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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보건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반 인적·물적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국민보건증진 의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흡연권, 즉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3건강보험은 사적인 자율영역에 맡겨 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의무의 일부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는 헌법상 정당하며,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목표는 임의가입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한 달성하기 어렵고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둔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4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서 의료보장의 대상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그 선정방법, 법적지위, 재원조달방식, 자기기여 여부 등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도 및 비급여항목 등을 건강보험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아 평등권 침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집단이 선정방법·재원조달·자기기여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선택병의원제도 등을 달리 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권은 국가에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웁니다.
-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의 강제가입과 소득비례 보험료는 사회보험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2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의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이다.
2‘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까지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3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속한다. 따라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전제할 때, 이러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정답 및 해설
익명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가명으로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표현의 자유는 발표의 자유와 전달의 자유를 포함하며, 정신적 자유를 외부로 표현하는 자유입니다.
- 의사표현의 매개체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의사표현·전파의 매개체는 형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문제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으로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있다.
2대법원은 헌법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국한되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4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ㆍ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이 헌법 제17조를 소극적 권리에 국한된다고 판시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17조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내밀한 영역 보호, 인격적 감정세계의 존중 등을 그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내밀한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 지문날인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문제 4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무담임권은 국민주권의 실현 방법으로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여하고 이를 수행하는 권리로서 헌법상의 권리이다.
2공무담임권은 원하는 경우에 언제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현실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담임의 기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3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4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특정 장소·특정 보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와 신분의 부당한 박탈은 포함되지만, 특정 장소 근무나 특정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담임권은 국민주권 실현 방법으로서 공적 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 공무담임권은 언제나 공직에 취임할 현실적 권리가 아니라 기회보장적 성격을 가집니다.
-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보호영역에 포함됩니다.
문제 5
국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2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하여 인지된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그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3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2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배우자가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 요건을 '혼인 후 2년 경과 + 1년 이상 주소'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국적법상 간이귀화는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국민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된 미성년자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만 20세 전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후 복수국적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6
법정형에 대한 위헌심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아닌 것은?
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2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의 과중 여부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4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수뢰액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비록 수뢰액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 비추어 일응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범죄라도 동일 선상에 놓고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범죄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다른 범죄의 법정형 과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 법정형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현저히 잃는 등 평등·비례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쉽사리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수뢰액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 7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한다.
2중등학교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유족의 범위에 사후양자를 제외한 것은 일반양자와 사후양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4시ㆍ도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 기준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차별목적과 차별 정도의 균형관계를 심사하는 것을 자의심사의 내용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자의심사는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만 따지는 것이고, 차별목적과 차별 정도 사이의 적정한 균형관계까지 심사하는 것은 비례심사의 내용입니다.
-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서 사후양자를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상하 60% 인구편차 기준이 당시 헌법상 허용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문제 8
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3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4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는데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2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도당이 2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정당법상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합니다.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됩니다(헌법 제8조 제1항).
-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운영 자금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등록취소는 시험 당시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 9
국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3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4국회의 재의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은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한다.
정답 및 해설
재의로 확정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곧바로 공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로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하고, 대통령이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
-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문제 10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3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기관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 침해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작위에 의한 권한침해 주장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됩니다.
-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피청구기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
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2국회의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3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제명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된다.
4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제명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 퇴직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스스로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바꾸는 경우 퇴직하지만,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습니다.
-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64조).
- 국회의원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었습니다.
-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는 헌법 제46조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 12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에 의하여 일반 응시자들은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불이익을 당하며, 이는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직업공무원의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하게 예컨대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의적인 차별로서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3경찰청 내에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여 승진 경쟁이 치열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승진기회 내지 승진 확률이 축소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4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 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동점자 우선 조항은 일반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미미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성별·종교·출신지역 등으로 선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의적 차별로서 공직취임권을 침해합니다.
- 일반직 정원 증가로 승진 확률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제 13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2복지국가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데 자유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4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우리 헌법이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사회국가원리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경제 영역의 국가적 규제·조정 조항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복지정책을 위해 자유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띱니다.
-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의무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재량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위헌이 됩니다.
문제 14
지방자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특히 중앙행정기관)로부터 합법성에 관하여 명령ㆍ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그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3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헌법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비록 법령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이 불합리하여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헌법상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된다.
정답 및 해설
자치사무 수행에 있어 합법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이 자치권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국가의 합법성 감독은 허용되며, 자치권에 포함되는 것은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이라고 보았습니다.
- 지방자치 제도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자치기능·자치사무의 보장입니다.
- 법령에 의한 제한도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면 위헌입니다.
- 헌법상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됩니다.
문제 15
헌법재판소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는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의료기관 시설에서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법 시행후 1년 뒤에는 기존의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등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서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경우
3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면서 그 이전부터 한약을 조제해온 약사들의 한약조제를 금지하면서 향후 2년간만 한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의 경과규정
4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을 부여해왔던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기존 특허청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을 적용하여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변리사법 부칙 제3항
정답 및 해설
기존 특허청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을 적용해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변리사법 부칙이 신뢰보호원칙 위배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할 것이라는 기존 공무원들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아, 이를 일부만 보호한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 의료기관 시설 내 약국개설 금지에 1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군인연금 급여액 산정 기초를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도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한약사제도 신설 시 기존 약사의 한약조제를 2년간만 허용한 경과규정도 위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문제 16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여건이나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조례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조례안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부 효력이 부인된다.
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령의 위임 없이도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며, 개별 법령이 위임한 경우에만 위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조례로 인해 다른 지역 주민보다 더한 규제를 받더라도 지역여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평등권 침해가 아닙니다.
-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하면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됩니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도 청원법에서 규정한 청원사항에 해당한다.
2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이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수리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다.
3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정부에 제출되는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청원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가 청원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사를 거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정책 관계 청원의 심사는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므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는 청원사항에 해당합니다.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청원은 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청원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했습니다.
문제 18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2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3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4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국무위원이 국정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합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둡니다.
-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됩니다.
문제 19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교도소 내 이발지도행위는 피청구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발을 강제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구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호안전구역의 공고는 그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3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교도소 내 이발지도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의 이발지도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권고적 성격의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G20 경호안전구역 공고는 그 자체로 바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구체적 기본권 침해가 없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의안처리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가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문제 20
기본권의 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상공회의소는 목적이나 설립, 관리 면에서 자주적인 단체로 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2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를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4태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므로 수정 후 착상 전의 초기배아도 그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과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수정 후 착상 전의 초기배아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는 인정하면서도 독립된 인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권 주체성은 부정하였습니다.
- 상공회의소는 자주적 단체인 사법인으로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도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가집니다.
문제 21
국회의 위원회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2국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4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및 해설
상임위원장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합니다.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입니다.
- 특별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문제 22
다음 중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부당해고 금지
2국가의 고용증진 의무
3상이군경의 유가족의 근로기회우선보장
4최저임금제 시행
정답 및 해설
※ 법원행정처 확정정답이 복수정답(①③)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①③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23
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2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3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지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4향우회, 산악회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만 득표해도 기탁금 전액(일정 비용 공제)을 반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분의 15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그 100분의 50을 반환합니다.
-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요건을 갖추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예외로 선거일이 아닌 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었습니다.
- 향우회·산악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 24
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구 문화재보호법이 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예비후보자에게 일정액의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5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의 과세 후 소득이 5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최저한 제도에 당연히 수반하는 결과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재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 단기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과세최저한 기준 초과 시 과세 후 소득이 기준보다 적어지는 결과는 제도에 수반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문제 2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하나인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2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정답 및 해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접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 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