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회차

틀린 설명은 유동성이 높을수록 유동성 프리미엄도 높다는 내용입니다.

유동성 프리미엄은 현금으로 바꿀 때 생길 손실을 보상하는 몫이므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오히려 낮아집니다.

• 가계에 자산운용·차입 기회를 주어 시간선호에 맞게 소비 시기를 고르게 하는 것은 소비자 효용 증진 기능으로 옳습니다.
•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채권 가격을 통해 시장참가자가 차입자를 감시하는 것은 시장규율 기능으로 옳습니다.
•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지고 전파가 빨라지는 것은 정보 생산 기능으로 옳습니다.

옳은 설명은 옵션 매수자가 선택권의 대가(프리미엄)를 지불한다는 내용과 선물거래의 헤징·유동성 확대·가격정보 제공 기능을 든 내용이다.

옵션은 권리를 사는 매수자가 의무만 지는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계약이고, 표준화된 선물은 거래소에서 매매되며 위험 헤지와 미래 가격 발견 기능을 한다.

• 옵션 매수자는 손실이 프리미엄에 한정되고 이익은 무한정이며, 매도자는 이익이 프리미엄에 한정되고 손실이 무한정이다. 제시문은 이를 거꾸로 서술했다.
•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는 풋옵션 매수자가 가지며, 풋옵션 매도자는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사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옳은 설명은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의 유사성과 이자보상배율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다.

무상증자·주식배당은 자본 항목 사이의 이동일 뿐이어서 주식 수만 늘고 주주의 실질 재산은 그대로이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는 보유자에게 유리한 선택권이 붙어 있는 만큼 일반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된다.
• 우선주와 채권이 의결권이 없다는 점은 같지만, 채권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줄어드는 반면 우선주 배당금은 이익처분이어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은 배우자의 상속분이 1.5/3.5라는 내용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으면 어머니(직계존속)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배우자 1.5, 자녀 각 1이 됩니다.

$\dfrac{1.5}{1.5+1+1}=\dfrac{1.5}{3.5}$

• 상속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시점이 아니라 사망한 시점에 개시됩니다.
•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의 재산은 상속받지 못하고 양부모의 재산만 상속받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관여하므로 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 없고, 검인심판서는 자필증서 등의 방식에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옳은 설명은 개인 체크카드 발급대상(수시입출식통장 보유 만 12세 이상)과 하이브리드형 카드에 관한 내용이다.

체크카드는 결제계좌 잔액 범위에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소액 신용공여 한도를 붙인 하이브리드형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지역화폐카드는 개인용 체크카드이며, 법인용으로는 Biz플러스·성공파트너 등이 있다.
•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에서는 CMA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MMF가 아니다.

옳은 설명은 1982년 12월 제정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3년 1월 금융사업이 재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체국 금융은 농협 이관 등으로 중단되었다가 이 법률 제정을 계기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금융사업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 1905년에 시작된 것은 우편저금과 우편환이며, 우편보험은 그보다 늦은 192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우체국 금융업무에는 예금·보험·우편환·우편대체·체크카드·펀드판매 등이 있지만 주택청약저축과 신탁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 우체국예금은 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을 빌리지 않으므로 타인자본은 예금을 통한 예수부채로 이루어집니다.

옳은 설명은 이웃사랑정기예금과 우체국 다드림적금의 두 가지이다.

이웃사랑정기예금은 소외계층·사랑나눔 실천자·농어촌 주민을 위한 공익형 정기예금이고, 다드림적금은 주거래 실적이 많을수록 우대가 커지는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행복지킴이통장이며, 희망지킴이통장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용 통장이다.
• 편리한 e정기예금은 보너스입금·비대면 자동 재예치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전용 정기예금으로, 중년층 대상 우대·부가서비스 상품이 아니다.

제시된 앱은 우체국 포스트페이(PostPay)이며, 수신자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경조금과 경조카드를 보내는 서비스가 옳다.

포스트페이는 우편환 기반 경조금 송금과 핀테크를 결합한 간편결제·간편송금 앱으로, 계좌번호 없이 전화번호로 송금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 전체 메뉴를 영어모드로 바꾸는 서비스는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의 기능이다.
• SWIFT·국제환을 통한 해외송금도 스마트뱅킹 앱에서 제공한다.
• 증명서 신청·발급 등 전자문서지갑 기능 역시 스마트뱅킹 앱의 서비스이다.

틀린 설명은 재예치 계좌 개설 시 기존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명확인은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해야 하므로, 재예치 계좌라도 보관 중인 사본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 본부의 비영업부서 직원이라도 실명확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받았다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출모집인·보험모집인처럼 임·직원이 아닌 업무수탁자는 실명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 거래는 본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하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사본도 허용됩니다.

옳은 설명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내용과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변천에 관한 내용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1일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객관적 사실 그대로 자동 보고하는 제도이고, 의심거래보고는 기준금액이 낮아졌다가 삭제되면서 보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 의심거래를 수집·분석해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다.
• 고객확인제도는 금융실명법이 아니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입되었다.

옳은 설명은 계약자·피보험자가 1인 또는 다수 모두 가능하다는 내용과 보험중개사의 권한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보험중개사는 어느 보험회사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할 뿐이어서 계약 체결권·고지수령권·보험료 수령권이 없다.

•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는 타인의 생명보험이며, ‘타인을 위한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생존보험금의 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된다(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

틀린 설명은 우체국보험적립금의 근거 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본 내용입니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조성·운용됩니다.

• 적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합니다.
• 적립금은 보험계약자를 위한 대출제도 운영에도 사용됩니다.
• 적립금은 순보험료, 운용수익,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됩니다.

옳은 설명은 세 가지이며, 월 보험료 합계 한도를 250만 원으로 쓴 내용만 틀렸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기간 10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 및 선납기간 6개월 이내 요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은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옳은 설명은 치매간병보험의 질병 치매 보장개시일이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라는 내용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치매는 가입 직후 발병 위험을 거르기 위해 1년의 대기기간을 두며, 재해로 인한 치매는 이와 달리 계약일부터 보장합니다.

• 우리가족암보험은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면 암 대기기간 없이 계약일부터 보장하므로 10세 피보험자에게 90일 대기기간을 적용한 설명은 틀립니다.
• 우체국요양보험은 재해가 직접 원인인 장기요양상태라면 대기기간 없이 계약일부터 보장하므로 180일을 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옳은 설명은 연금저축보험(이전형)은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전형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적립금을 옮겨 오는 상품이므로 일시납으로 받는 이전 금액에 한도를 두지 않습니다.

• 어깨동무연금보험은 장애인전용 상품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55세보다 이른 나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일반 연금보험이라 납입보험료 세액공제가 없고, 세액공제는 연금저축보험에 해당하는 혜택입니다.

옳은 설명은 최초계약 가입나이가 0세부터 60세까지이고 임신 23주 이내 태아도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급여실손의료비보험은 출생 전 태아도 가입 대상으로 두어 출생 직후부터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합니다.

•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 무사고 할인은 갱신 직전 판정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을 때 차기 1년간 보험료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로, 5%가 아닙니다.

옳은 설명은 태블릿청약은 계약자가 성인인 계약에 한한다는 내용과 제2회 이후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에 관한 내용이다.

전자청약·태블릿청약 이용 고객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0.5% 할인을 받는다(출제 당시 기준).

• 전자청약은 타인계약과 미성년자 계약에는 이용할 수 없다.
• 전자청약 전환은 가입설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능하되, 이 기간에는 비영업일이 포함된다.

옳은 설명은 즉시연금보험과 우체국연금보험 1종이 해약환급금의 최대 85% 이내에서 대출된다는 내용입니다.

환급금 대출 한도는 상품 유형별로 달라, 보장성 상품과 즉시연금·연금보험 1종은 85%, 저축성 상품은 95% 이내가 적용됩니다.

• 환급금 대출은 유효한 계약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실효된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 파워적립보험은 저축성 상품이므로 80%가 아니라 95% 이내 한도가 적용됩니다.
• 하나로OK보험은 보장성 상품이므로 95%가 아니라 85% 이내 한도가 적용됩니다.

옳은 설명은 계속보험료 실시간이체에 관한 내용 한 가지뿐이다.

실시간이체는 자동이체 약정이 없어도 계약상태가 정상인 계약의 계속보험료를 즉시 계좌에서 출금해 납입하는 방식이다.

• 납입기간에 따른 분류는 전기납과 단기납이며, 일시납은 연납·월납 등과 함께 납입주기(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 자동이체 약정은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출금계좌의 예금주도 신청·변경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권한이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자동대출납입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 단위이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가 다시 신청해야 하고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은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최초보험료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법은 보험자에게 계약 성립과 보험료 수령 후 보험증권을 교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보험수익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