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회차

선거범죄 공소시효의 기산점인 ‘당해 선거일후’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언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뜻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다.

• 구 파견법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워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죄의 ‘기타 관계’·‘그 밖의 관계’는 법관의 통상적 해석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직권남용죄의 ‘사람’에 공무원이 포함되는지는 통상의 법감정으로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문화국가 조항의 연혁 설명만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옳으므로 ㄱ만 ×인 조합이 맞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는 현행 헌법이 아니라 1980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ㄱ: 현행 헌법이 처음 규정했다는 부분이 틀려 ×이다.
• ㄴ: 문화정책의 초점은 문화 자체가 아니라 문화풍토 조성에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어서 ○이다.
• ㄷ: 공연관람객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어 ○이다.
• ㄹ: 가족제도 보장을 문화국가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본 설명으로 ○이다.
• ㅁ: 전통·전통문화는 헌법 가치질서와 인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을 함께 고려해 파악한다는 호주제 결정의 판시로 ○이다.

5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절차와 보수청구권 설명이 틀리므로 ㄱ(×)·ㄴ(○)·ㄷ(○)·ㄹ(×) 조합이 맞다.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ㄱ: 협의 상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꾼 함정이어서 ×이다.
• ㄴ: 행정각부의 장은 정무직으로 징계·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만으로 곧바로 공직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이다.
• ㄷ: 동장을 별정직으로 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다.
• ㄹ: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재산권적 성격의 권리가 되므로 ×이다.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로 심사한다.

• ㄱ: 헌법재판소는 열악한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로 보았으므로, 동물의 건강과 환경권 보호의무로 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에게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 인정하라는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옳다.
• ㄷ: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으로 옳다.
• ㄹ: 다른 법령·조례 등으로 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시행규칙에 기준이 없다는 것만으로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다.
• ㅁ: 주거지역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 과소이행으로 판단되어 옳다.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나열된 조항은 모두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로 바꾼 지문이 틀린 것이다.

• ㄱ: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의 2년간 면허 결격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ㄴ: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ㄷ: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음주측정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ㄹ: 단기법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장교 임용일부터 기산하는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조항은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규정을 두지 않은 의료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을 이 점에서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연금법과 달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기준은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 절반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점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평가되어 필요적 산입으로 개정되었다.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에 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수용시설 규율·징계에 의한 제한은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후단 경합범의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에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민사재판 출정 중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양손수갑을 앞으로 사용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므로,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4항이 체포·구속된 경우를 언급한 것은 그때 조력이 특히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 불구속 피의자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 코로나19 확산 시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게 한 행위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조력권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핵심 내용이다.
•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의 수형자에게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개봉 후 교부한 행위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변호인접견실 CCTV로 접견을 관찰한 행위(대화 내용 청취·녹음 없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할 때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 시행규칙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 제기 전 단계의 접견까지 일반접견으로 돌려 변호사 업무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점이 이유였다.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를 두게 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건축사 명의대여 시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를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업무 중인 행정사에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게 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치적 견해가 지지 선언 등으로 공개되었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보호범위 밖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사건에서 공개된 정치적 견해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으로 보고 침해를 인정하였다.

•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주택에 관한 사항도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판단 속에서 함께 판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제한 없이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조항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자료제공 조항의 ‘특별한 사유’는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ㄱ(×)·ㄴ(×)·ㄷ(×)·ㄹ(○)·ㅁ(○) 조합이 맞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특정 내용의 표현을 겨냥한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ㄱ: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이라는 설명이므로 ×이다.
• ㄴ: 군인의 집단 진정·서명 금지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다.
• ㄷ: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적시 비방 처벌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이다.
• ㄹ: 상업광고 규제에서는 피해의 최소성 심사가 완화된다는 설명으로 ○이다.
• ㅁ: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 조치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다.

옳은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없는 집회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하여 그 조항에 위반된다.

• ㄱ: 사전신고를 했다고 집회 과정의 모든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옳다.
• ㄴ: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집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므로 옳다.
• ㄷ: 제37조 제2항 위반만 문제된다는 설명은 허가제 금지를 간과한 것으로 옳지 않다.
• ㄹ: 국회의장 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 일률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옳다.
• ㅁ: 긴급집회는 신고 가능 즉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어서 옳다.

옳은 것은 ㄴ, ㄹ, ㅁ이다.

재산권 제한 규정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대비한 보상과 함께 제한의 요건도 법률로 정해야 하며, 징계에 따른 정근수당 미지급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ㄱ: 보상 근거만 두면 제한의 요건까지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어서 옳지 않다.
• ㄴ: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쓸 수 있다면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건축·출입 제한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이므로 옳다.
• ㄷ: 징계 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ㄹ: 통행료 통합채산제를 정한 유료도로법 조항은 경인고속국도 통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ㅁ: 기간제교원은 계약마다 새로 정해진 봉급을 받으므로 낮은 호봉으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옳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인지 등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 민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ㄱ: 통고처분을 행정쟁송 대상에서 제외한 국세기본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ㄴ: 전자문서 등재 통지 후 1주가 지나면 송달로 보는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ㄷ: 소유자 항고 기각 시 항고보증금 반환을 금지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ㄹ: 위와 같이 침해가 인정되었으므로 옳다.
• ㅁ: 패소가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옳은 것은 ㄴ, ㅁ이다.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는 표현은 현행 헌법의 규정이고,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도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ㄱ: 1962년 헌법은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근로3권을 가질 수 없다’는 형식이었으므로 옳지 않다.
• ㄴ: 교원노조 조합원을 재직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다.
• ㄷ: 공단 단체협약에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요구한 것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ㄹ: 주요방위산업체 조항은 1987년 현행 헌법에서 신설되었으므로 유신헌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ㅁ: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전면 박탈 조항 사건에서 판시된 내용으로 옳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피해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직접 제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문제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로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 출석하지 않은 입양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입양신고를 수리하게 한 것은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금지는 일반입양이 가능하므로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미성년 가족구성원이 성년 가족으로부터 부양·양육받는 것은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 성명은 사회질서의 기초이므로 국가가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되면 국회의장이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는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건이다.
•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조항은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국회는 예산안을 법률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형식으로 의결·확정한다.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은 제명에 필요한 요건이며 모든 징계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ㄱ(○)·ㄴ(×)·ㄷ(○)·ㄹ(○)·ㅁ(×) 조합이 맞다.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헌법 제72조에 반하고 헌법수호 의무 위반이 된다.

• ㄱ: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이므로 ○이다.
• ㄴ: 제안만 했으므로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어서 ×이다.
• ㄷ: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을 관철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므로 ○이다.
• ㄹ: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므로 회부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어서 ○이다.
• ㅁ: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으므로 ×이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ㅁ이다.

헌법 제95조에 따라 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은 위임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다.

• ㄱ: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고 타 부처와의 갈등은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ㄴ: 직권으로 발할 수 없다는 설명이어서 옳지 않다.
• ㄷ: 법률안 제출계획 통지 기한은 2월 말일이 아니라 1월 31일이므로 옳지 않다.
• ㄹ: 감사원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옳다.
• ㅁ: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범죄 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유리하게 변경되면 신법이 적용되므로, 구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형법상 행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 신법을 적용하므로 구법의 위헌 여부는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다.

• 구체적 사건은 제청 당시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 간접 적용 조항도 직접 적용 조항과 내적 관련이 있으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위헌 여부에 따라 주문이나 재판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유죄판결의 근거 법률은 재심개시 여부 재판에서는 전제성이 없고 재심 본안 심판에서만 인정됨이 원칙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위임사무에서 국가기관 지위로 처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권한쟁의심판의 ‘처분’에는 법률 제정행위·법률 자체와 법규명령 등 규범 제정행위도 포함된다.
• ‘권한의 침해’와 ‘현저한 침해의 위험성’의 의미를 판례대로 설명한 것이다.

기본권성이 인정되는 것은 ㄴ, ㄹ이다.

부모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할 권리는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교수의 총장후보자 선정 참여권은 대학의 자율에 포함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 ㄱ: 형사소송비용 보상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 ㄴ: 분묘 관리·봉제사 권리는 기본권성이 인정된다.
• ㄷ: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 ㄹ: 국립대 교수의 총장후보자 선정 참여권은 기본권성이 인정된다.
• ㅁ: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ㄱ뿐이다.

방위사업청장의 채용시험 공고에 담긴 응시자격 요건은 응시자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정하는 공권력 행사로 보았다.

• ㄴ: 사단법인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만든 평가지침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ㄷ: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확정·공표는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ㄹ: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취득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의 협조에 의한 것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ㅁ: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한 것은 사적 단체의 내부 행위여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임시조치 조항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임시조치로 게시물 접근이 차단되면 정보게재자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받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여성만 진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는 정원에 영향을 주어 입학 준비 중인 남성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으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게 된 동물보호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담배 제조·판매 허용에 대해 간접흡연자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만 가져 자기관련성이 없다.
•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용자의 구입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쳐 이용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ㄱ(○)·ㄴ(○)·ㄷ(×)·ㄹ(○)·ㅁ(×) 조합이 맞다.

법령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이다.

• ㄱ: 청구취지가 추가·변경되면 그 청구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판단하므로 ○이다.
• ㄴ: 정당한 사유에는 객관적 불능 사유뿐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해도 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도 포함되므로 ○이다.
• ㄷ: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법령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 ×이다.
• ㄹ: 현재관련성을 앞당겨 인정하는 경우 청구기간 도과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다.
• ㅁ: 기산점을 시행일로 본 설명이어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