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3년 1회차
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수요곡선이 수직축 위의 한 점과 수평축 위의 한 점을 연결하는 우하향의 선분일 때, 선분의 중앙에서 가격탄력성은 11이며, 그 왼쪽에서는 11보다 큰 값을,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11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2수요곡선이 수직선인 경우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이 00이고, 수요곡선이 수평선인 경우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다.
3가격과 수요량의 곱이 일정한 값을 갖는 수요곡선의 경우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이 11이다.
4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일 때,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이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보다 더 크다.
정답 및 해설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가격탄력성이 항상 더 큰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가격탄력성 ε=∣dQdP∣×PQ\varepsilon = \left| \dfrac{dQ}{dP} \right| \times \dfrac{P}{Q}은 기울기뿐 아니라 측정 지점의 P/QP/Q에도 달려 있다. 두 직선이 만나는 점처럼 같은 지점에서 비교할 때에만 완만한 곡선이 더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우하향 선분은 중점에서 탄력성이 11이고, 중점 왼쪽(고가격)은 11보다 크며 오른쪽(저가격)은 11보다 작다.
  • 수직선은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불변이므로 탄력성이 00이고, 수평선은 무한대이다.
  • PQPQ가 일정한 직각쌍곡선은 지출액이 변하지 않으므로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11이다.
문제 2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준선형(quasi-linear), 즉 u(x1, x2)=V(x1)+x2u ( x_{1} , \, x_{2} ) = V ( x_{1} ) + x_{2}로 주어졌다고 하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xix_{i}는 재화 ii의 수요량이다.)
1x1=ax_{1} = a (단, a>0a > 0)인 수직선과 만나는 모든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
2효용함수가 재화 2에 대해서 선형이기 때문에 재화 2에 대한 소득효과가 00이다.
3재화 1에 대한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같다.
4재화 1의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답 및 해설

준선형 효용함수에서 소득효과가 00인 재화는 재화 2가 아니라 재화 1이므로, 재화 2의 소득효과가 0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한계대체율은 MRS=V′(x1)MRS = V^{\prime}(x_{1})로 x1x_{1}에만 의존한다. 내부해에서는 소득이 늘어도 x1x_{1}이 변하지 않고 증가한 소득이 모두 재화 2 구매로 간다.

  • MRSMRS가 x1x_{1}만의 함수이므로 같은 수직선 위에서는 모든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같다.
  • 재화 1의 소득효과가 00이므로 재화 1의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같다.
  • 재화 1의 가격효과가 곧 대체효과이고 대체효과는 가격과 반대 방향이므로, 재화 1의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문제 3
소비자 A의 효용함수가 u(x,y)=xyu ( x , y ) = xy이다. xx재 가격은 22, yy재 가격은 55, 소득은 100100이다. 한 개인이 xx재를 2020단위를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자. A의 효용극대화 상품 묶음은?
1x=10,y=16x = 10 , \quad y = 16
2x=15,y=14x = 15 , \quad y = 14
3x=20,y=10x = 20 , \quad y = 10
4x=20,y=12x = 20 , \quad y = 12
정답 및 해설

구매 제한이 구속력을 가지므로 A는 제한량 x=20x = 20까지 사고 남은 소득을 모두 yy재에 쓴다. 따라서 최적 묶음은 x=20,  y=12x = 20, \; y = 12이다.

제한이 없을 때의 최적 조건: yx=25\dfrac{y}{x} = \dfrac{2}{5}, 예산선 2x+5y=1002x + 5y = 100
⇒x=25,  y=10\Rightarrow x = 25, \; y = 10

제한이 없을 때의 최적 x=25x = 25가 한도 2020을 넘으므로 x=20x = 20에서 소비한다.
5y=100−2×20=60⇒y=125y = 100 - 2 \times 20 = 60 \Rightarrow y = 12

  • x=10,  y=16x = 10, \; y = 16은 예산을 다 쓰지만 효용이 160160으로, 최적 묶음의 효용 240240보다 낮다.
  • x=15,  y=14x = 15, \; y = 14는 효용이 210210으로 역시 낮다.
  • x=20,  y=10x = 20, \; y = 10은 소득 1010이 남아 효용 200200에 그친다.
문제 4
보상수요곡선(compensated demand cur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가격변화에서 대체효과만을 고려하여 도출한 수요곡선이다.
나.열등재의 경우 보상수요곡선이 통상적인 수요곡선(ordinary demand curve)보다 완만하다.
다.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면 보상수요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이다.
라.통상적인 수요곡선과 보상수요곡선은 일치할 수 없다.
1가, 나
2나, 다
3가, 나, 다
4나, 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대체효과만 고려한다는 설명과 열등재에서 보상수요곡선이 더 완만하다는 설명 두 가지이다.

보상수요곡선은 가격 변화 뒤 실질소득을 보상해 대체효과만 남긴 수요곡선이다.

  • 대체효과만 고려해 도출한다는 설명은 보상수요곡선의 정의 그대로이므로 옳다.
  • 열등재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반대 방향이어서 통상적인 수요량 변화가 더 작다. 따라서 통상적인 수요곡선이 더 가파르고 보상수요곡선이 더 완만하므로 옳다.
  •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볼록하면 대체효과는 가격과 반대 방향이므로 보상수요곡선은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한다.
  • 소득효과가 00인 재화(준선형 효용의 재화 등)는 두 곡선이 일치하므로, 일치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5
우유 시장의 수요함수는 QD=−14P+652Q^{D} = - \frac{1}{4} P + \frac{65}{2}, 공급함수는 QS=12P−20Q^{S} = \frac{1}{2} P - 20이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격상한을 6060으로 설정할 때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얼마인가? (단, QDQ^{D}는 수요량, QSQ^{S}는 공급량, PP는 가격이다.)
137.537.5
25050
362.562.5
47575
정답 및 해설

가격상한 6060이 만드는 경제적 순손실은 7575이다.

시장균형: −14P+652=12P−20-\dfrac{1}{4}P + \dfrac{65}{2} = \dfrac{1}{2}P - 20
⇒P=70,  Q=15\Rightarrow P = 70, \; Q = 15

가격상한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므로 거래량은 공급량으로 결정된다.
QS=12×60−20=10Q^{S} = \dfrac{1}{2} \times 60 - 20 = 10
거래량 1010에서 수요자의 지불용의: 10=−14P+652⇒P=9010 = -\dfrac{1}{4}P + \dfrac{65}{2} \Rightarrow P = 90

DWL=12×(90−60)×(15−10)=75DWL = \dfrac{1}{2} \times (90 - 60) \times (15 - 10) = 75

문제 6
소비자 A에게 두 상품 X, Y가 완전보완재이다. 정부가 상품 Y에만 물품세를 부과하였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상대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한다.
2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Y재의 보상수요곡선이 수직선이다.
4물품세 부과 후에도 두 상품의 소비 비율은 변함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완전보완재는 대체효과가 없어서 물품세가 상대가격을 바꿔도 비효율(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대체효과로 소비 선택이 왜곡되어 생긴다. 완전보완재의 무차별곡선은 L자형이라 소비 비율이 고정되고, 세금은 소득효과만 일으킨다.

  • L자형 무차별곡선에서는 상대가격이 변해도 꼭짓점이 유지되므로 대체효과가 없다.
  • 보상수요량은 가격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Y재의 보상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 소비는 항상 꼭짓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세금 부과 후에도 두 상품의 소비 비율은 변함이 없다.
문제 7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는 Q=3L+2KQ = 3 L + 2 K이다. 노동과 자본의 단위당 가격이 각각 44와 22일 때, 총비용함수는? (단, QQ는 생산량, LL은 노동투입량, KK는 자본투입량이다.)
132Q\frac{3}{2} Q
22Q2 Q
3QQ
412Q\frac{1}{2} Q
정답 및 해설

두 요소가 완전대체이므로 원당 생산성이 높은 자본만 투입하며, 총비용함수는 C=QC = Q이다.

원당 한계생산 비교
노동: MPLw=34\dfrac{MP_{L}}{w} = \dfrac{3}{4}
자본: MPKr=22=1\dfrac{MP_{K}}{r} = \dfrac{2}{2} = 1

자본만 쓰면 Q=2KQ = 2K이므로 K=Q2K = \dfrac{Q}{2}이다.
C=2K=2×Q2=QC = 2K = 2 \times \dfrac{Q}{2} = Q

노동만 쓰면 비용이 43Q\dfrac{4}{3}Q로 더 크므로, 자본만 쓰는 것이 비용 최소화이다.

문제 8
완전경쟁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Q=225−PQ = 225 - P이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모든 개별 기업의 장기평균비용함수는 LAC(q)=50−5q+14q2LAC ( q ) = 50 - 5 q + \frac{1}{4} q^{2}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장기균형하에서 기업의 수는 얼마인가? (단,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에 의해서도 개별 기업의 장기총비용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QQ는 시장수요량, PP는 가격, qq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다.)
11010
21515
32020
42525
정답 및 해설

장기균형의 기업 수는 시장수요량을 기업당 최소효율규모로 나눈 2020이다.

장기균형에서 가격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솟값과 같다.
dLACdq=−5+12q=0⇒q=10\dfrac{dLAC}{dq} = -5 + \dfrac{1}{2}q = 0 \Rightarrow q = 10
LAC(10)=50−50+25=25⇒P=25LAC(10) = 50 - 50 + 25 = 25 \Rightarrow P = 25

시장수요량: Q=225−25=200Q = 225 - 25 = 200
기업 수: n=20010=20n = \dfrac{200}{10} = 20

문제 9
기업 A는 특정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를 독점하고 있으며,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60L−2L2Q = 60 L - 2 L^{2}이다. 기업 A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시장은 완전경쟁적이고 시장가격은 1010이다. 노동공급곡선이 w=5L+100w = 5 L + 100일 때, 균형 고용량(L∗)( L^{*} )과 임금(w∗)( w^{*} )은 각각 얼마인가?
L∗L^{*} w∗w^{*}
155 100100
21010 150150
32020 165165
42525 200200
정답 및 해설

수요독점 기업의 고용 조건 VMPL=MFCLVMP_{L} = MFC_{L}에서 L∗=10,  w∗=150L^{*} = 10, \; w^{*} = 150이다.

한계생산물가치: VMPL=10×(60−4L)=600−40LVMP_{L} = 10 \times (60 - 4L) = 600 - 40L

총요소비용: wL=5L2+100LwL = 5L^{2} + 100L
한계요소비용: MFCL=10L+100MFC_{L} = 10L + 100

600−40L=10L+100⇒L∗=10600 - 40L = 10L + 100 \Rightarrow L^{*} = 10
임금은 노동공급곡선에서 읽는다: w∗=5×10+100=150w^{*} = 5 \times 10 + 100 = 150

문제 10
두 기업 1과 2가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여 꾸르노(Cournot) 경쟁을 하는 복점시장을 고려하자. 이 시장의 수요함수는 Q=50−PQ = 50 - P이다. 기업 1의 비용함수는 C1(q1)=4q1C_{1} ( q_{1} ) = 4 q_{1}이고 기업 2의 비용함수는 C2(q2)=3q2C_{2} ( q_{2} ) = 3 q_{2}라고 할 때, 균형에서 시장 공급량은? (단, PP는 시장가격, Q=q1+q2Q = q_{1} + q_{2}, q1q_{1}은 기업 1의 생산량, q2q_{2}는 기업 2의 생산량이다.)
12828
23030
33131
43333
정답 및 해설

두 기업의 반응함수를 연립하면 시장 공급량은 Q=31Q = 31이다.

기업 1의 이윤극대화: 50−2q1−q2=4⇒2q1+q2=4650 - 2q_{1} - q_{2} = 4 \Rightarrow 2q_{1} + q_{2} = 46
기업 2의 이윤극대화: 50−q1−2q2=3⇒q1+2q2=4750 - q_{1} - 2q_{2} = 3 \Rightarrow q_{1} + 2q_{2} = 47

두 식을 더하면 3(q1+q2)=933(q_{1} + q_{2}) = 93이므로 Q=31Q = 31이다.
개별 생산량은 q1=15,  q2=16q_{1} = 15, \; q_{2} = 16이다.

문제 11
많은 소비자가 존재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독점공급자는 대여(lease)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대여 기간은 11 기간이어서, 자동차 대여는 매기(t=1, 2t = 1 , \, 2)마다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 제1기의 자동차 대여에 대한 수요함수는 P1=100−Q1 P_{1} = 100 - Q_{1} \,이고, 제2기의 자동차 대여에 대한 수요함수는 P2=100−2Q2 P_{2} = 100 - 2 Q_{2} \,이다. 각 기간 독점자의 한계비용은 00이다. 이 독점자가 각 기에 책정하는 균형가격 P1∗P_{1}^{*}, P2∗P_{2}^{*}는 얼마인가? (단, 이윤에 대한 할인(discount)은 없다.)
1P1∗=50P_{1}^{*} = 50, P2∗=50P_{2}^{*} = 50
2P1∗=50P_{1}^{*} = 50, P2∗=25P_{2}^{*} = 25
3P1∗=25P_{1}^{*} = 25, P2∗=50P_{2}^{*} = 50
4P1∗=25P_{1}^{*} = 25, P2∗=25P_{2}^{*} = 25
정답 및 해설

대여는 기간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기를 별개의 독점 문제로 풀면 P1∗=50,  P2∗=50P_{1}^{*} = 50, \; P_{2}^{*} = 50이다.

제1기: MR1=100−2Q1=0⇒Q1=50MR_{1} = 100 - 2Q_{1} = 0 \Rightarrow Q_{1} = 50
P1∗=100−50=50P_{1}^{*} = 100 - 50 = 50

제2기: MR2=100−4Q2=0⇒Q2=25MR_{2} = 100 - 4Q_{2} = 0 \Rightarrow Q_{2} = 25
P2∗=100−2×25=50P_{2}^{*} = 100 - 2 \times 25 = 50

두 기의 수요량은 다르지만 수요곡선의 절편이 같아 가격은 동일하다.

문제 12
전기차의 시장수요함수는 QD=120−PQ^{D} = 120 - P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S=−60+2PQ^{S} = - 60 + 2 P이다. 정부가 전기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 차량에 대해 단위당 99의 구매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때, 이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얼마인가? (단, QDQ^{D}는 수요량, QSQ^{S}는 공급량, PP는 가격이다.)
100
22727
33636
45454
정답 및 해설

구매보조금의 경제적 순손실은 2727이다.

보조금 전 균형: 120−P=−60+2P⇒P=60,  Q=60120 - P = -60 + 2P \Rightarrow P = 60, \; Q = 60

보조금 후에는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소비자 지불가격보다 99 높다.
120−(PS−9)=−60+2PS⇒PS=63120 - (P_{S} - 9) = -60 + 2P_{S} \Rightarrow P_{S} = 63
Q=−60+2×63=66Q = -60 + 2 \times 63 = 66

순손실은 보조금을 밑변으로 한 삼각형이다.
DWL=12×9×(66−60)=27DWL = \dfrac{1}{2} \times 9 \times (66 - 60) = 27

문제 13
어느 지역에서 무선전화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 A가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시행하려고 한다. 기업 A의 한계비용은 MC=2MC = 2이며, 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Q=50−2PQ = 50 - 2 P이다. 기업 A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정요금(기본요금)은 얼마인가? (단, QQ는 통화시간, PP는 시간당 요금을 나타낸다.)
122
24848
3529529
41,0581 , 058
정답 및 해설

이부가격제에서는 사용요금을 한계비용과 같게 두고 소비자잉여 전부를 고정요금으로 흡수하므로, 고정요금은 529529이다.

사용요금 P=MC=2P = MC = 2일 때 Q=50−2×2=46Q = 50 - 2 \times 2 = 46이다.

역수요함수는 P=25−12QP = 25 - \dfrac{1}{2}Q이므로 수요가 사라지는 가격은 2525이다.
CS=12×(25−2)×46=529CS = \dfrac{1}{2} \times (25 - 2) \times 46 = 529

  • 22는 고정요금이 아니라 시간당 사용요금이다.
  • 1,0581,058은 소비자잉여 삼각형의 12\dfrac{1}{2}을 곱하지 않은 값이다.
문제 14
두 상품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초과수요함수가 각각
Z1(p1,p2)=−6p1+2p2Z2(p1,p2)=  3p1−p2\begin{aligned}Z_{1} ( p_{1} , p_{2} ) = - 6 p_{1} + 2 p_{2} \\ Z_{2} ( p_{1} , p_{2} ) = \,\, 3 p_{1} - p_{2}\end{aligned}
라고 하자. 옳지 않은 것은?
1일반균형에서는 두 상품의 초과수요가 각각 00이어야 한다.
2왈라스법칙에 의해 한 상품의 초과수요가 00이면, 다른 상품의 초과수요도 저절로 00이 된다.
3일반균형 조건에서 방정식이 두 개 그리고 미지수가 두 개이므로, p1p_{1}, p2p_{2}의 절대적 수준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4소비자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만족하고 초과수요함수가 연속적이면, 일반균형을 가져다주는 상대가격체계가 최소한 하나 이상 존재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반균형에서 결정되는 것은 상대가격뿐이므로, 가격의 절대적 수준이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Z1=0Z_{1} = 0과 Z2=0Z_{2} = 0은 모두 p2=3p1p_{2} = 3p_{1}라는 같은 조건이다. 방정식이 사실상 하나이므로 p2/p1=3p_{2}/p_{1} = 3만 결정되고 절대가격은 정해지지 않는다.

  • 일반균형은 모든 시장이 청산되는 상태이므로 두 상품의 초과수요가 각각 00이어야 한다.
  • 왈라스법칙에 따르면 두 상품 경제에서 한 시장이 청산되면 다른 시장도 저절로 청산된다.
  • 강단조 선호와 연속인 초과수요함수는 일반균형 상대가격의 존재를 보장하는 조건이다.
문제 15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A의 사적 한계비용은 MC=30+4QMC = 30 + 4 Q이다. 기업 A가 생산하는 재화의 시장가격은 150150이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따른 외부한계비용은 MD=2QMD = 2 Q이다.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을 Q1Q_{1}, 사회적으로 최적인 산출량을 Q2Q_{2}라고 할 때, (Q1−Q2)\left( Q_{1} - Q_{2} \right)의 값은?
100
21010
31515
42020
정답 및 해설

사적 최적 산출량과 사회적 최적 산출량의 차이 Q1−Q2Q_{1} - Q_{2}는 1010이다.

기업의 이윤극대화(P=MCP = MC):
150=30+4Q⇒Q1=30150 = 30 + 4Q \Rightarrow Q_{1} = 30

사회적 최적(P=SMC=MC+MDP = SMC = MC + MD):
150=30+6Q⇒Q2=20150 = 30 + 6Q \Rightarrow Q_{2} = 20

Q1−Q2=30−20=10Q_{1} - Q_{2} = 30 - 20 = 10이므로 외부비용만큼 과잉생산된다.

문제 16
다음의 상황에 대해 코즈(Coase)의 주장을 따를 경우, 옳은 것은?
소를 키우는 목장과 옥수수 농장이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런데 목장의 소들이 농장을 침범해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피해액이 200200만 원이다. 법은 이 경우 목장주에게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한다고 하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목장주가 목장 둘레에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500500만 원이 들고, 농장주가 농장 둘레에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100100만 원이 든다고 하자. 법을 적용하기 전에 두 당사자는 협상할 수 있으며, 거래비용이 없다고 한다.
1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소를 자유롭게 키우고, 피해액에 대해 법대로 손해배상하는 것이다.
2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농장주가 울타리를 설치하고 목장주가 이에 대해 (100+a100 + a)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단, 0<a<1000 < a < 100)
3목장의 소가 농장에 피해를 주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목장주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다.
4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서 효율적인 자원배분 달성이 불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은 비용으로 피해를 막는 농장주가 울타리를 설치하고 목장주가 그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피해 방지의 최소비용은 농장 울타리 100100만 원이다. 목장주는 배상액 200200만 원보다 적게 내고 농장주는 설치비 100100만 원보다 많이 받으면 둘 다 이득이므로, 지불액은 100100만 원과 2002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 소를 그대로 두고 손해배상하면 200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해, 울타리 비용 100100만 원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 목장주의 울타리는 500500만 원이 들어 가장 비싼 방법이다.
  • 법이 배상 책임을 명확히 정했고 거래비용도 없으므로 협상으로 효율적 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문제 17
공공재에 대한 개인 A와 B의 수요함수는 각각 PA =60−QP_{A} \, = 60 - Q와 PB=80−4QP_{B} = 80 - 4 Q이다. 공공재의 한계비용함수가 MC=50+QMC = 50 + Q일 때, 사회적으로 최적인 공급량은 얼마인가? (단, 공공재는 A와 B만 소비한다. PAP_{A}와 PBP_{B}는 A와 B의 공공재에 대한 한계편익, QQ는 수요량이다.)
100
21010
31515
42020
정답 및 해설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공급량은 개인별 한계편익의 수직합 = 한계비용에서 Q=15Q = 15이다.

두 사람의 한계편익이 모두 양(+)인 Q≤20Q \le 20 구간의 수직합:
∑MB=(60−Q)+(80−4Q)=140−5Q\sum MB = (60 - Q) + (80 - 4Q) = 140 - 5Q

140−5Q=50+Q⇒6Q=90⇒Q=15140 - 5Q = 50 + Q \Rightarrow 6Q = 90 \Rightarrow Q = 15

Q=15Q = 15는 Q≤20Q \le 20 구간 안에 있으므로 수직합 식의 적용이 타당하다.

문제 18
다음의 게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pple동산에는 황금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황금사과를 최대한 많이 갖기를 원한다. 어느 날 임금님이 두 사람 A, B를 따로 불러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요청하면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나(“가”로 표시)는 “자신에게만 사과 한 개를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나”로 표시)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으니, 다른 사람에게 사과 세 개를 주라”는 것이다. 두 사람 A, B는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 고민하여 결정한다. 단, 두 사람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없다.
1(나, 나)의 전략조합도 내쉬균형이다.
2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이다.
3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면 자신에게도 높은 보수가 주어지므로 두 사람 모두 “나”를 선택한다.
4두 전략을 양(+)의 확률로 혼합하는 내쉬균형도 존재한다.
정답 및 해설

두 사람 모두 “가”가 우월전략이지만 (나, 나)가 서로에게 더 나으므로 죄수의 딜레마이다.

자신의 보수는 “가”를 택해 얻는 11에 상대가 “나”를 택해 주는 33을 더한 값이다. 상대의 선택과 무관하게 “가”가 “나”보다 항상 11 더 많다. 따라서 유일한 내쉬균형은 보수 (11, 11)의 (가, 가)이며, 보수 (33, 33)의 (나, 나)가 이보다 파레토 우월하다.

  • (나, 나)에서는 혼자 “가”로 바꾸면 보수가 33에서 44로 오르므로 내쉬균형이 아니다.
  •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자기 보수는 늘지 않고, 두 사람은 의견을 나눌 수 없어 합리적 선택은 “가”이다.
  • “가”가 강우월전략이므로 “나”에 양의 확률을 두는 혼합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19
어느 시장에 기존의 기업 B가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 진입기업 A가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먼저 A가 진입할 것인가 진입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진입하지 않으면 게임은 종료되고, A와 B는 각각 00과 22의 보수를 얻는다. A가 진입하면, B는 이를 수용할 것인가 또는 보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만약 B가 수용하면 두 기업은 각각 11의 보수를 얻고, 보복을 선택하면 두 기업은 각각 −1- 1의 보수를 얻는다. 옳지 않은 것은?
1역진귀납(backward induction)을 통해 부분게임 완전균형(subgame-perfect Nash equilibrium)을 구하면, A가 진입하고 B가 수용하는 것이다.
2위의 전개형 게임을 전략형으로 나타내어 두 개의 내쉬균형을 찾을 수 있다.
3부분게임 완전균형도 내쉬균형 중 하나이다.
4A가 진입하지 않고 B가 보복하는 것은 신빙성 없는 협박에 의해 지지되므로, 내쉬균형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A 진입 안 함, B 보복)은 신빙성 없는 위협에 기대지만 내쉬균형에는 해당하므로, 내쉬균형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A가 진입하지 않으면 B의 보복 계획은 실행되지 않아 B에게 손해가 없고, B가 보복한다면 A는 진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서로 이탈할 유인이 없어 내쉬균형이지만, 부분게임에서 보복은 최적이 아니므로 부분게임 완전균형에서 제외된다.

  • 진입 후 B는 수용(11)이 보복(−1-1)보다 나으므로 수용하고, 이를 아는 A는 진입(11)을 택한다. 이것이 부분게임 완전균형이다.
  • 전략형으로 나타내면 (진입, 수용)과 (진입 안 함, 보복) 두 개의 내쉬균형이 나온다.
  • 부분게임 완전균형은 모든 부분게임에서 내쉬균형인 전략조합이므로 내쉬균형의 부분집합이다.
문제 20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고 하자. 보험소비자의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계약 시점에 그 사람의 보험사고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1감추어진 특성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보경제학적 문제를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한다.
2감추어진 특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최선의 대책은 평균사고확률에 기초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며, 이로써 보험회사는 손실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3건강보험의 경우, 사전에 신체검사를 요구해 위험이 아주 높은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
4역선택의 문제로 인해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평균사고확률에 맞춘 보험료는 손실위험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역선택을 부른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평균 보험료는 저위험자에게 비싸고 고위험자에게 싸다. 저위험자가 이탈하고 고위험자만 남으면 실제 사고확률이 평균을 웃돌아 보험회사가 손실을 입는다.

  • 계약 전 감추어진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역선택이라 한다.
  • 사전 신체검사는 고위험자를 가려내는 선별 장치이다.
  • 정부 건강보험·연금보험은 강제가입으로 저위험자 이탈을 막아 역선택을 완화하므로 정당화 근거가 된다.
문제 21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항목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4인 가족이 생일 축하를 위해 집이 아닌 국내 유명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였다.
2K전자가 국내에 새롭게 공장을 짓기 위해 자본설비와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였다.
3한국정부가 미국 B사의 항공기를 구매하였다.
4국내 시중은행들의 주가가 상승하였다.
정답 및 해설

주가 상승은 새로운 재화·서비스의 생산이 아니므로 GDP의 구성 항목이 아니다.

GDP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서비스의 시장가치로, Y=C+I+G+NXY = C + I + G + NX로 구성된다. 자산 가격 변동은 기존 자산의 가치가 달라진 것일 뿐이다.

  • 레스토랑 식사는 서비스 구매로 민간소비(CC)에 해당한다.
  • 기업의 자본설비·건물 구입은 투자(II)에 해당한다.
  • 정부의 항공기 구매는 정부지출(GG)에 포함되고, 수입품이므로 같은 금액이 순수출(NXNX)에서 차감된다.
문제 22
어느 한 국가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다면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YY는 실제 GDP, CC는 소비, II는 투자, GG는 정부지출, NXNX는 순수출, YFY_{F}는 완전고용(잠재) GDP를 의미한다.)
Y=C+I+G+NXY = C + I + G + NX
C=200+0.8YC = 200 + 0.8 Y
I=200I = 200
G=100G = 100
NX=−100NX = - 100
YF=3,000Y_{F} = 3 , 000
1실제 GDP의 크기는 4,0004 , 000
2GDP갭의 크기는 1,0001 , 000
3투자승수의 크기는 1010
4완전고용(잠재) GDP를 달성하기 위한 독립투자 증가 크기는 300300
정답 및 해설

실제 GDP가 2,0002,000이므로 잠재 GDP와의 GDP갭은 1,0001,000이다.

균형 GDP: Y=200+0.8Y+200+100−100Y = 200 + 0.8Y + 200 + 100 - 100
0.2Y=400⇒Y=2,0000.2Y = 400 \Rightarrow Y = 2,000

GDP갭: 3,000−2,000=1,0003,000 - 2,000 = 1,000
투자승수: 11−0.8=5\dfrac{1}{1 - 0.8} = 5

  • 실제 GDP는 4,0004,000이 아니라 2,0002,000이다.
  • 투자승수는 1010이 아니라 55이다.
  • 잠재 GDP 달성에 필요한 독립투자 증가는 1,000÷5=2001,000 \div 5 = 200으로, 300300이 아니다.
문제 23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채권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채권자는 손해를, 채무자는 이익을 얻는다.
나.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실물자산 보유자는 손해를 보는 한편, 고정급여, 현금,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게 된다.
다.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와 국채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하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손해를 본다.
라.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높은 명목이자율을 유발하고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사람들이 은행에 자주 왕래하는 과정에서 구두가죽비용(shoeleather cost)이 증가한다.
1가, 라
2가, 나
3나, 다
4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채권자가 손해를 보고 채무자가 이익을 본다는 설명과 구두가죽비용 설명 두 가지이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부를 재분배하고,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명목이자율을 높여 화폐보유 비용을 키운다.

  •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의 실질가치를 낮추므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부가 이전되어 옳다.
  • 실물자산 보유자는 자산의 명목가치 상승으로 이익을 보고, 고정급여·현금·연금 수령자가 손해를 보므로 틀렸다.
  • 화폐와 국채의 실질가치가 줄면 이를 발행한 정부와 중앙은행은 실질 부담이 줄고 인플레이션 조세의 이익을 얻으므로, 손해를 본다는 설명은 틀렸다.
  • 높은 명목이자율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여 구두가죽비용을 늘리므로 옳다.
문제 24
피셔 방정식(Fisher equatio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내년도 명목이자율이 10%10 \%이고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5%5 \%이다. 이자소득에 대해 20%20 \%의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예상되는 세후 실질이자율은?
11%1 \%
22%2 \%
33%3 \%
44%4 \%
정답 및 해설

세금은 명목이자에 부과되므로, 세후 명목이자율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뺀 세후 실질이자율은 3%3\%이다.

세후 명목이자율: 10%×(1−0.2)=8%10\% \times (1 - 0.2) = 8\%

세후 실질이자율: 8%−5%=3%8\% - 5\% = 3\%

문제 25
어느 지역의 취업자 수는 10,00010 , 000명이고 실업자 수는 2,0002 , 000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50%50 \%로 가정할 경우, 고용률은?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38%38 \%
240%40 \%
342%42 \%
444%44 \%
정답 및 해설

고용률은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로 구하며, 값은 약 42%42\%이다.

경제활동인구: 10,000+2,000=12,00010,000 + 2,000 = 12,000

경제활동참가율이 50%50\%이므로 15세 이상 인구: 12,0000.5=24,000\dfrac{12,000}{0.5} = 24,000

고용률: 10,00024,000×100≈41.7%\dfrac{10,000}{24,000} \times 100 \approx 41.7\%이고 반올림하면 42%42\%이다.

문제 26
단기 필립스곡선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하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단기 필립스곡선은 안정적으로 우하향하며 실업과 인플레이션율은 단기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2장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인 경우 자연실업률은 변화하지 않고 통화량 증가율에 따라 인플레이션율만 변화한다.
3확대재정정책이 시행되면 실업과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4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경우, 단기 필립스곡선을 이동시켜서 경제는 어떠한 실업수준에 대해서도 더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다.
정답 및 해설

확대재정정책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율을 함께 낮추지 못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단기에는 필립스곡선을 따라 실업이 줄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상충관계가 나타난다. 장기에는 기대가 조정되어 실업이 자연실업률로 돌아가고 인플레이션만 높아진다.

  • 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며 실업과 인플레이션율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 장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면 통화량 증가율은 자연실업률을 바꾸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율만 바꾼다.
  •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이 아래로 이동해, 같은 실업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문제 27
어느 국가의 정책당국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4%4 \%,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전학파 경제학의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도 물가상승률 3%3 \%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통화증가율은?
17%7 \%
28%8 \%
39%9 \%
410%10 \%
정답 및 해설

유통속도가 일정할 때 화폐수량설에 따라 적정 통화증가율은 7%7\%이다.

교환방정식 MV=PYMV = PY를 증가율로 나타낸다.
ΔMM+ΔVV=ΔPP+ΔYY\dfrac{\Delta M}{M} + \dfrac{\Delta V}{V} = \dfrac{\Delta P}{P} + \dfrac{\Delta Y}{Y}

유통속도 증가율이 00이므로:
ΔMM=3%+4%=7%\dfrac{\Delta M}{M} = 3\% + 4\% = 7\%

문제 28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1절대소득가설: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 과거 소득이나 미래 소득은 현재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상대소득가설: 소비는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득, 과거 소득 등 상대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3항상소득가설: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 이상으로 증가할 때, 소비자들은 이를 일시소득의 증가로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4생애소득가설: 소비가 과거 소득의 영향을 받으므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번 높아진 소비수준은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줄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생애소득가설에 붙은 설명은 상대소득가설의 톱니효과이므로 옳지 않은 연결이다.

생애소득가설은 소비자가 생애 전체 소득을 고려해 소비를 고르게 유지한다고 본다. 한번 높아진 소비수준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은 과거 소득의 영향을 강조하는 듀젠베리의 논리이다.

  • 절대소득가설은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의 절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상대소득가설은 소비가 타인의 소득(전시효과)과 과거 소득(톱니효과)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 항상소득가설은 일시소득의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29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법(IRR), 비용편익비율법(B/C ratio)이 있다.
2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지출이 감소한다.
3가용할 수 있는 기술이 향상되어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증대되면 투자가 증가한다.
4토빈의 qq이론에 의하면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어느 기업의 시장가치가 그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보다 큰 경우, 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토빈의 qq이론에서 시장가치가 대체비용보다 크면 투자는 증가하므로,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빈의 qq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실물자본의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q>1q > 1이면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가 자본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커서 투자 유인이 생긴다.

  •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에는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비용편익비율법이 쓰인다.
  • 실질이자율이 오르면 자본비용이 높아져 투자지출이 감소한다.
  • 기술 향상으로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커지면 투자의 수익성이 높아져 투자가 증가한다.
문제 30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금리 경로: 통화정책이 가계와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변화시킴으로써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나.자산가격 경로: 통화정책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다.환율 경로: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확대하여 금리를 낮추면 자본이 유출되므로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상승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라.신용 경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통화량 변화가 대출 및 기업의 자금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대차대조표 경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통화공급을 확대하여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증가한다.
1가, 나, 다
2가, 다, 라
3나, 다, 라
4다, 라, 마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자산가격 경로, 환율 경로, 신용 경로의 설명이다.

금리 경로와 대차대조표 경로의 설명은 서로 뒤바뀌어 있다.

  • 금리 경로 항목의 내용은 가계·기업의 재무상태를 통한 대차대조표 경로의 설명이므로 틀렸다.
  • 자산가격 경로는 주식·부동산 가격 변화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으로 옳다.
  • 환율 경로는 금리 하락, 자본 유출, 환율 상승, 순수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으로 옳다.
  • 신용 경로는 정보 비대칭 아래에서 대출 가용성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으로 옳다.
  • 대차대조표 경로 항목의 내용은 이자율 하락이 투자·소비를 늘린다는 금리 경로의 설명이므로 틀렸다.
문제 31
전통적인 IS-LM모형을 고려하자. IS곡선은 Y=1,000−50rY = 1 , 000 - 50 r, 화폐수요곡선은 MdP=Y−50r\frac{M^{d}}{P} = Y - 50 r, 통화공급량은 1,0001 , 000, 물가는 1010이라고 가정한다. 통화공급량이 5,0005 , 000으로 증가하면 YY의 증가분은? (단, YY는 국민소득, rr은 실질이자율, MdM^{d}는 화폐수요량, PP는 물가이다.)
1200200
2500500
3700700
41,0001 , 000
정답 및 해설

통화공급 증가로 LM곡선이 이동해 YY는 200200 증가한다.

변화 전 LM(M/P=100M/P = 100): 100=Y−50r100 = Y - 50r
IS와 연립: 1,000−50r=100+50r⇒r=9,  Y=5501,000 - 50r = 100 + 50r \Rightarrow r = 9, \; Y = 550

변화 후 LM(M/P=500M/P = 500): 500=Y−50r500 = Y - 50r
IS와 연립: 1,000−50r=500+50r⇒r=5,  Y=7501,000 - 50r = 500 + 50r \Rightarrow r = 5, \; Y = 750

YY의 증가분: 750−550=200750 - 550 = 200

문제 32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의 IS-LM-BP 모형을 고려하자.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한 소규모 개방경제가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이자율이 하락하고 자본은 유출되고 환율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2이자율이 상승하고 자본은 유입되고 환율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3이자율이 하락하고 자본은 유출되고 환율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4이자율이 상승하고 자본은 유입되고 환율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정답 및 해설

완전자본이동·변동환율에서 확대재정은 이자율 상승 압력, 자본 유입, 환율 하락을 낳고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재정 확대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 상승 압력으로 자본이 유입되어 자국 통화가 절상된다. 절상으로 순수출이 줄어 IS곡선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므로 재정정책은 소득을 늘리지 못한다.

  • 이자율이 하락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경로는 재정 확대의 효과가 아니다.
  • 환율 하락까지는 맞지만 순수출 감소는 재정 확대분을 상쇄할 뿐이므로 국민소득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 이자율 하락과 자본 유출은 재정 확대의 이자율 상승 압력과 반대 방향이다.
문제 33
통화승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승수는 증가한다.
2현금통화비율이 증가하면 통화승수는 증가한다.
3초과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4본원통화가 증가하면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초과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대출 재원이 줄어 통화승수가 감소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통화승수는 m=c+1c+zm = \dfrac{c + 1}{c + z}로, 현금통화비율 cc와 실제지급준비율 zz가 높을수록 작아진다. 실제지급준비율은 법정지급준비율과 초과지급준비율의 합이다.

  •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실제지급준비율이 올라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 현금통화비율이 증가하면 예금 창출이 줄어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 본원통화가 증가하면 통화량이 늘 뿐 통화승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 34
총수요-총공급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총수요가 일정할 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생산비용을 높여 단기 총공급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고 물가수준은 상승하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나.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나, 단기 총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다.정부가 이전지출 규모를 축소하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므로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라.주식가격이 상승하면 자산효과에 의해 소비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하나, 토빈의 qq이론에 의하면 투자는 증가하지 않으므로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1가, 나
2가, 다
3나, 다
4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원자재 가격 급등 설명과 이전지출 축소 설명 두 가지이다.

공급 충격은 총공급곡선을, 소비·투자 등 지출 변화는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 원자재 가격 급등은 생산비를 높여 단기 총공급곡선을 위로 이동시키고, 물가 상승과 생산 감소를 낳으므로 옳다.
  • 기술 발전은 생산비를 낮춰 단기 총공급곡선도 우측으로 이동시키므로, 좌측 이동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이전지출 축소는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줄여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므로 옳다.
  • 주가 상승은 자산효과로 소비를 늘리고 토빈의 qq를 높여 투자도 늘리므로, 총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문제 3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A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급측면에서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2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의 총수요 증가정책은 총생산을 늘리지만 물가가 대폭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3합리적 기대가설에 의하면 예견된 일회성 통화량의 증가는 단기와 장기 모두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4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의 총수요 감소정책은 물가를 억제하지만 총생산을 대폭 감소시킨다.
정답 및 해설

합리적 기대가설에서 예견된 통화량 증가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단기와 장기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제주체가 통화 증가를 미리 예상하면 임금과 기대물가에 즉시 반영하므로 물가만 오른다. 이것이 정책무력성 명제이다.

  • 국제유가 상승은 불리한 공급 충격이므로 기업 비용이 늘고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 총수요를 늘리면 총생산은 회복되지만 이미 오른 물가가 더 상승한다.
  • 총수요를 줄이면 물가는 억제되지만 이미 줄어든 총생산이 더 감소한다.
문제 36
경제 전체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사용한다. 각 학파의 주장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고전학파: 통화공급은 화폐로 측정한 명목변수에는 영향을 미치나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를 화폐의 중립성이라 한다.
나.통화주의학파: 통화공급의 변동이 경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대규모 변동을 일으킨다고 하며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통화공급을 증대시킬 경우 안정적인 생산량, 고용, 물가를 유지할 수 있다.
다.새케인즈학파: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존재하면 예상된 정책이라고 해도 총수요관리 정책이 효과적이다.
라.새고전학파: 경기변동을 총수요 측면의 충격으로 인해 균형으로부터 이탈하는 불균형 현상으로 본다.
1가, 다
2나, 라
3가, 나, 다
4가, 나,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고전학파, 통화주의학파, 새케인즈학파의 주장이다.

새고전학파는 경기변동을 불균형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최적화가 낳은 균형 현상으로 본다.

  • 고전학파의 화폐의 중립성은 통화공급이 명목변수만 바꾼다는 설명으로 옳다.
  • 통화주의학파가 통화공급 변동을 경기변동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준칙적 통화 증가를 주장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새케인즈학파가 가격·임금 경직성 때문에 예상된 정책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총수요 충격에 따른 불균형으로 본다는 것은 새고전학파의 입장이 아니므로 틀렸다.
문제 37
내생적 성장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내생적 성장이론은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를 가정하는 미시경제학적 기초 위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경제성장률이 어떠한 내생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2내생적 성장이론은 자본의 개념에 물적자본 이외에도 지식자본, 인적자본 등을 포함하고, 축적된 물적자본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3내생적 성장이론은 저축률 제고, 교육 및 훈련, SOC 투자, 연구개발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4내생적 성장이론에 의하면 저소득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국가의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저소득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국가의 경제성장률에 수렴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저소득국의 성장률이 높아 소득이 수렴한다는 것은 솔로우 모형의 수렴 가설이므로, 내생적 성장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고소득국이 지식·인적자본의 축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국가 간 격차가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

  • 최적화 행위라는 미시적 기초 위에서 성장률의 내생적 결정 요인을 설명하는 것은 이 이론의 특징이다.
  • 자본 개념을 지식·인적자본까지 넓히고 축적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정한다.
  • 성장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므로 교육, 연구개발 등 정부 역할을 강조한다.
문제 38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의 경제성장모형을 고려하자. A국의 생산함수는 Y=3L0.5K0.5Y = 3 L^{0.5} K^{0.5}, 인구증가율은 연 55%\%, 저축률은 연 20%20 \%,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연 15%15 \%이다.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11인당 생산량은?
133
299
31818
42727
정답 및 해설

정상상태 조건 sy=(n+δ)ksy = (n + \delta)k에서 11인당 생산량은 y=9y = 9이다.

생산함수를 11인당으로 나타내면 y=3k0.5y = 3k^{0.5}이다.

값 대입: 0.2×3k0.5=(0.05+0.15)k0.2 \times 3k^{0.5} = (0.05 + 0.15)k
3k0.5=k⇒k0.5=3⇒k=93k^{0.5} = k \Rightarrow k^{0.5} = 3 \Rightarrow k = 9

11인당 생산량: y=3×3=9y = 3 \times 3 = 9

문제 39
리카도(Ricardo)의 국제무역 모형을 가정하자. A국과 B국에서 커피 1kg1 \mathrm{kg}과 쌀 1kg1 \mathrm{kg}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이 아래 표와 같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A국과 B국의 총 노동공급시간은 동일하다.)
A국B국
커피4040시간1515시간
쌀1010시간3030시간
1A국은 커피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고, B국은 쌀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2A국은 커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3쌀로 표시한 커피의 상대가격이 0.20.2이면 A국은 커피 생산에 완전특화하고 B국은 쌀 생산에 완전특화한다.
4커피로 표시한 쌀의 상대가격이 11일 때, 자유무역을 통해 양국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커피로 표시한 쌀의 상대가격 11은 양국의 국내 상대가격 사이에 있으므로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는다.

쌀 1kg1\mathrm{kg}의 기회비용은 A국이 커피 1040=14kg\dfrac{10}{40} = \dfrac{1}{4}\mathrm{kg}, B국이 커피 3015=2kg\dfrac{30}{15} = 2\mathrm{kg}이다. 따라서 A국은 쌀, B국은 커피에 비교우위가 있고, 교역조건은 14<1<2\dfrac{1}{4} < 1 < 2를 만족한다.

  • 쌀 생산시간은 A국이, 커피 생산시간은 B국이 더 짧으므로 절대우위는 A국이 쌀, B국이 커피이다.
  • 비교우위도 A국이 쌀, B국이 커피로, 설명과 반대이다.
  • 쌀로 표시한 커피의 상대가격 0.20.2는 교역 가능 범위 12\dfrac{1}{2}~44를 벗어나고, A국의 커피 특화는 비교우위와도 어긋난다.
문제 40
환율(원/미국달러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국의 금리 인상은 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의 수출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2국내 주식시장의 호황은 외국인 자금을 대량 유입시켜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입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3한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크게 낮다면 환율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4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환율이 하락하여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정답 및 해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을 높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의 수요·공급으로 결정된다. 달러 수요가 늘면 환율이 오르고, 달러 공급이 늘면 환율이 내린다.

  •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 비용이 줄어 수입기업에 유리하다.
  • 한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으면 구매력평가에 따라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입대금 지급을 위한 달러 수요가 늘어 환율이 상승하고 국내 물가도 오른다.
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수요곡선이 수직축 위의 한 점과 수평축 위의 한 점을 연결하는 우하향의 선분일 때, 선분의 중앙에서 가격탄력성은 11이며, 그 왼쪽에서는 11보다 큰 값을,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11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2수요곡선이 수직선인 경우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이 00이고, 수요곡선이 수평선인 경우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다.
3가격과 수요량의 곱이 일정한 값을 갖는 수요곡선의 경우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이 11이다.
4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일 때,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이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보다 더 크다.
정답 및 해설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가격탄력성이 항상 더 큰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가격탄력성 ε=∣dQdP∣×PQ\varepsilon = \left| \dfrac{dQ}{dP} \right| \times \dfrac{P}{Q}은 기울기뿐 아니라 측정 지점의 P/QP/Q에도 달려 있다. 두 직선이 만나는 점처럼 같은 지점에서 비교할 때에만 완만한 곡선이 더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우하향 선분은 중점에서 탄력성이 11이고, 중점 왼쪽(고가격)은 11보다 크며 오른쪽(저가격)은 11보다 작다.
  • 수직선은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불변이므로 탄력성이 00이고, 수평선은 무한대이다.
  • PQPQ가 일정한 직각쌍곡선은 지출액이 변하지 않으므로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11이다.
문제 2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준선형(quasi-linear), 즉 u(x1, x2)=V(x1)+x2u ( x_{1} , \, x_{2} ) = V ( x_{1} ) + x_{2}로 주어졌다고 하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xix_{i}는 재화 ii의 수요량이다.)
1x1=ax_{1} = a (단, a>0a > 0)인 수직선과 만나는 모든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
2효용함수가 재화 2에 대해서 선형이기 때문에 재화 2에 대한 소득효과가 00이다.
3재화 1에 대한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같다.
4재화 1의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답 및 해설

준선형 효용함수에서 소득효과가 00인 재화는 재화 2가 아니라 재화 1이므로, 재화 2의 소득효과가 0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한계대체율은 MRS=V′(x1)MRS = V^{\prime}(x_{1})로 x1x_{1}에만 의존한다. 내부해에서는 소득이 늘어도 x1x_{1}이 변하지 않고 증가한 소득이 모두 재화 2 구매로 간다.

  • MRSMRS가 x1x_{1}만의 함수이므로 같은 수직선 위에서는 모든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같다.
  • 재화 1의 소득효과가 00이므로 재화 1의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같다.
  • 재화 1의 가격효과가 곧 대체효과이고 대체효과는 가격과 반대 방향이므로, 재화 1의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문제 3
소비자 A의 효용함수가 u(x,y)=xyu ( x , y ) = xy이다. xx재 가격은 22, yy재 가격은 55, 소득은 100100이다. 한 개인이 xx재를 2020단위를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자. A의 효용극대화 상품 묶음은?
1x=10,y=16x = 10 , \quad y = 16
2x=15,y=14x = 15 , \quad y = 14
3x=20,y=10x = 20 , \quad y = 10
4x=20,y=12x = 20 , \quad y = 12
정답 및 해설

구매 제한이 구속력을 가지므로 A는 제한량 x=20x = 20까지 사고 남은 소득을 모두 yy재에 쓴다. 따라서 최적 묶음은 x=20,  y=12x = 20, \; y = 12이다.

제한이 없을 때의 최적 조건: yx=25\dfrac{y}{x} = \dfrac{2}{5}, 예산선 2x+5y=1002x + 5y = 100
⇒x=25,  y=10\Rightarrow x = 25, \; y = 10

제한이 없을 때의 최적 x=25x = 25가 한도 2020을 넘으므로 x=20x = 20에서 소비한다.
5y=100−2×20=60⇒y=125y = 100 - 2 \times 20 = 60 \Rightarrow y = 12

  • x=10,  y=16x = 10, \; y = 16은 예산을 다 쓰지만 효용이 160160으로, 최적 묶음의 효용 240240보다 낮다.
  • x=15,  y=14x = 15, \; y = 14는 효용이 210210으로 역시 낮다.
  • x=20,  y=10x = 20, \; y = 10은 소득 1010이 남아 효용 200200에 그친다.
문제 4
보상수요곡선(compensated demand cur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가격변화에서 대체효과만을 고려하여 도출한 수요곡선이다.
나.열등재의 경우 보상수요곡선이 통상적인 수요곡선(ordinary demand curve)보다 완만하다.
다.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면 보상수요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이다.
라.통상적인 수요곡선과 보상수요곡선은 일치할 수 없다.
1가, 나
2나, 다
3가, 나, 다
4나, 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대체효과만 고려한다는 설명과 열등재에서 보상수요곡선이 더 완만하다는 설명 두 가지이다.

보상수요곡선은 가격 변화 뒤 실질소득을 보상해 대체효과만 남긴 수요곡선이다.

  • 대체효과만 고려해 도출한다는 설명은 보상수요곡선의 정의 그대로이므로 옳다.
  • 열등재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반대 방향이어서 통상적인 수요량 변화가 더 작다. 따라서 통상적인 수요곡선이 더 가파르고 보상수요곡선이 더 완만하므로 옳다.
  •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볼록하면 대체효과는 가격과 반대 방향이므로 보상수요곡선은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한다.
  • 소득효과가 00인 재화(준선형 효용의 재화 등)는 두 곡선이 일치하므로, 일치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5
우유 시장의 수요함수는 QD=−14P+652Q^{D} = - \frac{1}{4} P + \frac{65}{2}, 공급함수는 QS=12P−20Q^{S} = \frac{1}{2} P - 20이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격상한을 6060으로 설정할 때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얼마인가? (단, QDQ^{D}는 수요량, QSQ^{S}는 공급량, PP는 가격이다.)
137.537.5
25050
362.562.5
47575
정답 및 해설

가격상한 6060이 만드는 경제적 순손실은 7575이다.

시장균형: −14P+652=12P−20-\dfrac{1}{4}P + \dfrac{65}{2} = \dfrac{1}{2}P - 20
⇒P=70,  Q=15\Rightarrow P = 70, \; Q = 15

가격상한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므로 거래량은 공급량으로 결정된다.
QS=12×60−20=10Q^{S} = \dfrac{1}{2} \times 60 - 20 = 10
거래량 1010에서 수요자의 지불용의: 10=−14P+652⇒P=9010 = -\dfrac{1}{4}P + \dfrac{65}{2} \Rightarrow P = 90

DWL=12×(90−60)×(15−10)=75DWL = \dfrac{1}{2} \times (90 - 60) \times (15 - 10) = 75

문제 6
소비자 A에게 두 상품 X, Y가 완전보완재이다. 정부가 상품 Y에만 물품세를 부과하였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상대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한다.
2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Y재의 보상수요곡선이 수직선이다.
4물품세 부과 후에도 두 상품의 소비 비율은 변함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완전보완재는 대체효과가 없어서 물품세가 상대가격을 바꿔도 비효율(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대체효과로 소비 선택이 왜곡되어 생긴다. 완전보완재의 무차별곡선은 L자형이라 소비 비율이 고정되고, 세금은 소득효과만 일으킨다.

  • L자형 무차별곡선에서는 상대가격이 변해도 꼭짓점이 유지되므로 대체효과가 없다.
  • 보상수요량은 가격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Y재의 보상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 소비는 항상 꼭짓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세금 부과 후에도 두 상품의 소비 비율은 변함이 없다.
문제 7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는 Q=3L+2KQ = 3 L + 2 K이다. 노동과 자본의 단위당 가격이 각각 44와 22일 때, 총비용함수는? (단, QQ는 생산량, LL은 노동투입량, KK는 자본투입량이다.)
132Q\frac{3}{2} Q
22Q2 Q
3QQ
412Q\frac{1}{2} Q
정답 및 해설

두 요소가 완전대체이므로 원당 생산성이 높은 자본만 투입하며, 총비용함수는 C=QC = Q이다.

원당 한계생산 비교
노동: MPLw=34\dfrac{MP_{L}}{w} = \dfrac{3}{4}
자본: MPKr=22=1\dfrac{MP_{K}}{r} = \dfrac{2}{2} = 1

자본만 쓰면 Q=2KQ = 2K이므로 K=Q2K = \dfrac{Q}{2}이다.
C=2K=2×Q2=QC = 2K = 2 \times \dfrac{Q}{2} = Q

노동만 쓰면 비용이 43Q\dfrac{4}{3}Q로 더 크므로, 자본만 쓰는 것이 비용 최소화이다.

문제 8
완전경쟁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Q=225−PQ = 225 - P이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모든 개별 기업의 장기평균비용함수는 LAC(q)=50−5q+14q2LAC ( q ) = 50 - 5 q + \frac{1}{4} q^{2}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장기균형하에서 기업의 수는 얼마인가? (단,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에 의해서도 개별 기업의 장기총비용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QQ는 시장수요량, PP는 가격, qq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다.)
11010
21515
32020
42525
정답 및 해설

장기균형의 기업 수는 시장수요량을 기업당 최소효율규모로 나눈 2020이다.

장기균형에서 가격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솟값과 같다.
dLACdq=−5+12q=0⇒q=10\dfrac{dLAC}{dq} = -5 + \dfrac{1}{2}q = 0 \Rightarrow q = 10
LAC(10)=50−50+25=25⇒P=25LAC(10) = 50 - 50 + 25 = 25 \Rightarrow P = 25

시장수요량: Q=225−25=200Q = 225 - 25 = 200
기업 수: n=20010=20n = \dfrac{200}{10} = 20

문제 9
기업 A는 특정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를 독점하고 있으며,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60L−2L2Q = 60 L - 2 L^{2}이다. 기업 A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시장은 완전경쟁적이고 시장가격은 1010이다. 노동공급곡선이 w=5L+100w = 5 L + 100일 때, 균형 고용량(L∗)( L^{*} )과 임금(w∗)( w^{*} )은 각각 얼마인가?
L∗L^{*} w∗w^{*}
155 100100
21010 150150
32020 165165
42525 200200
정답 및 해설

수요독점 기업의 고용 조건 VMPL=MFCLVMP_{L} = MFC_{L}에서 L∗=10,  w∗=150L^{*} = 10, \; w^{*} = 150이다.

한계생산물가치: VMPL=10×(60−4L)=600−40LVMP_{L} = 10 \times (60 - 4L) = 600 - 40L

총요소비용: wL=5L2+100LwL = 5L^{2} + 100L
한계요소비용: MFCL=10L+100MFC_{L} = 10L + 100

600−40L=10L+100⇒L∗=10600 - 40L = 10L + 100 \Rightarrow L^{*} = 10
임금은 노동공급곡선에서 읽는다: w∗=5×10+100=150w^{*} = 5 \times 10 + 100 = 150

문제 10
두 기업 1과 2가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여 꾸르노(Cournot) 경쟁을 하는 복점시장을 고려하자. 이 시장의 수요함수는 Q=50−PQ = 50 - P이다. 기업 1의 비용함수는 C1(q1)=4q1C_{1} ( q_{1} ) = 4 q_{1}이고 기업 2의 비용함수는 C2(q2)=3q2C_{2} ( q_{2} ) = 3 q_{2}라고 할 때, 균형에서 시장 공급량은? (단, PP는 시장가격, Q=q1+q2Q = q_{1} + q_{2}, q1q_{1}은 기업 1의 생산량, q2q_{2}는 기업 2의 생산량이다.)
12828
23030
33131
43333
정답 및 해설

두 기업의 반응함수를 연립하면 시장 공급량은 Q=31Q = 31이다.

기업 1의 이윤극대화: 50−2q1−q2=4⇒2q1+q2=4650 - 2q_{1} - q_{2} = 4 \Rightarrow 2q_{1} + q_{2} = 46
기업 2의 이윤극대화: 50−q1−2q2=3⇒q1+2q2=4750 - q_{1} - 2q_{2} = 3 \Rightarrow q_{1} + 2q_{2} = 47

두 식을 더하면 3(q1+q2)=933(q_{1} + q_{2}) = 93이므로 Q=31Q = 31이다.
개별 생산량은 q1=15,  q2=16q_{1} = 15, \; q_{2} = 16이다.

문제 11
많은 소비자가 존재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독점공급자는 대여(lease)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대여 기간은 11 기간이어서, 자동차 대여는 매기(t=1, 2t = 1 , \, 2)마다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 제1기의 자동차 대여에 대한 수요함수는 P1=100−Q1 P_{1} = 100 - Q_{1} \,이고, 제2기의 자동차 대여에 대한 수요함수는 P2=100−2Q2 P_{2} = 100 - 2 Q_{2} \,이다. 각 기간 독점자의 한계비용은 00이다. 이 독점자가 각 기에 책정하는 균형가격 P1∗P_{1}^{*}, P2∗P_{2}^{*}는 얼마인가? (단, 이윤에 대한 할인(discount)은 없다.)
1P1∗=50P_{1}^{*} = 50, P2∗=50P_{2}^{*} = 50
2P1∗=50P_{1}^{*} = 50, P2∗=25P_{2}^{*} = 25
3P1∗=25P_{1}^{*} = 25, P2∗=50P_{2}^{*} = 50
4P1∗=25P_{1}^{*} = 25, P2∗=25P_{2}^{*} = 25
정답 및 해설

대여는 기간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기를 별개의 독점 문제로 풀면 P1∗=50,  P2∗=50P_{1}^{*} = 50, \; P_{2}^{*} = 50이다.

제1기: MR1=100−2Q1=0⇒Q1=50MR_{1} = 100 - 2Q_{1} = 0 \Rightarrow Q_{1} = 50
P1∗=100−50=50P_{1}^{*} = 100 - 50 = 50

제2기: MR2=100−4Q2=0⇒Q2=25MR_{2} = 100 - 4Q_{2} = 0 \Rightarrow Q_{2} = 25
P2∗=100−2×25=50P_{2}^{*} = 100 - 2 \times 25 = 50

두 기의 수요량은 다르지만 수요곡선의 절편이 같아 가격은 동일하다.

문제 12
전기차의 시장수요함수는 QD=120−PQ^{D} = 120 - P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S=−60+2PQ^{S} = - 60 + 2 P이다. 정부가 전기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 차량에 대해 단위당 99의 구매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때, 이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얼마인가? (단, QDQ^{D}는 수요량, QSQ^{S}는 공급량, PP는 가격이다.)
100
22727
33636
45454
정답 및 해설

구매보조금의 경제적 순손실은 2727이다.

보조금 전 균형: 120−P=−60+2P⇒P=60,  Q=60120 - P = -60 + 2P \Rightarrow P = 60, \; Q = 60

보조금 후에는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소비자 지불가격보다 99 높다.
120−(PS−9)=−60+2PS⇒PS=63120 - (P_{S} - 9) = -60 + 2P_{S} \Rightarrow P_{S} = 63
Q=−60+2×63=66Q = -60 + 2 \times 63 = 66

순손실은 보조금을 밑변으로 한 삼각형이다.
DWL=12×9×(66−60)=27DWL = \dfrac{1}{2} \times 9 \times (66 - 60) = 27

문제 13
어느 지역에서 무선전화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 A가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시행하려고 한다. 기업 A의 한계비용은 MC=2MC = 2이며, 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Q=50−2PQ = 50 - 2 P이다. 기업 A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정요금(기본요금)은 얼마인가? (단, QQ는 통화시간, PP는 시간당 요금을 나타낸다.)
122
24848
3529529
41,0581 , 058
정답 및 해설

이부가격제에서는 사용요금을 한계비용과 같게 두고 소비자잉여 전부를 고정요금으로 흡수하므로, 고정요금은 529529이다.

사용요금 P=MC=2P = MC = 2일 때 Q=50−2×2=46Q = 50 - 2 \times 2 = 46이다.

역수요함수는 P=25−12QP = 25 - \dfrac{1}{2}Q이므로 수요가 사라지는 가격은 2525이다.
CS=12×(25−2)×46=529CS = \dfrac{1}{2} \times (25 - 2) \times 46 = 529

  • 22는 고정요금이 아니라 시간당 사용요금이다.
  • 1,0581,058은 소비자잉여 삼각형의 12\dfrac{1}{2}을 곱하지 않은 값이다.
문제 14
두 상품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초과수요함수가 각각
Z1(p1,p2)=−6p1+2p2Z2(p1,p2)=  3p1−p2\begin{aligned}Z_{1} ( p_{1} , p_{2} ) = - 6 p_{1} + 2 p_{2} \\ Z_{2} ( p_{1} , p_{2} ) = \,\, 3 p_{1} - p_{2}\end{aligned}
라고 하자. 옳지 않은 것은?
1일반균형에서는 두 상품의 초과수요가 각각 00이어야 한다.
2왈라스법칙에 의해 한 상품의 초과수요가 00이면, 다른 상품의 초과수요도 저절로 00이 된다.
3일반균형 조건에서 방정식이 두 개 그리고 미지수가 두 개이므로, p1p_{1}, p2p_{2}의 절대적 수준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4소비자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만족하고 초과수요함수가 연속적이면, 일반균형을 가져다주는 상대가격체계가 최소한 하나 이상 존재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반균형에서 결정되는 것은 상대가격뿐이므로, 가격의 절대적 수준이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Z1=0Z_{1} = 0과 Z2=0Z_{2} = 0은 모두 p2=3p1p_{2} = 3p_{1}라는 같은 조건이다. 방정식이 사실상 하나이므로 p2/p1=3p_{2}/p_{1} = 3만 결정되고 절대가격은 정해지지 않는다.

  • 일반균형은 모든 시장이 청산되는 상태이므로 두 상품의 초과수요가 각각 00이어야 한다.
  • 왈라스법칙에 따르면 두 상품 경제에서 한 시장이 청산되면 다른 시장도 저절로 청산된다.
  • 강단조 선호와 연속인 초과수요함수는 일반균형 상대가격의 존재를 보장하는 조건이다.
문제 15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A의 사적 한계비용은 MC=30+4QMC = 30 + 4 Q이다. 기업 A가 생산하는 재화의 시장가격은 150150이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따른 외부한계비용은 MD=2QMD = 2 Q이다.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을 Q1Q_{1}, 사회적으로 최적인 산출량을 Q2Q_{2}라고 할 때, (Q1−Q2)\left( Q_{1} - Q_{2} \right)의 값은?
100
21010
31515
42020
정답 및 해설

사적 최적 산출량과 사회적 최적 산출량의 차이 Q1−Q2Q_{1} - Q_{2}는 1010이다.

기업의 이윤극대화(P=MCP = MC):
150=30+4Q⇒Q1=30150 = 30 + 4Q \Rightarrow Q_{1} = 30

사회적 최적(P=SMC=MC+MDP = SMC = MC + MD):
150=30+6Q⇒Q2=20150 = 30 + 6Q \Rightarrow Q_{2} = 20

Q1−Q2=30−20=10Q_{1} - Q_{2} = 30 - 20 = 10이므로 외부비용만큼 과잉생산된다.

문제 16
다음의 상황에 대해 코즈(Coase)의 주장을 따를 경우, 옳은 것은?
소를 키우는 목장과 옥수수 농장이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런데 목장의 소들이 농장을 침범해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피해액이 200200만 원이다. 법은 이 경우 목장주에게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한다고 하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목장주가 목장 둘레에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500500만 원이 들고, 농장주가 농장 둘레에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100100만 원이 든다고 하자. 법을 적용하기 전에 두 당사자는 협상할 수 있으며, 거래비용이 없다고 한다.
1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소를 자유롭게 키우고, 피해액에 대해 법대로 손해배상하는 것이다.
2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농장주가 울타리를 설치하고 목장주가 이에 대해 (100+a100 + a)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단, 0<a<1000 < a < 100)
3목장의 소가 농장에 피해를 주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목장주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다.
4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서 효율적인 자원배분 달성이 불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은 비용으로 피해를 막는 농장주가 울타리를 설치하고 목장주가 그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피해 방지의 최소비용은 농장 울타리 100100만 원이다. 목장주는 배상액 200200만 원보다 적게 내고 농장주는 설치비 100100만 원보다 많이 받으면 둘 다 이득이므로, 지불액은 100100만 원과 2002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 소를 그대로 두고 손해배상하면 200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해, 울타리 비용 100100만 원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 목장주의 울타리는 500500만 원이 들어 가장 비싼 방법이다.
  • 법이 배상 책임을 명확히 정했고 거래비용도 없으므로 협상으로 효율적 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문제 17
공공재에 대한 개인 A와 B의 수요함수는 각각 PA =60−QP_{A} \, = 60 - Q와 PB=80−4QP_{B} = 80 - 4 Q이다. 공공재의 한계비용함수가 MC=50+QMC = 50 + Q일 때, 사회적으로 최적인 공급량은 얼마인가? (단, 공공재는 A와 B만 소비한다. PAP_{A}와 PBP_{B}는 A와 B의 공공재에 대한 한계편익, QQ는 수요량이다.)
100
21010
31515
42020
정답 및 해설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공급량은 개인별 한계편익의 수직합 = 한계비용에서 Q=15Q = 15이다.

두 사람의 한계편익이 모두 양(+)인 Q≤20Q \le 20 구간의 수직합:
∑MB=(60−Q)+(80−4Q)=140−5Q\sum MB = (60 - Q) + (80 - 4Q) = 140 - 5Q

140−5Q=50+Q⇒6Q=90⇒Q=15140 - 5Q = 50 + Q \Rightarrow 6Q = 90 \Rightarrow Q = 15

Q=15Q = 15는 Q≤20Q \le 20 구간 안에 있으므로 수직합 식의 적용이 타당하다.

문제 18
다음의 게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pple동산에는 황금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황금사과를 최대한 많이 갖기를 원한다. 어느 날 임금님이 두 사람 A, B를 따로 불러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요청하면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나(“가”로 표시)는 “자신에게만 사과 한 개를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나”로 표시)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으니, 다른 사람에게 사과 세 개를 주라”는 것이다. 두 사람 A, B는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 고민하여 결정한다. 단, 두 사람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없다.
1(나, 나)의 전략조합도 내쉬균형이다.
2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이다.
3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면 자신에게도 높은 보수가 주어지므로 두 사람 모두 “나”를 선택한다.
4두 전략을 양(+)의 확률로 혼합하는 내쉬균형도 존재한다.
정답 및 해설

두 사람 모두 “가”가 우월전략이지만 (나, 나)가 서로에게 더 나으므로 죄수의 딜레마이다.

자신의 보수는 “가”를 택해 얻는 11에 상대가 “나”를 택해 주는 33을 더한 값이다. 상대의 선택과 무관하게 “가”가 “나”보다 항상 11 더 많다. 따라서 유일한 내쉬균형은 보수 (11, 11)의 (가, 가)이며, 보수 (33, 33)의 (나, 나)가 이보다 파레토 우월하다.

  • (나, 나)에서는 혼자 “가”로 바꾸면 보수가 33에서 44로 오르므로 내쉬균형이 아니다.
  •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자기 보수는 늘지 않고, 두 사람은 의견을 나눌 수 없어 합리적 선택은 “가”이다.
  • “가”가 강우월전략이므로 “나”에 양의 확률을 두는 혼합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19
어느 시장에 기존의 기업 B가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 진입기업 A가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먼저 A가 진입할 것인가 진입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진입하지 않으면 게임은 종료되고, A와 B는 각각 00과 22의 보수를 얻는다. A가 진입하면, B는 이를 수용할 것인가 또는 보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만약 B가 수용하면 두 기업은 각각 11의 보수를 얻고, 보복을 선택하면 두 기업은 각각 −1- 1의 보수를 얻는다. 옳지 않은 것은?
1역진귀납(backward induction)을 통해 부분게임 완전균형(subgame-perfect Nash equilibrium)을 구하면, A가 진입하고 B가 수용하는 것이다.
2위의 전개형 게임을 전략형으로 나타내어 두 개의 내쉬균형을 찾을 수 있다.
3부분게임 완전균형도 내쉬균형 중 하나이다.
4A가 진입하지 않고 B가 보복하는 것은 신빙성 없는 협박에 의해 지지되므로, 내쉬균형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A 진입 안 함, B 보복)은 신빙성 없는 위협에 기대지만 내쉬균형에는 해당하므로, 내쉬균형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A가 진입하지 않으면 B의 보복 계획은 실행되지 않아 B에게 손해가 없고, B가 보복한다면 A는 진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서로 이탈할 유인이 없어 내쉬균형이지만, 부분게임에서 보복은 최적이 아니므로 부분게임 완전균형에서 제외된다.

  • 진입 후 B는 수용(11)이 보복(−1-1)보다 나으므로 수용하고, 이를 아는 A는 진입(11)을 택한다. 이것이 부분게임 완전균형이다.
  • 전략형으로 나타내면 (진입, 수용)과 (진입 안 함, 보복) 두 개의 내쉬균형이 나온다.
  • 부분게임 완전균형은 모든 부분게임에서 내쉬균형인 전략조합이므로 내쉬균형의 부분집합이다.
문제 20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고 하자. 보험소비자의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계약 시점에 그 사람의 보험사고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1감추어진 특성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보경제학적 문제를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한다.
2감추어진 특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최선의 대책은 평균사고확률에 기초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며, 이로써 보험회사는 손실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3건강보험의 경우, 사전에 신체검사를 요구해 위험이 아주 높은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
4역선택의 문제로 인해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평균사고확률에 맞춘 보험료는 손실위험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역선택을 부른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평균 보험료는 저위험자에게 비싸고 고위험자에게 싸다. 저위험자가 이탈하고 고위험자만 남으면 실제 사고확률이 평균을 웃돌아 보험회사가 손실을 입는다.

  • 계약 전 감추어진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역선택이라 한다.
  • 사전 신체검사는 고위험자를 가려내는 선별 장치이다.
  • 정부 건강보험·연금보험은 강제가입으로 저위험자 이탈을 막아 역선택을 완화하므로 정당화 근거가 된다.
문제 21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항목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4인 가족이 생일 축하를 위해 집이 아닌 국내 유명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였다.
2K전자가 국내에 새롭게 공장을 짓기 위해 자본설비와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였다.
3한국정부가 미국 B사의 항공기를 구매하였다.
4국내 시중은행들의 주가가 상승하였다.
정답 및 해설

주가 상승은 새로운 재화·서비스의 생산이 아니므로 GDP의 구성 항목이 아니다.

GDP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서비스의 시장가치로, Y=C+I+G+NXY = C + I + G + NX로 구성된다. 자산 가격 변동은 기존 자산의 가치가 달라진 것일 뿐이다.

  • 레스토랑 식사는 서비스 구매로 민간소비(CC)에 해당한다.
  • 기업의 자본설비·건물 구입은 투자(II)에 해당한다.
  • 정부의 항공기 구매는 정부지출(GG)에 포함되고, 수입품이므로 같은 금액이 순수출(NXNX)에서 차감된다.
문제 22
어느 한 국가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다면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YY는 실제 GDP, CC는 소비, II는 투자, GG는 정부지출, NXNX는 순수출, YFY_{F}는 완전고용(잠재) GDP를 의미한다.)
Y=C+I+G+NXY = C + I + G + NX
C=200+0.8YC = 200 + 0.8 Y
I=200I = 200
G=100G = 100
NX=−100NX = - 100
YF=3,000Y_{F} = 3 , 000
1실제 GDP의 크기는 4,0004 , 000
2GDP갭의 크기는 1,0001 , 000
3투자승수의 크기는 1010
4완전고용(잠재) GDP를 달성하기 위한 독립투자 증가 크기는 300300
정답 및 해설

실제 GDP가 2,0002,000이므로 잠재 GDP와의 GDP갭은 1,0001,000이다.

균형 GDP: Y=200+0.8Y+200+100−100Y = 200 + 0.8Y + 200 + 100 - 100
0.2Y=400⇒Y=2,0000.2Y = 400 \Rightarrow Y = 2,000

GDP갭: 3,000−2,000=1,0003,000 - 2,000 = 1,000
투자승수: 11−0.8=5\dfrac{1}{1 - 0.8} = 5

  • 실제 GDP는 4,0004,000이 아니라 2,0002,000이다.
  • 투자승수는 1010이 아니라 55이다.
  • 잠재 GDP 달성에 필요한 독립투자 증가는 1,000÷5=2001,000 \div 5 = 200으로, 300300이 아니다.
문제 23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채권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채권자는 손해를, 채무자는 이익을 얻는다.
나.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실물자산 보유자는 손해를 보는 한편, 고정급여, 현금,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게 된다.
다.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와 국채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하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손해를 본다.
라.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높은 명목이자율을 유발하고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사람들이 은행에 자주 왕래하는 과정에서 구두가죽비용(shoeleather cost)이 증가한다.
1가, 라
2가, 나
3나, 다
4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채권자가 손해를 보고 채무자가 이익을 본다는 설명과 구두가죽비용 설명 두 가지이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부를 재분배하고,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명목이자율을 높여 화폐보유 비용을 키운다.

  •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의 실질가치를 낮추므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부가 이전되어 옳다.
  • 실물자산 보유자는 자산의 명목가치 상승으로 이익을 보고, 고정급여·현금·연금 수령자가 손해를 보므로 틀렸다.
  • 화폐와 국채의 실질가치가 줄면 이를 발행한 정부와 중앙은행은 실질 부담이 줄고 인플레이션 조세의 이익을 얻으므로, 손해를 본다는 설명은 틀렸다.
  • 높은 명목이자율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여 구두가죽비용을 늘리므로 옳다.
문제 24
피셔 방정식(Fisher equatio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내년도 명목이자율이 10%10 \%이고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5%5 \%이다. 이자소득에 대해 20%20 \%의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예상되는 세후 실질이자율은?
11%1 \%
22%2 \%
33%3 \%
44%4 \%
정답 및 해설

세금은 명목이자에 부과되므로, 세후 명목이자율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뺀 세후 실질이자율은 3%3\%이다.

세후 명목이자율: 10%×(1−0.2)=8%10\% \times (1 - 0.2) = 8\%

세후 실질이자율: 8%−5%=3%8\% - 5\% = 3\%

문제 25
어느 지역의 취업자 수는 10,00010 , 000명이고 실업자 수는 2,0002 , 000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50%50 \%로 가정할 경우, 고용률은?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38%38 \%
240%40 \%
342%42 \%
444%44 \%
정답 및 해설

고용률은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로 구하며, 값은 약 42%42\%이다.

경제활동인구: 10,000+2,000=12,00010,000 + 2,000 = 12,000

경제활동참가율이 50%50\%이므로 15세 이상 인구: 12,0000.5=24,000\dfrac{12,000}{0.5} = 24,000

고용률: 10,00024,000×100≈41.7%\dfrac{10,000}{24,000} \times 100 \approx 41.7\%이고 반올림하면 42%42\%이다.

문제 26
단기 필립스곡선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하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단기 필립스곡선은 안정적으로 우하향하며 실업과 인플레이션율은 단기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2장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인 경우 자연실업률은 변화하지 않고 통화량 증가율에 따라 인플레이션율만 변화한다.
3확대재정정책이 시행되면 실업과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4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경우, 단기 필립스곡선을 이동시켜서 경제는 어떠한 실업수준에 대해서도 더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다.
정답 및 해설

확대재정정책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율을 함께 낮추지 못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단기에는 필립스곡선을 따라 실업이 줄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상충관계가 나타난다. 장기에는 기대가 조정되어 실업이 자연실업률로 돌아가고 인플레이션만 높아진다.

  • 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며 실업과 인플레이션율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 장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면 통화량 증가율은 자연실업률을 바꾸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율만 바꾼다.
  •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이 아래로 이동해, 같은 실업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문제 27
어느 국가의 정책당국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4%4 \%,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전학파 경제학의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도 물가상승률 3%3 \%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통화증가율은?
17%7 \%
28%8 \%
39%9 \%
410%10 \%
정답 및 해설

유통속도가 일정할 때 화폐수량설에 따라 적정 통화증가율은 7%7\%이다.

교환방정식 MV=PYMV = PY를 증가율로 나타낸다.
ΔMM+ΔVV=ΔPP+ΔYY\dfrac{\Delta M}{M} + \dfrac{\Delta V}{V} = \dfrac{\Delta P}{P} + \dfrac{\Delta Y}{Y}

유통속도 증가율이 00이므로:
ΔMM=3%+4%=7%\dfrac{\Delta M}{M} = 3\% + 4\% = 7\%

문제 28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1절대소득가설: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 과거 소득이나 미래 소득은 현재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상대소득가설: 소비는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득, 과거 소득 등 상대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3항상소득가설: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 이상으로 증가할 때, 소비자들은 이를 일시소득의 증가로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4생애소득가설: 소비가 과거 소득의 영향을 받으므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번 높아진 소비수준은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줄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생애소득가설에 붙은 설명은 상대소득가설의 톱니효과이므로 옳지 않은 연결이다.

생애소득가설은 소비자가 생애 전체 소득을 고려해 소비를 고르게 유지한다고 본다. 한번 높아진 소비수준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은 과거 소득의 영향을 강조하는 듀젠베리의 논리이다.

  • 절대소득가설은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의 절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상대소득가설은 소비가 타인의 소득(전시효과)과 과거 소득(톱니효과)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 항상소득가설은 일시소득의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29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법(IRR), 비용편익비율법(B/C ratio)이 있다.
2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지출이 감소한다.
3가용할 수 있는 기술이 향상되어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증대되면 투자가 증가한다.
4토빈의 qq이론에 의하면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어느 기업의 시장가치가 그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보다 큰 경우, 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토빈의 qq이론에서 시장가치가 대체비용보다 크면 투자는 증가하므로,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빈의 qq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실물자본의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q>1q > 1이면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가 자본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커서 투자 유인이 생긴다.

  •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에는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비용편익비율법이 쓰인다.
  • 실질이자율이 오르면 자본비용이 높아져 투자지출이 감소한다.
  • 기술 향상으로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커지면 투자의 수익성이 높아져 투자가 증가한다.
문제 30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금리 경로: 통화정책이 가계와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변화시킴으로써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나.자산가격 경로: 통화정책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다.환율 경로: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확대하여 금리를 낮추면 자본이 유출되므로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상승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라.신용 경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통화량 변화가 대출 및 기업의 자금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대차대조표 경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통화공급을 확대하여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증가한다.
1가, 나, 다
2가, 다, 라
3나, 다, 라
4다, 라, 마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자산가격 경로, 환율 경로, 신용 경로의 설명이다.

금리 경로와 대차대조표 경로의 설명은 서로 뒤바뀌어 있다.

  • 금리 경로 항목의 내용은 가계·기업의 재무상태를 통한 대차대조표 경로의 설명이므로 틀렸다.
  • 자산가격 경로는 주식·부동산 가격 변화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으로 옳다.
  • 환율 경로는 금리 하락, 자본 유출, 환율 상승, 순수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으로 옳다.
  • 신용 경로는 정보 비대칭 아래에서 대출 가용성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으로 옳다.
  • 대차대조표 경로 항목의 내용은 이자율 하락이 투자·소비를 늘린다는 금리 경로의 설명이므로 틀렸다.
문제 31
전통적인 IS-LM모형을 고려하자. IS곡선은 Y=1,000−50rY = 1 , 000 - 50 r, 화폐수요곡선은 MdP=Y−50r\frac{M^{d}}{P} = Y - 50 r, 통화공급량은 1,0001 , 000, 물가는 1010이라고 가정한다. 통화공급량이 5,0005 , 000으로 증가하면 YY의 증가분은? (단, YY는 국민소득, rr은 실질이자율, MdM^{d}는 화폐수요량, PP는 물가이다.)
1200200
2500500
3700700
41,0001 , 000
정답 및 해설

통화공급 증가로 LM곡선이 이동해 YY는 200200 증가한다.

변화 전 LM(M/P=100M/P = 100): 100=Y−50r100 = Y - 50r
IS와 연립: 1,000−50r=100+50r⇒r=9,  Y=5501,000 - 50r = 100 + 50r \Rightarrow r = 9, \; Y = 550

변화 후 LM(M/P=500M/P = 500): 500=Y−50r500 = Y - 50r
IS와 연립: 1,000−50r=500+50r⇒r=5,  Y=7501,000 - 50r = 500 + 50r \Rightarrow r = 5, \; Y = 750

YY의 증가분: 750−550=200750 - 550 = 200

문제 32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의 IS-LM-BP 모형을 고려하자.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한 소규모 개방경제가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이자율이 하락하고 자본은 유출되고 환율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2이자율이 상승하고 자본은 유입되고 환율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3이자율이 하락하고 자본은 유출되고 환율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4이자율이 상승하고 자본은 유입되고 환율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정답 및 해설

완전자본이동·변동환율에서 확대재정은 이자율 상승 압력, 자본 유입, 환율 하락을 낳고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재정 확대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 상승 압력으로 자본이 유입되어 자국 통화가 절상된다. 절상으로 순수출이 줄어 IS곡선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므로 재정정책은 소득을 늘리지 못한다.

  • 이자율이 하락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경로는 재정 확대의 효과가 아니다.
  • 환율 하락까지는 맞지만 순수출 감소는 재정 확대분을 상쇄할 뿐이므로 국민소득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 이자율 하락과 자본 유출은 재정 확대의 이자율 상승 압력과 반대 방향이다.
문제 33
통화승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승수는 증가한다.
2현금통화비율이 증가하면 통화승수는 증가한다.
3초과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4본원통화가 증가하면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초과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대출 재원이 줄어 통화승수가 감소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통화승수는 m=c+1c+zm = \dfrac{c + 1}{c + z}로, 현금통화비율 cc와 실제지급준비율 zz가 높을수록 작아진다. 실제지급준비율은 법정지급준비율과 초과지급준비율의 합이다.

  •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실제지급준비율이 올라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 현금통화비율이 증가하면 예금 창출이 줄어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 본원통화가 증가하면 통화량이 늘 뿐 통화승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 34
총수요-총공급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총수요가 일정할 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생산비용을 높여 단기 총공급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고 물가수준은 상승하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나.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나, 단기 총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다.정부가 이전지출 규모를 축소하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므로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라.주식가격이 상승하면 자산효과에 의해 소비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하나, 토빈의 qq이론에 의하면 투자는 증가하지 않으므로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1가, 나
2가, 다
3나, 다
4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원자재 가격 급등 설명과 이전지출 축소 설명 두 가지이다.

공급 충격은 총공급곡선을, 소비·투자 등 지출 변화는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 원자재 가격 급등은 생산비를 높여 단기 총공급곡선을 위로 이동시키고, 물가 상승과 생산 감소를 낳으므로 옳다.
  • 기술 발전은 생산비를 낮춰 단기 총공급곡선도 우측으로 이동시키므로, 좌측 이동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이전지출 축소는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줄여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므로 옳다.
  • 주가 상승은 자산효과로 소비를 늘리고 토빈의 qq를 높여 투자도 늘리므로, 총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문제 3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A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급측면에서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2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의 총수요 증가정책은 총생산을 늘리지만 물가가 대폭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3합리적 기대가설에 의하면 예견된 일회성 통화량의 증가는 단기와 장기 모두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4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의 총수요 감소정책은 물가를 억제하지만 총생산을 대폭 감소시킨다.
정답 및 해설

합리적 기대가설에서 예견된 통화량 증가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단기와 장기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제주체가 통화 증가를 미리 예상하면 임금과 기대물가에 즉시 반영하므로 물가만 오른다. 이것이 정책무력성 명제이다.

  • 국제유가 상승은 불리한 공급 충격이므로 기업 비용이 늘고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 총수요를 늘리면 총생산은 회복되지만 이미 오른 물가가 더 상승한다.
  • 총수요를 줄이면 물가는 억제되지만 이미 줄어든 총생산이 더 감소한다.
문제 36
경제 전체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사용한다. 각 학파의 주장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고전학파: 통화공급은 화폐로 측정한 명목변수에는 영향을 미치나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를 화폐의 중립성이라 한다.
나.통화주의학파: 통화공급의 변동이 경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대규모 변동을 일으킨다고 하며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통화공급을 증대시킬 경우 안정적인 생산량, 고용, 물가를 유지할 수 있다.
다.새케인즈학파: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존재하면 예상된 정책이라고 해도 총수요관리 정책이 효과적이다.
라.새고전학파: 경기변동을 총수요 측면의 충격으로 인해 균형으로부터 이탈하는 불균형 현상으로 본다.
1가, 다
2나, 라
3가, 나, 다
4가, 나,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고전학파, 통화주의학파, 새케인즈학파의 주장이다.

새고전학파는 경기변동을 불균형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최적화가 낳은 균형 현상으로 본다.

  • 고전학파의 화폐의 중립성은 통화공급이 명목변수만 바꾼다는 설명으로 옳다.
  • 통화주의학파가 통화공급 변동을 경기변동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준칙적 통화 증가를 주장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새케인즈학파가 가격·임금 경직성 때문에 예상된 정책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총수요 충격에 따른 불균형으로 본다는 것은 새고전학파의 입장이 아니므로 틀렸다.
문제 37
내생적 성장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내생적 성장이론은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를 가정하는 미시경제학적 기초 위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경제성장률이 어떠한 내생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2내생적 성장이론은 자본의 개념에 물적자본 이외에도 지식자본, 인적자본 등을 포함하고, 축적된 물적자본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3내생적 성장이론은 저축률 제고, 교육 및 훈련, SOC 투자, 연구개발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4내생적 성장이론에 의하면 저소득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국가의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저소득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국가의 경제성장률에 수렴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저소득국의 성장률이 높아 소득이 수렴한다는 것은 솔로우 모형의 수렴 가설이므로, 내생적 성장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고소득국이 지식·인적자본의 축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국가 간 격차가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

  • 최적화 행위라는 미시적 기초 위에서 성장률의 내생적 결정 요인을 설명하는 것은 이 이론의 특징이다.
  • 자본 개념을 지식·인적자본까지 넓히고 축적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정한다.
  • 성장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므로 교육, 연구개발 등 정부 역할을 강조한다.
문제 38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의 경제성장모형을 고려하자. A국의 생산함수는 Y=3L0.5K0.5Y = 3 L^{0.5} K^{0.5}, 인구증가율은 연 55%\%, 저축률은 연 20%20 \%,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연 15%15 \%이다.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11인당 생산량은?
133
299
31818
42727
정답 및 해설

정상상태 조건 sy=(n+δ)ksy = (n + \delta)k에서 11인당 생산량은 y=9y = 9이다.

생산함수를 11인당으로 나타내면 y=3k0.5y = 3k^{0.5}이다.

값 대입: 0.2×3k0.5=(0.05+0.15)k0.2 \times 3k^{0.5} = (0.05 + 0.15)k
3k0.5=k⇒k0.5=3⇒k=93k^{0.5} = k \Rightarrow k^{0.5} = 3 \Rightarrow k = 9

11인당 생산량: y=3×3=9y = 3 \times 3 = 9

문제 39
리카도(Ricardo)의 국제무역 모형을 가정하자. A국과 B국에서 커피 1kg1 \mathrm{kg}과 쌀 1kg1 \mathrm{kg}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이 아래 표와 같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A국과 B국의 총 노동공급시간은 동일하다.)
A국B국
커피4040시간1515시간
쌀1010시간3030시간
1A국은 커피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고, B국은 쌀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2A국은 커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3쌀로 표시한 커피의 상대가격이 0.20.2이면 A국은 커피 생산에 완전특화하고 B국은 쌀 생산에 완전특화한다.
4커피로 표시한 쌀의 상대가격이 11일 때, 자유무역을 통해 양국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커피로 표시한 쌀의 상대가격 11은 양국의 국내 상대가격 사이에 있으므로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는다.

쌀 1kg1\mathrm{kg}의 기회비용은 A국이 커피 1040=14kg\dfrac{10}{40} = \dfrac{1}{4}\mathrm{kg}, B국이 커피 3015=2kg\dfrac{30}{15} = 2\mathrm{kg}이다. 따라서 A국은 쌀, B국은 커피에 비교우위가 있고, 교역조건은 14<1<2\dfrac{1}{4} < 1 < 2를 만족한다.

  • 쌀 생산시간은 A국이, 커피 생산시간은 B국이 더 짧으므로 절대우위는 A국이 쌀, B국이 커피이다.
  • 비교우위도 A국이 쌀, B국이 커피로, 설명과 반대이다.
  • 쌀로 표시한 커피의 상대가격 0.20.2는 교역 가능 범위 12\dfrac{1}{2}~44를 벗어나고, A국의 커피 특화는 비교우위와도 어긋난다.
문제 40
환율(원/미국달러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국의 금리 인상은 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의 수출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2국내 주식시장의 호황은 외국인 자금을 대량 유입시켜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입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3한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크게 낮다면 환율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4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환율이 하락하여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정답 및 해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을 높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의 수요·공급으로 결정된다. 달러 수요가 늘면 환율이 오르고, 달러 공급이 늘면 환율이 내린다.

  •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 비용이 줄어 수입기업에 유리하다.
  • 한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으면 구매력평가에 따라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입대금 지급을 위한 달러 수요가 늘어 환율이 상승하고 국내 물가도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