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회차

옳은 지문은 다·라 두 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 학문상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법상 경찰기관의 모든 작용을 뜻하므로 두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 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 틀림.
• 나: 두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 틀림.
• 다: 자치경찰 사무는 경찰기관이 수행하는 위험방지 작용이므로 두 의미 모두에 해당한다 — 옳음.
• 라: 공물경찰은 공물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작용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 옳음.
• 마: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일 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 틀림.

틀린 지문은 라·마 두 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처음 구분한 것은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이고,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의 직무를 소극적 위험방지로 한정했다.

• 가: 1530년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활동 전반을 경찰로 보았다 — 옳음.
• 나: 경찰국가시대에는 외교·군사·재정·사법이 분리되고 내무행정 전반이 경찰이었다 — 옳음.
• 다: 18세기 계몽철학의 영향으로 경찰개념이 소극적 위험방지로 축소되었다 — 옳음.
• 라: 1884년 지방자치법전이 아니라 1795년 「죄와 형벌법전」에서 처음 구분했다 — 틀림.
• 마: 적극적 복리증진이 아니라 소극적 위험방지로 규정했다 — 틀림.

가·라는 옳고 나·다는 틀리므로 가(O)·나(X)·다(X)·라(O) 조합이 맞다.

「행정경찰장정」(1894)은 최초의 경찰작용법이고, 일상생활 관련 행위를 열거해 처벌한 것은 「범죄즉결례」가 아니라 「경찰범처벌규칙」(1912)이다.

• 가: 행정경찰의 업무·목적, 과잉단속 엄금, 순검 채용·징계 등을 담은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다 — 옳음.
• 나: 근무 중 부상·순직 시 치료비·장례비 지급 규정은 「순검직무세칙」의 내용이 아니다 — 틀림.
• 다: 「범죄즉결례」는 경찰서장의 즉결처분 근거일 뿐 행위 유형을 나열한 처벌규정이 아니다 — 틀림.
• 라: 「치안유지법」은 반정부·반체제운동을 막기 위해 1925년에 제정되었다 — 옳음.

틀린 지문은 라 하나다.

최초의 연방수사기구(수사국)는 1908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때 법무부에 설치되었다.

• 가: 위커샴 위원회는 채용기준 강화·보수 개선·교육훈련 증대 등 경찰 전문화를 제안했다 — 옳음.
• 나: 볼머는 경찰관 선발에 지능·정신·신경학 검사를 도입했다 — 옳음.
• 다: 윌슨은 1인 순찰제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 옳음.
• 라: 연도·대통령·소속 부처가 모두 틀렸다 — 틀림.

네 인물에 대한 설명이 모두 옳다.

차일혁·안종삼·박재표·이준규는 경찰의 표상으로 꼽히는 인물로, 지문은 각자의 공적을 정확히 서술한다.

• 차일혁: 빨치산 토벌과 충주직업청소년학교 설립 — 옳음.
• 안종삼: 구례경찰서장으로 보도연맹원 사살 명령을 거부하고 석방 — 옳음.
• 박재표: 정읍 소성지서 투표함 바꿔치기 부정선거 폭로 — 옳음.
• 이준규: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총기를 섬으로 옮겨 유혈충돌 방지 — 옳음.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하면 시민이 저항하고 정부를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은 루소가 아니라 로크의 주장이다.

루소는 구성원 전체가 일반의지에 따르기로 약속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일반의지의 표현이 법이고 그 행사가 주권이라는 설명은 루소의 이론이다.
• 사회계약을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공동행위로 보는 설명은 루소의 이론이다.
• 자연적 자유 대신 사회적 자유를 얻는다는 설명은 루소의 이론이다.

등록할 재산은 甲 소유 국외 아파트 5천만원과 배우자 채권 2천만원으로, 총액은 7천만원이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친족은 본인·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이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외손자녀 등은 제외한다. 현금·예금·주식·채권 등은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등록하고, 부동산은 국외에 있어도 등록한다.

• 가: 국외 소재 부동산도 등록 대상이다 — 5천만원 포함.
• 나: 성년 아들의 예금 합계 500만원은 1천만원 미만이다 — 제외.
• 다: 배우자의 채권 합계 2천만원 — 포함.
• 라: 부친의 현금 합계 500만원은 1천만원 미만이다 — 제외.
• 마: 외조모는 등록 대상 친족에서 제외된다 — 제외.
• 바: 혼인한 딸은 등록 대상 친족에서 제외된다 — 제외.

경찰유관단체원이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행동강령책임관은 운영 부서장과 협의해 해촉 등 조치를 건의해야 한다.

이 조항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찰유관단체원 관련 규정 그대로다.

• 사적 노무 수령 금지에는 법령·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는 틀리다.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직무수행 강요·청탁은 보고하거나 상담하여야 한다(의무)이지 '할 수 있다'가 아니다.
• 외부강의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청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관련자 범위에 계약 상대방을 명시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은 임용·임기 개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 직무 관련 다른 직위 취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지문의 금액과 다르다.
• 채용·임용 전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상대가 사적이해관계자가 되는 기간은 2년 이내이다.

경찰 개입에 반드시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단정이 틀리다.

•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국가존립과 기능·개인 법익의 불가침성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법경찰권의 적극적 개입 입법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질서 개입이 재량이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②③)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②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②③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클라이니히가 제시한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에 도덕적 연대책임 향상은 없다.

클라이니히는 도덕적 결의 강화·도덕적 감수성 배양·도덕적 전문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들었으며, 조직적 연대책임 강화는 오히려 부패를 감싸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

• 도덕적 결의 강화: 내외부 압력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것 — 옳음.
• 도덕적 감수성 배양: 모든 계층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 — 옳음.
•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 관행을 비판적·반성적으로 검토하는 능력 — 옳음.

'관용중심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유형이 아니며, 단속 중심 전략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의 협력과 문제해결을 핵심으로 한다.

• 지역중심적 경찰활동: 경찰·지역사회 협력으로 무질서를 해결해 삶의 질 개선 — 옳음.
•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전통적 업무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대안 개발 — 옳음.
•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의사소통 활성화와 주민 순찰 등 지역 기반 범죄예방 — 옳음.

행정심판·수사 중인 사안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석 이견으로 능동적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대상이 되지만, 행정심판·소송·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그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제외한다.

• 적극행정의 정의(공공 이익 증진을 위한 성실·능동적 업무처리)는 옳다.
• 면책의 정의(절차상 하자·비효율 등에 대한 책임 면제·감면)는 옳다.
• 사전컨설팅 감사의 정의(업무 수행 전 감사 의견을 듣고 반영)는 옳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③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③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③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평등·비례·권한남용금지·신뢰보호 원칙은 모두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행정기본법」은 평등, 비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규정한다.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원이 된다 — 옳음.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된다 — 옳음.
•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의 일반원칙으로 법원이 된다 — 옳음.

네 지문 모두 하명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은 없다.

경찰하명은 작위·부작위·수인·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므로, 수인의무·통행제한·조치 명령·과태료 납부의무 모두 하명이다.

• 가: 강제보호조치에 따른 수인의무는 수인하명이다 — 틀림.
• 나: 접근·통행제한명령은 부작위하명이다 — 틀림.
• 다: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은 작위하명이다 — 틀림.
• 라: 과태료 납부의무는 급부하명이다 — 틀림.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수상한 행동 등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고 체포·구속 수준의 혐의는 필요 없다고 본다.

• 인상착의가 일부 다르다는 것만으로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지 않다 — 옳음.
• 필요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키고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옳음.
• 대상자가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알았다면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 옳음.

판례상 '술에 취한 상태'는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보호조치는 즉시강제로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다.

•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옳음.
• 보호조치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 옳음.
•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 보호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옳음.

네 지문이 모두 옳다.

판례는 무기, 특히 권총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안전 관련 작전에서 공용화기 사용을 허용한다.

• 가: 신호위반 도주 차량 동승자에게 실탄을 쏴 사망케 한 것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다 — 옳음.
• 나: 권총 사용은 요건을 더욱 엄격히 판단한다 — 옳음.
• 다: 무기의 정의와 대간첩·대테러 작전 시 공용화기 사용은 법 규정과 같다 — 옳음.
• 라: 등을 돌려 도주하는 칼 소지 절도 혐의자에게 근거리에서 실탄을 쏴 사망케 한 것은 위법하다 — 옳음.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기간이 뒤바뀐 이 설명이 틀리다.

안 날 기준이 짧고 발생일 기준이 긴 구조로 기억하면 된다.

• 책임 없는 자가 자발적 협조·물건 제공으로 손실을 입으면 정당한 보상을 한다 — 옳음.
•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으면 정당한 보상을 한다 — 옳음.
• 보상금 지급 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한다 — 옳음.

판례 문언은 구체적 상황,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직접적으로 대항이다.

농성 진압 장비 사용은 구체적 상황과 구체적 위험성에 비추어 재량으로 정하되, 통상의 용법을 벗어난 위법한 사용에 직접 대항하다 장비를 손상시킨 것은 정당방위가 된다.

• 둘째 빈칸을 '추상적'으로 둔 조합: 피해 발생의 위험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 첫째 빈칸을 '추상적'으로 둔 조합: 상황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 '특수적·간접적'을 쓴 조합: 판례는 통상적 예견과 직접적 대항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의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법령 근거가 없어도 위험 배제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그 부작위에 국가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본다.

•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배상책임을 진다 — 옳음.
•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뜻한다 — 옳음.
• 경과실 시 개인 책임을 면하게 하는 취지는 공무집행의 안정성 확보다 — 옳음.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판례는 범의가 없던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범의유발형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본다.

• 구체적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객관적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 — 옳음.
• 경찰관의 제지는 범죄 예방을 위한 즉시강제의 근거조항이다 — 옳음.
• 주거지 소음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인근소란으로 제지 대상이 될 수 있다 — 옳음.

옳은 지문은 라 하나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고, 경찰청장처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 가: 위임받아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찰서장이 피고가 된다 — 틀림.
• 나: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틀림.
• 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은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은 아니다 — 틀림.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이면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 옳음.

틀린 지문은 라·마 두 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명이 상임이고, 위원 추천은 국가경찰위원회 1명·위원추천위원회 2명이다.

• 가: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수사본부장 자격이 있다 — 옳음.
• 나: 국가수사본부장이 헌법·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옳음.
• 다: 임기 2년, 중임 불가, 임기 만료 시 당연퇴직 — 옳음.
• 라: 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 1명도 상임이다 — 틀림.
• 마: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은 1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은 2명이다 — 틀림.
• 바: 법률학·행정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재직자는 위원 자격이 있다 — 옳음.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양경찰청장이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피고로 하는 예외가 있다.

「경찰공무원법」은 피고 원칙과 예외를 함께 규정한다.

• 시보 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자격증 효력 상실·면허 취소로 인한 직권면직에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비율 산정의 기준이 위원장 포함이 아니라 제외라는 점이 함정이다.

• 회의는 위원장과 지정 위원 4~6명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 포함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옳음.
• 위원장 유고 시 출석 위원 중 최상위 계급(먼저 승진임용된 자)이 위원장이 된다 — 옳음.
•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 옳음.

사이버네틱스 모델은 정보분석과 환류를 통해 스스로 행동을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자동 조정 메커니즘이 이 모델의 핵심이다.

• 고도의 합리성으로 최선의 대안을 고른다는 것은 엘리트 모델이 아니라 합리모델이다.
• 혼합탐사 모델은 근본적 결정은 합리적으로, 세부 결정은 점증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매번 정책방향을 다시 검토하자는 것이 아니다.
• 기존 정책을 부분 수정·개선한다는 것은 관료정치 모델이 아니라 점증모델이다.

업무가 단순할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지고, 계층 수가 많을수록 통솔범위는 좁아진다.

지문은 두 관계를 모두 거꾸로 서술해 틀리다.

• 계층제는 권한·책임 한계가 명확하고 능률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 옳음.
• 분업은 업무 습득 시간을 줄이지만 지나치면 할거주의를 낳는다 — 옳음.
• 명령통일은 업무 혼선을 막아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 옳음.

나만 옳으므로 가(X)·나(O)·다(X)·라(X) 조합이 맞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충원과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며, 신분 안정성 때문에 환경 변화 대응이 늦다.

• 가: 개방형 충원 선호는 실적주의와의 공통점이 아니다 — 틀림.
• 나: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와 적절한 연금제도가 필요하다 — 옳음.
• 다: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가 정착에 유리하다 — 틀림.
• 라: 안정성은 장점이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 — 틀림.

옳은 지문은 다 하나다.

예산안편성지침은 3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 가: 1월 31일이 아니라 3월 31일까지 통보한다 — 틀림.
• 나: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으로 전용한다 — 틀림.
• 다: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옳음.
• 라: 5월 20일이 아니라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 틀림.

직무적성검사 고위험군은 즉시 회수 대상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 회수하는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즉시 회수 대상은 징계대상자·형사사건 조사대상자·사의 표명자이다.

• 간이무기고는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파출소·상황실·112타격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옳음.
• 탄약고에는 원칙적으로 전기시설을 하지 않되 방폭설비를 갖추면 설치할 수 있다 — 옳음.
• 간이무기고 무기는 감독자 입회하에 입출고부에 기재하고 지급한다 — 옳음.

옳은 지문은 나 하나다.

허즈버그는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과 불만을 막는 위생요인을 서로 독립된 것으로 보았다.

• 가: 맥클리랜드는 성취·권력·친교 욕구로 구분했다 — 틀림.
• 나: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 옳음.
• 다: 욕구 5단계설은 맥그리거가 아니라 매슬로의 이론이다 — 틀림.
• 라: 앨더퍼의 ERG는 생존·관계(Relatedness)·성장 욕구다 — 틀림.

경찰서장이 정하는 것은 가·나·라 세 개다.

치안센터 전담근무자의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은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 가: 치안센터 관할구역의 크기 — 경찰서장.
• 나: 순찰팀의 수 — 경찰서장.
• 다: 치안센터 전담근무자의 근무형태·시간 — 시·도경찰청장.
• 라: 관리팀·순찰팀의 인원 — 경찰서장.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 후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통지 의무다.

• 고소할 사람의 지정 기간은 2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다.
• 사례관리 범위에서만 조사·질문할 수 있다는 제한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것이다.
• 수강명령 등은 유죄판결 시 병과하되 선고유예는 제외한다.

잠정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가·다·마 세 개다.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범죄수사,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는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이다.

• 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잠정조치.
• 나: 분리 및 범죄수사 — 응급조치.
• 다: 피해자 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잠정조치.
• 라: 상담소·보호시설로의 인도 — 응급조치.
• 마: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잠정조치.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 주민 등에게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피명령 규정 그대로다.

• 지문의 정의는 '재난관리'가 아니라 '안전관리'이며,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이다.
• 긴급구조기관은 경찰이 아니라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이다.
• 재난사태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한다.

틀린 지문은 나·다·라 세 개다.

가입권유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고, 특수직무유기의 친족 감면은 임의적이며, 지령을 받은 잠입·탈출은 특수 잠입·탈출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 가: 반국가단체의 정의는 법 규정과 같다 — 옳음.
• 나: 예비·음모 처벌은 구성·가입죄에 한하고 가입권유죄에는 없다 — 틀림.
• 다: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틀림.
• 라: 지령을 받은 잠입·탈출은 10년 이하가 아니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 틀림.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목적·지역·기간·동원대상 등을 특정하여 비상근무발령서로 발령한다.

발령 내용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한 규칙 규정 그대로다.

• 필수요원은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하는 자이다.
• 교통비상은 치안상황 소관이 아니라 교통 소관이다.
• 경계강화 시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가 아니라 지휘선상 위치 근무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