항도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민이 정립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2
｢대한민국헌법｣ 제정과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948년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하며,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2제3차 헌법개정(1960년 6월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3제5차 헌법개정(1962년 헌법)에서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나,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4제7차 헌법개정(1972년 헌법)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
정답 및 해설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의 국민투표를 1960년 제3차 개헌에서 처음 규정했다는 서술이 틀렸다. 이 국민투표 제도는 1954년 제2차 개헌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는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인 제2차 개헌에서 신설되었고, 1960년 헌법은 이를 이어받은 것에 불과하다.

  • 제헌헌법이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경제상 자유를 그 한계 내에서 보장한다고 규정했다는 서술은 옳다.
  • 1962년 헌법이 당적 이탈·변경이나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되 합당·제명은 예외로 했다는 서술은 옳다.
  • 1972년 헌법이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했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
재외국민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헌)이다.
2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이민”은 우리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인과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국적법｣ 제12조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재외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한다.
4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수립이후 이주동포와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같은 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재외국민 보호를 헌법에 처음 명시한 것이 제5공화국 헌법이라는 서술은 옳다.
  •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국내 거주 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 이민자도 국적법상 상실 사유가 없으면 재외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4
헌법 제3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해당 조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고, 영해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므로 헌법상 영토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3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4｢저작권법｣의 효력은 헌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 밖에 있는 북한지역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정상회담이 제의되었다 하여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전제로서 영토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 조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것으로 영해와 직접 관련이 없어 영토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위반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대법원은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저작권법의 효력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고 보았으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5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에서 정당조항이 처음 채택된 것은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헌)이며,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헌)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항을 신설하였다.
2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의 전임(사·보임)하는 국회의장의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3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정당의 법률관계에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私法) 규정이 적용된다.
4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소한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의 구체적 모습과 같게 보면 정당해산의 가능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정당 활동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판시했다.

  • 정당조항이 1960년 헌법에서 처음 채택되고 국고보조금 조항이 제5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되었다는 서술은 옳다.
  • 당론과 다른 의원을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한 국회의장의 조치가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 내라는 서술은 옳다.
  • 정당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고 정당법 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6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2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기본권은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다.
3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포함하여야 한다.
4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를 근거로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하기는 어렵다.
정답 및 해설

혼인과 가족의 보호를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문화가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는 개인과 가족을 기초로 하므로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판시했다.

  •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양심·종교·언론·학문·예술의 자유 같은 정신적 기본권이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서술은 옳다.
  •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는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대중문화도 포함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7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법률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여 그렇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는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2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3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私法人)에 한하는 것이고 공법인(公法人)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협중앙회의 공법인적 특성이 축협중앙회의 기본권 행사에 제약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축협중앙회의 공법인적 특성이 기본권 행사에 제약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공법인적 특성이 기본권 행사의 제약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법인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그 공법인적 성격 때문에 기본권 행사가 일반 사법인보다 더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이 정책연구위원 배정에서 차별받아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법인 등 결사체도 조직·의사형성·업무수행의 자기결정권을 가져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는 서술은 옳다.
  • 기본권 주체가 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이고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라는 서술은 옳다.
문제 8
기본권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한계를 살핀다.
2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니라도 문신시술업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의료법｣ 조항의 1차적 의도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살피는 이상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선거기간 중 모임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입법자의 1차적 의도는 선거기간 중 집회를 금지하는 데 있으며, 헌법상 결사의 자유보다 집회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위 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약되는 자유 역시 집회의 자유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살핀다.
4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시 투표에서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 전액이나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시키는 기탁금귀속조항에 대해서는 재산권보다 공무담임권을 중심으로 살핀다.
정답 및 해설

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기탁금귀속조항을 공무담임권 중심으로 살핀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귀속조항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기탁금 납부 자체는 후보자 등록 요건이어서 공무담임권과 밀접하지만,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을 발전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은 기탁자의 재산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어 재산권이 가장 밀접한 기본권이다.

  • 기본권 경합 시 청구인의 의도와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를 참작해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살핀다는 서술은 옳다.
  •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술의 자유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기간 중 모임 처벌조항을 집회의 자유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9
기본권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를 용인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
2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3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4피해자의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되는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서로 충돌되는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유니언 샵 협정에서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더 중시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결사의 자유에서 나오는 반면 적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33조가 특별히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경우 후자가 더 중시된다고 판시했다.

  •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가 충돌하면 수학권이 우선한다는 서술은 옳다.
  • 혐연권은 생명권과도 연결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서술은 옳다.
  • 반론권 성격의 정정보도청구권 제도가 언론의 자유와 합리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0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것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3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치소장이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구치소장이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한 것이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종교행사 공간이 하나뿐이고 종교·수용 구분·성별·수용동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는 구치소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실시 빈도는 불가피한 제한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접견에 포함시켜 시간·횟수를 제한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1
기초지방자치단체 A의 자치사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 B,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A의 자치사무에 대한 B의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있어 함께 감사를 진행해도 A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2B가 A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고, 특정된 감사대상을 A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3A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어야 하고,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4A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한정되지 않고, 합목적성 감사가 가능하여 사전적·포괄적 감사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광역자치단체가 감사에 착수하려면 특정된 감사대상을 기초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감사대상의 특정은 필요하지만 사전 통보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감사 착수 단계에서 위법사항을 특정해야 하지만, 이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알릴 것까지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 당초 특정된 대상과 관련성이 있고 절차적 불이익 우려가 없는 사항에는 감사대상의 확장·추가가 허용된다는 서술은 옳다.
  • 행정안전부의 자치사무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고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감사원의 자치사무 감사는 합목적성 감사까지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2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금전으로서 한강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직접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므로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2경유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상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3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일반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대불비용 부담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라는 특정한 집단이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현금청산 후 제3자에게 일반분양되어 가구 수가 늘지 않는 개발사업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가구 수가 증가해 새로운 학교시설 수요가 생기는 데 근거하므로, 가구 수 증가가 없는 분양분을 기존 거주자 분양분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한강수계법상 물사용량 비례 부담금이 최종 수요자 집단에만 부과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라는 서술은 옳다.
  •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이라는 서술은 옳다.
  •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과되는 대불비용 부담금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라는 서술은 옳다.
문제 13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그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어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을 고려해 볼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하므로,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승진임용’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은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을 부득이 공직에서 배제하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승진 제한이라는 사익 제한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의 교원 임용을 제한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제한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피성년후견인 공무원의 당연퇴직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했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14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가유공자가 철도청장에게 자신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의 기능직공무원 채용의무비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국가유공자가 채용시험 없이 바로 자신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국민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하여야 하며,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는 것은 청원권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4｢청원법｣에 따르면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를 명시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의 채용 청원에 채용의무비율 규정이 있다 해도 시험 없이 바로 임용을 요구할 구체적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권이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청원은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는 것도 청원권으로 보호되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청원법상 허위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은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므로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문제 15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범죄인인도법｣ 제3조가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3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국세기본법｣ 해당 조항 중 ｢주세법｣ 규정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조세 관련 처분은 대량·반복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할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보았다.

  •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하고 불복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권리와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권리는 모두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행정심판이 사실확정에 관해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면 헌법 제107조 제3항과 재판청구권에 위반되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16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2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3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4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5·18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를 간주해 정신적 손해의 배상까지 막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보상금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할 뿐 정신적 손해는 고려하지 않았는데도 그 배상청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신청 없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부당한 목적이나 직무수행상 기준의 현저한 위반 같은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므로 틀리다.
  • 법률이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공무원에게 바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17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외형상·형식상으로 무죄의 재판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2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4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하며,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정답 및 해설

외형상·형식상 무죄재판이 없으면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무죄재판이 없더라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신체의 자유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식상 무죄재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보상금액 이상이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은 구금 보상금 외에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고 증명된 재산상 손실액도 보상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경찰력 등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국가에 그 방지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옳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중복 지급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으로 구조금 지급이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에 방지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므로 틀리다.
  • 구조금 지급신청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2년의 소멸시효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하는 구조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틀리다.
문제 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해당 조항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 해당 조항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급여의 실시와 그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4생계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자활사업 참가조건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면서 입법자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자활사업 참가조건 부과 유예 대상에 대학원생과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최소한의 보장에 이르지 못했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입법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일정 비율에 못 미치면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시설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20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검정고시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2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의 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함)와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라 함)가 동시선발을 하게 되면 해당 자사고의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있고 자사고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4‘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부분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수능위주로 선발하게 한 부분이 수험생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과 전형 설계의 재량을 고려해 이 부분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다.

  •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은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을 제한하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므로 틀리다.
  • 퇴학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의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해 일반고와 동시선발하도록 한 조항은 학교제도 형성 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문제 21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
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 중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부분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4‘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주 단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휴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시간 수에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 산정방식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일정 기간 내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가구 내 고용활동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22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출입국관리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이다.
4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해당 조항에 의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은 근로3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의 개별유보조항에 의한 제한이다.
정답 및 해설

교원노조법 적용대상을 초·중등 교원으로 한정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거나 탈퇴할 자유는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서 보호되므로 단결권의 내용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 제33조의 개별유보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에 의한 제한이므로 틀리다.
문제 23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4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35조 제1항의 문구를 잘못 옮긴 서술이 틀렸다. 실제 조문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주체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고, 환경보전 노력 의무도 국가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지운다.

  •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서술은 옳다.
  • 환경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 종합적 기본권이라는 서술은 옳다.
  •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환경권의 한 내용이라는 서술은 옳다.
문제 24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2육아휴직신청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3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하였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국민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36조 제1항이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입법의무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혼인과 가족을 보호할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할 뿐이므로 해당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이므로 틀리다.
  • 출생등록될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로 이해되는데 이를 ‘국민으로 인정받을 권리’로 바꾼 서술은 틀리다.
문제 25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육군 장교인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2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받음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3‘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사업법위반죄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 시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사업법위반죄의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범 처벌법｣ 조항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피해자를 구분하는 차별적 범죄화는 성판매자로 하여금 성매매피해자로 구제받기 위하여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게 하므로 성판매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대체유류 제조 신고가 곧 석유사업법위반죄 시인이 아니므로 조세포탈 처벌조항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신고의무는 과세 목적의 행정절차이고 바로 형사처벌 자료 수집절차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약식명령 확정 사실의 자진신고 의무는 이미 확정된 사실의 보고일 뿐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 아니어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변호인을 피의자 후방에 착석하게 하는 것은 조언과 상담을 방해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충분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 성매매 처벌조항이 성판매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26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상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라.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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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나·다·라로 모두 세 개다.

헌법재판소는 금융실명법상 정보요구 금지·처벌조항만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로 보았고, 나머지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 가: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칙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나: 누구든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처벌한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가중처벌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라: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를 정액수가로 정한 조항은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문제 27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2020.1.10. 보건복지부지침)’ 상 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 상 조항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4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적용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 조항은 공중보건의사가 출·퇴근을 하며 병역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을 군인연금 산정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구 군인연금법 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서술이 옳다.

사관생도는 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있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과 지위가 달라,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침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재혼한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을 불허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개정 전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28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음주운항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사안전법｣ 상 조항
2예비군대원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예비군법｣ 상 조항
3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조항
4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항
정답 및 해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는 공공성이 커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법정형을 합헌으로 보았다.

  • 음주운항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항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해사안전법 조항은 전력의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문제 29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확정자의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장기 보존을 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확정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유죄 확정자를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강제추행죄 유죄 확정자의 신상정보 제출·변경정보 제출 의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문제 30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들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중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에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만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게시판에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표현의 내용과 수위 등에 대한 자기검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언론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의 게재를 금지하는 시기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광고규정의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변호사 광고의 내용·방법을 지나치게 넓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인터넷언론사 실명확인 조항의 ‘인터넷언론사’와 ‘지지·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 본인확인조치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를 금지한 시기제한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31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2미신고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산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해산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한 구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보았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만으로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넘는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막연한 위험 가정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서술은 옳다.
  • 미신고 시위로 직접적·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의 해산명령 불응 처벌조항이 법익 균형을 잃지 않았다는 서술은 옳다.
  •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의 해산명령 불응 처벌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2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이며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도 갖는다.
나.보호되어야 할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다.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라.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비 내역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해당 조항으로 얻게 되는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의 자유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마.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병역종류조항은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수범자가 스스로 수혜를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서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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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가·나·다·마로 모두 네 개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을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된 내심의 결정으로 보고, 그 내용의 합리성이나 도덕성은 양심의 존재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본다.

  • 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킬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틀리다.
  • 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처럼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양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다: 양심상 결정의 이성·합리성이나 법질서·도덕률과의 일치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라: 진료비 내역 제출 의무로 얻는 연말정산 간소화의 공익이 의사의 양심실현의 자유 제한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서술은 옳다.
  • 마: 병역종류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점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바: 수혜 포기나 권고 거부로 양심을 지킬 수 있으면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3
자격·면허·허가의 취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행정청으로 하여금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상 조항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정취득하지 않은 기존 보유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상 조항
3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수상레저안전법｣ 상 조항
4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상 조항
정답 및 해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행정청에 재량을 주는 임의적 취소여서 개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다.

  • 부정 취득하지 않은 기존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모든 범죄행위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비업자의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문제 34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2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규정은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교류할 기회를 제한하므로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3경찰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요청에 응하여 경찰서 조사실에서 얼굴과 수갑이 드러난 채 조사받는 보험사기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보도를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일반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에게 촉수검색 같은 추가 보안검색을 예정한 국가항공보안계획이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항공기 테러 방지라는 공익이 크고 추가 검색의 방식도 필요한 범위에 그치므로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지원사업안내는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조사실에서 수갑 찬 피의자의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3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살인미수 등 사건의 수형자이면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위 수형자가 갖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건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이 갖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을 받고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계속 수용된 외국인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구속된 자로는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인정신청인은 형사절차상 구속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상 구속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았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구속’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포함하므로, 송환대기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수형자가 민사·행정·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미결수용자 지위를 겸한 수형자에게 온 변호인 서신을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개봉 후 교부한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별건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서류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6
알 권리 및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조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동법 상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3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조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4변호사시험성적 공개청구기간을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로 제한하는 동법 부칙조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전자적 판결서 열람·복사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 사건으로 한정한 군사법원법 부칙조항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결서 공개 범위는 개인정보 비실명화 작업 부담과 제도 시행 준비를 고려해 입법자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의 보도를 금지한 조항이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짧게 제한한 조항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청구기간을 시행일부터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한 부칙조항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7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상 조항
2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상 조항
3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 상 조항
4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 조항
정답 및 해설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까지 금지해 후보자 정보 전달을 지나치게 막는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법정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의무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38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도로교통법｣ 부칙(2010.7.23. 법률 제10382호) 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 보호영역에 포섭된다.
2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이 범죄의 예방효과를 가지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제도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행위 후 법률이 바뀌어도 종전 벌칙을 적용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부칙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의 보호영역에 포섭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형벌불소급원칙의 보호영역 밖이라고 보았다.

형벌불소급원칙은 행위 당시보다 불리한 법률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것이고, 행위시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노역장유치조항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공소제기 시기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서술은 옳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이어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어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9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이라는 비교적 완화된 요건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는 그 개시 또는 연장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3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4서울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사실조회행위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나 이에 응해 이루어진 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찰서장의 사실조회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이고 공단의 정보제공도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요청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한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보호기간 상한이 없고 중립적 기관의 통제절차·의견제출 기회가 없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은 옳다.
  • 기지국 수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40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조항은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3범죄 수사 목적을 이유로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는 인터넷회선 감청의 경우 그 집행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4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은 미결수용자가 받게 되는 사익의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명의도용 휴대전화와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를 막는 공익이 크고, 본인확인은 익명 통신의 자유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서술은 옳다.
  • 인터넷회선 감청은 집행 단계와 이후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옳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의 접견내용 녹음·녹화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다는 서술은 옳다.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2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3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지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4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표현이므로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를 바꾸려면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 헌법은 간결성·함축성을 추구하므로 헌법전에 없는 사항도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민이 정립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2
｢대한민국헌법｣ 제정과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948년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하며,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2제3차 헌법개정(1960년 6월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3제5차 헌법개정(1962년 헌법)에서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나,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4제7차 헌법개정(1972년 헌법)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
정답 및 해설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의 국민투표를 1960년 제3차 개헌에서 처음 규정했다는 서술이 틀렸다. 이 국민투표 제도는 1954년 제2차 개헌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는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인 제2차 개헌에서 신설되었고, 1960년 헌법은 이를 이어받은 것에 불과하다.

  • 제헌헌법이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경제상 자유를 그 한계 내에서 보장한다고 규정했다는 서술은 옳다.
  • 1962년 헌법이 당적 이탈·변경이나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되 합당·제명은 예외로 했다는 서술은 옳다.
  • 1972년 헌법이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했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
재외국민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헌)이다.
2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이민”은 우리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인과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국적법｣ 제12조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재외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한다.
4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수립이후 이주동포와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같은 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재외국민 보호를 헌법에 처음 명시한 것이 제5공화국 헌법이라는 서술은 옳다.
  •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국내 거주 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 이민자도 국적법상 상실 사유가 없으면 재외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4
헌법 제3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해당 조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고, 영해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므로 헌법상 영토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3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4｢저작권법｣의 효력은 헌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 밖에 있는 북한지역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정상회담이 제의되었다 하여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전제로서 영토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 조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것으로 영해와 직접 관련이 없어 영토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위반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대법원은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저작권법의 효력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고 보았으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5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에서 정당조항이 처음 채택된 것은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헌)이며,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헌)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항을 신설하였다.
2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의 전임(사·보임)하는 국회의장의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3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정당의 법률관계에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私法) 규정이 적용된다.
4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소한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의 구체적 모습과 같게 보면 정당해산의 가능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정당 활동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판시했다.

  • 정당조항이 1960년 헌법에서 처음 채택되고 국고보조금 조항이 제5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되었다는 서술은 옳다.
  • 당론과 다른 의원을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한 국회의장의 조치가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 내라는 서술은 옳다.
  • 정당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고 정당법 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6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2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기본권은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다.
3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포함하여야 한다.
4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를 근거로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하기는 어렵다.
정답 및 해설

혼인과 가족의 보호를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문화가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는 개인과 가족을 기초로 하므로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판시했다.

  •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양심·종교·언론·학문·예술의 자유 같은 정신적 기본권이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서술은 옳다.
  •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는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대중문화도 포함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7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법률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여 그렇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는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2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3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私法人)에 한하는 것이고 공법인(公法人)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협중앙회의 공법인적 특성이 축협중앙회의 기본권 행사에 제약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축협중앙회의 공법인적 특성이 기본권 행사에 제약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공법인적 특성이 기본권 행사의 제약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법인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그 공법인적 성격 때문에 기본권 행사가 일반 사법인보다 더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이 정책연구위원 배정에서 차별받아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법인 등 결사체도 조직·의사형성·업무수행의 자기결정권을 가져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는 서술은 옳다.
  • 기본권 주체가 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이고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라는 서술은 옳다.
문제 8
기본권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한계를 살핀다.
2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니라도 문신시술업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의료법｣ 조항의 1차적 의도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살피는 이상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선거기간 중 모임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입법자의 1차적 의도는 선거기간 중 집회를 금지하는 데 있으며, 헌법상 결사의 자유보다 집회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위 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약되는 자유 역시 집회의 자유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살핀다.
4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시 투표에서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 전액이나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시키는 기탁금귀속조항에 대해서는 재산권보다 공무담임권을 중심으로 살핀다.
정답 및 해설

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기탁금귀속조항을 공무담임권 중심으로 살핀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귀속조항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기탁금 납부 자체는 후보자 등록 요건이어서 공무담임권과 밀접하지만,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을 발전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은 기탁자의 재산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어 재산권이 가장 밀접한 기본권이다.

  • 기본권 경합 시 청구인의 의도와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를 참작해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살핀다는 서술은 옳다.
  •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술의 자유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기간 중 모임 처벌조항을 집회의 자유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9
기본권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를 용인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
2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3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4피해자의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되는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서로 충돌되는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유니언 샵 협정에서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더 중시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결사의 자유에서 나오는 반면 적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33조가 특별히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경우 후자가 더 중시된다고 판시했다.

  •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가 충돌하면 수학권이 우선한다는 서술은 옳다.
  • 혐연권은 생명권과도 연결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서술은 옳다.
  • 반론권 성격의 정정보도청구권 제도가 언론의 자유와 합리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0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것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3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치소장이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구치소장이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한 것이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종교행사 공간이 하나뿐이고 종교·수용 구분·성별·수용동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는 구치소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실시 빈도는 불가피한 제한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접견에 포함시켜 시간·횟수를 제한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1
기초지방자치단체 A의 자치사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 B,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A의 자치사무에 대한 B의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있어 함께 감사를 진행해도 A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2B가 A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고, 특정된 감사대상을 A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3A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어야 하고,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4A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한정되지 않고, 합목적성 감사가 가능하여 사전적·포괄적 감사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광역자치단체가 감사에 착수하려면 특정된 감사대상을 기초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감사대상의 특정은 필요하지만 사전 통보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감사 착수 단계에서 위법사항을 특정해야 하지만, 이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알릴 것까지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 당초 특정된 대상과 관련성이 있고 절차적 불이익 우려가 없는 사항에는 감사대상의 확장·추가가 허용된다는 서술은 옳다.
  • 행정안전부의 자치사무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고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감사원의 자치사무 감사는 합목적성 감사까지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2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금전으로서 한강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직접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므로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2경유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상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3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일반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대불비용 부담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라는 특정한 집단이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현금청산 후 제3자에게 일반분양되어 가구 수가 늘지 않는 개발사업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가구 수가 증가해 새로운 학교시설 수요가 생기는 데 근거하므로, 가구 수 증가가 없는 분양분을 기존 거주자 분양분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한강수계법상 물사용량 비례 부담금이 최종 수요자 집단에만 부과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라는 서술은 옳다.
  •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이라는 서술은 옳다.
  •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과되는 대불비용 부담금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라는 서술은 옳다.
문제 13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그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어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을 고려해 볼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하므로,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승진임용’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은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을 부득이 공직에서 배제하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승진 제한이라는 사익 제한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의 교원 임용을 제한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제한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피성년후견인 공무원의 당연퇴직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했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14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가유공자가 철도청장에게 자신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의 기능직공무원 채용의무비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국가유공자가 채용시험 없이 바로 자신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국민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하여야 하며,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는 것은 청원권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4｢청원법｣에 따르면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를 명시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의 채용 청원에 채용의무비율 규정이 있다 해도 시험 없이 바로 임용을 요구할 구체적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권이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청원은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는 것도 청원권으로 보호되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청원법상 허위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은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므로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문제 15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범죄인인도법｣ 제3조가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3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국세기본법｣ 해당 조항 중 ｢주세법｣ 규정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조세 관련 처분은 대량·반복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할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보았다.

  •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하고 불복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권리와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권리는 모두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행정심판이 사실확정에 관해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면 헌법 제107조 제3항과 재판청구권에 위반되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16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2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3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4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5·18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를 간주해 정신적 손해의 배상까지 막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보상금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할 뿐 정신적 손해는 고려하지 않았는데도 그 배상청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신청 없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부당한 목적이나 직무수행상 기준의 현저한 위반 같은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므로 틀리다.
  • 법률이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공무원에게 바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17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외형상·형식상으로 무죄의 재판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2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4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하며,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정답 및 해설

외형상·형식상 무죄재판이 없으면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무죄재판이 없더라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신체의 자유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식상 무죄재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보상금액 이상이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은 구금 보상금 외에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고 증명된 재산상 손실액도 보상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경찰력 등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국가에 그 방지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옳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중복 지급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으로 구조금 지급이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에 방지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므로 틀리다.
  • 구조금 지급신청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2년의 소멸시효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하는 구조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틀리다.
문제 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해당 조항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 해당 조항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급여의 실시와 그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4생계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자활사업 참가조건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면서 입법자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자활사업 참가조건 부과 유예 대상에 대학원생과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최소한의 보장에 이르지 못했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입법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일정 비율에 못 미치면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시설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20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검정고시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2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의 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함)와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라 함)가 동시선발을 하게 되면 해당 자사고의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있고 자사고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4‘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부분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수능위주로 선발하게 한 부분이 수험생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과 전형 설계의 재량을 고려해 이 부분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다.

  •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은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을 제한하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므로 틀리다.
  • 퇴학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의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해 일반고와 동시선발하도록 한 조항은 학교제도 형성 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문제 21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
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 중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부분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4‘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주 단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휴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시간 수에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 산정방식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일정 기간 내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가구 내 고용활동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22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출입국관리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이다.
4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해당 조항에 의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은 근로3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의 개별유보조항에 의한 제한이다.
정답 및 해설

교원노조법 적용대상을 초·중등 교원으로 한정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거나 탈퇴할 자유는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서 보호되므로 단결권의 내용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 제33조의 개별유보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에 의한 제한이므로 틀리다.
문제 23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4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35조 제1항의 문구를 잘못 옮긴 서술이 틀렸다. 실제 조문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주체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고, 환경보전 노력 의무도 국가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지운다.

  •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서술은 옳다.
  • 환경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 종합적 기본권이라는 서술은 옳다.
  •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환경권의 한 내용이라는 서술은 옳다.
문제 24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2육아휴직신청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3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하였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국민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36조 제1항이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입법의무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혼인과 가족을 보호할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할 뿐이므로 해당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이므로 틀리다.
  • 출생등록될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로 이해되는데 이를 ‘국민으로 인정받을 권리’로 바꾼 서술은 틀리다.
문제 25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육군 장교인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2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받음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3‘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사업법위반죄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 시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사업법위반죄의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범 처벌법｣ 조항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피해자를 구분하는 차별적 범죄화는 성판매자로 하여금 성매매피해자로 구제받기 위하여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게 하므로 성판매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대체유류 제조 신고가 곧 석유사업법위반죄 시인이 아니므로 조세포탈 처벌조항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신고의무는 과세 목적의 행정절차이고 바로 형사처벌 자료 수집절차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약식명령 확정 사실의 자진신고 의무는 이미 확정된 사실의 보고일 뿐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 아니어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변호인을 피의자 후방에 착석하게 하는 것은 조언과 상담을 방해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충분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 성매매 처벌조항이 성판매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26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상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라.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한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나·다·라로 모두 세 개다.

헌법재판소는 금융실명법상 정보요구 금지·처벌조항만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로 보았고, 나머지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 가: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칙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나: 누구든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처벌한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가중처벌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라: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를 정액수가로 정한 조항은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문제 27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2020.1.10. 보건복지부지침)’ 상 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 상 조항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4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적용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 조항은 공중보건의사가 출·퇴근을 하며 병역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을 군인연금 산정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구 군인연금법 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서술이 옳다.

사관생도는 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있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과 지위가 달라,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침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재혼한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을 불허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개정 전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28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음주운항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사안전법｣ 상 조항
2예비군대원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예비군법｣ 상 조항
3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조항
4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항
정답 및 해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는 공공성이 커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법정형을 합헌으로 보았다.

  • 음주운항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항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해사안전법 조항은 전력의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문제 29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확정자의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장기 보존을 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확정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유죄 확정자를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강제추행죄 유죄 확정자의 신상정보 제출·변경정보 제출 의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문제 30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들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중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에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만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게시판에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표현의 내용과 수위 등에 대한 자기검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언론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의 게재를 금지하는 시기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광고규정의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변호사 광고의 내용·방법을 지나치게 넓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인터넷언론사 실명확인 조항의 ‘인터넷언론사’와 ‘지지·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 본인확인조치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를 금지한 시기제한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31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2미신고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산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해산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한 구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보았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만으로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넘는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막연한 위험 가정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서술은 옳다.
  • 미신고 시위로 직접적·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의 해산명령 불응 처벌조항이 법익 균형을 잃지 않았다는 서술은 옳다.
  •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의 해산명령 불응 처벌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2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이며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도 갖는다.
나.보호되어야 할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다.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라.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비 내역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해당 조항으로 얻게 되는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의 자유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마.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병역종류조항은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수범자가 스스로 수혜를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서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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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가·나·다·마로 모두 네 개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을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된 내심의 결정으로 보고, 그 내용의 합리성이나 도덕성은 양심의 존재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본다.

  • 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킬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틀리다.
  • 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처럼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양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다: 양심상 결정의 이성·합리성이나 법질서·도덕률과의 일치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라: 진료비 내역 제출 의무로 얻는 연말정산 간소화의 공익이 의사의 양심실현의 자유 제한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서술은 옳다.
  • 마: 병역종류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점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바: 수혜 포기나 권고 거부로 양심을 지킬 수 있으면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3
자격·면허·허가의 취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행정청으로 하여금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상 조항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정취득하지 않은 기존 보유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상 조항
3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수상레저안전법｣ 상 조항
4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상 조항
정답 및 해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행정청에 재량을 주는 임의적 취소여서 개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다.

  • 부정 취득하지 않은 기존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모든 범죄행위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비업자의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문제 34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2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규정은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교류할 기회를 제한하므로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3경찰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요청에 응하여 경찰서 조사실에서 얼굴과 수갑이 드러난 채 조사받는 보험사기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보도를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일반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에게 촉수검색 같은 추가 보안검색을 예정한 국가항공보안계획이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항공기 테러 방지라는 공익이 크고 추가 검색의 방식도 필요한 범위에 그치므로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지원사업안내는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조사실에서 수갑 찬 피의자의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3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살인미수 등 사건의 수형자이면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위 수형자가 갖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건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이 갖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을 받고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계속 수용된 외국인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구속된 자로는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인정신청인은 형사절차상 구속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상 구속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았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구속’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포함하므로, 송환대기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수형자가 민사·행정·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미결수용자 지위를 겸한 수형자에게 온 변호인 서신을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개봉 후 교부한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별건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서류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6
알 권리 및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조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동법 상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3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조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4변호사시험성적 공개청구기간을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로 제한하는 동법 부칙조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전자적 판결서 열람·복사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 사건으로 한정한 군사법원법 부칙조항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결서 공개 범위는 개인정보 비실명화 작업 부담과 제도 시행 준비를 고려해 입법자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의 보도를 금지한 조항이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짧게 제한한 조항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청구기간을 시행일부터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한 부칙조항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7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상 조항
2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상 조항
3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 상 조항
4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 조항
정답 및 해설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까지 금지해 후보자 정보 전달을 지나치게 막는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법정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의무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38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도로교통법｣ 부칙(2010.7.23. 법률 제10382호) 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 보호영역에 포섭된다.
2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이 범죄의 예방효과를 가지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제도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행위 후 법률이 바뀌어도 종전 벌칙을 적용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부칙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의 보호영역에 포섭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형벌불소급원칙의 보호영역 밖이라고 보았다.

형벌불소급원칙은 행위 당시보다 불리한 법률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것이고, 행위시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노역장유치조항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공소제기 시기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서술은 옳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이어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어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9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이라는 비교적 완화된 요건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는 그 개시 또는 연장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3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4서울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사실조회행위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나 이에 응해 이루어진 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찰서장의 사실조회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이고 공단의 정보제공도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요청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한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보호기간 상한이 없고 중립적 기관의 통제절차·의견제출 기회가 없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은 옳다.
  • 기지국 수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40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조항은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3범죄 수사 목적을 이유로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는 인터넷회선 감청의 경우 그 집행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4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은 미결수용자가 받게 되는 사익의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명의도용 휴대전화와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를 막는 공익이 크고, 본인확인은 익명 통신의 자유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서술은 옳다.
  • 인터넷회선 감청은 집행 단계와 이후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옳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의 접견내용 녹음·녹화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다는 서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