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회차

행정학 태동기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한 공사행정 일원론의 입장이었으므로, 차별성을 강조하는 이원론이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윌슨 등 초기 행정학은 정치·행정 이원론에 서서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관리기술로 보았고, 그 결과 행정을 경영과 같은 성격의 활동으로 이해하였다.

• 신자유주의 정부개혁 과정에서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며 '행정의 경영화'라는 표현이 널리 쓰였다.
•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활용하는 관리기술 측면에서 행정과 경영은 유사하다.
• 행정은 법적 규제와 정치적 통제를 받으므로 경영보다 법적·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공익 실체설은 사익과 구별되는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공동선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본다.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합 이상의 규범적·선험적 가치로 보며, 이를 발견·실현하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중시한다.

•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나 타협·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 공직자의 조정자·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이해관계 조정을 중시하는 과정설의 관점이다.
• 숙의민주주의·공론화처럼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공익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은 절차를 중시하는 과정설에 가깝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는 무임승차로 시장에서 과소공급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이지, 정부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공공재 문제는 오히려 정부개입(공적 공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낳아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 대가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외부효과는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 정부활동은 조세로 비용을 충당하므로 비용과 수입이 분리되어 비효율이 생기는 정부실패 요인이 된다.

옳은 설명은 가·나·라의 세 개다.

신행정학은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적실성·처방성을 강조했으며,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가: 윌슨은 1887년 '행정연구'에서 정치로부터 분리된 행정 영역을 주장하여 정치·행정 이원론을 제시하였다.
• 나: 사이먼은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고 사실 중심의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 다: 신행정학은 행태주의·실증주의를 비판하며 사회적 형평과 적실성을 요구하였으므로 실증주의 기반의 관리지향 행정학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라: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결과성이 아닌 적절성의 논리에 따라 형성·변화한다고 본다.
• 마: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정부, 규제완화, 시장원리 도입을 강조하였으므로 틀렸다.

국민여론이나 개인의 양심적 비판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책임이며, 법적 책임은 법령 위반에 대한 공식적 제재가 따른다.

법적 책임은 법규에 근거해 외부에서 강제되는 책임이고, 도덕적 책임은 공무원의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른 책임이다.

• 행정책임은 공무원이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뜻한다.
• 행정책임은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파이너는 외부 통제에 의한 객관적 책임을, 프리드리히는 직업윤리에 따른 내재적·주관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등전위성(동등잠재성)은 주된 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보조기관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다.

가외성은 중첩성·반복성·등전위성으로 구성되며, 등전위성은 대체 가능한 예비 기능을 확보하는 측면이다.

• 기능이 여러 기관에 혼합적으로 분산되어 상호의존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는 중첩성이다.
•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반복성(중복성)이다.
• 권한과 자원을 동등하게 배분받는 것은 가외성의 구성요소와 관계가 없다.

신공공관리론은 공익을 개인 이익의 총합으로,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담론에 기반한 공유가치로 본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공유된 가치를 형성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본다.

• 신공공관리론은 방향잡기를 강조하지만, 신공공서비스론은 노젓기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력적 구조는 신공공서비스론이, 분권화된 조직과 민간 이양은 신공공관리론이 중시하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 신공공관리론은 고객 만족 등 시장지향적 책임을 중시하고, 책임의 복잡성·다면성에 주목하는 것은 신공공서비스론이며, 선출된 정치지도자에 대한 책임은 전통적 행정이론이 중시한다.

가는 경쟁적 규제정책, 나는 재분배정책, 다는 상징정책에 해당한다.

항공노선 취항처럼 희소한 사업권을 소수에게 부여하면서 서비스 조건을 규제하는 것이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 보호적 규제정책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활동의 조건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사업권 부여를 수반하는 가와 다르다.
• 누진세로 고소득층에게 거두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은 계층 간 이전이므로 배분정책이 아닌 재분배정책이다.
• 문화재 복원·국경일 제정으로 정통성과 순응을 확보하는 것은 추출정책이 아닌 상징정책이며, 추출정책은 조세·병역처럼 자원을 거두어들이는 정책이다.

동원형은 정부의제를 홍보 등으로 공중의제화하지만, 내부접근형은 정부가 공중의제화를 꺼린다는 설명이 옳다.

내부접근형은 정책결정자에 접근이 쉬운 집단이 은밀하게 의제를 설정하므로 일반 공중의 관심을 피하려 한다.

• 결정자에 접근이 용이한 소수 외부집단과 정책담당자가 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외부주도형이 아니라 내부접근형이다.
• 정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것은 동원형이 아니라 외부주도형이다.
• 일당제 국가에서 최고통치자가 주도해 의제를 형성하는 것은 내부접근형이 아니라 동원형의 특징이다.

정치모형(Model Ⅲ)에 해당하는 설명은 다·마의 두 개다.

정치모형은 독립적인 참여자들이 협상·타협으로 정책을 결정하므로 목표 공유도와 결정의 일관성이 매우 낮다.

• 가: 정부목표와 구성원 목표의 일치를 가정하는 것은 합리모형(Model Ⅰ)이다.
• 나: 느슨하게 연계된 하위조직이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조직과정모형(Model Ⅱ)이다.
• 다: 재량권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이 조정·타협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치모형의 핵심이다.
• 라: 갈등의 준해결과 제한된 합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조직과정모형이다.
• 마: 목표 공유도와 일관성이 매우 낮다는 것은 정치모형의 특징이다.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은 불충분한 자원과 함께 모호하고 상충되는 역할 기대를 특징으로 하므로, 명확하고 일관된 역할 기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립스키는 자원 부족, 권위에 대한 위협, 모호한 목표·역할 기대 속에서 일선관료가 나름의 대응기제를 만든다고 보았다.

• 교사·일선경찰관처럼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일선관료다.
• 현장에서 재량권을 폭넓게 행사하므로 실질적인 정책결정자로 이해된다.
•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단순화·정형화라는 적응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준실험은 무작위 배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설계다.

진실험은 무작위 배정으로 동질성을 확보하지만, 준실험은 짝짓기 등으로 비슷한 비교집단을 구성해 효과를 추정한다.

• 모든 비용·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이고, 화폐가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쓰이는 것은 비용효과분석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수정하는 것은 형성평가(과정평가)이고, 총괄평가는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평가다.
• 전문가 판단에 의존하는 브레인스토밍·정책델파이는 정량적 방법이 아니라 정성적(질적) 방법이다.

선형승계는 정책목표를 바꾸지 않고 정책내용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호그우드와 피터스는 정책변동을 정책혁신·정책유지·정책승계·정책종결로 나누었다.

• 정책혁신은 기존 조직·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존 조직과 예산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정책종결은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체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정책으로 대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부분종결은 정책의 일부는 유지하고 일부는 폐지하는 정책승계의 한 유형으로, 정책유지와 정책종결이 배합된 경우이지 정책혁신과 종결이 배합된 경우가 아니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직렬·직급이 세분되어 전보·전직의 범위가 좁으므로, 그 범위가 넓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위분류제는 한 분야에 오래 근무해 전문성은 높일 수 있지만, 인력 운용의 신축성은 계급제보다 떨어진다.

•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이다.
• 같은 직무에 같은 보수를 지급하여 직무급 체계를 확립하는 데 유용하다.
• 직무분석·직무평가에 입각해 직무 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이 가능하다.

사회 전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관료제를 구성하는 것은 소극적(피동적) 대표성이므로, 이를 적극적 대표성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적극적 대표성은 관료가 자신의 출신 집단의 이익을 정책 과정에서 실제로 대변하는 것을 말한다.

• 할당제를 강요하게 되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다양한 집단을 관료제에 포함하여 민주성과 형평성을 내재화할 수 있다.
• 능력보다 출신 집단을 고려하므로 실적주의 이념과 충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은 가·나·라의 세 개다.

특정 행태의 관찰 빈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이 아니라 행태관찰척도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가: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요소와 등급이 추상적이어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하기 쉽다.
• 나: 강제배분법은 등급별 비율을 미리 정해 성적이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강제하여 집중화·관대화 오류를 막는다.
• 다: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은 중요사건을 척도화한 행태 기술문에 따라 평정하는 방법이므로 빈도 중심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라: 중요사건기록법은 구체적 행태를 기록해 피평정자와 논의하므로 태도와 직무수행 개선을 유도하는 데 유용하다.

강임은 직제·정원 변경이나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강임은 징계가 아니며, 징계인 강등·정직·감봉과 구별된다.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이 아니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을 감한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이 아니라 전액을 감한다.

특정 역할을 부여받아 연기하며 학습하는 것은 역할연기(role playing)이므로, 이를 액션러닝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액션러닝은 소규모 팀이 실제 조직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방법이다.

• 인턴십은 조직의 구조·문화·과정을 이해하면서 간단한 업무를 경험하게 한다.
• 실무지도는 일상 직무 속에서 선임자나 상사가 후임자를 지도하는 현장훈련이다.
• 사례연구는 실제 또는 가상의 사례를 분석·토론하여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전문경력관은 정무직이 아니라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정무직은 선거나 국회 동의 등으로 임용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실적에 따라 임용되는 전문경력관과 성격이 다르다.

•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한다.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선택기회는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의 특성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에서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네 가지 흐름의 하나다.

코헨·마치·올슨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의 특성으로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 참여자를 들었다.

• 불명확한 기술은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를 뜻한다.
• 문제성 있는 선호는 참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 유동적 참여자는 의사결정 참여자가 수시로 바뀌는 상태를 뜻한다.

맥클리랜드는 조직의 생산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욕구를 권력욕구가 아니라 성취욕구로 보았다.

성취동기이론은 성취·권력·친교 욕구 중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이 성과를 높인다고 본다.

• 허즈버그에 따르면 동기요인이 없으면 만족이 없을 뿐 불만족이 생기지는 않는다.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와 성취도에 대한 환류를 강조한다.
•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를 수단성이라 한다.

퀸의 경쟁가치모형은 내부-외부 지향 차원과 통제-유연성 차원으로 조직문화를 구분하므로, 통제-안정 차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조 차원의 한쪽 끝은 통제(안정)이고 그 반대편은 유연성(신축성)이며, 두 차원을 교차해 집단·발전·위계·합리문화의 네 유형을 도출한다.

• 과업지향문화(합리문화)는 외부를 지향하면서 통제를 강조한다.
• 관계지향문화(집단문화)는 내부·유연성을 지향하며 인적자원의 개발을 강조한다.
• 혁신지향문화(발전문화)는 외부·유연성을 지향하며 구성원의 도전과 창의성을 강조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수용(accommodating)이다.

회피는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사 모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갈등 상황에서 물러나는 방식이다.

• 경쟁은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이다.
• 협동은 쌍방의 관심사가 너무 중요하여 절충할 수 없을 때 효과적이다.
• 타협은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여 관심사를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방식이다.

옳은 설명은 가·나·라의 세 개다.

허시와 블랜차드 이론에서 부하의 성숙도가 매우 높을 때 효과적인 리더십은 지시형이 아니라 위임형이다.

• 가: 관리격자 모형은 인간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단합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본다.
• 나: 피들러는 상황의 유리성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을 때 과업지향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다: 성숙도가 매우 높으면 위임형이 효과적이므로 지시형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라: 경로-목표이론은 리더가 보상에 이르는 경로를 명확히 하여 부하의 성과를 높인다고 본다.

책임과 권한의 계층적 분화는 수직적 분화이고, 공간적 분화는 시설과 인력이 지리적으로 분산되는 것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복잡성은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공간적 분화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본다.

•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업무가 표준화되고 구성원의 재량은 줄어든다.
• 업무의 세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수평적 분화 정도가 높다.
• 의사결정 권한이 상층부에 집중될수록 집권성이 높다.

거래비용은 불확실성이 높고 자산전속성이 높을수록 커지므로, 둘이 낮을수록 커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산전속성과 불확실성이 높으면 기회주의적 행동의 위험이 커져 시장거래보다 내부조직화(위계)가 유리해진다.

• 거래를 조직 내부로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 거대한 위계적 조직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
• 시장 거래비용이 내부조직화 비용보다 작으면 거래를 외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기회주의와 제한된 합리성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인간적 요인이다.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자원을 확보한다고 보는 임의론(전략적 선택)의 입장이므로, 환경결정론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만 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으로 의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동작 연구로 찾은 유일최선의 작업방법을 가정한다.
• 조직군 생태론은 조직의 생성과 소멸을 환경에 대한 적합도로 설명하는 환경결정론이다.
• 인간관계론은 호손실험을 통해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임의규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처음에는 임의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의무 시행하는 제도가 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다.
• 예산 결과보다 주민 참여라는 과정적 민주성을 지향한다.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률은 공포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예산을 법률과 다른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 대통령은 법률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의결된 예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 편성·제출할 수 있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며, 실제 지출 권한은 이후 예산으로 다시 의결받아야 하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즉 국회 의결로 채무부담의 근거를 얻고, 실제 지출은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어야 가능하다.

•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것으로 질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다.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정부조직 법령 개정으로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이체할 수 있다.

점증주의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하므로 기존 사업의 기득권을 인정하게 되어,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하기 어렵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관성적 배분을 통제하려는 것은 영기준예산의 취지다.

• 점증주의는 인간의 능력 부족과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한다.
• 예산은 여러 기관과 단계를 거치며 이해당사자 간 협상과 상호조절로 결정된다고 본다.
• 안정된 정치환경을 전제하므로 정치가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국가의 예산 결정 설명에는 적합하지 않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 집행할 수 있으며, 확정 전에 미리 배정·집행할 수 없다.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 본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을 정기적으로 편성해 행정부가 입법부에 제출한 당초의 예산이다.
•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 일부를 변경하려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예산안의 의결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고, 예산 불성립(준예산 집행)의 시점은 회계연도 개시 시점이므로 두 시점은 동일하지 않다.

국회가 시한을 넘기더라도 새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하면 예산은 성립하므로 준예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정부가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닌 별도 형식으로 의결되어, 미국과 달리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는다.

PPBS는 점증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계획과 단기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려는 합리주의 예산제도이므로, 점증주의적 편성 방식을 반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PPBS는 목표 설정, 대안 분석, 계획과 예산의 통합을 통해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추구한다.

• ZBB는 기존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 PPBS는 장기계획에 묶여 있어 상황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면 배분의 합리성이 떨어질 수 있다.
• ZBB는 하위 단위가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므로 PPBS보다 분권적·상향적이다.

티부모형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규모수익 불변)고 가정하므로,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티부모형은 주민이 지방정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발로 하는 투표로 지방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본다.

• 지방공공서비스의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고용기회 등 거주지 선택을 왜곡하는 제약조건은 없다고 가정한다.
•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옳은 설명은 가·나·라의 세 개다.

사회자본은 신뢰와 규범이 오랜 상호작용으로 축적되는 것이어서 단기간에 증대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가: 신뢰, 공동체의식, 호혜성, 사회적 연계망 등이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다.
• 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비용을 줄이고 공동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 다: 사회자본은 장기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므로 단기간에 증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라: 집단 내부의 강한 결속은 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 대비 그 비중이 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강화가 아니라 약화된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이어서 자율성이 높고, 국고보조금은 중앙의 통제가 수반된다.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이다.
•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옳은 것은 가와 다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으므로 겸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장이 국가 등의 하급기관 지위에서 처리한다.

• 기관위임사무에 드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위임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 지방의회는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
• 기관위임사무는 합법성·합목적성에 대한 사후 감독에 더해 예방적 감독까지 받으므로 단체위임사무보다 상급기관의 감독 범위가 넓다.

정보제공단계는 비참여가 아니라 형식적 참여의 범주에 속하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아른스타인은 조작·치료를 비참여, 정보제공·상담·회유를 형식적 참여, 협력·권한위임·주민통제를 실질적 참여(주민권력)로 구분하였다.

• 주민참여의 결과 주민이 갖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8단계로 제시하였다.
• 참여 형태를 비참여,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 주민통제단계는 주민이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최상위 단계로,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