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한국사] 23년 1회차
법원직 9급 한국사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한국사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밑줄 친 ‘이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이 단체는 고종에게 아래의 문서를 재가 받았어요.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

< 보 기 >
ㄱ.‘구국 운동 상소문’을 지었다.
ㄴ.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ㄷ.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였다.
ㄹ.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요구에 반대하였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밑줄 친 단체는 독립협회로, '구국 운동 상소문'을 짓고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에 반대한 활동이 옳은 조합이다.

자료의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 조항은 관민 공동회에서 결의해 고종의 재가를 받은 헌의 6조이다. 독립협회는 1898년 구국 운동 상소문을 올리고 만민 공동회를 열어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와 내정 간섭에 맞섰다.

  •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은 1907년 대한자강회가 주도하였다.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는 1904년 보안회가 주도하여 철회시켰다.
문제 2
다음 법령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실시되었던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궁금해요 한국사!
1.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 영에 의한다.…(중략)…4.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 소, 성명․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방의 경계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는 보관 관청 에서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국민부가 조선 혁명당을 결성하는 모습
2러시아에 대한 광복군 정부가 조직되는 모습
3‘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가 발행되는 모습
4연해주의 한국인이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 되는 모습
정답 및 해설

자료는 토지 조사령(1912)으로,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되던 1910년대에는 연해주에서 대한 광복군 정부가 조직되었다.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 신고'라는 기한부 신고주의 조항이 토지 조사 사업의 핵심이며, 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되었다. 대한 광복군 정부는 1914년 권업회를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이동휘 등이 세운 망명 정부이다.

  • 국민부가 조선 혁명당을 결성한 것은 1929년 무렵으로 1920년대 말의 일이다.
  •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는 문화 통치기인 1920년대에 발행되었다.
  • 연해주 한인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는 1937년 소련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제 3
(가)~(다)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이고 등이 임종식, 이복기, 한뢰를 비롯하여 왕을 모시던 문관 및 대소 신료들을 살해하였다. 정중부 등이 왕을 모시고 궁으로 돌아왔다.
(나)김부식이 군대를 모아서 서경을 공격하였다. 서경이 함락되자 조광은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죽었다.
(다)최사전의 회유에 따라 척준경은 마음을 돌려 계책을 정하고 이자겸을 제거하였다.
1(나) - (가) - (다)
2(나) - (다) - (가)
3(다) - (가) - (나)
4(다) - (나) - (가)
정답 및 해설

세 사건은 (다) 이자겸 제거 → (나) 서경 함락 → (가) 무신 정변 순서로 일어났다.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한 것은 인종 때(1126), ‘김부식’이 ‘서경’을 함락하고 ‘조광’이 죽은 것은 묘청의 난 진압(1135~1136), ‘정중부’·‘이고’ 등이 문신을 살해한 것은 의종 때의 무신 정변(1170)이다.

  • 서경 함락으로 시작하는 배열은 묘청의 난 진압(1135~1136)을 이자겸 제거(1126)보다 앞에 둔 것이어서 틀리다.
  • 이자겸 제거 다음에 무신 정변을 두는 배열은 무신 정변(1170)을 서경 함락보다 앞에 둔 것이어서 틀리다.
문제 4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 유포한 황준헌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노라면, …… 러시아․미국․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나)이미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 이에 감히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서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라.……

< 보 기 >
ㄱ.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었다.
ㄴ.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ㄷ.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ㄹ.나철이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가)는 1881년 영남 만인소, (나)는 을미사변 뒤의 을미의병 격문이므로 그 사이의 사실은 영국의 거문도 점령과 교육 입국 조서 반포이다.

‘김홍집’이 가져온 ‘황준헌의 책자’(조선책략)를 비판한 것은 1881년이고, ‘국모의 원수’를 내세운 의병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일어났다. 거문도 사건은 1885년, 교육 입국 조서는 1895년 2월이다.

  • 관민 공동회는 1898년 독립 협회가 개최하였으므로 (나) 이후이다.
  • 나철의 대종교 창시는 1909년이므로 (나) 이후이다.
문제 5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엄수안은 영월군의 향리로 키가 크고 담력이 있었다. 나라의 법에 향리에게 아들 셋이 있으면 아들 하나는 벼슬하는 것이 허락되어서, 엄수안은 관례에 따라 중방서리로 보임되었다. 원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도병마녹사에 임명되었다.

< 보 기 >
ㄱ.주현이 속현보다 적었다.
ㄴ.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ㄷ.중서문하성의 낭사는 어사대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ㄹ.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목․군․현을 두었다.
1ㄱ, ㄴ
2ㄴ, ㄹ
3ㄱ,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원종’, ‘중방’, ‘도병마녹사’라는 단서로 보아 고려 시대이며, 주현보다 속현이 많았다는 것과 낭사·어사대를 대간이라 부른 것이 옳다.

고려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주현보다 많았고,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가 대간으로서 서경·간쟁·봉박을 맡았다.

  •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한 것은 조선이다.
  •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부·목·군·현을 둔 것은 조선이며, 고려는 5도 양계 체제였다.
문제 6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의 문화적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폐를 끼치는 것으로는 담배만한 것이 없습니다. 추위를 막지도 못하고 요깃거리도 못 되면서 심는 땅은 반드시 기름져야 하고 흙을 덮고 김매는 수고는 대단히 많이 드니 어찌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사치들이 왕래하며 팔고 있어 이에 쓰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전황(錢荒)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그 근원을 따져 보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담배 재배를 철저히 금한다면 곡물을 산출하는 땅이 더욱 늘어나고 농사에 힘쓰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 보 기 >
ㄱ.문화 인식의 폭이 확대되어 백과 사전류의 저서가 편찬되었다.
ㄴ.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설시조가 유행하였다.
ㄷ.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를 비롯한 다양한 활자를 주조하였다.
1ㄱ
2ㄱ, ㄴ
3ㄴ
4ㄴ, ㄷ
정답 및 해설

담배 재배 확산과 ‘전황(錢荒)’을 걱정하는 주장은 조선 후기의 것이므로, 백과사전류 저서 편찬과 사설시조 유행이 해당한다.

조선 후기에는 상품 작물인 담배 재배가 늘고 상평통보가 유통되면서 동전 부족(전황)이 문제가 되었다. 이 시기 『지봉유설』 등 백과사전류 저서가 나오고, 서민 감정을 드러낸 사설시조가 유행하였다.

  • 주자소 설치와 계미자 주조는 태종 때의 일로 조선 전기에 해당한다.
문제 7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몽골의 대군이 경기 지역으로 침입하자 최이가 재추 대신들을 모아 놓고 (가) 천도를 의논하였다. 사람들은 옮기기를 싫어하였으나 최이의 세력이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발언하는 자가 없었다. 오직 유승단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도리에 맞는 일이니, 예로써 섬기고 믿음으로써 사귀면 그들도 무슨 명목으로 우리를 괴롭히겠는가? 성곽과 종사를 내버리고 섬에 구차히 엎드려 세월을 보내면서 장정들을 적의 칼날에 죽게 만들고, 노약자들을 노예로 잡혀가게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계책이 아니다.”라고 반대하였다.

< 보 기 >
ㄱ.동녕부가 설치되었다.
ㄴ.조선왕조실록 사고가 세워졌다.
ㄷ.망이ㆍ망소이의 난이 일어났다.
1ㄱ
2ㄱ, ㄴ
3ㄴ
4ㄴ, ㄷ
정답 및 해설

‘최이’가 몽골 침입에 맞서 ‘섬’으로 천도를 논의한 (가)는 강화도이며, 이곳에는 조선왕조실록 사고가 세워졌다.

최우(최이)는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강화도에 정족산 사고가 설치되어 실록을 보관하였다.

  • 동녕부는 원이 서경(평양)에 설치한 기구로 강화도와 관계가 없다.
  • 망이·망소이의 난은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다.
문제 8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최현배, 이극로 등이 중심이 된 (가) 은/는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하는 등 한글 표준화에 기여하였다. 이에 일제는 1942년 (가)을/를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회원들을 대거 검거하였다. 일제는 이들을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였고 이윤재, 한징이 옥사하였다.

< 보 기 >
ㄱ.국문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ㄴ.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
ㄷ.『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준비하였다.
ㄹ.『개벽』,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최현배’, ‘이극로’, ‘1942년’ 회원 검거라는 단서로 보아 (가)는 조선어 학회이며,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과 『우리말 큰사전』 편찬 준비가 옳다.

조선어 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표준어 사정안을 마련하고 사전 편찬을 추진하다가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 국문 연구소는 1907년 대한제국 학부 안에 설치된 기관이다.
  • 『개벽』, 『어린이』는 천도교 계열에서 발행한 잡지이다.
문제 9
㉠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한제국 대황제는 대프랑스 대통령에게 글을 보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불의한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첫째, 우리 정무대신이 조인하였다고 운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위협을 받아 강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저는 조인을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정부회의 운운하나 국법에 의거하지 않고 회의를 한 것이며 일본인들이 강제로 가둔 채 회의한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즉 이른바 조약이 성립되었다고 일컫는 것은 공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의당 무효입니다. 당당한 독립국이 이러한 일로 국체가 손상당하였으므로 원컨대 대통령께서는 즉시 공사관을 이전처럼 우리나라에 다시 설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2이사청에 관리가 파견되었다.
3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4제1차 한․일협약(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이 조인되었다.
정답 및 해설

㉠은 강제로 맺어진 을사늑약(1905.11)이며, 그 이후의 일은 이사청에 관리가 파견된 것이다.

‘정부회의’에서 강제 조인되고 황제가 허가하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한 조약은 을사늑약이다. 이에 따라 통감부와 함께 이사청이 설치되었다(1906).

  • 포츠머스 조약은 1905년 9월로 을사늑약보다 앞선다.
  •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은 1903년으로 러·일 전쟁 이전이다.
  • 제1차 한·일 협약은 1904년 8월로 을사늑약보다 앞선다.
문제 10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가)영락 5년 왕은 패려(稗麗)가 ……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부산(富山)⋅부산(負山)을 지나 염수(鹽水) 가에 이르렀다. 600~700영(營)을 격파하니, 노획한 소⋅말⋅양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나)고구려왕 거련(巨璉)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한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사람들이 병사를 네 방면의 길로 나누어 협공하고 또 바람을 이용해서 불을 질러 성문을 태우니,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임금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고구려 병사에게 살해되었다.
1신라에 병부가 설치되었다.
2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3고이왕이 좌평과 관등제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4백제군의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하였다.
정답 및 해설

(가)는 광개토 대왕의 거란(패려) 정벌(영락 5년, 395), (나)는 장수왕의 한성 함락(475)이므로 그 사이의 사실은 고구려의 평양 천도(427)이다.

‘영락’은 광개토 대왕의 연호이고, ‘거련’은 장수왕의 이름이다. 장수왕은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뒤 남진하여 백제 한성을 함락하였다.

  • 신라의 병부 설치는 법흥왕 때(517)로 (나) 이후이다.
  • 고이왕의 좌평·관등제 정비는 3세기로 (가) 이전이다.
  • 고국원왕 전사는 371년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 때로 (가) 이전이다.
문제 1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평택현감 변징원이 하직하니, 임금이 그를 내전으로 불러 만났다. 임금이 변징원에게 “그대는 이미 수령을 지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데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징원이 “마땅히 칠사(七事)를 먼저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칠사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가)
『성종실록』

< 보 기 >
ㄱ.호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ㄴ.농상(農桑)을 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ㄷ.역을 고르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ㄹ.사송(詞訟)을 간략하게 하는 것입니다.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칠사(七事)’는 조선 수령의 일곱 가지 임무인 수령 7사이며, 보기에 제시된 네 항목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수령 7사는 농상 장려, 호구 증가, 학교 진흥, 군정 정비, 부역 균등, 사송 간소화, 간활 근절이다. 따라서 호구 증가, 농상 장려, 역의 균등 부과, 사송 간소화가 모두 해당한다.

  • 네 항목 가운데 일부만 고르는 조합은 수령 7사에 포함되는 항목을 빠뜨린 것이다.
문제 12
다음 조약이 조인된 시기를 연표에서 가장 옳게 고른 것은?
제3조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가)(나)(다)(라)
대한민국 정부수립6ㆍ25
전쟁 발발
제2차 개정헌법 공포5ㆍ16 군사정변한일 기본 조약조인
1(가)
2(나)
3(다)
4(라)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조약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10 조인)으로, 6·25 전쟁 발발과 제2차 개정 헌법 공포 사이에 해당한다.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에 배치하는 권리’라는 조항이 단서이다. 6·25 전쟁은 1950년, 정전 협정 체결 직후 조약이 조인되었고,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이다.

  • 정부 수립(1948)과 6·25 전쟁 발발 사이는 조약 조인보다 앞선다.
  • 제2차 개헌 이후 5·16 군사 정변(1961)까지의 구간은 조인 시점보다 늦다.
  • 5·16 군사 정변과 한·일 기본 조약(1965) 사이도 조인 시점보다 늦다.
문제 13
다음 연설을 한 대통령의 집권기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저는 이 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반포합니다. …… 금융실명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의원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1YH 무역 사건이 일어났다.
2제4차 경제 개발 계획이 추진되었다.
3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4한국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정답 및 해설

금융 실명제 긴급 명령을 반포한 대통령은 김영삼이며, 그 집권기에 한국이 OECD에 가입하였다(1996).

김영삼 정부는 1993년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고, 임기 중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가입하였다.

  • YH 무역 사건은 1979년 박정희 정부 때이다.
  • 제4차 경제 개발 계획은 1977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김영삼 정부보다 앞선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은 김대중 정부 때이다.
문제 14
(가)~(라)를 시대순으로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나)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다)광개토 대왕이 왜군을 격퇴하였다.
(라)선왕 시기에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1(가)-(다)-(나)-(라)
2(나)-(다)-(라)-(가)
3(다)-(나)-(라)-(가)
4(라)-(나)-(다)-(가)
정답 및 해설

네 사건은 (다) 광개토 대왕의 왜군 격퇴 → (나) 신문왕의 관료전 지급 → (라) 발해 선왕 → (가) 견훤의 후백제 건국 순이다.

광개토 대왕은 400년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였고, 신문왕은 687년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발해 선왕은 9세기 전반 재위하며 해동성국으로 불렸고, 견훤은 900년 후백제를 세웠다.

  • 후백제 건국은 네 사건 중 가장 늦으므로 맨 앞에 올 수 없다.
  • 관료전 지급은 광개토 대왕의 왜군 격퇴보다 늦으므로 그보다 앞에 둘 수 없다.
  • 발해 선왕은 신문왕보다 뒤 시기이므로 맨 앞에 둘 수 없다.
문제 15
밑줄 친‘법’을 시행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를 만들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여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한서』
1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2해마다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3목지국의 지배자가 왕으로 추대되었다.
4한 무제가 보낸 군대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다.
정답 및 해설

‘법 8조’(범금 8조)를 시행한 나라는 고조선이며, 고조선은 한 무제가 보낸 군대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살인·상해·절도에 대한 처벌 조항은 고조선의 8조법으로, 생명 존중과 사유 재산 보호, 노비 존재를 보여 준다.

  • 서옥제는 고구려의 혼인 풍습이다.
  • 영고는 부여의 제천 행사이다.
  • 목지국의 지배자가 왕으로 추대된 것은 삼한(마한)의 일이다.
문제 16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소손녕: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쳐들어와 차지하였다.
서 희: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였다. 땅의 경계를 논한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도 다 우리 땅이다.
1발해가 멸망하였다.
2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
3최충이 9재 학당을 설치하였다.
4중앙 관제를 2성 6부로 정비하였다.
정답 및 해설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한 거란의 1차 침입(993)은 고려 성종 때이며, 성종은 중앙 관제를 2성 6부로 정비하였다.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내세워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중앙 관제와 지방 제도를 정비하였다.

  • 발해 멸망(926)은 태조 때이다.
  • 이자겸의 난은 인종 때이다.
  • 최충의 9재 학당은 문종 때 세워졌다.
문제 17
㉠을 비판한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근세 조선사에서 유형원⋅이익⋅이수광⋅정약용⋅서유구⋅박지원 등 이른바 ‘현실학파(現實學派)’라고 불러야 할 우수한 학자가 배출되어, 우리의 경제학적 영역에 대한 선물로 남겨준 업적이 결코 적지 않다. ……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는 조선에서 봉건제도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그에 승복할 수 없는 것이다.
1백남운이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였다.
2이병도, 손진태 등이 진단학보를 발간하였다.
3조선사 편수회 인사들이 청구학회를 결성하였다.
4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연재하였다.
정답 및 해설

㉠은 한국사에 봉건 사회가 없었다는 정체성론이며, 이를 비판한 사례는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 저술이다.

백남운은 마르크스주의 사회 경제 사학의 입장에서 한국사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다고 보아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 진단학보 발간은 문헌 고증을 중시한 실증 사학의 활동이다.
  • 청구학회는 조선사 편수회 인사 등이 결성한 식민 사학 단체로 비판 대상 쪽에 속한다.
  • 신채호의 독사신론 연재는 1908년 민족주의 사학의 활동으로, 정체성론 비판과는 거리가 있다.
문제 18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가)은/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상을 강조하여 통일 직후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가)은/는 부석사를 중심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교단을 형성하고 각지에 사찰을 세웠다. 또한, 현세에서 겪는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전파하였다.
1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2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3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4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정답 및 해설

‘부석사’, ‘관음 신앙’, 모든 존재의 조화를 강조한 (가)는 의상이며,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의상은 당에서 화엄학을 배우고 돌아와 ‘일즉다 다즉일’의 화엄 사상을 펼치고 부석사를 중심으로 교단을 형성하였다.

  • 무애가를 지어 불교를 대중화한 승려는 원효이다.
  • 천태종을 개창한 승려는 고려의 의천이다.
  •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한 승려는 혜초이다.
문제 19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전제상정소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질의 고척(膏塉)이 남쪽과 북쪽이 같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그 전품(田品)의 분등(分等)을 8도를 통한 표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도(道)로써 나누었기 때문에 납세의 경중(輕重)이 다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 도의 전품을 통고(通考)하여 6등급으로 나눈다면 전품이 바로잡힐 것이며 조세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임금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13포 왜란으로 입은 피해를 걱정하는 어부
2벽란도에서 송나라 선원과 흥정하는 상인
3농가집성의 내용을 읽으며 공부하는 농부
4불법적인 상행위를 감시하는 경시서 관리
정답 및 해설

‘전제상정소’에서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누자고 논의한 것은 세종 때의 공법 제정이므로, 이 시기에는 시전을 감독하는 경시서 관리를 볼 수 있다.

세종은 전제상정소를 두어 전분 6등법·연분 9등법을 마련하였다. 경시서는 고려 때부터 조선 초까지 시전의 불법 상행위와 물가를 감독한 관청이다.

  • 3포 왜란은 중종 때 일어났다.
  • 벽란도에서 송 상인과 교역한 것은 고려 시대이다.
  • 『농가집성』은 효종 때 편찬된 농서이다.
문제 20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負)를 1호의 영업전으로 한다.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백 결이라도 허락하여 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하여 준다.
1한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체계화하였다.
2‘목민심서’와 ‘경세유표’ 등의 저술을 남겼다.
3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4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분배하는 균전론을 내세웠다.
정답 및 해설

‘영업전’ 몇 부 외의 토지 매매만 허용하자는 주장은 이익의 한전론이며, 이익은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 폐단(육두)을 지적하였다.

이익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해 매매를 금지하자고 하였고, 노비 제도·과거제·양반 문벌·사치·승려·게으름을 여섯 좀으로 꼽았다.

  • 한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한 것은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다.
  •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는 정약용의 저술이다.
  • 신분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균전론은 유형원의 주장이다.
문제 21
다음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왕이 어머니 윤씨가 왕비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은 것이 성종의 후궁인 엄씨와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여기고, 밤에 그들을 궁정에 결박해 놓고 손으로 함부로 치고 짓밟았다. 『조선왕조실록』
1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올랐다.
2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사림이 피해를 입었다.
3연산군이 훈구파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하였다.
4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사림간 대립이 일어났다.
정답 및 해설

자료의 사건은 갑자사화(1504)로, 연산군이 폐비 윤씨 사건을 빌미로 훈구파까지 제거하며 왕권을 강화한 일과 관련된다.

'어머니 윤씨가 왕비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은 것'이 단서이다. 연산군은 생모 폐비 윤씨의 죽음에 관련된 성종의 후궁과 대신들을 처벌하였고, 이때 훈구 세력과 사림이 함께 큰 피해를 입었다.

  •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것은 계유정난(1453) 이후의 일이다.
  •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대거 희생은 중종 때 기묘사화(1519)이다.
  •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싼 대립은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의 분당으로 이어졌다.
문제 22
㉠ 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임금이 대광 박술희에 말하였다. “짐은 미천한 가문에서 일어나 그릇되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노력한 지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다. 외람되게 ㉠25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 몸은 이미 늙었으나 후손들이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고 욕심을 함부로 부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힐까 크게 걱정된다. 이에 훈요를 지어 후세에 전하니 바라건대 아침저녁으로 살펴 길이 귀감으로 삼기 바란다.”
1공산 전투가 전개되었다.
2노비안검법이 시행되었다.
3수덕만세라는 연호가 등장하였다.
4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제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훈요’를 지어 ‘박술희’에게 전한 임금은 고려 태조이며, 그 재위 기간(918~943)에 공산 전투(927)가 일어났다.

공산 전투는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에게 크게 패하고 신숭겸 등이 전사한 싸움이다.

  • 노비안검법은 광종 때 시행되었다.
  • 수덕만세는 궁예가 태봉에서 사용한 연호로 고려 건국 이전이다.
  •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성종 때 제시되었다.
문제 23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진흥왕이 이사부에게 토벌을 명하고 사다함에 보좌하게 하였다. ……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다다르자, 대가야가 모두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나)백제군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냈다. 신라군은 이에 퇴각하였다. 이와 같이 진격하고 퇴각하길 네 차례에 이르러, 계백은 힘이 다하여 죽었다.
『삼국사기』
1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2소수림왕이 불교를 수용하였다.
3신라가 기벌포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4고구려가 수나라 군대를 살수에서 격퇴하였다.
정답 및 해설

(가)는 진흥왕 때 대가야 멸망(562), (나)는 계백이 전사한 황산벌 전투(660)이므로 그 사이의 사실은 살수 대첩(612)이다.

을지문덕이 이끈 고구려군은 612년 수 양제의 별동대를 살수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 백제의 웅진 천도는 475년으로 (가) 이전이다.
  • 소수림왕의 불교 수용은 372년으로 (가) 이전이다.
  • 기벌포 전투는 676년으로 (나) 이후이다.
문제 24
다음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제38조 ①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심의에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제40조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1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났다.
27ㆍ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3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4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하였다.
정답 및 해설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한다는 조항은 유신 헌법(1972.12~1980.10)이며, 이 시기에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조직되었다(1980.5).

신군부는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뒤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제8차 개헌으로 헌법이 바뀌기 전까지 유신 헌법이 적용되었다.

  • 광주 대단지 사건은 1971년으로 유신 헌법 이전이다.
  •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7월로 유신 헌법 공포 이전이다.
  • 전태일 분신 사건은 1970년으로 유신 헌법 이전이다.
문제 25
밑줄 친‘신’이 속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소현 세자가 일찍 세상을 뜨고 효종이 인조의 제2 장자로서 종묘를 이었으니, 대왕대비께서 효종을 위하여 3년의 상복을 입어야 할 것은 예제로 보아 의심할 것이 없는데, 지금 그 기간을 줄여 1년으로 했습니다. 대체로 3년의 상복은 장자를 위하여 입는데 그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정통을 이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효종으로 말하면 대왕대비에게는 이미 적자이고, 또 왕위에 올라 존엄한 몸인데, 그의 복제에서는 3년 상복을 입을 수 없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으니,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신(臣)은 모르겠습니다.
1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2기사환국을 통해 재집권하였다.
3인목대비의 폐위를 주장하였다.
4성혼의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정답 및 해설

효종을 위해 대왕대비가 3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 ‘신’은 기해예송의 남인이며, 남인은 기사환국(1689)으로 재집권하였다.

기해예송에서 서인은 1년설(기년설), 남인은 효종이 왕통을 이었다는 점을 들어 3년설을 주장하였다. 남인은 숙종 때 경신환국으로 밀려났다가 기사환국으로 다시 정권을 잡았다.

  •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한 것은 서인이다.
  • 인목대비 폐위를 주장한 것은 광해군 때의 북인이다.
  • 성혼의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은 서인이다.
법원직 9급 한국사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밑줄 친 ‘이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이 단체는 고종에게 아래의 문서를 재가 받았어요.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

< 보 기 >
ㄱ.‘구국 운동 상소문’을 지었다.
ㄴ.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ㄷ.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였다.
ㄹ.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요구에 반대하였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밑줄 친 단체는 독립협회로, '구국 운동 상소문'을 짓고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에 반대한 활동이 옳은 조합이다.

자료의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 조항은 관민 공동회에서 결의해 고종의 재가를 받은 헌의 6조이다. 독립협회는 1898년 구국 운동 상소문을 올리고 만민 공동회를 열어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와 내정 간섭에 맞섰다.

  •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은 1907년 대한자강회가 주도하였다.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는 1904년 보안회가 주도하여 철회시켰다.
문제 2
다음 법령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실시되었던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궁금해요 한국사!
1.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 영에 의한다.…(중략)…4.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 소, 성명․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방의 경계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는 보관 관청 에서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국민부가 조선 혁명당을 결성하는 모습
2러시아에 대한 광복군 정부가 조직되는 모습
3‘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가 발행되는 모습
4연해주의 한국인이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 되는 모습
정답 및 해설

자료는 토지 조사령(1912)으로,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되던 1910년대에는 연해주에서 대한 광복군 정부가 조직되었다.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 신고'라는 기한부 신고주의 조항이 토지 조사 사업의 핵심이며, 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되었다. 대한 광복군 정부는 1914년 권업회를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이동휘 등이 세운 망명 정부이다.

  • 국민부가 조선 혁명당을 결성한 것은 1929년 무렵으로 1920년대 말의 일이다.
  •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는 문화 통치기인 1920년대에 발행되었다.
  • 연해주 한인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는 1937년 소련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제 3
(가)~(다)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이고 등이 임종식, 이복기, 한뢰를 비롯하여 왕을 모시던 문관 및 대소 신료들을 살해하였다. 정중부 등이 왕을 모시고 궁으로 돌아왔다.
(나)김부식이 군대를 모아서 서경을 공격하였다. 서경이 함락되자 조광은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죽었다.
(다)최사전의 회유에 따라 척준경은 마음을 돌려 계책을 정하고 이자겸을 제거하였다.
1(나) - (가) - (다)
2(나) - (다) - (가)
3(다) - (가) - (나)
4(다) - (나) - (가)
정답 및 해설

세 사건은 (다) 이자겸 제거 → (나) 서경 함락 → (가) 무신 정변 순서로 일어났다.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한 것은 인종 때(1126), ‘김부식’이 ‘서경’을 함락하고 ‘조광’이 죽은 것은 묘청의 난 진압(1135~1136), ‘정중부’·‘이고’ 등이 문신을 살해한 것은 의종 때의 무신 정변(1170)이다.

  • 서경 함락으로 시작하는 배열은 묘청의 난 진압(1135~1136)을 이자겸 제거(1126)보다 앞에 둔 것이어서 틀리다.
  • 이자겸 제거 다음에 무신 정변을 두는 배열은 무신 정변(1170)을 서경 함락보다 앞에 둔 것이어서 틀리다.
문제 4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 유포한 황준헌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노라면, …… 러시아․미국․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나)이미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 이에 감히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서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라.……

< 보 기 >
ㄱ.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었다.
ㄴ.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ㄷ.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ㄹ.나철이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가)는 1881년 영남 만인소, (나)는 을미사변 뒤의 을미의병 격문이므로 그 사이의 사실은 영국의 거문도 점령과 교육 입국 조서 반포이다.

‘김홍집’이 가져온 ‘황준헌의 책자’(조선책략)를 비판한 것은 1881년이고, ‘국모의 원수’를 내세운 의병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일어났다. 거문도 사건은 1885년, 교육 입국 조서는 1895년 2월이다.

  • 관민 공동회는 1898년 독립 협회가 개최하였으므로 (나) 이후이다.
  • 나철의 대종교 창시는 1909년이므로 (나) 이후이다.
문제 5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엄수안은 영월군의 향리로 키가 크고 담력이 있었다. 나라의 법에 향리에게 아들 셋이 있으면 아들 하나는 벼슬하는 것이 허락되어서, 엄수안은 관례에 따라 중방서리로 보임되었다. 원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도병마녹사에 임명되었다.

< 보 기 >
ㄱ.주현이 속현보다 적었다.
ㄴ.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ㄷ.중서문하성의 낭사는 어사대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ㄹ.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목․군․현을 두었다.
1ㄱ, ㄴ
2ㄴ, ㄹ
3ㄱ,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원종’, ‘중방’, ‘도병마녹사’라는 단서로 보아 고려 시대이며, 주현보다 속현이 많았다는 것과 낭사·어사대를 대간이라 부른 것이 옳다.

고려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주현보다 많았고,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가 대간으로서 서경·간쟁·봉박을 맡았다.

  •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한 것은 조선이다.
  •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부·목·군·현을 둔 것은 조선이며, 고려는 5도 양계 체제였다.
문제 6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의 문화적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폐를 끼치는 것으로는 담배만한 것이 없습니다. 추위를 막지도 못하고 요깃거리도 못 되면서 심는 땅은 반드시 기름져야 하고 흙을 덮고 김매는 수고는 대단히 많이 드니 어찌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사치들이 왕래하며 팔고 있어 이에 쓰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전황(錢荒)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그 근원을 따져 보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담배 재배를 철저히 금한다면 곡물을 산출하는 땅이 더욱 늘어나고 농사에 힘쓰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 보 기 >
ㄱ.문화 인식의 폭이 확대되어 백과 사전류의 저서가 편찬되었다.
ㄴ.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설시조가 유행하였다.
ㄷ.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를 비롯한 다양한 활자를 주조하였다.
1ㄱ
2ㄱ, ㄴ
3ㄴ
4ㄴ, ㄷ
정답 및 해설

담배 재배 확산과 ‘전황(錢荒)’을 걱정하는 주장은 조선 후기의 것이므로, 백과사전류 저서 편찬과 사설시조 유행이 해당한다.

조선 후기에는 상품 작물인 담배 재배가 늘고 상평통보가 유통되면서 동전 부족(전황)이 문제가 되었다. 이 시기 『지봉유설』 등 백과사전류 저서가 나오고, 서민 감정을 드러낸 사설시조가 유행하였다.

  • 주자소 설치와 계미자 주조는 태종 때의 일로 조선 전기에 해당한다.
문제 7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몽골의 대군이 경기 지역으로 침입하자 최이가 재추 대신들을 모아 놓고 (가) 천도를 의논하였다. 사람들은 옮기기를 싫어하였으나 최이의 세력이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발언하는 자가 없었다. 오직 유승단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도리에 맞는 일이니, 예로써 섬기고 믿음으로써 사귀면 그들도 무슨 명목으로 우리를 괴롭히겠는가? 성곽과 종사를 내버리고 섬에 구차히 엎드려 세월을 보내면서 장정들을 적의 칼날에 죽게 만들고, 노약자들을 노예로 잡혀가게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계책이 아니다.”라고 반대하였다.

< 보 기 >
ㄱ.동녕부가 설치되었다.
ㄴ.조선왕조실록 사고가 세워졌다.
ㄷ.망이ㆍ망소이의 난이 일어났다.
1ㄱ
2ㄱ, ㄴ
3ㄴ
4ㄴ, ㄷ
정답 및 해설

‘최이’가 몽골 침입에 맞서 ‘섬’으로 천도를 논의한 (가)는 강화도이며, 이곳에는 조선왕조실록 사고가 세워졌다.

최우(최이)는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강화도에 정족산 사고가 설치되어 실록을 보관하였다.

  • 동녕부는 원이 서경(평양)에 설치한 기구로 강화도와 관계가 없다.
  • 망이·망소이의 난은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다.
문제 8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최현배, 이극로 등이 중심이 된 (가) 은/는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하는 등 한글 표준화에 기여하였다. 이에 일제는 1942년 (가)을/를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회원들을 대거 검거하였다. 일제는 이들을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였고 이윤재, 한징이 옥사하였다.

< 보 기 >
ㄱ.국문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ㄴ.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
ㄷ.『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준비하였다.
ㄹ.『개벽』,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최현배’, ‘이극로’, ‘1942년’ 회원 검거라는 단서로 보아 (가)는 조선어 학회이며,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과 『우리말 큰사전』 편찬 준비가 옳다.

조선어 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표준어 사정안을 마련하고 사전 편찬을 추진하다가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 국문 연구소는 1907년 대한제국 학부 안에 설치된 기관이다.
  • 『개벽』, 『어린이』는 천도교 계열에서 발행한 잡지이다.
문제 9
㉠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한제국 대황제는 대프랑스 대통령에게 글을 보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불의한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첫째, 우리 정무대신이 조인하였다고 운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위협을 받아 강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저는 조인을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정부회의 운운하나 국법에 의거하지 않고 회의를 한 것이며 일본인들이 강제로 가둔 채 회의한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즉 이른바 조약이 성립되었다고 일컫는 것은 공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의당 무효입니다. 당당한 독립국이 이러한 일로 국체가 손상당하였으므로 원컨대 대통령께서는 즉시 공사관을 이전처럼 우리나라에 다시 설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2이사청에 관리가 파견되었다.
3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4제1차 한․일협약(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이 조인되었다.
정답 및 해설

㉠은 강제로 맺어진 을사늑약(1905.11)이며, 그 이후의 일은 이사청에 관리가 파견된 것이다.

‘정부회의’에서 강제 조인되고 황제가 허가하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한 조약은 을사늑약이다. 이에 따라 통감부와 함께 이사청이 설치되었다(1906).

  • 포츠머스 조약은 1905년 9월로 을사늑약보다 앞선다.
  •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은 1903년으로 러·일 전쟁 이전이다.
  • 제1차 한·일 협약은 1904년 8월로 을사늑약보다 앞선다.
문제 10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가)영락 5년 왕은 패려(稗麗)가 ……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부산(富山)⋅부산(負山)을 지나 염수(鹽水) 가에 이르렀다. 600~700영(營)을 격파하니, 노획한 소⋅말⋅양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나)고구려왕 거련(巨璉)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한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사람들이 병사를 네 방면의 길로 나누어 협공하고 또 바람을 이용해서 불을 질러 성문을 태우니,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임금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고구려 병사에게 살해되었다.
1신라에 병부가 설치되었다.
2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3고이왕이 좌평과 관등제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4백제군의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하였다.
정답 및 해설

(가)는 광개토 대왕의 거란(패려) 정벌(영락 5년, 395), (나)는 장수왕의 한성 함락(475)이므로 그 사이의 사실은 고구려의 평양 천도(427)이다.

‘영락’은 광개토 대왕의 연호이고, ‘거련’은 장수왕의 이름이다. 장수왕은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뒤 남진하여 백제 한성을 함락하였다.

  • 신라의 병부 설치는 법흥왕 때(517)로 (나) 이후이다.
  • 고이왕의 좌평·관등제 정비는 3세기로 (가) 이전이다.
  • 고국원왕 전사는 371년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 때로 (가) 이전이다.
문제 1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평택현감 변징원이 하직하니, 임금이 그를 내전으로 불러 만났다. 임금이 변징원에게 “그대는 이미 수령을 지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데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징원이 “마땅히 칠사(七事)를 먼저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칠사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가)
『성종실록』

< 보 기 >
ㄱ.호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ㄴ.농상(農桑)을 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ㄷ.역을 고르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ㄹ.사송(詞訟)을 간략하게 하는 것입니다.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칠사(七事)’는 조선 수령의 일곱 가지 임무인 수령 7사이며, 보기에 제시된 네 항목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수령 7사는 농상 장려, 호구 증가, 학교 진흥, 군정 정비, 부역 균등, 사송 간소화, 간활 근절이다. 따라서 호구 증가, 농상 장려, 역의 균등 부과, 사송 간소화가 모두 해당한다.

  • 네 항목 가운데 일부만 고르는 조합은 수령 7사에 포함되는 항목을 빠뜨린 것이다.
문제 12
다음 조약이 조인된 시기를 연표에서 가장 옳게 고른 것은?
제3조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가)(나)(다)(라)
대한민국 정부수립6ㆍ25
전쟁 발발
제2차 개정헌법 공포5ㆍ16 군사정변한일 기본 조약조인
1(가)
2(나)
3(다)
4(라)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조약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10 조인)으로, 6·25 전쟁 발발과 제2차 개정 헌법 공포 사이에 해당한다.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에 배치하는 권리’라는 조항이 단서이다. 6·25 전쟁은 1950년, 정전 협정 체결 직후 조약이 조인되었고,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이다.

  • 정부 수립(1948)과 6·25 전쟁 발발 사이는 조약 조인보다 앞선다.
  • 제2차 개헌 이후 5·16 군사 정변(1961)까지의 구간은 조인 시점보다 늦다.
  • 5·16 군사 정변과 한·일 기본 조약(1965) 사이도 조인 시점보다 늦다.
문제 13
다음 연설을 한 대통령의 집권기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저는 이 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반포합니다. …… 금융실명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의원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1YH 무역 사건이 일어났다.
2제4차 경제 개발 계획이 추진되었다.
3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4한국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정답 및 해설

금융 실명제 긴급 명령을 반포한 대통령은 김영삼이며, 그 집권기에 한국이 OECD에 가입하였다(1996).

김영삼 정부는 1993년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고, 임기 중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가입하였다.

  • YH 무역 사건은 1979년 박정희 정부 때이다.
  • 제4차 경제 개발 계획은 1977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김영삼 정부보다 앞선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은 김대중 정부 때이다.
문제 14
(가)~(라)를 시대순으로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나)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다)광개토 대왕이 왜군을 격퇴하였다.
(라)선왕 시기에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1(가)-(다)-(나)-(라)
2(나)-(다)-(라)-(가)
3(다)-(나)-(라)-(가)
4(라)-(나)-(다)-(가)
정답 및 해설

네 사건은 (다) 광개토 대왕의 왜군 격퇴 → (나) 신문왕의 관료전 지급 → (라) 발해 선왕 → (가) 견훤의 후백제 건국 순이다.

광개토 대왕은 400년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였고, 신문왕은 687년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발해 선왕은 9세기 전반 재위하며 해동성국으로 불렸고, 견훤은 900년 후백제를 세웠다.

  • 후백제 건국은 네 사건 중 가장 늦으므로 맨 앞에 올 수 없다.
  • 관료전 지급은 광개토 대왕의 왜군 격퇴보다 늦으므로 그보다 앞에 둘 수 없다.
  • 발해 선왕은 신문왕보다 뒤 시기이므로 맨 앞에 둘 수 없다.
문제 15
밑줄 친‘법’을 시행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를 만들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여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한서』
1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2해마다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3목지국의 지배자가 왕으로 추대되었다.
4한 무제가 보낸 군대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다.
정답 및 해설

‘법 8조’(범금 8조)를 시행한 나라는 고조선이며, 고조선은 한 무제가 보낸 군대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살인·상해·절도에 대한 처벌 조항은 고조선의 8조법으로, 생명 존중과 사유 재산 보호, 노비 존재를 보여 준다.

  • 서옥제는 고구려의 혼인 풍습이다.
  • 영고는 부여의 제천 행사이다.
  • 목지국의 지배자가 왕으로 추대된 것은 삼한(마한)의 일이다.
문제 16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소손녕: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쳐들어와 차지하였다.
서 희: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였다. 땅의 경계를 논한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도 다 우리 땅이다.
1발해가 멸망하였다.
2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
3최충이 9재 학당을 설치하였다.
4중앙 관제를 2성 6부로 정비하였다.
정답 및 해설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한 거란의 1차 침입(993)은 고려 성종 때이며, 성종은 중앙 관제를 2성 6부로 정비하였다.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내세워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중앙 관제와 지방 제도를 정비하였다.

  • 발해 멸망(926)은 태조 때이다.
  • 이자겸의 난은 인종 때이다.
  • 최충의 9재 학당은 문종 때 세워졌다.
문제 17
㉠을 비판한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근세 조선사에서 유형원⋅이익⋅이수광⋅정약용⋅서유구⋅박지원 등 이른바 ‘현실학파(現實學派)’라고 불러야 할 우수한 학자가 배출되어, 우리의 경제학적 영역에 대한 선물로 남겨준 업적이 결코 적지 않다. ……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는 조선에서 봉건제도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그에 승복할 수 없는 것이다.
1백남운이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였다.
2이병도, 손진태 등이 진단학보를 발간하였다.
3조선사 편수회 인사들이 청구학회를 결성하였다.
4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연재하였다.
정답 및 해설

㉠은 한국사에 봉건 사회가 없었다는 정체성론이며, 이를 비판한 사례는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 저술이다.

백남운은 마르크스주의 사회 경제 사학의 입장에서 한국사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다고 보아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 진단학보 발간은 문헌 고증을 중시한 실증 사학의 활동이다.
  • 청구학회는 조선사 편수회 인사 등이 결성한 식민 사학 단체로 비판 대상 쪽에 속한다.
  • 신채호의 독사신론 연재는 1908년 민족주의 사학의 활동으로, 정체성론 비판과는 거리가 있다.
문제 18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가)은/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상을 강조하여 통일 직후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가)은/는 부석사를 중심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교단을 형성하고 각지에 사찰을 세웠다. 또한, 현세에서 겪는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전파하였다.
1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2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3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4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정답 및 해설

‘부석사’, ‘관음 신앙’, 모든 존재의 조화를 강조한 (가)는 의상이며,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의상은 당에서 화엄학을 배우고 돌아와 ‘일즉다 다즉일’의 화엄 사상을 펼치고 부석사를 중심으로 교단을 형성하였다.

  • 무애가를 지어 불교를 대중화한 승려는 원효이다.
  • 천태종을 개창한 승려는 고려의 의천이다.
  •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한 승려는 혜초이다.
문제 19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전제상정소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질의 고척(膏塉)이 남쪽과 북쪽이 같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그 전품(田品)의 분등(分等)을 8도를 통한 표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도(道)로써 나누었기 때문에 납세의 경중(輕重)이 다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 도의 전품을 통고(通考)하여 6등급으로 나눈다면 전품이 바로잡힐 것이며 조세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임금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13포 왜란으로 입은 피해를 걱정하는 어부
2벽란도에서 송나라 선원과 흥정하는 상인
3농가집성의 내용을 읽으며 공부하는 농부
4불법적인 상행위를 감시하는 경시서 관리
정답 및 해설

‘전제상정소’에서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누자고 논의한 것은 세종 때의 공법 제정이므로, 이 시기에는 시전을 감독하는 경시서 관리를 볼 수 있다.

세종은 전제상정소를 두어 전분 6등법·연분 9등법을 마련하였다. 경시서는 고려 때부터 조선 초까지 시전의 불법 상행위와 물가를 감독한 관청이다.

  • 3포 왜란은 중종 때 일어났다.
  • 벽란도에서 송 상인과 교역한 것은 고려 시대이다.
  • 『농가집성』은 효종 때 편찬된 농서이다.
문제 20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負)를 1호의 영업전으로 한다.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백 결이라도 허락하여 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하여 준다.
1한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체계화하였다.
2‘목민심서’와 ‘경세유표’ 등의 저술을 남겼다.
3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4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분배하는 균전론을 내세웠다.
정답 및 해설

‘영업전’ 몇 부 외의 토지 매매만 허용하자는 주장은 이익의 한전론이며, 이익은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 폐단(육두)을 지적하였다.

이익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해 매매를 금지하자고 하였고, 노비 제도·과거제·양반 문벌·사치·승려·게으름을 여섯 좀으로 꼽았다.

  • 한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한 것은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다.
  •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는 정약용의 저술이다.
  • 신분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균전론은 유형원의 주장이다.
문제 21
다음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왕이 어머니 윤씨가 왕비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은 것이 성종의 후궁인 엄씨와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여기고, 밤에 그들을 궁정에 결박해 놓고 손으로 함부로 치고 짓밟았다. 『조선왕조실록』
1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올랐다.
2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사림이 피해를 입었다.
3연산군이 훈구파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하였다.
4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사림간 대립이 일어났다.
정답 및 해설

자료의 사건은 갑자사화(1504)로, 연산군이 폐비 윤씨 사건을 빌미로 훈구파까지 제거하며 왕권을 강화한 일과 관련된다.

'어머니 윤씨가 왕비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은 것'이 단서이다. 연산군은 생모 폐비 윤씨의 죽음에 관련된 성종의 후궁과 대신들을 처벌하였고, 이때 훈구 세력과 사림이 함께 큰 피해를 입었다.

  •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것은 계유정난(1453) 이후의 일이다.
  •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대거 희생은 중종 때 기묘사화(1519)이다.
  •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싼 대립은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의 분당으로 이어졌다.
문제 22
㉠ 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임금이 대광 박술희에 말하였다. “짐은 미천한 가문에서 일어나 그릇되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노력한 지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다. 외람되게 ㉠25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 몸은 이미 늙었으나 후손들이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고 욕심을 함부로 부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힐까 크게 걱정된다. 이에 훈요를 지어 후세에 전하니 바라건대 아침저녁으로 살펴 길이 귀감으로 삼기 바란다.”
1공산 전투가 전개되었다.
2노비안검법이 시행되었다.
3수덕만세라는 연호가 등장하였다.
4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제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훈요’를 지어 ‘박술희’에게 전한 임금은 고려 태조이며, 그 재위 기간(918~943)에 공산 전투(927)가 일어났다.

공산 전투는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에게 크게 패하고 신숭겸 등이 전사한 싸움이다.

  • 노비안검법은 광종 때 시행되었다.
  • 수덕만세는 궁예가 태봉에서 사용한 연호로 고려 건국 이전이다.
  •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성종 때 제시되었다.
문제 23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진흥왕이 이사부에게 토벌을 명하고 사다함에 보좌하게 하였다. ……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다다르자, 대가야가 모두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나)백제군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냈다. 신라군은 이에 퇴각하였다. 이와 같이 진격하고 퇴각하길 네 차례에 이르러, 계백은 힘이 다하여 죽었다.
『삼국사기』
1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2소수림왕이 불교를 수용하였다.
3신라가 기벌포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4고구려가 수나라 군대를 살수에서 격퇴하였다.
정답 및 해설

(가)는 진흥왕 때 대가야 멸망(562), (나)는 계백이 전사한 황산벌 전투(660)이므로 그 사이의 사실은 살수 대첩(612)이다.

을지문덕이 이끈 고구려군은 612년 수 양제의 별동대를 살수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 백제의 웅진 천도는 475년으로 (가) 이전이다.
  • 소수림왕의 불교 수용은 372년으로 (가) 이전이다.
  • 기벌포 전투는 676년으로 (나) 이후이다.
문제 24
다음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제38조 ①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심의에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제40조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1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났다.
27ㆍ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3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4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하였다.
정답 및 해설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한다는 조항은 유신 헌법(1972.12~1980.10)이며, 이 시기에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조직되었다(1980.5).

신군부는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뒤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제8차 개헌으로 헌법이 바뀌기 전까지 유신 헌법이 적용되었다.

  • 광주 대단지 사건은 1971년으로 유신 헌법 이전이다.
  •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7월로 유신 헌법 공포 이전이다.
  • 전태일 분신 사건은 1970년으로 유신 헌법 이전이다.
문제 25
밑줄 친‘신’이 속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소현 세자가 일찍 세상을 뜨고 효종이 인조의 제2 장자로서 종묘를 이었으니, 대왕대비께서 효종을 위하여 3년의 상복을 입어야 할 것은 예제로 보아 의심할 것이 없는데, 지금 그 기간을 줄여 1년으로 했습니다. 대체로 3년의 상복은 장자를 위하여 입는데 그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정통을 이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효종으로 말하면 대왕대비에게는 이미 적자이고, 또 왕위에 올라 존엄한 몸인데, 그의 복제에서는 3년 상복을 입을 수 없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으니,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신(臣)은 모르겠습니다.
1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2기사환국을 통해 재집권하였다.
3인목대비의 폐위를 주장하였다.
4성혼의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정답 및 해설

효종을 위해 대왕대비가 3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 ‘신’은 기해예송의 남인이며, 남인은 기사환국(1689)으로 재집권하였다.

기해예송에서 서인은 1년설(기년설), 남인은 효종이 왕통을 이었다는 점을 들어 3년설을 주장하였다. 남인은 숙종 때 경신환국으로 밀려났다가 기사환국으로 다시 정권을 잡았다.

  •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한 것은 서인이다.
  • 인목대비 폐위를 주장한 것은 광해군 때의 북인이다.
  • 성혼의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은 서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