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의 검거율은 100%를 넘을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검거율은 당해 연도 검거 건수를 당해 연도 발생 건수로 나누는데, 검거 건수에는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검거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 범죄율은 통상 인구 1,000명이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로 나타낸다.
- 인구 감소 지역 사례는 인구를 반영하면 에서 로 줄어 약 33% 감소이므로 50% 감소가 아니다.
- 경찰청 범죄통계와 검찰청 범죄분석은 집계 기관·기준이 달라 발생 건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 가.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상당 시간 동안 관찰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나.대부분의 연구방법들은 시계열적 분석이 미흡하고, 범죄경력의 진전 과정이나 범죄율 증감 과정에 대한 분석이 간과되기 쉽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다.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죄율이 증감되는 과정의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자의 자료 수집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
지문이 설명하는 연구방법은 코호트연구이다.
공통 특성(출생연도 등)을 공유한 집단을 장기간 추적해 범죄경력의 진전과 범죄율의 증감을 시계열로 관찰하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 종단연구로서의 특징이다.
- 참여관찰연구는 연구자가 집단에 직접 들어가 생활하며 관찰하는 질적 연구로, 시계열적 추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의 축적 자료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분석기법이다.
- 실험연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두고 변수를 조작해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수사기관이 인지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범죄는 절대적 암수가 아니라 상대적 암수범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절대적 암수범죄는 범죄가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이 아예 인지하지 못한 범죄를 말한다.
- 암수범죄를 공식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실제 발생 범죄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암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보고식조사와 피해자조사를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서덜랜드가 범죄통계는 암수 때문에 가장 신빙성이 없고 난해한 사회통계라고 지적한 설명은 옳다.
| ㉠계몽주의와 고전학파 ㉡도시생태와 시카고학파 ㉢과학적 탐구와 실증학파 ㉣신고전주의 범죄학 ㉤비판주의 범죄학 |
범죄학은 고전학파 → 실증학파 → 시카고학파 → 비판주의 → 신고전주의 순으로 전개되었다.
18세기 계몽주의 고전학파 이후 19세기 실증학파가 과학적 탐구를 도입했고, 20세기 초 시카고학파가 도시생태를 연구했으며, 1960~70년대 비판범죄학이 등장한 뒤 그 이후 억제·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신고전주의가 부활하였다.
- 실증학파를 계몽주의 고전학파보다 앞에 둔 순서는 틀렸다.
- 신고전주의를 비판주의보다 앞에 둔 순서는 틀렸다.
- 비판주의를 시카고학파보다 앞에 둔 순서는 틀렸다.
| ㉠ 인본주의 철학사상을 배경으로 한다. ㉡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 과학적 연구방법을 중시한다. ㉣ 형벌의 본질은 응보이며, 형벌의 목적은 일반예방이다. ㉤ 형벌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이다. |
실증주의 학파의 내용은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 과학적 연구방법 중시, 개인 특성에 따른 차별적 형벌의 조합이다.
실증주의는 범죄 원인을 소질과 환경에서 찾고, 범죄자 개인에 맞춘 개별화된 처우를 주장한다.
- 인본주의 철학사상 배경은 계몽주의에 기초한 고전주의의 특징이다.
- 응보를 본질로 하고 일반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관은 고전주의의 입장이다.
-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이성적 인간관은 고전주의의 전제이다.
허칭스와 메드닉의 입양아 연구는 양아버지보다 생물학적 아버지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범죄자인 경우 입양아의 범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뒷받침하였다.
- 셀던은 교정시설 수용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체형을 비교해 중배엽형이 비행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 랑게는 일란성 쌍생아의 범죄 일치율이 이란성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유전적 소질을 강조하였다.
- 글룩 부부는 체형을 비행을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보았다.
성 심리 발달 단계를 구순기 → 항문기 → 남근기 → 잠복기 → 생식기 순으로 제시한 설명이 적절하다.
프로이트는 각 단계에서 고착이 일어나면 이후 성격과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 에고는 도덕원칙이 아니라 현실원칙을 따르며, 도덕원칙은 슈퍼에고가 따른다.
- 슈퍼에고가 과다하게 발달하면 지나친 죄책감과 불안을 낳아 문제가 될 수 있다.
- 여자아이가 아버지에게 성적 감정을 갖는 것은 오이디푸스가 아니라 엘렉트라 콤플렉스이다.
가상 교도소에서 교도관·수용자 역할을 맡겨 행동 변화를 관찰한 실험은 짐바르도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으로, 학습이론과 거리가 멀다.
이 실험은 학습이 아니라 상황과 역할이 인간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 준 연구이다.
- 종소리만으로 침 흘림을 유발한 실험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형성 실험이다.
-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상자 실험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형성(강화) 실험이다.
- 성인 모델의 인형 공격 행동을 아동이 모방한 실험은 반두라의 보보인형 실험(사회학습)이다.
인지이론은 연령에 따른 지적·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과 범죄 중단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피아제·콜버그 계열의 인지이론은 도덕적 판단 단계가 성숙하면서 비행이 줄어든다고 본다.
- 보상에 의한 강화와 처벌에 의한 소멸은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설명이다.
- 미디어가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모방을 강조하는 사회학습이론의 영역이다.
- 초기 아동기의 무의식적 성격 발달을 강조하는 것은 정신분석이론이다.
| 가.사회적 규범해체의 원인은 이기주의와 아노미(Anomie)이다. 나.어느 사회나 일정량의 범죄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다. 다.현재의 사회규범에 저항하는 범죄는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규범의 창설을 가능하게 한다. 라.형벌은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범죄예방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제도이다. |
지문은 뒤르껨의 주장이다.
뒤르껨은 아노미를 규범 해체의 원인으로 보고, 범죄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정상적 현상이며 사회 변화를 이끄는 기능도 있다고 하였다.
- 따르드는 범죄를 모방의 결과로 설명한 모방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에서 오는 긴장으로 아노미를 재해석하였다.
- 케틀레는 범죄통계 분석으로 범죄의 규칙성을 밝힌 사회물리학자이다.
초기 사회해체이론은 사회해체 개념을 명확히 측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므로 개념을 명확히 측정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사회해체가 범죄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측정·순환논리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 사회해체를 지역사회가 공동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시카고지역프로젝트는 사회해체이론에 기반한 대표적 지역사회 개입 정책이다.
- 집합효율성이론, 환경범죄학,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회해체이론의 문제의식을 계승·발전시켰다.
| 가.전과자 甲은 마약범죄 총책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조직을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으로 해외 부동산 개발투자를 하고 있다. 나.대학생 乙은 주식투자 실패로 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마약배송을 하게 되었다. 다.공무원 丙은 경제적 문제로 배우자와 이혼을 한 이후 틈틈이 불법약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라.가정주부 丁은 한때 마약중독에 빠졌으나, 현재는 재활치료에 전념하면서 사회복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
빚을 갚기 위해 마약배송을 한 대학생 乙은 혁신형에 해당한다.
혁신형은 문화적 목표(금전적 성공)는 받아들이지만 제도적 수단을 거부하고 불법적 수단을 쓰는 유형이다.
- 마약 조직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는 甲은 불법적 수단으로 부를 추구하므로 순응형이 아니라 혁신형에 가깝다.
- 불법약물로 스트레스를 푸는 丙은 목표와 수단을 모두 포기한 은둔형에 가깝고, 의례형은 목표를 포기하고 수단만 고수하는 유형이다.
- 재활치료에 전념하며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丁은 목표와 수단을 모두 포기한 은둔형으로 보기 어렵다.
칭찬·보상으로 행동이 강화되고 처벌로 억제된다는 설명은 보울비가 아니라 행동주의(스키너)의 주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보울비는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과 모성 박탈이 이후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애착이론을 제시하였다.
- 반두라는 공격적 행동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관찰을 통해 학습된다고 보았다.
- 아들러는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노력과 열등 콤플렉스로 행동을 설명하였다.
- 글레이저는 범죄적 인물과의 동일시를 강조한 차별적 동일시이론을 제시하였다.
비행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에 돌린다는 비판은 마르크스주의 계열 이론에 해당하며,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코헨은 하류층 청소년이 중산층 기준에 적응하지 못해 겪는 지위좌절이 비행하위문화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 많은 청소년비행이 집단보다 개인적 이유로 발생한다는 비판은 코헨 이론에 대한 지적으로 옳다.
-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하류층 청소년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비판은 옳다.
- 중산층·상류층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옳다.
처벌이 없어 범죄행위가 지속·강화되었다면 행동이 늘어난 것이므로 처벌이 아니라 강화로 보아야 하며, 부정적 처벌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처벌은 행동을 줄이는 결과이고, 부정적 처벌은 바람직한 자극을 제거해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 범죄행동이 보상과 처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은 차별강화이론의 핵심이다.
- 보상이 주어져 행위가 지속·강화되는 것은 긍정적 강화이다.
- 차별강화이론은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에 조작적 조건형성 등 심리학적 학습이론을 접목하였다.
| 범죄이론가 | 주요개념 | 주요 정책함의 |
| 서덜랜드 (Sutherland) | ( 가 ) | 또래집단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
| ( 나 ) | 재통합적 수치심 (Reintegrative Shaming) | 회복적 사법 |
| 레머트(Lemert), 베커(Becker) | 낙인 (Labeling) | ( 다 ) |
| (가) | ㉠사회학습 (Social Learning) | ㉡ 차별접촉/교제 (Differential Association) | ㉢ 사회유대 (Social Bond) |
| (나) | ⓐ 패터노스터 (Paternoster) | ⓑ 브레이스웨이트 (Braithwaite) | ⓒ 헤어 (Hare) |
| (다) | ㉮ 치료적 처우 | ㉯ 직업기술훈련 | ㉰ 전환처우 |
빈칸은 차별접촉 – 브레이스웨이트 – 전환처우로 짝지어진다.
서덜랜드는 친밀한 집단 내 접촉으로 범죄를 학습한다는 차별접촉이론을, 브레이스웨이트는 회복적 사법의 바탕인 재통합적 수치심을 제시했으며, 낙인이론은 공식 개입을 줄이는 전환(다이버전)을 정책함의로 한다.
- 사회학습은 에이커스, 사회유대는 허쉬의 개념이다.
- 패터노스터는 억제이론 연구로, 헤어는 사이코패시 평가도구로 알려진 학자이다.
- 치료적 처우와 직업기술훈련은 낙인을 피하기 위한 비개입·전환 정책과 거리가 있다.
허쉬는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잠재성을 가진다고 전제하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성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사회유대이론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왜 대부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를 묻고, 그 답을 사회적 유대에서 찾는다.
- 사회유대이론이 「비행원인론」을 통해 발표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애착을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정서적 유대를 갖는 것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청소년비행 설명을 위해 제시되었으나 다양한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어려서부터 유망한 야구선수였던 A는 고교 진학 후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급작스런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두고 비행친구와 어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속팀을 떠나 음주, 흡연, 성인오락실 출입 등 방황과 일탈로 시간을 보내던 중, 자신이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 야구 그 자체였음을 깨닫고 다시 어렵사리 야구부로 돌아왔다. 일탈적 생활습관이 추후 선수생활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비행친구의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에만 매진하게 되었다. |
A의 비행을 낮은 자기통제력의 전형적 사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기통제이론에서 자기통제력은 아동기 양육으로 형성되어 평생 안정적인 특성인데, A는 유망한 선수로 성장했고 스스로 유혹을 뿌리치고 비행을 중단하였다.
- 부상과 성적 부담은 일반긴장이론에서 말하는 긴장의 원천으로 볼 수 있다.
- 선수생활 유지를 위해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에 매진하는 것은 관습적 목표에 대한 투자인 전념에 해당한다.
- 스스로 원하는 일을 깨닫고 비행을 멈춘 것은 외적 봉쇄보다 내적 봉쇄요인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베커가 일탈자라는 주지위가 교육·직업 기회를 막아 일탈을 반복하게 한다고 한 설명이 적절하다.
공식 낙인이 다른 모든 지위를 압도하는 주지위가 되면 관습적 생활이 어려워져 일탈 경력이 굳어진다고 보았다.
- 낙인이론은 최초 일탈의 원인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은 받지만,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설명은 틀렸다.
- 악의 극화를 주장한 학자는 레머트가 아니라 탄넨바움이다.
-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을 구분한 학자는 탄넨바움이 아니라 레머트이다.
범죄를 지배적 범죄와 저항적 범죄로 나눈 학자는 챔블리스가 아니라 퀴니(Quinney)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퀴니는 자본가의 지배·억압 범죄와 노동계급의 적응·저항 범죄로 범죄를 구분하였다.
- 봉거는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른 자본주의 경제조건을 범죄 원인으로 보았다.
- 볼드는 권력을 쥔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범죄를 규정한다는 집단갈등론을 제시하였다.
- 셀린은 문화갈등에서 비롯된 행위규범의 충돌을 범죄 원인으로 보았다.
페미니즘 범죄이론이 1980년대부터 주류 범죄학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페미니즘 범죄학은 1970년대 이후 본격 전개되었으나 남성 중심의 기존 범죄학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 발전해 왔으며, 주류 이론으로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다.
-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법적·제도적 기회 평등으로 성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계급 불평등과 가부장제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성 지배와 가부장제를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으로 본다.
| 가.자신의 저서 「여성의 범죄성」(The Criminality of Women)에서 여성의 범죄는 대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며 잘 들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여성범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남성의 범죄와 비슷한 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다.여성은 그들의 범죄를 잘 감추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보았으며, 범죄를 교사하여 자신은 체포되지 않거나, 들키지 않는 방법으로 범죄를 행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
지문의 학자 A는 폴락이다.
폴락은 「여성의 범죄성」에서 여성범죄는 은폐된 범죄가 많아 실제로는 남성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 프로이트는 남근 선망 등 정신분석적 관점으로 여성 일탈을 설명하였다.
- 롬브로조는 여성범죄자를 생물학적 격세유전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 애들러(Freda Adler)는 여성해방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며 여성범죄가 증가한다고 보았다.
| 가. 가로팔로(Garofalo)의 범죄자유형 나. 페리(Ferri)의 범죄자유형 다. 린드스미스와 던햄(Lindesmith & Dunham)의 범죄유형 라. 클리나드(Clinard)의 범죄유형 마. 트레비노(Trevino)의 범죄유형 |
제시된 학자들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 유형화이다.
법률적 유형화는 살인·절도처럼 법률상 죄명에 따라 나누는 방식인데, 제시된 학자들은 범죄자의 특성이나 사회적 맥락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가로팔로와 페리는 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개인적 유형화를 하였다.
- 린드스미스와 던햄은 범죄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사회적 범죄자와 개인적 범죄자로 나누는 사회적 유형화를 하였다.
- 클리나드와 트레비노는 여러 차원을 결합한 다차원적 유형화를 하였다.
| ㉠쏜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은 사회유대의 약화를 비행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보았다. ㉡패터슨(Patterson)은 비행청소년을 생애 지속형(Life Persistent)과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t Limited)으로 구분하였다. ㉢모핏(Moffit)은 비행청소년이 되어가는 경로에 따라 조기 개시형(Early Starters)과 후기 개시형(Late Starters)으로 구분하였다.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은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합성이론이다. ㉤티틀(Tittle)의 통제균형이론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통제와 자신이 행사하는 통제의 양이 균형을 이룰 때 순응이 발생하고 통제의 불균형이 비행과 범죄행위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한다. |
적절한 설명은 쏜베리의 상호작용이론과 티틀의 통제균형이론에 관한 두 개이다.
쏜베리는 사회유대의 약화를 비행의 출발점으로 보았고, 티틀은 받는 통제와 행사하는 통제의 불균형이 일탈을 낳는다고 설명하였다.
- 생애 지속형과 청소년기 한정형 구분은 패터슨이 아니라 모핏의 분류이다.
- 조기 개시형과 후기 개시형 구분은 모핏이 아니라 패터슨의 분류이다.
- 샘슨과 라웁의 생애과정이론은 사회유대(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중심으로 한 연령단계이론으로, 사회학습이론과의 결합 이론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웃통합모델이 아니라 무질서 모델의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이웃통합모델은 이웃 간 유대와 결속이 강할수록 범죄두려움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 범죄두려움을 피해 가능성이나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추정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피해율이 낮은 여성·노인의 두려움이 더 높은 현상을 범죄피해-두려움의 패러독스라 한다.
- 범죄두려움은 CCTV·조명 개선 같은 예방 정책 효과의 주관적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구조적-선택이론은 집합효율성이론이 아니라 생활양식·노출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을 통합한 이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미테와 마이어는 범죄 기회의 구조적 요인(근접성·노출)과 대상 선택 요인(매력성·보호 부재)을 결합하였다.
- 일상활동이론은 동기화된 범죄자와 적절한 대상이 보호 부재 상태에서 시공간적으로 만나는 양상으로 피해를 설명한다.
- 생활양식·노출이론은 직업·여가 등 일상적 생활양식이 범죄피해 노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 피해자-가해자 상호작용이론은 두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서 피해가 전개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①③)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①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①③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1세대 CPTED와 거리가 먼 것은 시민방범순찰이다.
1세대 CPTED는 물리적 환경 설계로 범죄 기회를 줄이는 전략이고,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강조하는 방범순찰은 2세대 CPTED에 가깝다.
- CCTV 설치는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물리적 설계 전략이다.
- 벽화 그리기는 영역성 강화와 환경 이미지·유지관리에 해당하는 물리적 개선이다.
- 출입구 단일화는 접근통제 전략이다.
제프리의 세 가지 범죄예방모델은 상충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제프리는 범죄억제모델·사회복귀모델·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이 서로 보완하며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범죄예방을 범죄 이전의 직접적 통제로서 환경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둔 학제적 활동으로 본 제프리의 정의는 옳다.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는 범죄예방을 1차·2차·3차 예방으로 구분하였다.
- 랩은 범죄예방을 실제 범죄와 범죄두려움을 줄이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기존 범죄자의 활동 중지를 다른 범죄자가 대체하는 것은 기능적 전이가 아니라 범죄자 전이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기능적 전이는 범죄자가 범죄의 종류를 바꾸는 것(예: 절도에서 강도로)을 말한다.
- 범죄의 전이를 예방활동에 의한 범죄의 변화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목표의 전이는 같은 지역에서 다른 피해자·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 전술적 전이는 범행수법을 바꾸는 것이다.
뉴욕경찰국의 공간지각시스템(DAS)을 범죄예측을 경찰활동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미국 최초 사례로 본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에서 범죄 자료 분석을 경찰활동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는 1990년대 뉴욕경찰국의 컴스탯(CompStat)이 꼽히며, DAS는 2010년대 초에 도입된 통합 감시·분석 시스템이다.
- 범죄예측을 범죄사건예측, 범죄자예측, 범죄자신원예측, 피해자예측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설명은 옳다.
- 우리나라 경찰청은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인 프리카스(Pre-CAS)를 활용하고 있다.
- 국립사법연구소(NIJ)가 예측적 경찰활동을 분석기법으로 경찰개입 목표물을 통계적으로 예측해 범죄를 예방·해결하는 활동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한 무관용 경찰활동은 시카고가 아니라 뉴욕시에서 도입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990년대 뉴욕시는 지하철 낙서·무임승차 같은 경미한 무질서부터 엄격히 단속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 무질서가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약화시켜 지역사회 붕괴로 이어진다는 악순환 설명은 옳다.
- 범죄자 개인보다 공동체적 관점과 예방활동을 강조했다는 설명은 옳다.
- 깨진 유리창 이론은 윌슨과 켈링이 발표하였다.
분석 단계는 경찰 내부 조직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경찰 내부로 한정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SARA 모델은 문제지향 경찰활동의 절차로, 분석 단계에서 경찰 외부 기관·주민의 정보까지 수집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다.
- 탐색 단계는 지역사회의 문제·쟁점을 인식하고 범주화하는 단계이다.
- 대응 단계는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원인을 제거하는 단계이다.
- 평가 단계는 대응의 효과를 검토하고 환류를 통해 개선하는 단계이다.
쉐이퍼는 범죄피해자를 기능적 책임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쉐이퍼는 피해자가 범죄 발생에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갖는지에 따라 무관한 피해자, 유발적 피해자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 범죄피해 위험요인은 피해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을 분석하는 개념으로 쉐이퍼의 분류기준이 아니다.
- 피해자 책임의 정도에 따른 분류는 멘델존의 유책성 기준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 피해자 비난은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응보적 사법에서 피해자는 사법절차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적 존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피해자를 사법절차의 직접 참여자이자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보는 것은 회복적 사법의 특징이다.
- 응보적 사법은 유죄 확정과 처벌을 통한 응보·억제·무력화를 목표로 한다.
-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특정인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침해로 본다.
- 회복적 사법에서 가해자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피해를 배상하는 주체로 인식된다.
소년 개인을 단위로 한 독자적 사건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인격주의가 아니라 개별주의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인격주의는 소년이 저지른 행위보다 소년의 인격과 환경에 주목해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 교육주의는 처벌보다 교육과 보호를 주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념이다.
- 예방주의는 재비행과 우범소년의 범죄를 막는 데 소년법의 목적이 있다는 이념이다.
- 비밀주의는 범죄경력의 노출을 막아 인권 보장과 재범 방지를 꾀하는 이념이다.
대형 미술품이 휴대폰보다 CRAVED 성격에 더 가깝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CRAVED는 은닉·이동·접근 가능성, 가치, 향유성, 처분 용이성을 뜻하며, 작고 처분하기 쉬운 휴대폰이 대형 미술품보다 이 특성에 훨씬 부합한다.
- 취약물품은 범죄자의 주의를 끌어 절도 대상이 되기 쉬운 물건을 뜻한다.
- 클라크는 코헨과 펠슨의 VIVA 개념을 확장해 CRAVED를 제시하였다.
- 제품디자인 개선과 목표물 강화는 취약물품 절도 예방 전략이다.
황금의 삼각지대와 황금의 초생달지역은 아편(헤로인)의 주산지이며 코카인은 생산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는 주로 남미 안데스 지역에서 재배된다.
- 메스암페타민, LSD, 엑스터시는 합성약물로 분류된다.
- 약물범죄는 사용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점에서 대표적 피해자 없는 범죄로 본다.
- 대마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남용되는 마약류로 마리화나·해시시 등으로 가공된다.
권력형 연쇄살인범은 정치·경제적 권력 쟁취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사를 지배하는 통제감에서 만족을 얻는 유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홈즈와 드버거는 동기에 따라 망상형·사명형·쾌락형·권력형으로 연쇄살인범을 분류하였다.
- 망상형은 환각·환청·망상이 살인의 원인이 되는 유형이다.
- 사명형은 특정 집단을 제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해하며 정신이상은 아닌 유형이다.
- 쾌락형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해하며 성욕형·스릴형·재물(안락)형으로 나뉜다.
증오 망상형은 전국범죄피해자센터가 제시한 스토킹 4유형에 속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유형은 단순 집착형, 애정 집착형, 연애 망상형(Erotomania), 허위 피해 망상형이며, 연애 망상형은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는 망상에서 비롯된다.
- 단순 집착형은 서로 잘 아는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며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 애정 집착형은 서로 잘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하며 단순 집착형보다 직접 피해가 적은 편이다.
- 허위 피해 망상형은 실제 스토커가 없는데 피해를 당한다고 믿는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