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회차

제시문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조항이다.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예산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해 우편·우편대체·우체국 금융·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제정되었으며, 제시문의 표현이 그 제1조와 같다.

• 우편법은 우편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우편역무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직·예산의 자율성은 다루지 않는다.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우체국 예금·보험 사업 자체의 운영을 규정할 뿐 우편 사업까지 아우르지 않는다.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은 우체국 창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다.

네 서비스 가운데 송달기준이 가장 긴 것은 특별송달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특별송달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배달을 기준으로 하여, 익일 또는 당일 배달 서비스보다 길다.

• 등기소포: 접수한 다음 날 배달하는 것이 송달기준이다.
• 민원우편: 익일특급에 준하여 접수한 다음 날 배달한다.
• 당일특급: 접수한 당일에 배달하는 가장 빠른 서비스다.

ㄱ은 나만의 우표, ㄴ은 우체국택배, ㄷ은 우체국쇼핑이다.

나만의 우표는 개인 사진이나 기업 로고 등을 우표 옆에 함께 인쇄해 주는 서비스이고, 우체국택배는 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집으로 방문해 접수한 뒤 배달한다. 우체국쇼핑은 우체국망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싸게 사는 서비스이다.

• 우체국경조카드는 경조 문구를 담은 카드를 배달하는 서비스로 사진·로고 인쇄와는 다르다.
• 우체국꽃배달은 꽃·화분을 배달하는 서비스이므로 방문접수 택배 설명에 맞지 않는다.
• 광고우편은 광고 내용을 우편엽서 등에 실어 보내는 것으로 우표 옆 인쇄 서비스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국내특급우편이 전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특급우편은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취급지역에 한해 통상의 송달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하는 부가역무로,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 보험취급: 통화등기·물품등기·유가증권등기 등 가액을 보장하는 취급이 포함된다.
• 증명취급: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우편물의 접수·내용·배달 사실을 증명하는 취급이다.
• 특별송달: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상 송달 방법에 따라 송달하는 우편물이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보관교부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최장 30일로 본 설명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보관교부지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교부지 도착 다음 날부터 10일이므로 30일은 틀린 내용이다.

• 동일 건축물·동일 구내 수취인의 우편물은 관리사무소·접수처·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 사서함번호와 주소가 함께 적힌 국내특급 우편물은 신속 배달을 위해 주소지에 배달한다.
• 도서·농어촌 등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는 마을공동수취함을 설치해 배달할 수 있다.

우편엽서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요금증표를 인쇄한 관제엽서와 Postcard 표시가 없는 그림엽서이다.

국제우편에서 정부가 발행한 관제엽서는 요금증표가 인쇄되어 있어 그대로 엽서로 취급하고, 그림엽서는 ‘Postcard’ 표시를 하지 않아도 엽서로 인정된다.

• 사진이나 접힌 종이 등이 붙어 있으면 엽서의 요건을 벗어나 우편엽서로 취급할 수 없다.
• 사제엽서는 표면 윗부분에 ‘Postcard’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므로 표시가 없으면 엽서로 취급하지 않는다.

EMS에 부가할 수 있는 특수취급이 아닌 것은 국제속달이다.

국제속달은 국제통상우편물을 빠르게 보내기 위한 별도의 특수취급이며, 이미 신속 송달 서비스인 EMS에는 덧붙이지 않는다.

• 배달통지: EMS에 부가해 배달 사실을 발송인에게 알려 줄 수 있다.
• 보험취급: EMS 내용품의 가액을 보장받도록 부가할 수 있다.
• 초특급우편: 출제 당시 EMS에 부가하던 더 빠른 송달 취급이다.

옳은 내용은 일본·미국·중국·호주 등이 대상국이라는 것과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한다는 것이다.

EMS배달보장서비스는 카할라 우정연합 회원국 등 지정 국가로 보내는 EMS의 배달 예정일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일반 EMS를 접수하는 모든 우체국에서 함께 취급한다(출제 당시 기준).

• 배달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납부한 우편요금을 배상한다.
• 별도의 취급수수료 없이 일반 EMS 요금만으로 제공된다.

옳지 않은 것은 프리보드를 채무증서시장으로 분류한 설명이다.

프리보드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던 장외 주식시장이므로 주식시장(유통시장)에 속한다. 프리보드는 이후 K-OTC로 개편되었다.

• 주식·채권은 자금 수요자가 직접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거래 수단이다.
•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곳은 자본시장이다.
• 딜러·브로커가 중개하는 점두시장은 장외시장으로 분류된다.

옳지 않은 것은 우체국보험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경영하는 보험으로 주무부처(출제 당시 지식경제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독을 받는다.

• 우체국보험은 생명·건강 등 인보험 분야 상품만 취급한다.
• 계약보험금 한도액이 법령으로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 국가 경영 보험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진다.

옳은 것은 1369 조회서비스는 텔레뱅킹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369 조회서비스는 잔액·거래내역 등 단순 조회 기능이므로 이체 기능이 있는 텔레뱅킹과 달리 별도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CD/ATM 무매체거래는 거래 은행별로 신청해야 하므로 우체국 무매체거래 고객도 타 은행 무매체거래를 쓰려면 따로 신청해야 한다.
• 선불카드는 미리 충전한 금액 안에서만 쓰는 카드로, 기명식이라도 할부 구매는 할 수 없다.
• 우체국 경조금배달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전체의 최대 가입금액은 8천만원이다.

출제 당시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 거주자가 1인당 1천만원까지,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만 60세 이상) 3천만원
아버지(장애인) 3천만원
어머니·우정이 각 1천만원
온정이는 만 20세 미만이라 가입 불가
합계 8천만원

• 1억원 이상의 금액은 만 18세인 온정이를 가입 대상으로 넣거나 일반인 한도를 잘못 적용한 결과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후 폐지되었다.

옳은 것은 양도성예금증서를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금융기관이 면책된다는 설명이다.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증서를 제시한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정당한 권리자인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책임을 면한다.

•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이 맡은 금전을 소비하고 같은 금액을 반환하는 소비임치계약이며, 소비대차계약이 아니다.
• 점외수금이라도 지점장(우체국장)처럼 예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금전을 받으면 그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 공동대표이사 제도의 취지상 공동대표 1인이 다른 1인에게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무효다.

우체국예금이 취급한 상품은 MMDA, RP, ELD이다.

우체국은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지수에 수익이 연동되는 지수연동예금(ELD)을 판매했다(출제 당시 기준).

• MMF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상품으로 증권사·은행 등이 판매하며 우체국예금 상품이 아니다.
• CD(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이 발행하는 상품으로 우체국은 발행하지 않는다.
• CMA는 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로 우체국예금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순보험료가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사업비는 부가보험료에 반영되므로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부가보험료와 영업보험료가 오를 뿐,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예정사망률이 높아지면 지급할 사망보험금이 늘어 위험보험료가 상승한다.
•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운용수익으로 보충되는 몫이 커져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하락한다.
• 예정사망률이 낮아지면 생존자가 늘어 생존보험의 보험료가 상승한다.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해지에 보험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상법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는 해지 요건이 아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 만 15세 미만자를 보험대상자로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사망보험이므로, 생존보험은 체결할 수 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보상한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 비율이 크게 낮아져 발생 의료비의 일부(출제 당시 약관 기준 40%)만 보상된다.

• 실손의료비 상품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실제 의료비를 넘지 않도록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 상급병실 이용 시 기준병실과의 차액은 일정 부분만 보상한다.
• 갱신형 계약이므로 갱신 시 나이·위험률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월 보험료 100만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플러스연금보험 2종은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상품으로, 출제 당시 상품 기준 월 보험료는 정해진 가입 한도 안에서만 고를 수 있었고, 월 100만원은 이 한도를 넘었다. 나머지 세 설명은 모두 당시 가입 조건에 맞다.

• 출제 당시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으므로 만 18세 미만자는 가입할 수 없다.
• 연금저축은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적립식 상품이라 일시납을 고를 수 없다.
• 연금저축의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10년납을 고를 수 있다.

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와인을 마신 뒤 이를 닦으라는 진술이다.

글의 마지막 문장은 와인을 마신 뒤 양치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will only make things worse)이라고 했으므로, 치아 보호를 위해 양치하라는 내용은 글과 반대된다.

• 레드 와인 8종과 화이트 와인 8종, 모두 16종의 와인으로 실험했다는 내용은 글과 일치한다.
• 모든 와인이 치아를 보호하는 법랑질(enamel)을 손상시켰다는 내용은 글과 일치한다.
• 법랑질 손상으로 치아가 뜨겁고 차가운 음식·음료에 더 민감해진다는 내용도 글과 일치한다.

여성 고객은 헤어스프레이를 빼고 소포를 EMS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고객은 선편이 45~60일 걸린다는 말에 너무 오래 걸린다며 “I'd rather take out hairspray from my parcel and use EMS.”라고 답했다. would rather는 ‘차라리 ~하겠다’는 선택을 나타낸다.

• 선편(by sea)은 직원이 제안했지만 고객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거절했다.
• 공항에 항의하겠다는 내용은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
• 다른 방법을 더 알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EMS 발송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