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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인 때에는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2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3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4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및 해설
임대 중인 물납재산까지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속세 물납 후 감액 경정으로 환급할 때는 물납재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재산이 매각되었거나 임대 중인 경우 등에는 금전으로 환급한다.
- 명의대여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할 때: 실질귀속자가 낸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그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 국세환급금 권리의 양도 요구: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낼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양도 요구에 따른다.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제 2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2“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3“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원천징수의 정의에서 징수 대상에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납세의무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 과세표준: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다.
- 과세기간: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다.
문제 3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2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4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정답 및 해설
교부청구된 국세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에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에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를 먼저 징수하고 교부청구된 국세는 그다음에 징수한다. 이것이 압류 우선주의이다.
- 국세 강제징수로 압류한 재산: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한다.
-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 그 담보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 인지세와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분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문제 4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법인(법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과점주주까지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무한책임사원에게는 한도가 없지만, 과점주주는 부족액 중 자기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책임진다.
- 공유물·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회생절차에 따른 신회사 설립: 기존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사업 양도·양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의 부족액에 대해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제 5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3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4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자가 없으면 납부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고지서는 등기우편 송달이 원칙이고,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는 법령이 정한 소액에 해당할 때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상속: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대표자가 없는 연대납세의무자: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부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
문제 6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인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
3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있다.
4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이 각하·기각·취하된 경우에도 시효정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시효가 정지되지만,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면 그 시효정지의 효력은 없다.
- 소멸시효 기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고, 5억원 이상인 국세는 10년이다.
-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이다.
- 체납자의 국외 체류: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 그 체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문제 7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는 재조사 사유가 아니다.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성실도 분석은 정기선정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 사유이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허용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 허용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재조사 허용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문제 8
｢국세기본법｣상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정할 수 있다.
2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3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심사청구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사청구 결정의 명백한 잘못을 신청에 의해서만 경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잘못된 기재나 계산착오 등이 명백하면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인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경정할 수 있다.
- 불고불리 원칙: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청구기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 청구 경로: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한다.
문제 9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소득처분과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2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3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며, ｢소득세법｣상 추가적인 과세는 하지 않는다.
4귀속자가 주주등, 임원 또는 직원,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며, ｢소득세법｣상 추가적인 과세는 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에 추가 과세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주등, 임원·직원, 법인·사업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귀속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임직원이 아닌 주주등에게 귀속: 배당으로 처분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귀속: 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사업소득 등을 구성하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귀속: 이미 그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문제 10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금액은?
| 가.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여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1억원을 인식하였다. 나.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2억원을 인식하였다. 다.법인세 초과납부로 인한 법인세 환급액 1억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라.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시가 2억원인 유가증권을 1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
11억원
22억원
33억원
44억원
정답 및 해설
익금산입으로 조정할 금액은 자기주식 처분이익 2억원뿐이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세법상 익금이므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했다면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 자기주식 소각이익 1억원: 자본거래 이익으로 익금이 아니며 회계상으로도 수익이 아니어서 조정이 없다.
- 자기주식 처분이익 2억원: 익금인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한다.
- 법인세 환급액 1억원: 수익으로 인식했으나 익금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의 저가매입: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의 익금 규정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조정이 없다.
문제 11
㈜A는 건물을 10억원에 취득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취득세 1억원은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A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익금산입> 건물 10억원 (유보)
2<손금산입> 건물 10억원 (△유보)
3<손금불산입> 건물 1억원 (유보)
4<손금산입> 건물 1억원 (△유보)
정답 및 해설
올바른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건물 1억원(유보)이다.
건물 취득세는 취득에 부수되는 지출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비용 처리한 1억원을 손금불산입해 자산 가액을 늘려야 하며, 유보로 처분한다.
- 건물 10억원 익금산입(유보): 취득가 10억원은 이미 자산으로 올바르게 인식했으므로 조정할 금액이 아니다.
- 건물 10억원 손금산입(△유보): 같은 이유로 조정 대상이 아니며 자산을 오히려 줄이게 된다.
- 건물 1억원 손금산입(△유보):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다시 손금에 넣는 것이어서 방향이 반대이다.
문제 12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특례기부금 나.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다.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라.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특례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으로, 모두 2개이다.
나머지 두 경우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특례기부금: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문제 13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손금은?
1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3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4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정답 및 해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손금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이 2년 지나면 대손 처리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별 3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문제 14
다음의 자료에서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으로만 구성된 것은?
| 가.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가, 나
2가, 다
3나, 다
4나, 라
정답 및 해설
특례기부금으로만 구성된 것은 이재민 구호금품과 사립학교 기부금의 조합이다.
학교 관련 기부금은 지출처와 용도로 구분한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내면 특례기부금이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내면 일반기부금이다.
-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특례기부금이다.
-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특례기부금이다.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일반기부금이다.
- 종교 보급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일반기부금이다.
문제 15
｢법인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가 아닌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2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3불량자산을 차환한 경우
4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것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이다.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무수익 자산의 매입·현물출자받기와 그 자산의 비용 부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 불량자산을 차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문제 16
｢법인세법｣상 법인이 신고할 수 있는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2차단형 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3광업권: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개발비: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률법
정답 및 해설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률법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 균등하게 상각한다.
-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에서 신고할 수 있다.
- 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중에서 신고할 수 있다.
-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중에서 신고할 수 있다.
문제 17
다음의 자료에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나. 재해손실세액공제 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대한 세액공제 |
1가
2나
3다
4나, 다
정답 및 해설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세액공제는 재해손실세액공제뿐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을 대상으로 공제하므로 이월되지 않는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을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대한 세액공제: 각 사업연도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문제 18
｢법인세법｣상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해산한 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건물의 재평가차액에 해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정답 및 해설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물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받는 주식등이다.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재평가세율이 낮은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의제배당이 되며, 건물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취득한 재산가액의 취득금액 초과분: 감자 등에 따른 의제배당이다.
- 합병대가의 피합병법인 주식등 취득금액 초과분: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다.
- 잔여재산 분배액의 주식등 취득금액 초과분: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이다.
문제 19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정답 및 해설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은 농업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면서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 및 운반구 양도소득: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가구내 고용활동 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문제 20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2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무인판매기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날
3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로 하되,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
4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이자 및 할인액이 실제로 수입된 날
정답 및 해설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의 수입시기를 상품이 판매되는 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무인판매기 판매는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를 수입시기로 한다.
-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이다.
- 어음 할인: 어음의 만기일이며, 만기 전에 양도하면 그 양도일이다.
- 금융보험업의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
문제 21
｢소득세법｣상 거소와 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2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3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4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입국하는 날부터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내 거소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한다.
- 거소의 뜻: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은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이다.
- 일시적 출국: 관광이나 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목적이면 그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본다.
- 1과세기간의 기준: 거소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문제 22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한다.
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이다.
3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이다.
4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25라는 것이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일반 배당소득과 구별하여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비법인 단체의 금융회사등 이자소득: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소득이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00분의 14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다.
- 채권 대여자가 차입자로부터 받는 이자 상당액: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문제 23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나.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 |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공무원의 공무 관련 상금·부상 비과세 한 가지로, 모두 1개이다.
나머지는 인정상여와 잉여금처분 상여의 수입시기, 공적연금의 지연이자 취급, 공적연금의 수입시기를 잘못 기술했다. 상여는 법인 소득의 신고로 발생하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 법인의 소득금액 신고에 따라 발생한 상여의 수입시기: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틀리다.
-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연 240만원 이내 비과세로 옳다.
- 공적연금소득의 지연지급 이자: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므로 틀리다.
문제 24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라.｢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은 산업재산권 대가와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소득으로, 모두 2개이다.
두 소득은 법령이 정한 의제 필요경비 대상이고, 나머지 둘은 대상이 아니다.
-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 60% 필요경비 대상이다.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 60% 필요경비 대상이다.
- 저작자 등 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양도·사용 대가: 의제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며 실제 든 경비를 따진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 관련 부상: 비과세소득이므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대상이 아니다.
문제 25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2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3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4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인 거주자에게 부녀자공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법정 기준 이하인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데, 4천만원은 그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 중도 사망 또는 외국 영주 출국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 상속인등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하면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문제 26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종합소득금액 중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정답 및 해설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공제한다.
- 기장세액공제: 장부에 따라 신고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 정부 간 협약으로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해당 근로소득금액 비율 상당액을 감면한다.
문제 2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 A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1)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80,000,000원, 기준시가 60,000,000원 (2)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50,000,000원, 기준시가 40,000,000원 (3)양도비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 5,000,000원 (4)보유기간: 2년 (5)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토지 A 이외에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없다. |
115,000,000원
221,000,000원
322,500,000원
425,000,000원
정답 및 해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2,500,000원이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
= 8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원 = 25,000,000원
보유기간이 2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은 25,000,000원이다.
과세표준 = 25,0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22,500,000원
문제 2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3｢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이지만,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재화의 수입시기: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다.
문제 29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2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4｢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자기의 승객 전용 버스 탑승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며,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도 그 범위에 든다.
- 외국항행용역의 뜻: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이다.
-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영세율을 적용한다.
-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30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3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4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이 면세 의료보건 용역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한다.
-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면세 포기: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 면세되는 공급에 포함된다.
문제 31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202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주)A는 7월 1일 미국에 $30,000의 제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7월 10일 수출물품을 선적하였다. 수출계약금액 중 $10,000는 7월 2일 선수금으로 송금받아 당일에 1$당 1,000원에 환가하였으며, 잔액 $20,000는 7월 30일 송금받아 1$당 1,300원에 환가하였다. 7월 10일 기준환율은 1$당 1,200원이다. |
130,000,000원
234,000,000원
336,000,000원
439,000,000원
정답 및 해설
과세표준은 34,000,000원이다.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 7월 10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금액은 그 환가한 금액으로, 공급시기 이후 받는 금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환산한다.
선수금 환가액 = 10,000달러 × 1,000원 = 10,000,000원
잔액 환산액 = 20,000달러 × 1,200원 = 24,000,000원
과세표준 = 10,000,000원 + 24,000,000원 = 34,000,000원
문제 32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정답 및 해설
계약 해제 시 작성일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뒤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발급한다.
-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덧붙여 적어 음의 표시 등으로 발급한다.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발급한다.
문제 33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4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리납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납부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대리납부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재화의 수입: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때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
- 사업자등록 대상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해당 위탁매매인이 공급한 것으로 본다.
-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권리: 공급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공급 장소로 본다.
문제 3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3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대가에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받은 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금전 외의 대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재화의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이다.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문제 35
｢국세징수법｣상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가산세의 순으로 한다.
2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3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납부고지서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에 발급한다.
4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예한 납부고지서를 유예기간이 끝난 날에 발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납부고지서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 체납액의 징수 순위: 강제징수비,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가산세의 순이다.
- 독촉장: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 납부기한 전 징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미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문제 36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2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3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4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에게 필요한 5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하고 5개월간의 식료품·연료를 압류금지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압류금지 대상은 체납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이다.
-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압류의 효력이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문제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2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재산 소재지 세무서장이 과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증여재산 소재지 기준은 증여자도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 쓰인다.
-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한다.
-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 양도한 때에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채무 면제·인수·변제: 그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상액을 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문제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2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4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및 해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2억원을 공제한다.
-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 상속재산에 외국 법령으로 부과받은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문제 39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토지의 재산세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쓰는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이지만, 유료로 사용하면 재산세를 부과한다.
- 토지분 재산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 물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의 부동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문제 40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3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은?
①가: 부적정의견, 나: 의견거절 ② 가: 부적정의견, 나: 한정의견 ③ 가: 한정의견, 나: 부적정의견 ④ 가: 의견거절, 나: 부적정의견 2.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역사적 원가 측정기준을 사용할 경우, 다른 시점에 취득한 동일한 자산이나 발생한 동일한 부채가 재무제표에 다른 금액으로 보고될 수 있다. ②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하지 않으며, 또한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에서 발생할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③이행가치는 부채가 이행될 경우보다는 특히 이전되거나 협상으로 결제될 때 예측가치를 가진다. ④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3.공정가치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①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해 조정해야 하고 그러한 조정으로 공정가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는 측정치 ②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③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④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과 수익률 곡선 4.중간재무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②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중간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정치의 변동 내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더라도 중간재무보고서에 주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한국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고객이 일정 금액의 상품을 구매하면 보상포인트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은 이를 사용하여 매장 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약정을 수행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20×1년에 판매금액의 1%를 고객에게 보상포인트로 제공하였으며, 1포인트의 공정가치는 ￦0.5이다. 과거 경험에 의하여 보상포인트의 80%가 회수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년에 고객들은 실제로 7,000포인트를 이용하였다. ㈜한국이 20×1년 동안 ￦1,000,000을 판매하였을 경우, 판매시점에서 인식한 매출과 보고기간 말 회수된 보상포인트로부터 인식한 수익은? (단,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6.㈜한국은 20×1년 초 보통주와 우선주(누적적, 완전참가적)를 발행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한국은 20×1년과 20×2년에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4년 초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3년 배당가능이익 중 ￦1,000,000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20×3년 기말 발행주식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은? (단,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다.)
① ￦480,000 ② ￦600,000 ③ ￦700,000 ④ ￦900,000 7.㈜한국의 회계기간은 20×1년 1월 1일부터 20×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초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다. 전기에 발행한 전환사채(액면금액 ￦5,000,000, 1주당 전환가격 ￦5,000)가 있으며, 20×1년 4월 1일 동 전환사채 액면금액 중 60%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3,000,000이며, 전환사채 이자비용은 ￦100,000이다. 법인세율이 20%일 경우, ㈜한국의 희석주당이익은? ① ￦273 ② ￦280 ③ ￦287 ④ ￦295 8.㈜한국은 20×1년 4월 1일 기계장치를 구입(취득원가 ￦1,300,000, 잔존가치 ￦100,000, 내용연수 5년)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년이 경과한 20×2년 3월 31일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하였을 때, 20×2년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단, 유형자산의 평가는 원가모형을 채택하고,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하며, 회계추정치 변경은 오류수정이 아니다.)
① ￦375,000 ② ￦397,500 ③ ￦500,000 ④ ￦615,000 9.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한다. ②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③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누적 외환차이가 있고 기업이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기업은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10.㈜한국의 20×1년도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년과 20×3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각각 25%, 20%일 때, 20×1년말 표시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11.㈜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이다.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할 때,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① ￦52,200 ② ￦52,700 ③ ￦53,200 ④ ￦53,700 12.㈜한국의 20×1년 재무분석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매출총이익은?
① ￦600 ② ￦750 ③ ￦1,200 ④ ￦1,800 13.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재무제표 표시에서 중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다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④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14.㈜한국의 20×1년 12월 31일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은?
① ￦250,000 ② ￦290,000 ③ ￦335,000 ④ ￦350,000 15.㈜한국은 과거 신용손실 경험을 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매년 매출채권 잔액의 1%를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20×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40,000, 손상차손(대손상각비) ￦280으로 표시되어 있다.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이 ￦25,000이라면, 20×2년 기중에 발생한 매출채권 손상차손(대손상각비)은? ① ￦120 ② ￦130 ③ ￦250 ④ ￦280 16.㈜한국은 20×1년 매출총이익을 ￦4,500으로 보고하였다.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총매입액은?
① ￦6,500 ② ￦6,550 ③ ￦7,250 ④ ￦7,750 17.㈜한국은 재고자산 추정방법으로 저가기준소매재고법(평균원가 적용)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한국의 20×1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기말재고는?
① ￦4,200 ② ￦4,800 ③ ￦5,600 ④ ￦6,400 18.㈜한국은 20×1년 1월 1일 구입한 구형 기계장치를 20×2년 6월 30일 신형으로 교환하였다. 구형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65,000(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5,000, 연수합계법 상각)이며, 교환시점에 합리적인 공정가치는 ￦22,000으로 측정되었다. ㈜한국은 구형 기계장치와 함께 현금 ￦12,000을 지급하고 신형 기계장치로 교환하였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의 교환손익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한다.) ① 처분손실 ￦3,000 ② 처분이익 ￦3,000 ③ 처분손실 ￦7,000 ④ 처분이익 ￦7,000 19.㈜한국은 20×1년 1월 1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자부어음(액면금액 ￦100,000, 1년 만기, 이자율 10%)을 받았다. ㈜한국이 20×1년 7월 1일 동 어음을 할인(할인율 15%)하였을 때, 금융자산처분손실은? (단, 동 어음의 할인은 금융자산 제거요건을 충족한다.) ① ￦1,750 ② ￦3,250 ③ ￦5,000 ④ ￦8,250 20.㈜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0(표시이자율 8%,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후급, 만기 3년)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동 사채와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동 사채를 20×1년 12월 31일 ￦960,000에 조기상환하였을 때, 사채상환손익은?
① 사채상환손실 ￦5,000 ② 사채상환손실 ￦15,000 ③ 사채상환이익 ￦5,000 ④ 사채상환이익 ￦15,000 21.㈜한국의 20×1년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하여 파악된 기말재고자산은 ￦3,000이다. 기말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① ￦8,100 ② ￦8,000 ③ ￦6,400 ④ ￦5,900 22.㈜한국은 20×1년 1월 1일 영업목적으로 건물을 취득(취득원가 ￦5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고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2년 1월 1일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사용목적을 변경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처리한다. 20×2년 말에 건물을 ￦510,000에 처분하였다. 유형자산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각 시점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평가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을 고려하지 않는다.)
① 20×1년 말 감가상각누계액 ￦50,000을 반영한다. ② 20×1년 말 재평가 시점에서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재평가손실 ￦20,000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③ 20×2년 말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이익 ￦110,000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④ 20×2년 말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 ￦50,000을 20×2년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 23.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②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취득일에 측정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액에서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④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 24.충당부채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②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사건과 상황에 따르는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③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④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25.무형자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은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한다. ②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이다. ③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내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④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6.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손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회수가능액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금액 중 하나라도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자산손상을 인식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동일한 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측정할 수 있다. ③ 처분부대원가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할 때 차감하여 반영한다. 이 경우 이미 부채로 인식된 처분부대원가를 포함한다. ④ 사용가치 측정 시 현금흐름은 주주가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27.㈜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400이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120, 단위당 변동가공원가 ￦80이 발생하며,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0이 발생한다. 제품 판매과정에서는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가 ￦50, 연간 고정판매관리비는 ￦10,000이 발생한다. ㈜한국이 목표이익 ￦15,0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의 판매량은? (단, 생산량과 판매량은 동일하다.) ①225단위 ②250단위 ③275단위 ④300단위 28.㈜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이용가능한 연간 기계시간은 1,200시간이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제품의 최적생산량을 결정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한국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단, 제품 A와 제품 B의 수요는 무한하다.) ①￦150,000 ②￦240,000 ③￦300,000 ④￦325,000 29.활동기준원가계산(ABC)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적용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①나 → 가 → 라 → 마 → 다 ②나 → 라 → 마 → 가 → 다 ③나 → 가 → 라 → 다 → 마 ④나 → 라 → 가 → 마 → 다 30.㈜한국의 상반기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고저점법을 이용하여 원가를 추정하는 경우, 7월의 예상 생산량이 400단위일 때 제조원가는?
①￦640,000 ②￦680,000 ③￦720,000 ④￦800,000 31.㈜한국의 20×1년 분기별 판매예산은 다음과 같다.
20×1년 초 제품재고는 300단위이며, 각 분기말의 제품재고량은 다음 분기 예산판매량의 2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이 20×1년 2분기에 생산해야 할 제품의 수량은? ①2,400단위 ②2,600단위 ③2,640단위 ④2,700단위 32.㈜한국은 단일의 원재료를 결합공정에 투입하여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제품 A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할 수 있지만, 제품 B는 분리점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가공한 후에 판매한다. 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결합원가는 ￦200,000이다. ㈜한국은 순실현가치법을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하고 있으며,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단, 재공품 및 공손은 없다.) ①￦80,000 ②￦100,000 ③￦120,000 ④￦140,000 33.㈜한국의 20×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당기 중 직접재료의 매입액은 ￦180,000이고, 가공원가(전환원가)는 ￦87,000이다. ㈜한국의 20×1년 매출원가는? ①￦263,000 ②￦267,000 ③￦273,000 ④￦280,000 34.㈜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500,000이고,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2,000시간이다. 20×1년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800시간이며, 제조간접원가 과소(부족)배부액은 ￦15,000이다. ㈜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①￦435,000 ②￦450,000 ③￦465,000 ④￦485,000 35.㈜한국의 공장은 두 개의 보조부문 A, B와 제조부문 X, Y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간 용역수수관계와 부문별 발생원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각 제조부문에 배부하고 있다.
제조부문 X에 배부될 보조부문의 원가는? ①￦13,000 ②￦13,500 ③￦16,500 ④￦17,000 36.㈜한국은 20×1년 초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단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20×1년 생산・판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650이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액은? (단, 재공품은 없다.) ①￦260,000 ②￦265,000 ③￦275,000 ④￦280,000 37.㈜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한국의 생산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38.㈜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노동시간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①6,800시간 ②6,850시간 ③7,150시간 ④7,200시간 39.국도관리운영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A기금의 20×1년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로 옳은 것은?
40.｢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이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부채의 가액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2 교 시 | 회 계 학 | 세 무 회 계 | ||
|
| 가.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나.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 판매시점에서 인식한 매출 | 보고기간 말 회수된 보상포인트로부터 인식한 수익 | ||
| ① | ￦996,000 | ￦2,800 | |
| ② | ￦996,000 | ￦3,500 | |
| ③ | ￦996,500 | ￦2,800 | |
| ④ | ￦996,500 | ￦3,500 |
| 보통주자본금 | 액면금액 | ￦1,000 |
| 발행주식수 | 3,000주 | |
| 배당비율 | 5% | |
| 우선주자본금 | 액면금액 | ￦1,000 |
| 발행주식수 | 2,000주 | |
| 배당비율 | 5% |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 연수합계법 |
| 내용연수 | 5년 | 3년 |
| 잔존가치 | ￦100,000 | ￦60,000 |
| 20×1년 세무조정 항목 | 금액 | 추가정보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 ￦20,000 | 20×2년 중 처분예정 |
| 제품보증충당부채 | 10,000 | 20×2년부터 매년 1/2씩 소멸예정 |
| 당기 정기예금 미수이자 | 30,000 | 만기 20×2년 4월 말 |
| 접대비한도초과 | 5,000 |
|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 | ||
| ① | ￦2,250 | ￦12,500 | |
| ② | ￦2,250 | ￦17,500 | |
| ③ | ￦12,500 | ￦17,500 | |
| ④ | ￦17,500 | ￦12,500 |
| 매출채권 증가 | ￦20,000 | 매입채무 감소 | ￦30,000 | |
| 재고자산 감소 | 50,000 | 선급금 증가 | 40,000 | |
| 감가상각비 | 3,000 | 사채상환손실 | 300 | |
| 토지처분이익 | 10,000 | 손상차손환입 | 100 | |
| 기계장치 처분 | 500 | 차입금 상환 | 1,000 |
| 당좌자산 | ￦1,200 |
| 유동비율 | 150% |
| 재고자산회전율 | 5회 |
| 당좌비율 | 100% |
| 매출총이익률 | 20% |
| 현 금 | ￦150,000 |
| 당좌예금 | 30,000 |
| 정기예금(만기일: 20×2. 6. 30) | 100,000 |
| 타인발행 당좌수표 | 50,000 |
| 환매채(취득일: 20×1. 9. 10, 만기일: 20×2. 1. 31) | 40,000 |
| 매출채권으로 분류하는 타인발행 약속어음 | 200,000 |
|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표 | 5,000 |
| 양도성예금증서(취득일: 20×1. 12. 15, 만기일: 20×2. 2. 28) | 15,000 |
| •매출자료 총매출 매출환입 •매입자료 매입 매입에누리 매입할인 매입운임 •재고자산 자료 기초재고 기말재고 | ￦13,000 2,000 ? ￦1,000 200 500 ￦650 700 |
| 원가 | 판매가 | ||||
| 기초재고 당기매입 매출액 순인상액 순인하액 종업원할인 | ￦5,000 37,000 | ￦9,000 48,000 50,000 3,000 1,000 1,000 |
| • 20×1년 1월 1일 | ||||||
| (차) | 현 금 사채할인 발행차금 | 950,000 50,000 | (대) | 사 채 | 1,000,000 | |
| • 20×1년 12월 31일 | ||||||
| (차) | 이자비용 | 95,000 | (대) | 현금 사채할인 발행차금 | 80,000 15,000 |
| 위탁판매목적으로 ㈜대한에 적송한 제품 | ￦1,000 |
| 적송품 운반비용 | 100 |
| 운송중인 상품(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 | 1,500 |
| 운송중인 상품(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 | 700 |
| 운송중인 상품(도착지인도조건으로 판매) | 2,000 |
|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용상품 | 500 |
| •20×1년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20×2년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 ￦430,000 ￦540,000 |
| 구 분 | 제품 A | 제품 B | ||||
| 단위당 판매가격 | ￦2,000 | ￦1,500 | ||||
| 단위당 변동원가 | 1,500 | 900 | ||||
| 단위당 소요 기계시간 | 2시간 | 3시간 |
| 가. 활동중심점의 설정 및 원가 집계 나. 활동 분석 다.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라. 활동원가동인의 선택 마.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의 계산 |
| 월 | 생산량 | 제조원가 | 월 | 생산량 | 제조원가 | ||||||||
| 1월 | 240단위 | ￦475,000 | 4월 | 270단위 | ￦530,000 | ||||||||
| 2월 | 210단위 | 390,000 | 5월 | 300단위 | 560,000 | ||||||||
| 3월 | 200단위 | 400,000 | 6월 | 250단위 | 500,000 |
| 구 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예산판매량 | 2,300단위 | 2,500단위 | 3,000단위 | 3,200단위 |
| 제품 | 생산량 | 추가가공원가 (총액) | 최종 판매가격 (단위당) | |||||
| A | 150단위 | - | ￦2,000 | |||||
| B | 200단위 | ￦100,000 | 1,500 |
| 구 분 | 20×1. 1. 1 | 20×1. 12. 31 | ||||
| 직접재료 | ￦10,000 | ￦14,000 | ||||
| 재공품 | 20,000 | 10,000 | ||||
| 제품 | 16,000 | 22,000 |
| 소비부문 제공부문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A | B | X | Y | |
| 발생원가 | ￦20,000 | ￦10,000 | ￦120,000 | ￦150,000 |
| A | － | 50% | 20% | 30% |
| B | 40% | － | 30% | 30% |
| 생산량 | 5,000단위 | 고정제조간접원가 | ￦450,000 | |
| 판매량 | 4,500단위 | 고정판매관리비 | 200,000 |
| 구 분 | 수량(개) | 완성도 | 직접재료원가 | 가공원가 | ||||||
| 기초재공품 | 2,000 | 80% | ￦195,000 | ￦55,000 | ||||||
| 당기착수 | 13,000 | 780,000 | 440,000 | |||||||
| 기말재공품 | 3,000 | 20% |
| 직접재료원가 | 가공원가 | ||
| ① | ￦60 | ￦40 | |
| ② | ￦65 | ￦39 | |
| ③ | ￦75 | ￦40 | |
| ④ | ￦75 | ￦45 |
| 실제 노무원가 발생액 | ￦245,000 |
| 실제 직접노동시간 | 7,000시간 |
|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 ￦35,000(불리) |
|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 ￦6,000(유리) |
| 프로그램총원가 | ￦10,000 | 자산처분손실 | ￦5,000 | |
| 프로그램수익 | 7,000 | 이자수익 | 1,000 | |
| 인건비 | 11,000 | 제재금수익 | 1,000 |
| 재정운영순원가 | 재정운영결과 | ||
| ① | ￦13,000 | ￦14,000 | |
| ② | ￦14,000 | ￦13,000 | |
| ③ | ￦17,000 | ￦18,000 | |
| ④ | ￦18,000 | ￦17,000 |
정답 및 해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등록의 납세지를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나누어 부과할 수 없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상속·합병 시 기납부 등록면허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채권자대위자: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