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회차

옳지 않은 지문은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범위를 형사절차로 좁힌 ㄹ과 의심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라는 ㅂ, 모두 2개이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이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입법작용·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 ㄱ(옳음): 실체진실주의에 따라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 ㄴ(옳음):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외면한 증거수집·조사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 ㄷ(옳음): 적법절차원칙의 정의를 그대로 서술하였다.
• ㄹ(틀림): 적법절차원칙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 ㅁ(옳음):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 전 과정을 지배하며 공소제기 전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
• ㅂ(틀림):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 ㅅ(옳음): 피의자 지위는 범죄인지서 작성 같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수사개시 시점에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성년후견인이 의식불명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정당하다는 지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일신전속적 의사표시이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표시는 효력이 없고 공소기각판결은 위법하다.

• 15세 피해자의 처벌희망 철회: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희망을 철회할 수 있다.
• 유리한 양형요소 주장 필요성과 국선변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 법원의 허가를 얻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위해 적법하게 고소할 수 있다.
• 외국 거주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판례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첫 공시송달은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옳은 것은 증거보전 증인신문 법관은 제척 대상이 아니라는 ㄴ과 약식명령 법관의 항소심 판결 관여에 관한 ㄷ, 즉 ㄴ, ㄷ이다.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관여’는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상급심 판결에 하급심 재판 법관이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같은 심급인 정식재판 제1심이나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선거관리위원장의 수사의뢰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것(제6호)으로 볼 수 없다.

• ㄱ(틀림):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제1심은 같은 심급이므로 약식명령 법관이 제1심 판결에 관여해도 제척원인이 아니다.
• ㄴ(옳음):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절차의 증인신문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가 아니다.
• ㄷ(옳음):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제척원인이지만, 공판에만 관여하고 경질되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 ㄹ(틀림):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척원인이 아니다.

옳은 것은 적부심에서의 직권 국선변호인 선정(ㄷ)과 남용적 재청구의 심문 없는 기각(ㄹ), 즉 ㄷ, ㄹ이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고, 긴급체포·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허용된다.

• ㄱ(틀림): 법원이 구속한 피고인은 적부심사가 아니라 보석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
• ㄴ(틀림): 판례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ㄷ(옳음): 적부심사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다.
• ㄹ(옳음): 동일 영장에 대한 재청구나 수사방해 목적이 명백한 순차청구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 ㅁ(틀림): 판례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국선변호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별건 구속이나 수형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인 경우도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점이 근거이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국선변호인 선정 인원: 1인 원칙이나 필요 시 수인 선정, 이해가 상반되지 않으면 수인을 위해 동일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하다.
• 국민참여재판·치료감호청구 사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변호인이 없거나 불출석하면 직권으로 선정한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 교도관 참여·청취·녹취가 금지되고 시간·횟수 제한이 없다.

옳은 것은 원격지 서버 압수 특정(ㄴ), 상세목록 교부 방식(ㄷ), 해시값 확인(ㄹ), 클라우드 정보 임의제출(ㅁ), 즉 ㄴ, ㄷ, ㄹ, ㅁ이다.

유관정보만 선별해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적법하게 압수한 뒤에는 그 파일은 이미 혐의사실 관련 정보뿐이므로, 사무실에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할 때 참여권을 다시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틀림): 선별 압수가 끝난 이미지 파일의 사후 탐색·출력에는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 ㄴ(옳음):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ㄷ(옳음): 압수물 목록은 서면 출력뿐 아니라 전자파일 복사, 이메일 전송 방식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 ㄹ(옳음): 수사준칙은 해시값 확인이나 과정 촬영 등으로 동일성·무결성을 보장하도록 정한다.
• ㅁ(옳음): 원격지 정보를 제출할 의사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 제공했다면 그 정보의 임의제출로 볼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압수 대상이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 연관된 물건에 한정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영장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물건뿐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나 동종·유사 범행 중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도 관련성이 인정되며,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압수할 수 있다고 본다.

• 무관정보의 계속 보관: 영장 없는 압수로서 위법하고,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 인적 관련성: 영장 대상자의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에 대한 사건에도 인정된다.
• 객관적 관련성: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 불법촬영 범죄: 상습성·경향성이 의심되면 휴대전화 속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도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옳은 것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통지(ㄱ)와 검사의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ㄷ), 모두 2개이다.

피의자에게는 불기소 처분 시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면 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 또 재정신청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취소는 다른 신청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 ㄱ(옳음): 불송치 시 관계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고,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서면 통지한다.
• ㄴ(틀림): 피의자에 대한 의무는 취지의 통지이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의 의무이다.
• ㄷ(옳음):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 ㄹ(틀림): 판례는 재정신청서 제출에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
• ㅁ(틀림):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에게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공소권 남용에 무죄판결을 하라는 ㄱ과 예비적·택일적 기재를 동일성 범위 내로 제한한 ㄷ, 즉 ㄱ, ㄷ이다.

공소권 남용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 보아 공소기각판결로 소송을 종결한다. 또 판례는 수개의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없더라도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허용된다고 본다.

• ㄱ(틀림): 자의적 공소권 행사는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이다.
• ㄴ(옳음):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면 특정된 것으로 보고, 포괄일죄는 시기·종기, 방법, 횟수·피해액 합계 등의 명시로 특정된다.
• ㄷ(틀림):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 상호 간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 ㄹ(옳음): 예비적 사실을 유죄로 하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되 이유에서 주위적 사실의 무죄 판단을 밝혀야 한다.
• ㅁ(옳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범죄만 기소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체포현장 압수·수색에서 급속을 요하면 주거주 등의 참여가 필요 없다는 ㄷ뿐이다.

영장 없는 체포현장 압수·수색 등을 할 때 급속을 요하면 주거주·간수자 등의 참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사후영장 청구는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의 의무이다.

• ㄱ(틀림): ‘대는 소를 겸한다’는 논리는 부수처분설의 근거이고, 긴급행위설은 증거인멸 방지 등 긴급성을 근거로 한다.
• ㄴ(틀림): 체포가 완료된 뒤 멀리 떨어진 주거지 수색은 체포현장의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사후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하다.
• ㄷ(옳음): 체포현장 압수·수색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 등의 참여 없이도 할 수 있다.
• ㄹ(틀림): 압수한 물건이 없으면 계속 압수할 대상이 없으므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옳은 것은 반의사불벌죄에서 공범 1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효력(ㄹ)과 비친고죄로의 공소장변경에 의한 하자 치유(ㅁ), 즉 ㄹ, ㅁ이다.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불원은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또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어서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 소멸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 ㄱ(틀림):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고소기간 내에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 ㄴ(틀림): 판례는 고소 전 고소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후 고소기간 내에 한 고소는 적법하다.
• ㄷ(틀림):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민원 형태로 조사를 촉구한 것은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 ㄹ(옳음): 처벌불원의 효력은 乙에게만 미치므로 甲에 대한 소송조건은 유지된다.
• ㅁ(옳음):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면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 시절 취급 사건 수임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수임사무 수행 종료 시부터 진행한다는 지문이다.

이 죄는 사건을 수임한 때 성립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공소시효도 수임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병역법위반죄: 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어서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 시효정지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 뇌물공여·수수 같은 대향범: 시효정지 효력이 미치는 공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옳은 것은 절도죄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사문서위조)로 다시 구속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는 지문이다.

구속의 효력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판례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나머지 지문은 조문의 요건이나 효과를 뒤집은 것이다.

•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심문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것이다.
• 적부심 청구 후 공소제기: 청구 후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심사를 계속해 결정해야 하며 기각 사유가 아니다.
• 보증금 석방 후 재차 구속 시 몰수: 이 경우 보증금 몰수는 법원의 재량(할 수 있다)이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이 준항고 대상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체포영장 청구에 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고, 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도 아니므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본다.

• 현행범 체포현장의 임의제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
• 현행범 체포 요건: 가벌성,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명백성 외에 도망·증거인멸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 사인의 현행범 인도: ‘즉시’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뜻으로 체포시점과 반드시 밀착될 필요는 없다.
• 보호조치를 빙자한 연행: 요건 없이 수사 목적으로 피의자를 경찰관서에 데려간 것은 위법한 체포이다.

옳은 것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일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경우의 송치요구와 사법경찰관의 영장 선신청 예외를 설명한 지문이다.

검사는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하나, 검사의 영장청구 전에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 범죄사실은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는 고소인·피해자 등이며 고발인은 제외된다.
•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요구: 송치사건에는 보완수사요구,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재수사요청으로 서로 뒤바뀌어 있다.
• 체포·구속장소 감찰: 감찰 검사는 불법 체포·구속이 의심되면 즉시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 송치를 명하여야 한다.
• 사건기록 등본 송부 후 조치: 먼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송치를 요구할 수 있어 검사가 임의로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다.

옳은 것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요건과 한계(B),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D), 영장 관여 법관의 제척 여부(F), 즉 B, D, F이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피고인신문 진술은 甲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전심재판이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 A(틀림): 체포는 강제수사이지만 피의자신문은 진술을 강요할 수 없는 임의수사이다.
• B(옳음):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증거능력이 있어도 진술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그친다.
• C(틀림): 판례는 병합심리 없이 고유관할 사건의 심리가 먼저 끝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고 본다.
• D(옳음):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해야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된다.
• E(틀림): 변호인의 기피신청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F(옳음): 구속영장 청구 사건 심리 관여는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대향범 포함)에 대한 조서도 포함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며, 그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대향범도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 조서는 당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법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 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 체포·구속인접견부: 유치장 질서 유지 목적의 서류일 뿐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직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의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 특신상태의 증명 정도: 개연성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옳은 것은 피고인 측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을 유죄 증거로 쓰려면 상대방 원용이나 진정성립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문이다.

무죄 입증용으로 제출한 서증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진정성립 등을 조사하고 의견·변명 기회를 준 뒤에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나머지는 동의 간주와 철회 시기에 관한 규정을 뒤집은 것이다.

• 변호인의 동의 번복: 피고인이 출석해 부동의한 뒤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동의로 번복한 것은 효력이 없다.
• 피고인 불출정과 동의 간주: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간이공판절차의 증거: 전문법칙 적용 증거라도 이의가 없는 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증거동의의 철회: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조문 그대로이다.
• 보강의 정도: 자백이 진실함을 담보할 정도면 되고 범죄사실 전부에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현존하는 위조신분증: 행사 사실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 즉 보강증거가 된다.

옳은 것은 면소·공소기각 재판에 따른 구금보상 청구의 기간과 그 예외적 기산점을 설명한 지문이다.

원칙은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이지만, 확정 후 형벌법령의 위헌 결정 등으로 비로소 무죄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 발생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 보상청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이 아니라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한다.
• 다른 법률상 손해배상: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형사미성년자 무죄: 이 사유로 무죄가 확정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이유 무죄와 비용보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원은 경합범 일부 무죄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옳은 것은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지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장이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그 집행에 준용되는 것은 영장 제시 등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구속 사유나 구속 이유 고지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형의 집행순서: 2 이상의 형은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형집행장 집행과 준용 규정: 구속의 사유나 구속 이유 고지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집행순서변경 지휘의 위법 판단: 지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새로운 범죄 등 사후 사정으로 유불리를 평가하지 않는다.
• 몰수물의 처분: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처분한다.

옳은 것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는 ㄱ뿐이다.

공소기각 재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몰수·추징 부분만 다툰 상소의 효력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본안 부분까지 미친다.

• ㄱ(옳음):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ㄴ(틀림): 형사보상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기각 재판에 대해 무죄를 구하는 상소는 할 수 없다.
• ㄷ(틀림): 몰수·추징 부분만 상소해도 상소의 효력은 본안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ㄹ(틀림): 제출기간 내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기간 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해 그 주장을 심리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에 관한 ㄱ과 피고인 퇴정 시 반대신문권 배제를 말한 ㄴ, 즉 ㄱ, ㄴ이다.

판례는 검사가 증인을 미리 소환해 면담한 경우 회유·압박이나 답변 유도·암시가 없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피고인을 퇴정시켜 증인을 신문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은 배제할 수 없다.

• ㄱ(틀림): 면담 과정에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ㄴ(틀림): 퇴정 제도는 직접 대면만 제한할 뿐,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ㄷ(옳음): 다음 기일에 신문 결과를 고지받은 피고인이 이의가 없다고 하여 책문권 포기를 명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지문 셋이 모두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 전부이다.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재청구 금지는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거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 적용되고, 방식 위반 기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ㄱ(틀림): 불이익재심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죄 선고를 받은 자를 유죄로 하기 위한 재심은 할 수 없다.
• ㄴ(틀림):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기각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 동일한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ㄷ(틀림): 재심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용 영상녹화물은 법정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될 필요가 없다는 지문이다.

영상녹화물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이려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 녹화 내용의 객관성과 조서와의 동일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독립증거 사용: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로 쓸 수 없다.
• 수사기관 아닌 자의 수사과정 녹화물: 수사기관 조서보다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면 안 되므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 진술분석관 영상녹화 CD와 제313조: 검사의 의뢰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수사과정 외 진술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진술분석관 영상녹화 CD와 제312조: 수사기관 작성 조서나 진술서가 아니므로 그 규정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