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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문제 1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하여 위축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다.
2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항은 후보자 명의로 칼럼을 게재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음란표현은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매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저속한 표현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
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행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이므로, 음란표현을 보호영역 밖으로 보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을 변경하여 음란표현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되, 다만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표현 규제 법률에 대한 엄격한 명확성 요구: 위축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표현을 세밀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성 원칙의 내용이다.
-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 제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행정권의 영향 아래 있는 민간 협회가 행하는 사전심의도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문제 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개별 국민에게는 금전청구권으로서의 재산권으로서도 보장된다.
2헌법 제29조 제1항 제1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제2문은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국가배상제도의 정신에 부합하게 국가배상청구권을 형성하였는지의 관점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4위 ③항의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권침해가 극심하게 이루어진 긴급조치 발령과 그 집행과 같이 국가의 의도적․적극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조치처럼 의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의·과실 요건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국가배상법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 긴급조치 발령·집행과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의·과실 요건은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 입법형성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다.
-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청구권적 기본권이자 요건이 충족된 개인에게는 금전청구권으로서 재산권으로도 보장된다.
-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구조: 제1문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제2문의 공무원 책임 불면제 규정상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전제한다고 해석된다.
- 고의·과실 요건 조항의 심사 관점: 권리의 제한이 아닌 형성의 문제이므로 국가배상제도의 정신에 부합하게 형성했는지를 심사한다.
문제 3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은 축소되고,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4입법자가 전문자격제도의 내용인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나 공인중개사보다 더 가중된 요건을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변리사·공인중개사보다 가중하여 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에 비추어 결격사유를 다른 전문자격보다 엄격하게 정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엄격한 심사척도의 적용: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차별은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받는다.
- 사회적 특수계급 불인정: 헌법 제11조 제2항이 그대로 규정한 내용이다.
- 영전일대의 원칙: 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특권이 따르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 제3항의 내용이다.
문제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교육감이 졸업생 관련 증명업무를 위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에 대한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유의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졸업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4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서 좌석안전띠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내밀한 영역의 보호와 정신적 내면생활의 불가침을 내용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내용을 비밀유지권, 사생활 불가침, 양심·성적 영역 같은 내밀한 영역의 보호, 인격적 감정세계와 정신적 내면생활의 존중으로 설명한다.
- 교육감의 졸업생 정보 보유: 성명·생년월일·졸업일자 같은 기본 정보를 증명업무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제17조 등에서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이다.
- 좌석안전띠 착용 강제: 운전 중 안전띠 착용은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문제 5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 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3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4헌법은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헌법은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통제규범성: 헌법재판에서는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한계: 국가의 현실적 재정·경제 능력 범위 안에서 다른 과제와의 조화·우선순위를 통해 이행할 수밖에 없다.
-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헌법 제34조 제4항이 국가의 정책 실시 의무로 규정한다.
문제 6
신체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형벌에 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
2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정답 및 해설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고문 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영장주의와 사후영장 예외: 현행범인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내용이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 헌법 제12조 제4항의 내용이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옥외집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적 신고이므로 경찰서장이 이미 접수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경찰서장의 옥외집회 신고서 반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신고서를 반려당한 주최자가 집회를 개최하면 미신고 집회로 취급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려행위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았다.
-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기능: 개인의 인격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 구성 요소이다.
- 허가·검열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다.
- 집회의 자유의 내용: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해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한다.
문제 8
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게 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3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4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입법이기도 하므로, 위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의 심사는 자의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조항이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입법이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상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 양심의 주관성: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법질서와 일치하는지는 양심 존재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 양심의 증명 의무: 보호되는 양심인지는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에 따르므로,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해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 양심형성과 양심실현의 구별: 내심에 머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나,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문제 9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완전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2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태를 띠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3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또한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된다.
4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이를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재산권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태로, 그 내용과 한계가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법률로 정해진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입법자가 재산권의 구체적 모습을 형성한다.
- 손실보상 기준: 헌법 제23조 제3항의 문언은 완전한 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다(판례가 이를 완전보상으로 해석할 뿐이다).
-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 공무원연금 수급권: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함께 재산권의 성격도 갖는다.
문제 10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청구권은 공권력이나 사인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나 그 예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2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3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4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청구권은 모든 사건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심급제도는 입법형성의 영역이라고 본다.
- 재판청구권의 성격: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헌법 제27조 제5항이 규정한다.
-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
문제 1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므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불법 감청ㆍ녹음 등으로 생성된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가 이를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지 아니한 이상 통신비밀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소홀히 한 것이므로 그 범위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4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않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을 공개·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경우의 별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으로 개별 사안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권: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직계혈족의 증명서 교부청구권: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을 방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송·수신 완료 전기통신 압수·수색 통지: 가입자에게만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12
헌법상 환경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가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때에는 과잉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정답 및 해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한다.
- 환경권의 법률유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5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쾌적한 주거생활: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제3항의 내용이다.
- 환경권의 성격: 자유권적 측면과 청구권적 측면을 함께 가진 종합적 기본권이다.
문제 13
다음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1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2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3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4「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이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 사무 등과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 심사를 맡는다.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 감사원 소관 사항: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표적 소관 사항이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2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3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
4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대한 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입법을 형성할 책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직업공무원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장은 최대한 보장이 아니라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도적 보장은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최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기본권 보장과 구별된다.
- 대통령 피선거권: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는 헌법 제67조 제4항의 내용이다.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특정 장소·보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문제 15
근로 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노동조합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노동조합에도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 금지원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단결권도 결사의 자유의 특수한 형태이므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되며, 다만 설립신고제 자체는 허가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가진다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헌법 제33조 제3항의 내용이다.
문제 16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국민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형사보상청구권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다.
2형사보상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형사보상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그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4형사보상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형사보상 결정에 불복할 수 없게 한 단심재판 규정은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보상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도 시정할 길을 막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 형사보상청구권의 의미: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다.
- 보상금 한정 조항: 보상 내용과 금액은 입법재량 사항이므로 일정 범위로 한정해도 형사보상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 1년의 청구기간: 지나치게 짧아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문제 17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2정당은 단순한 시민이나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 등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 가능한 기본권에 대해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 정당의 평등권 주체성: 정당도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초기배아: 착상이나 원시선 출현 전의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흡연권: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문제 18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군사법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2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3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4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제청 주체인 법원에 군사법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므로, 군사법원이 제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제청한다고 정한다.
- 제청 절차: 당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 제청 결정에 대한 불복: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 대법원 경유: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문제 1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된다.
2법원의 재판에는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포함되나, 재판의 지연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위헌선언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의 지연도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재판소원 금지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도 포함되며, 재판 지연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법원의 재판의 범위: 종국판결뿐 아니라 본안전 소송판결과 중간판결도 포함된다.
- 예외적 재판소원: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그 처분을 심판한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2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제명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4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열리고, 그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 제명 등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헌법 제64조 제3항은 제명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자격심사·징계·제명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 국회의원 정수: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헌법 제41조 제2항).
- 일반 법관의 임기: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시회: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고 회기는 30일을 넘을 수 없다.
문제 21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지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의 주장과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력이 충분한 청구인에게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다.
4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합헌으로 보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의 주장·자료 제출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 변호사강제주의: 사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 국선대리인 선임: 자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고, 공익상 필요하면 자력과 관계없이 선임할 수 있다.
- 국선대리인 불선정: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입법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3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4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또한 그 주체가 된다.
정답 및 해설
근로의 권리의 주체는 개인인 근로자이며,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의 권리이므로, 노동조합에는 그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헌법 제11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 입법자는 민법상 상속 법리에 구속되지 않고 연금법 목적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 부모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문제 23
다음 중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국가의 고용증진 의무
2일반사면과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3조세법률주의
4최저임금제 시행
정답 및 해설
헌법은 일반사면에만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며,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 동의권은 규정하지 않는다.
헌법 제79조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할 뿐이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행한다.
-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 헌법 제3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59조에 명시되어 있다.
- 최저임금제 시행: 헌법 제3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문제 24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2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3재판관은 탄핵결정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4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112조 제1항은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재판관 정년: 헌법재판소법상 70세이다.
- 신분보장: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헌법 제112조 제3항).
- 정치적 중립: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가 금지된다(헌법 제112조 제2항).
문제 25
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대통령의 임기 만료시에는 임기 만료 8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선거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하므로, 80일 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68조 제1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한다.
- 국가원수 지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헌법수호 책무: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평화통일 의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