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회차

영토는 국제법상 할양(매매·교환·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로 국가 간 조약에 따라 영토를 사고팔거나 교환한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영역권이 넘어간다.

•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 안쪽의 상공이므로 옳다.
• 조차지는 조차 기간 동안 조차국이 입법·사법·행정권을 행사하므로 사실상 조차국 영토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 영해에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지만, 국제관습법상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무해항행)은 인정해야 한다.

아스팔트 포장은 위에서부터 표층 → 중간층 → 기층 → 보조기층 → 동상방지층 → 노상 순으로 구성된다.

윗층일수록 하중을 직접 받으므로 품질이 좋은 재료를 쓰고, 아래로 갈수록 하중이 분산되어 값싼 재료를 쓴다. 노상은 포장을 떠받치는 원지반 쪽 최하부층이다.

• 보조기층이 노상보다 아래에 오는 배열은 노상이 최하부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 노상이 기층보다 위에 오는 배열은 포장층 순서가 뒤집힌 것이다.
• 보조기층이 기층보다 위에 오는 배열은 기층·보조기층의 상하가 바뀐 것이다.

바람에 날려 온 모래가 쌓여 생긴 언덕은 사구(해안사구)이다.

사구는 주로 사빈 뒤쪽에서 바닷바람에 의해 모래가 운반·퇴적되어 형성되며, 해안 방풍 및 지하수 저장 역할을 한다.

• 사빈은 파랑과 연안류가 운반한 모래가 해안에 쌓인 모래사장이다.
• 석호는 사주가 만의 입구를 막아 생긴 호수이다.
• 조차는 밀물과 썰물 때의 해수면 높이 차이로, 지형이 아니다.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두고 급행 버스를 운행하는 체계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이다.

BRT는 전용 주행로, 정류장 개선, 우선 신호 등을 통해 지하철에 가까운 정시성과 속도를 낮은 비용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 M버스는 수도권 광역 급행 버스 노선으로, 전용 차로 시스템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 BTX는 BRT를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가 아니다.
• GTX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버스 시스템이 아니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로,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비오톱 지도는 생물 서식 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해 나타낸 지도이다.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전국 간선도로망의 장기 구상으로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다.
•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차량·도로 간 통신 기반의 교통 기술 체계이다.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 정책 추진은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전략에 속하므로 안심 생활 공간 조성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 공간 조성’ 전략은 인구 변화와 재난에 대응한 생활 공간 정비에 초점을 둔다.

•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구축은 재난 대응 측면의 안심 생활 공간 방안이다.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 개발·관리는 인구 축소 시대의 도시 관리 방안이다.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공간 조성은 고령화 등 세대 변화에 맞춘 생활 공간 방안이다.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정책방향은 재해 방제, 생활 여건 조성과 삶의 질 개선, 국토 환경의 보전·개선이며,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에 국토 공간구조, 국토자원 관리, 생활 여건, 재해 방제, 국토 환경 보전 등 국토 공간에 관한 장기 정책방향을 담도록 정하고 있다.

• 수해·풍해 등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은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된다.
•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 소득인정액 산정과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항으로 국토계획과 무관하다.

용존산소량 7.8, 총인 0.015, 부유물질량 23인 조합이 매우좋음(Ⅰa) 등급을 모두 만족한다.

하천 생활환경 기준의 Ⅰa 등급은 DO 7.5 mg/L 이상, T-P 0.02 mg/L 이하, SS 25 mg/L 이하이다.

• DO 2.8은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총인 0.025도 기준을 초과한다.
• DO 5.5는 7.5 mg/L 이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 DO와 총인은 만족하지만 SS 28은 25 mg/L 이하 조건을 초과한다.

도시 공간 중 보조공간은 도로·상하수도 등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 차지하는 공간이다.

보조공간은 주거·생산·여가 등 주된 도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 인간의 주 생활을 담당하는 공간은 주거 공간이다.
• 물질을 생산하는 노동 공간은 생산 공간이다.
• 문화적 취미 활동으로 만나는 공간은 여가(위락) 공간이다.

감입곡류 하천은 지반 융기로 하방 침식이 강해져 산지 사이를 깊게 파고 굽이쳐 흐르는 하천이므로, 경동성 요곡운동과 중·상류 하방침식에 관한 설명이 옳다.

우리나라는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융기하면서 원래의 곡류가 그대로 깊게 파여 감입곡류가 형성되었다.

•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한 융기로 나타났다는 설명은 옳다.
• 중·상류 산지에서 하방침식으로 굽이쳐 흐른다는 설명은 옳다.
• 우각호 형성은 평야를 흐르는 자유곡류 하천의 특징이다.
• 완만한 평야에서 측방 침식이 우세한 것도 자유곡류 하천의 특징이다.

지역 거점 기능은 터널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터널은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구조물로 교통로, 물길, 자원 채굴·저장 공간 등의 역할을 하며, 지역 거점은 도시·시설 배치 차원의 개념이다.

• 수로 기능은 상하수도·발전용 도수로 등 물을 흘려보내는 수로 터널의 기능이다.
• 도로 기능은 산지·하저를 관통해 차량을 통행시키는 도로 터널의 기능이다.
• 채굴 및 저장 기능은 광산 갱도나 지하 비축 기지 등으로 쓰이는 터널의 기능이다.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장례식장이다.

국토계획법령상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장례식장 포함)·도축장·종합의료시설이며, 폐기물·오염 관련 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된다.

•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 수질오염방지시설도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하수 슬러지는 농축 → 소화 → 개량 → 탈수 → 소각 → 최종처분 순으로 처리한다.

먼저 농축으로 부피를 줄이고, 소화로 유기물을 안정화한 뒤, 개량으로 탈수성을 높여 탈수하고, 소각으로 감량해 처분한다.

• 개량을 가장 먼저 하는 배열은 농축 전에 약품을 넣는 것이어서 비효율적이다.
• 개량으로 시작해 소각 뒤에 탈수·농축을 두는 배열은 처리 흐름이 거꾸로이다.
• 탈수 다음에 소화를 두는 배열은 소화가 탈수보다 먼저라는 순서에 어긋난다.

해안 침식 지형은 파식대, 해식동, 시 스택이다.

세 지형 모두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진다. 파식대는 해식애 앞의 평탄한 암반, 해식동은 해식애 아래의 동굴, 시 스택은 해식애가 후퇴하며 남은 바위기둥이다.

• 사취는 연안류가 운반한 모래가 쌓인 해안 퇴적 지형이다.
• 하중도는 하천 가운데 퇴적물이 쌓인 하천 퇴적 지형이다.
• 하안단구는 하천 양안의 계단 모양 지형으로 해안 지형이 아니다.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기는 설비는 분기기이다.

분기기는 포인트(전철기), 리드부, 크로싱으로 구성되어 열차의 진로를 바꾼다.

• 이음매판은 레일과 레일을 연결하는 부재이다.
• 제1종 건널목은 철도와 도로가 평면 교차하는 지점의 건널목 종류이다.
• 레일 체결 장치는 레일을 침목에 고정하는 장치이다.

내경 90 cm 관의 직선부 맨홀을 150 m 간격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관경에서는 최대 100 m 간격으로 설치한다.

맨홀 최대 간격은 관경이 클수록 넓어지며, 150 m 간격은 이보다 큰 관경에 적용된다.

• 하수관로가 합류하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한다.
• 관로의 단차가 생기는 곳에도 설치한다.
• 관로의 기점과 방향·경사가 변하는 곳에도 설치한다.

수위를 높이거나 조수 역류를 막기 위해 하천을 따라 종단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보·하구둑에 관한 내용이며, 이러한 구조물은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한다.

댐은 하천을 가로막아 물을 저류하고 발전·용수 공급·홍수 조절 기능을 한다.

• 방류수의 낙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은 댐의 기능이다.
• 평상시 저류한 물로 생활·공업·농업·환경 용수를 공급하는 것도 댐의 기능이다.
• 홍수량 일부를 저류하고 서서히 방류해 하류 피해를 줄이는 것은 홍수 조절 기능이다.

콘크리트 도상은 건설비가 많이 들고 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건설비가 적고 수리가 용이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콘크리트 도상은 자갈 도상보다 유지보수 빈도가 적고 안정적이지만, 초기 비용이 크고 한번 손상되면 보수가 까다롭다.

• 표면이 콘크리트이므로 궤도 세척이 용이하다.
• 도상이 일체로 굳어 있어 진동과 차량의 흔들림이 적다.
• 자갈 도상보다 탄성이 적어 충격과 소음이 크다는 것은 실제 단점이다.

침매 공법은 육상에서 함체를 제작하는 동안 수중 굴착을 병행할 수 있어 공기가 짧은 것이 장점이므로,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침매 공법은 드라이 도크 등에서 만든 터널 함체를 물에 띄워 운반한 뒤, 미리 파 둔 해저 트렌치에 가라앉혀 연결하는 공법이다.

• 함체를 육상에서 제작하므로 단면 형상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수중에서 함체의 겉보기 중량이 작아 연약 지반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 암초가 있으면 함체를 앉힐 트렌치 굴착이 곤란하다는 것은 실제 단점이다.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거나 주변 개발을 촉진하는 시가지 형성 기능이 도로의 공간 기능에 해당한다.

도로의 기능은 사람·차량의 통행과 관련된 교통 기능과, 도로가 차지하는 공간 자체가 갖는 공간 기능(시가지 형성, 방재, 환경, 공공시설 수용)으로 나뉜다.

• 주변 도로와 시설에 출입하는 접근 기능은 교통 기능이다.
•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하는 이동 기능은 교통 기능이다.
• 주차하거나 보행자가 머무르는 체류 기능도 교통 기능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