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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총 6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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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3년 제1회

총 6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X부동산을 소유한 甲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출장을 떠났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원은 직권으로 X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2甲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甲의 임의대리인이다.

3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4甲의 재산관리인이 甲을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

5甲이 사망한 경우, 재산관리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X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원이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며, 권한을 넘는 처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원은 직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
채권자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존·이용·개량 범위를 넘는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 없이 한 처분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추인으로서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2

만 18세의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2모(母)와 공동으로 받는 상속에 대한 甲의 승인

3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오토바이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4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친권자 乙에 대한 甲의 부양료 청구

5甲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유언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모와 공동으로 받는 상속의 승인이다.

상속의 승인은 채무까지 승계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대리행위·취소·유언 등은 법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친권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만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문제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2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총유물에 대한 지분권을 갖지 못한다.

3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4달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5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준용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처분은 무효이며 이는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 처분권한 자체의 문제이므로 제126조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총유에서 사원은 사용·수익권만 가질 뿐 지분권을 갖지 않는다.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상속되지 않는다.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사단법인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문제 4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이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는 청산인이 될 수 없다.

2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3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의 기재만으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사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민법 제62조).

이사의 복임권은 특정한 행위에 한정되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설립허가 취소로 인한 해산도 같다.
이사가 여러 명이면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표권 제한은 정관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문제 5

甲이 탄 비행기가 2006년 6월 7일 추락하여, 2010년 4월 12일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가 청구되었고, 2011년 2월 13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은 2011년 2월 13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甲에게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상속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3실종선고는 甲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도 효과를 미친다.

4甲이 살아 돌아온 사실만으로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5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실종선고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을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로 한정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후순위 상속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기 추락은 특별실종으로 위난 종료 후 1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 간주 시점은 실종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에만 효력이 있고 공법상 법률관계(선거권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생환 사실만으로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가 있어야 한다.
현존이익 한도 반환은 선의 취득자의 경우이며, 악의인 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문제 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본인이 대리인에게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2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한다.

3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같은 보존행위는 할 수 있지만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4유권대리의 주장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5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함께 대리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이 미리 허락한 자기계약은 유효하다.
의사의 흠결 등으로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판례는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문제 7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2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대표기관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5법인이 대표자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형상 직무행위라도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다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도 제35조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행규정 위반 계약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제35조에는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상 주의에 따른 면책 규정이 없다.

문제 8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자신의 이름으로 甲의 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乙은 언제나 甲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丙이 甲의 지명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乙은 丙이 부적임자임을 알고 甲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甲과 丙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ㆍ의무관계가 없다.

4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면 甲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5丙이 甲의 지명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복대리인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지문이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해임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문제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2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에는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3‘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4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5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천연과실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 천연과실이라는 지문이다.

민법 제101조에 따라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민법상 물건이다.

문제 10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도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2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국가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제한능력자 제도가 거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이므로, 그 취소권 행사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본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문제 1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은 乙을 상대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2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甲과 丁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丁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두었더라도, 甲이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면 그로 인한 소급효는 丁에게도 미친다.

3乙이 단독으로 甲을 상속한 경우, 乙은 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甲의 추인이 있기 전이라면,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대로도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되지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추인 전에 가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는 추인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철회권은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둘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2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재판상의 청구를 한 후에 소의 각하가 있고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로부터 중단된 것으로 본다.

4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5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그 주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 각하 후 6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다시 청구한 때부터 중단된다는 지문이다.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압류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주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문제 1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권은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이 원칙이다.

2음식점의 음식료에 대한 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3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채권도 소멸한다.

4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판결로 확정된 음식료 채권의 시효기간이 1년이라는 지문이다.

민법 제165조에 따라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된다.

채권은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다.
주된 권리인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이자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문제 1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가 인정된다.

3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5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으면 족하고,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다.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해제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문제 15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이미 매도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그것만으로 그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2소송에서 증언을 하여 줄 것을 주된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급부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3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5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악의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비로소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본다.

증언의 대가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급부를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문제 16

조건이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3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4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문이다.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할 수 있다.

문제 17

甲은 채권자 丙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짜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乙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2丙은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乙로부터 X토지를 상속받은 자는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몰랐던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乙로부터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저당권설정 당시에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저당권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5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甲이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甲은 가등기권리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자가 허위표시임을 과실로 몰랐다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문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이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문제 18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상대적 무효이다.

2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3폭리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다.

4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 성년자가 되기 전에 그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5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는 지문이다.

민법 제144조에 따라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제한능력 상태에서 한 추인은 무효이다(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예외).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했을 것이라 인정될 때에만 나머지가 유효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문제 19

민법 제107조(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대리권남용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2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제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그 사직서제출행위는 무효로 된다.

3진의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4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5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진의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제107조 단서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리라 믿고 제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문제 20

기간에 관한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93. 5. 30. 01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3. 5. 30.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22013. 5. 15. 08시에 승용차를 빌리면서 12시간 후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같은 날 20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32012. 3. 8. 14시에 돈을 빌리면서 1년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2013. 3. 8. 24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42013. 3. 23. 토요일 13시에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으면서 1개월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2013. 4. 24. 24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5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1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총회일이 2013. 5. 15. 10시라면 늦어도 2013. 5. 7. 24시까지는 총회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토요일 13시에 인도받고 1개월 후 변제하기로 한 경우 4월 24일 24시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기간을 일·월 단위로 정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3월 24일부터 기산하여 4월 23일(평일)에 만료한다. 따라서 4월 23일 24시까지 이행해야 한다.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 출생일에 해당하는 날 0시에 해당 연령에 도달한다.
시간으로 정한 기간은 즉시부터 기산하므로 8시부터 12시간 후인 같은 날 20시에 만료한다.
2012년 3월 8일 14시부터 1년이면 초일을 빼고 3월 9일부터 기산하여 2013년 3월 8일 24시에 만료한다.
총회일 1주 전 통지는 총회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7일째인 5월 8일 0시 전, 즉 5월 7일 24시까지 발송해야 한다.

문제 21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 위법 판단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1신뢰보호의 원칙

2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평등의 원칙

4투명성의 원칙

5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정답 및 해설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판례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을 이 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은 사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투명성의 원칙은 행정과정의 공개·명확성에 관한 원칙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반복된 행정관행에 따라 같은 사안에 같은 결정을 하도록 구속하는 원칙이다.

문제 22

사인(私人)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점에서 사법(私法)행위와 구별된다.

2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3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신고의 경우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5사업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허가관청의 수리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소송으로 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의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령상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을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본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행위와 구별된다.
효과를 기준으로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이행된다.
판례는 사업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문제 2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범죄구성요건을 포괄적ㆍ추상적으로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3시행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4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의 집행명령은 당연히 실효된다.

5행정규칙은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대법원 판결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그 사유를 주무 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소송법 제6조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 확정 시 대법원이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장관은 관보에 게재하도록 정한다.

범죄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상 포괄적·추상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판례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본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어도 집행명령은 성질상 새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므로 법률의 수권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문제 24

판례에 의할 때 선행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행 처분에는 고유의 위법이 없음.)

1조세부과처분 - 체납처분

2표준지공시지가결정 - 수용재결

3공무원 직위해제처분 - 공무원 면직처분

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택지개발계획 승인

5건물철거명령 - 대집행계고처분

정답 및 해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이다.

원칙적으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경우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다툴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다고 보아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택지개발계획 승인 사이의 하자승계도 판례가 부정하였다.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도 별개의 처분으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문제 2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직권취소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취소소송의 진행 중에는 처분청은 계쟁처분을 직권취소 할 수 없다.

4행정사건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다.

5행정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공정력은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로 통용되는 힘인데, 무효인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직권취소의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다.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계쟁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으나,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2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할 수 있다.
ㄷ.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처분청은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ㄹ. 행정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부담은 행정처분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내용을 정한 뒤 부가할 수 있고(ㄴ), 상대방이 부담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처분청은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ㄷ).

ㄱ: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 중 기한으로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7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행정지도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5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은 행정지도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문제 28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대집행에 있어서 계고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에 의한 계고도 가능하다.

2행정청이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한 경우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다.

3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행정대집행법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대집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5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행한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제1차 계고 후 반복된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제1차 계고로 대집행 의무와 기한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후의 계고는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고 본다.

대집행의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대집행법은 의무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대집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제 2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분범인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신분 없는 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은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된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문제 30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판례에 의할 때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3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4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5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여러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행정절차법 제32조).

나머지는 기간·판례·적용범위를 비틀었다. 공청회 통지는 14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공청회 개최 사항의 통지 기한은 20일 전이 아니라 14일 전이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문제 31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1정보공개청구권자로서의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2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3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반드시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것을 요한다.

4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5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가 반드시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비공개 대상인 진행 중 재판 관련 정보를 소송기록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공개로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본다.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포함된다.
이미 널리 알려지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비공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부분공개는 비공개 부분을 분리·삭제할 수 있고 나머지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 32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3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공공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4국유 하천부지는 명시적ㆍ묵시적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5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을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시효취득이 가능한 것은 일반재산이다.

공용물은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즉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국유 하천부지는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판례는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수익 허가를 강학상 특허로 본다.

문제 33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2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무효확인심판에도 사정재결이 허용된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5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재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위원회가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행정심판법 제39조 직권심리).

나머지는 행정심판법에 없거나 금지된 제도이다. 특히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는 재청구가 금지된다.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법상 심판 유형은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뿐이며 당사자심판은 없다.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결에 대하여는 같은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34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2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3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4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5지방의회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

정답 및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이다.

판례는 고발조치를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처분이다.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처분이다.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도 처분성이 인정된다.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

문제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 갈 것으로 옳은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증감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 ㄱ )을/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 ㄴ )을/를 피고로 한다.

1ㄱ: 토지수용위원회, ㄴ: 국토교통부장관

2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토지수용위원회

3ㄱ: 토지수용위원회, ㄴ: 토지소유자

4ㄱ: 사업시행자, ㄴ: 토지소유자

5ㄱ: 사업시행자, ㄴ: 토지수용위원회

정답 및 해설

보상금증감소송의 피고는 토지소유자가 제기할 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제기할 때 토지소유자이다.

토지보상법은 보상금 증감 소송을 재결청이 아닌 보상금 지급 당사자 사이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구성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조합은 재결 자체의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피고와 혼동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가 아니다.

문제 3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광역시

2특별자치시

3특별자치도

4군(郡)

5읍(邑)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은 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과 기초(시·군·자치구)로 나뉘며, 읍·면·동은 시·군의 하부 행정구역일 뿐 법인격이 없다.

광역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특별자치시(세종)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특별자치도(제주)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군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다.

문제 3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5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단체장이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재의를 요구할 때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기관위임사무도 개별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그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문제 38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행정규칙상의 처분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재량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3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사인(私人)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4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5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상 기준에 따른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무원이 행정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 이상, 그 처분이 나중에 재량권 일탈로 취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직무에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나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39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행 헌법은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행정 각부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청에 해당한다.

3보조기관도 행정청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5각종 징계위원회나 지방의회와 같은 부속기관의 설치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징계위원회 등 부속기관 설치에 법령의 근거가 필요 없다는 지문이다.

행정기관의 부속기관도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이나 대통령령(지방은 조례) 등의 근거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더구나 지방의회는 부속기관이 아니라 헌법상 의결기관이다.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각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청이다.
보조기관도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문제 40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권한 자체를 이전하지 않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2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 구별된다.

3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명의자가 수임기관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

4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위임청의 일방적 위임행위에 의하여 성립하고, 수임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5도지사는 조례에 의해서도 그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권한 위임 시 처분 명의자가 수임기관이어도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라는 지문이다.

권한 위임으로 권한 자체가 수임기관에 이전되므로,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한 처분의 취소소송 피고는 수임기관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이전되므로 권한이 이전되지 않는 대리와 구별된다.
내부위임의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일방적 위임행위로 성립하고 수임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자치사무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다.

문제 41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은 공익추구를 핵심가치로 하지만, 경영은 이윤추구를 핵심가치로 한다.

2행정은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3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

4행정은 경영보다 더 강한 권력수단을 갖는다.

5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법 앞에 평등원칙이 지배하지만 경영은 고객에 따라 대우를 달리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이 공익을 추구하므로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는 지문이다.

행정은 법치행정 원리에 따라 그 근거와 절차가 법에 엄격히 기속되므로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더 강하게 받는다.

행정은 공익, 경영은 이윤을 핵심가치로 한다.
행정은 의회·정당·이익단체 등 외부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행정은 강제력 등 경영보다 강한 권력수단을 가진다.
행정은 법 앞의 평등이 지배하나 경영은 고객에 따라 차등 대우가 가능하다.

문제 42

행정(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은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추구한다.

2행정학은 행정현상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3행정학은 시민사회, 정치집단, 시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공가치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관리활동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4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5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심리학 등의 이론과 지식을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이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지문이다.

행정학은 과학성과 함께 현실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성·실천성을 지닌 응용학문으로,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여 연구한다.

행정은 민주성·능률성·합법성·효과성·형평성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행정학은 시민사회·정치·시장과 상호작용하며 공공가치를 달성하는 정부의 정책·관리활동을 연구한다.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말한다.
행정학은 정치학·경제학·경영학·사회학·법학·심리학 등을 접목하는 종합학문이다.

문제 43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과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뉴거버넌스론 - 로즈(R. A. W. Rhodes) - 민관협력 네트워크

2생태론 - 리그스(F. W. Riggs) - 행정체제의 개방성

3공공선택론 - 오스트롬(V. Ostrom) - 정치경제학적 연구

4후기행태주의 - 이스턴(D. Easton) - 가치중립적ㆍ과학적 연구 강조

5신공공관리론 -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 - 기업가적 정부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연결은 후기행태주의를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 강조와 연결한 것이다.

이스턴이 제창한 후기행태주의는 행태주의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하고 적실성(relevance)과 실천, 가치판단을 강조하였다.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는 행태주의의 특징이다.

뉴거버넌스론은 로즈가 민관협력 네트워크에 의한 통치로 설명하였다.
생태론은 리그스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였다.
공공선택론은 V. 오스트롬이 경제학적 방법을 행정에 적용한 정치경제학적 연구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오스본과 게블러가 기업가적 정부로 제시하였다.

문제 44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는 행정 이론은?

인간행위를 연구대상으로 정립했으며 행정연구에 과학주의를 도입하여 가치중립적인 객관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과학적ㆍ계량적 연구방법론의 강조로 연구대상과 범위의 제한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과학적 관리론

2인간관계론

3행정체제이론

4신공공서비스론

5행정행태론

정답 및 해설

지문이 설명하는 이론은 행정행태론이다.

행태론은 인간의 행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가치중립적·계량적 분석을 도입했으나, 계량화가 어려운 문제를 연구에서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동작 연구로 작업 능률을 높이려는 이론이다.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집단과 사회적·심리적 요인을 중시한 이론이다.
행정체제이론은 행정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로 보는 이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에 대한 봉사와 민주적 시민권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문제 45

행정 통제를 크게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그 분류가 다른 것은?

1사법부에 의한 통제

2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3감사원에 의한 통제

4선거권의 행사에 의한 통제

5주민참여제도에 의한 통제

정답 및 해설

분류가 다른 것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로, 이는 행정부 내부의 내부 통제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행정부 내부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므로 공식적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외부 통제이다.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 외부 통제이다.
선거권 행사에 의한 통제는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이다.
주민참여제도에 의한 통제도 외부 통제이다.

문제 46

정부의 정책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정책목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수단도 달라진다. 다음 중 정책문제의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책문제는 공공성이 강하다.

2정책문제는 주관적이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3정책문제는 복잡ㆍ다양하며, 상호의존적이다.

4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5정책문제는 정태적 성격이 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책문제가 정태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문이다.

정책문제는 환경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계속 변하는 동태적 성격을 가진다.

정책문제는 다수 국민과 관련된 공공성이 강하다.
정책문제는 문제를 정의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정책문제는 복잡·다양하고 다른 문제와 상호의존적이다.
정책문제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문제 47

중앙정부의 정책과정 참여자 중 비공식적 참여자로만 묶은 것은?

ㄱ. 정당
ㄴ. 국무총리
ㄷ. 대통령
ㄹ. 이익집단
ㅁ. 전문가집단
ㅂ. 시민단체
ㅅ. 언론
ㅇ. 부처장관

1ㄱ, ㄴ, ㄷ, ㅁ, ㅂ

2ㄱ, ㄷ, ㄹ, ㅂ, ㅇ

3ㄱ, ㄹ, ㅁ, ㅂ, ㅅ

4ㄴ, ㄷ, ㄹ, ㅁ, ㅇ

5ㄴ, ㄷ, ㄹ, ㅅ, ㅇ

정답 및 해설

비공식적 참여자로만 묶은 것은 정당,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언론이다(ㄱ, ㄹ, ㅁ, ㅂ, ㅅ).

공식적 참여자는 헌법·법률상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의회·대통령·행정기관·사법부 등이며, 국무총리·대통령·부처장관은 모두 공식적 참여자이다.

ㄴ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공식적 참여자이다.
ㄷ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공식적 참여자이다.
ㅇ 부처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공식적 참여자이다.

문제 48

리플리와 프랭클린(R. B. Ripley & G. A. Franklin)은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집행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그들이 제시한 정책유형 중 어떤 정책에 관한 설명인가?

정부는 특정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몇몇 개인이나 기업(집단)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정한 기간 후에는 자격조건을 재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1경쟁적 규제정책

2보호적 규제정책

3상징정책

4분배정책

5재분배정책

정답 및 해설

지문은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기업에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면서 공익을 위한 규제를 함께 가하는 정책으로, 방송·항공노선 허가 등이 예이다.

보호적 규제정책은 사적 활동의 조건을 설정해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정책(최저임금, 식품안전 등)이다.
상징정책은 알몬드와 파월의 분류로,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이 아니다.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서비스·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재산·소득을 이전하는 정책이다.

문제 49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일부 중앙부처가 변경되어 왔다. 현 정부의 중앙부처 명칭으로 옳지 않는 것은?

1기획재정부

2미래창조과학부

3안전행정부

4교육인적자원부

5해양수산부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2013년) 정부의 부처명이 아닌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2008년에 존재했던 명칭으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가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출범 후 유지된 부처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신설된 부처이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행정안전부를 개편한 부처이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다시 설치된 부처이다.

문제 50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학습조직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학습조직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험 및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활동을 높게 평가한다.

2학습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조직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에게 권한 강화와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3학습조직은 결정과 기획 등 핵심기능만 남기고 기타 집행사업기능을 각각 전문 업체에 위탁경영하여 일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4학습조직은 변화를 위한 학습역량 함양을 통해 미래 행동의 기반을 구축한다.

5학습조직은 관계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핵심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조직이라는 지문이다.

이는 네트워크(가상)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학습조직은 구성원이 지식을 창출·공유하여 스스로 변화하는 역량을 기르는 조직이다.

학습조직은 자신과 타인의 경험·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을 높게 평가한다.
학습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조직은 학습역량 함양으로 미래 행동의 기반을 구축한다.
학습조직은 관계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한다.

문제 51

우리나라 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시보기간은 시보공무원에게 행정실무의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4시보임용은 공무원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발과정의 일부이다.

5시보공무원은 일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보공무원에게 정규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한다는 지문이다.

시보공무원은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면 면직될 수 있어 정규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임용권자는 시보 기간 중인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해야 한다.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보기간은 행정실무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보임용은 적격성을 판단하는 선발과정의 일부이다.

문제 52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2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3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정직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5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징계의 종류에 직위해제를 포함한 지문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임용권자의 잠정적 조치이다.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시험 당시 강등은 신분은 보유하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다.
시험 당시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다.
시험 당시 징계의결 요구 시효는 3년,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은 5년이었다.

문제 53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2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로써 밝히는 것이다.

3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4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5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할 때 정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지문이다.

국가재정법은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예산안 증액 시 정부 동의와 같은 취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 내역을 예산구조로 밝혀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헌법은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전대차관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된다.

문제 54

현행 「감사원법」상 회계검사기관인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과 공무원직무에 관한 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2감사원은 직무에 관해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며 그 직무수행상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3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의 경우는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4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원장을 포함해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5감사원은 감사절차 및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을 원장 포함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지문이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을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원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부분은 맞다.

감사원은 결산검사와 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은 감사절차·내부규율·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제 55

예산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예산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본예산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한다.

2수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예산집행과정에서 다시 제출되는 예산이다.

3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의결 이전에 기존안의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예산이다.

4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이다.

5잠정예산은 회계연도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본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한다는 지문이다.

나머지는 각 예산 유형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놓았다. 수정예산은 국회 의결 전,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제출된다는 시점 차이가 핵심이다.

예산 성립 후 집행과정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다.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의결 전에 일부를 수정해 제출하는 것은 수정예산이다.
최초 수개월분 일정 금액의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잠정예산이며, 준예산은 국회 의결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이다.
잠정예산은 1개월분에 한정되지 않고 수개월분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문제 56

국세 또는 지방세가 서로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1국세 -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2서울특별시 강남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3부산광역시 기장군세 -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4제주특별자치도세 -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5경상남도 창원시세 - 재산세, 자동차세

정답 및 해설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세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것이다.

지방교육세는 시·도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세이므로 군세가 될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다.
특별자치도는 하부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모두 도세로 부과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시·군세이다.

문제 5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는 별도로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위원 선거구 단위로 지방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선출하여 구성한다.

2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며,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3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권한이다.

4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과 용도를 지정한다.

5우리나라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으며,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둘 수 없고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지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제주시·서귀포시는 법인격 없는 행정시이며, 그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 별도로 구성되는 기관이 아니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지방의회의 관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국가가 책임진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이며, 조건·용도가 지정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다.

문제 58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나타나는 장점으로 옳은 것은?

1주민들의 직접참여와 통제가 용이하여 책임행정 확보가 가능하다.

2광역적인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유사중복기능의 수행 인력과 조직으로 행정의 중복성을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4관할범위가 넓어 현지성이 확보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

5특별지방행정기관 증가로 이원적 업무수행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지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점은 광역적인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직접 설치하는 일선기관이어서 전국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기능 중복·책임 불명확 문제가 있다.

중앙부처 소속이므로 주민의 직접참여와 통제가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중복 기능은 행정의 비효율을 낳는 단점이다.
관할범위가 넓어 오히려 현지성이 떨어진다.
기관 증가로 인한 이원적 업무수행은 주민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

문제 59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정부의 기반 기술 패러다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에서 모바일 기술로, 다시 모바일 기술에서 인터넷의 발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2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ONE STOP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3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4행정정보가 풍부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국민과 하나가 되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5전자정부는 정보공개를 촉진하며, 인터넷, 키오스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자정부 기반 기술이 유비쿼터스에서 모바일, 다시 인터넷으로 진화한다는 지문이다.

전자정부의 기술 패러다임은 인터넷 → 모바일 → 유비쿼터스 순으로 발전해 왔으므로 진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전자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처리되는 원스톱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내 문서·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한다.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다양한 매체로 정부 정보 접근을 쉽게 하여 알 권리를 충족한다.

문제 60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2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재직 중 지방의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4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업무를 수행한다.

5정당의 당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연임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위원은 재직 중 지방의회의원 등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와 시정권고는 위원회의 주요 업무이다.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행정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3년 제1회

총 6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X부동산을 소유한 甲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출장을 떠났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원은 직권으로 X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2甲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甲의 임의대리인이다.

3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4甲의 재산관리인이 甲을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원이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법원은 직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
채권자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존·이용·개량 범위를 넘는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 없이 한 처분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추인으로서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2

만 18세의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2모(母)와 공동으로 받는 상속에 대한 甲의 승인

3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오토바이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4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친권자 乙에 대한 甲의 부양료 청구

5甲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유언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모와 공동으로 받는 상속의 승인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친권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만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문제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2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총유물에 대한 지분권을 갖지 못한다.

3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5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준용된다는 지문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총유에서 사원은 사용·수익권만 가질 뿐 지분권을 갖지 않는다.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상속되지 않는다.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사단법인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문제 4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이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는 청산인이 될 수 없다.

2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3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의 기재만으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사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민법 제62조).

이사의 복임권은 특정한 행위에 한정되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설립허가 취소로 인한 해산도 같다.
이사가 여러 명이면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표권 제한은 정관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문제 5

1甲은 2011년 2월 13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甲에게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상속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3실종선고는 甲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도 효과를 미친다.

4甲이 살아 돌아온 사실만으로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사망 간주 시점은 실종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에만 효력이 있고 공법상 법률관계(선거권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생환 사실만으로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가 있어야 한다.
현존이익 한도 반환은 선의 취득자의 경우이며, 악의인 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문제 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본인이 대리인에게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2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한다.

3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같은 보존행위는 할 수 있지만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4유권대리의 주장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5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본인이 미리 허락한 자기계약은 유효하다.
의사의 흠결 등으로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판례는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문제 7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2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대표기관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5법인이 대표자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형상 직무행위라도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지문이다.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도 제35조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행규정 위반 계약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제35조에는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상 주의에 따른 면책 규정이 없다.

문제 8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자신의 이름으로 甲의 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乙은 언제나 甲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丙이 甲의 지명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乙은 丙이 부적임자임을 알고 甲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甲과 丙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ㆍ의무관계가 없다.

4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면 甲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5丙이 甲의 지명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복대리인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지문이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해임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문제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2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에는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3‘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4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5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천연과실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 천연과실이라는 지문이다.

민법 제101조에 따라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민법상 물건이다.

문제 10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도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4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국가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문제 1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은 乙을 상대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3乙이 단독으로 甲을 상속한 경우, 乙은 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甲의 추인이 있기 전이라면,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대로도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추인 전에 가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는 추인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철회권은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둘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2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5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그 주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 각하 후 6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다시 청구한 때부터 중단된다는 지문이다.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압류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주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문제 1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권은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이 원칙이다.

2음식점의 음식료에 대한 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3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채권도 소멸한다.

4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판결로 확정된 음식료 채권의 시효기간이 1년이라는 지문이다.

민법 제165조에 따라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된다.

채권은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다.
주된 권리인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이자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문제 1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가 인정된다.

3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5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으면 족하고,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다.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해제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문제 15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지문이다.

증언의 대가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급부를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문제 16

조건이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3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4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문이다.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할 수 있다.

문제 17

1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2丙은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乙로부터 X토지를 상속받은 자는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몰랐던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자가 허위표시임을 과실로 몰랐다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문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이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문제 18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상대적 무효이다.

2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3폭리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다.

4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 성년자가 되기 전에 그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5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는 지문이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했을 것이라 인정될 때에만 나머지가 유효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문제 19

민법 제107조(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대리권남용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2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제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그 사직서제출행위는 무효로 된다.

3진의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4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5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진의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제107조 단서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리라 믿고 제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문제 20

기간에 관한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93. 5. 30. 01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3. 5. 30.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22013. 5. 15. 08시에 승용차를 빌리면서 12시간 후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같은 날 20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32012. 3. 8. 14시에 돈을 빌리면서 1년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2013. 3. 8. 24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42013. 3. 23. 토요일 13시에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으면서 1개월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2013. 4. 24. 24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토요일 13시에 인도받고 1개월 후 변제하기로 한 경우 4월 24일 24시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기간을 일·월 단위로 정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3월 24일부터 기산하여 4월 23일(평일)에 만료한다. 따라서 4월 23일 24시까지 이행해야 한다.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 출생일에 해당하는 날 0시에 해당 연령에 도달한다.
시간으로 정한 기간은 즉시부터 기산하므로 8시부터 12시간 후인 같은 날 20시에 만료한다.
2012년 3월 8일 14시부터 1년이면 초일을 빼고 3월 9일부터 기산하여 2013년 3월 8일 24시에 만료한다.
총회일 1주 전 통지는 총회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7일째인 5월 8일 0시 전, 즉 5월 7일 24시까지 발송해야 한다.

문제 21

1신뢰보호의 원칙

2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평등의 원칙

4투명성의 원칙

5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정답 및 해설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은 사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투명성의 원칙은 행정과정의 공개·명확성에 관한 원칙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반복된 행정관행에 따라 같은 사안에 같은 결정을 하도록 구속하는 원칙이다.

문제 22

사인(私人)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점에서 사법(私法)행위와 구별된다.

2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4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의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지문이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행위와 구별된다.
효과를 기준으로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이행된다.
판례는 사업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문제 2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범죄구성요건을 포괄적ㆍ추상적으로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3시행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4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의 집행명령은 당연히 실효된다.

5행정규칙은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대법원 판결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그 사유를 주무 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소송법 제6조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 확정 시 대법원이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장관은 관보에 게재하도록 정한다.

범죄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상 포괄적·추상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판례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본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어도 집행명령은 성질상 새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므로 법률의 수권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문제 24

1조세부과처분 - 체납처분

2표준지공시지가결정 - 수용재결

3공무원 직위해제처분 - 공무원 면직처분

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택지개발계획 승인

5건물철거명령 - 대집행계고처분

정답 및 해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이다.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택지개발계획 승인 사이의 하자승계도 판례가 부정하였다.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도 별개의 처분으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문제 2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직권취소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취소소송의 진행 중에는 처분청은 계쟁처분을 직권취소 할 수 없다.

5행정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직권취소의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다.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계쟁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으나,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2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ㄱ: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 중 기한으로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7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행정지도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5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은 행정지도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문제 28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대집행에 있어서 계고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에 의한 계고도 가능하다.

2행정청이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한 경우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다.

3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행정대집행법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대집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5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행한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제1차 계고 후 반복된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제1차 계고로 대집행 의무와 기한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후의 계고는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고 본다.

대집행의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대집행법은 의무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대집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제 2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분범인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신분 없는 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된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문제 30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판례에 의할 때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3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4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5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여러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행정절차법 제32조).

나머지는 기간·판례·적용범위를 비틀었다. 공청회 통지는 14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공청회 개최 사항의 통지 기한은 20일 전이 아니라 14일 전이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문제 31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정답 및 해설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가 반드시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포함된다.
이미 널리 알려지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비공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부분공개는 비공개 부분을 분리·삭제할 수 있고 나머지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 32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3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공공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4국유 하천부지는 명시적ㆍ묵시적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5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을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시효취득이 가능한 것은 일반재산이다.

공용물은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즉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국유 하천부지는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판례는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수익 허가를 강학상 특허로 본다.

문제 33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2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무효확인심판에도 사정재결이 허용된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5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재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위원회가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행정심판법 제39조 직권심리).

나머지는 행정심판법에 없거나 금지된 제도이다. 특히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는 재청구가 금지된다.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법상 심판 유형은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뿐이며 당사자심판은 없다.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결에 대하여는 같은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34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2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3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4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5지방의회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

정답 및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이다.

판례는 고발조치를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처분이다.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처분이다.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도 처분성이 인정된다.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

문제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 갈 것으로 옳은 것은?

1ㄱ: 토지수용위원회, ㄴ: 국토교통부장관

2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토지수용위원회

3ㄱ: 토지수용위원회, ㄴ: 토지소유자

4ㄱ: 사업시행자, ㄴ: 토지소유자

5ㄱ: 사업시행자, ㄴ: 토지수용위원회

정답 및 해설

보상금증감소송의 피고는 토지소유자가 제기할 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제기할 때 토지소유자이다.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조합은 재결 자체의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피고와 혼동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가 아니다.

문제 3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광역시

2특별자치시

3특별자치도

4군(郡)

5읍(邑)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은 읍이다.

광역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특별자치시(세종)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특별자치도(제주)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군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다.

문제 3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5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단체장이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재의를 요구할 때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기관위임사무도 개별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그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문제 38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사인(私人)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5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상 기준에 따른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지문이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직무에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나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39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행 헌법은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행정 각부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청에 해당한다.

3보조기관도 행정청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5각종 징계위원회나 지방의회와 같은 부속기관의 설치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징계위원회 등 부속기관 설치에 법령의 근거가 필요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각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청이다.
보조기관도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문제 40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권한 자체를 이전하지 않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2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 구별된다.

3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명의자가 수임기관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

4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위임청의 일방적 위임행위에 의하여 성립하고, 수임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5도지사는 조례에 의해서도 그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권한 위임 시 처분 명의자가 수임기관이어도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라는 지문이다.

권한 위임으로 권한 자체가 수임기관에 이전되므로,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한 처분의 취소소송 피고는 수임기관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이전되므로 권한이 이전되지 않는 대리와 구별된다.
내부위임의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일방적 위임행위로 성립하고 수임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자치사무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다.

문제 41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은 공익추구를 핵심가치로 하지만, 경영은 이윤추구를 핵심가치로 한다.

2행정은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3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

4행정은 경영보다 더 강한 권력수단을 갖는다.

5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법 앞에 평등원칙이 지배하지만 경영은 고객에 따라 대우를 달리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이 공익을 추구하므로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는 지문이다.

행정은 법치행정 원리에 따라 그 근거와 절차가 법에 엄격히 기속되므로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더 강하게 받는다.

행정은 공익, 경영은 이윤을 핵심가치로 한다.
행정은 의회·정당·이익단체 등 외부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행정은 강제력 등 경영보다 강한 권력수단을 가진다.
행정은 법 앞의 평등이 지배하나 경영은 고객에 따라 차등 대우가 가능하다.

문제 42

행정(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은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추구한다.

2행정학은 행정현상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4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5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심리학 등의 이론과 지식을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이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지문이다.

행정학은 과학성과 함께 현실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성·실천성을 지닌 응용학문으로,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여 연구한다.

행정은 민주성·능률성·합법성·효과성·형평성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행정학은 시민사회·정치·시장과 상호작용하며 공공가치를 달성하는 정부의 정책·관리활동을 연구한다.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말한다.
행정학은 정치학·경제학·경영학·사회학·법학·심리학 등을 접목하는 종합학문이다.

문제 43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과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뉴거버넌스론 - 로즈(R. A. W. Rhodes) - 민관협력 네트워크

2생태론 - 리그스(F. W. Riggs) - 행정체제의 개방성

3공공선택론 - 오스트롬(V. Ostrom) - 정치경제학적 연구

4후기행태주의 - 이스턴(D. Easton) - 가치중립적ㆍ과학적 연구 강조

5신공공관리론 -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 - 기업가적 정부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연결은 후기행태주의를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 강조와 연결한 것이다.

뉴거버넌스론은 로즈가 민관협력 네트워크에 의한 통치로 설명하였다.
생태론은 리그스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였다.
공공선택론은 V. 오스트롬이 경제학적 방법을 행정에 적용한 정치경제학적 연구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오스본과 게블러가 기업가적 정부로 제시하였다.

문제 44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는 행정 이론은?

1과학적 관리론

2인간관계론

3행정체제이론

4신공공서비스론

5행정행태론

정답 및 해설

지문이 설명하는 이론은 행정행태론이다.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동작 연구로 작업 능률을 높이려는 이론이다.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집단과 사회적·심리적 요인을 중시한 이론이다.
행정체제이론은 행정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로 보는 이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에 대한 봉사와 민주적 시민권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문제 45

행정 통제를 크게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그 분류가 다른 것은?

1사법부에 의한 통제

2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3감사원에 의한 통제

4선거권의 행사에 의한 통제

5주민참여제도에 의한 통제

정답 및 해설

분류가 다른 것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로, 이는 행정부 내부의 내부 통제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행정부 내부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므로 공식적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외부 통제이다.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 외부 통제이다.
선거권 행사에 의한 통제는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이다.
주민참여제도에 의한 통제도 외부 통제이다.

문제 46

1정책문제는 공공성이 강하다.

2정책문제는 주관적이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3정책문제는 복잡ㆍ다양하며, 상호의존적이다.

4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5정책문제는 정태적 성격이 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책문제가 정태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문이다.

정책문제는 환경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계속 변하는 동태적 성격을 가진다.

정책문제는 다수 국민과 관련된 공공성이 강하다.
정책문제는 문제를 정의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정책문제는 복잡·다양하고 다른 문제와 상호의존적이다.
정책문제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문제 47

중앙정부의 정책과정 참여자 중 비공식적 참여자로만 묶은 것은?

ㄱ. 정당
ㄴ. 국무총리
ㄷ. 대통령
ㄹ. 이익집단
ㅁ. 전문가집단
ㅂ. 시민단체
ㅅ. 언론
ㅇ. 부처장관

1ㄱ, ㄴ, ㄷ, ㅁ, ㅂ

2ㄱ, ㄷ, ㄹ, ㅂ, ㅇ

3ㄱ, ㄹ, ㅁ, ㅂ, ㅅ

4ㄴ, ㄷ, ㄹ, ㅁ, ㅇ

5ㄴ, ㄷ, ㄹ, ㅅ, ㅇ

정답 및 해설

비공식적 참여자로만 묶은 것은 정당,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언론이다(ㄱ, ㄹ, ㅁ, ㅂ, ㅅ).

ㄴ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공식적 참여자이다.
ㄷ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공식적 참여자이다.
ㅇ 부처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공식적 참여자이다.

문제 48

1경쟁적 규제정책

2보호적 규제정책

3상징정책

4분배정책

5재분배정책

정답 및 해설

지문은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보호적 규제정책은 사적 활동의 조건을 설정해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정책(최저임금, 식품안전 등)이다.
상징정책은 알몬드와 파월의 분류로,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이 아니다.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서비스·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재산·소득을 이전하는 정책이다.

문제 49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일부 중앙부처가 변경되어 왔다. 현 정부의 중앙부처 명칭으로 옳지 않는 것은?

1기획재정부

2미래창조과학부

3안전행정부

4교육인적자원부

5해양수산부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2013년) 정부의 부처명이 아닌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2008년에 존재했던 명칭으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가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출범 후 유지된 부처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신설된 부처이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행정안전부를 개편한 부처이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다시 설치된 부처이다.

문제 50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학습조직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학습조직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험 및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활동을 높게 평가한다.

2학습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조직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에게 권한 강화와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3학습조직은 결정과 기획 등 핵심기능만 남기고 기타 집행사업기능을 각각 전문 업체에 위탁경영하여 일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4학습조직은 변화를 위한 학습역량 함양을 통해 미래 행동의 기반을 구축한다.

5학습조직은 관계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핵심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조직이라는 지문이다.

이는 네트워크(가상)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학습조직은 구성원이 지식을 창출·공유하여 스스로 변화하는 역량을 기르는 조직이다.

학습조직은 자신과 타인의 경험·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을 높게 평가한다.
학습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조직은 학습역량 함양으로 미래 행동의 기반을 구축한다.
학습조직은 관계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한다.

문제 51

우리나라 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시보기간은 시보공무원에게 행정실무의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4시보임용은 공무원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발과정의 일부이다.

5시보공무원은 일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보공무원에게 정규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한다는 지문이다.

시보공무원은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면 면직될 수 있어 정규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임용권자는 시보 기간 중인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해야 한다.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보기간은 행정실무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보임용은 적격성을 판단하는 선발과정의 일부이다.

문제 52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2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3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정직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5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징계의 종류에 직위해제를 포함한 지문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임용권자의 잠정적 조치이다.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시험 당시 강등은 신분은 보유하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다.
시험 당시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다.
시험 당시 징계의결 요구 시효는 3년,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은 5년이었다.

문제 53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2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로써 밝히는 것이다.

3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4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5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할 때 정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지문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 내역을 예산구조로 밝혀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헌법은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전대차관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된다.

문제 54

현행 「감사원법」상 회계검사기관인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과 공무원직무에 관한 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2감사원은 직무에 관해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며 그 직무수행상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3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의 경우는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4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원장을 포함해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5감사원은 감사절차 및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을 원장 포함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지문이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을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원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부분은 맞다.

감사원은 결산검사와 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은 감사절차·내부규율·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제 55

예산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예산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본예산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한다.

2수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예산집행과정에서 다시 제출되는 예산이다.

3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의결 이전에 기존안의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예산이다.

4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본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한다는 지문이다.

예산 성립 후 집행과정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다.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의결 전에 일부를 수정해 제출하는 것은 수정예산이다.
최초 수개월분 일정 금액의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잠정예산이며, 준예산은 국회 의결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이다.
잠정예산은 1개월분에 한정되지 않고 수개월분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문제 56

국세 또는 지방세가 서로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1국세 -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2서울특별시 강남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3부산광역시 기장군세 -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4제주특별자치도세 -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5경상남도 창원시세 - 재산세, 자동차세

정답 및 해설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세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것이다.

지방교육세는 시·도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세이므로 군세가 될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다.
특별자치도는 하부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모두 도세로 부과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시·군세이다.

문제 5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는 별도로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위원 선거구 단위로 지방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선출하여 구성한다.

2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며,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3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권한이다.

4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과 용도를 지정한다.

5우리나라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으며,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둘 수 없고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지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제주시·서귀포시는 법인격 없는 행정시이며, 그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 별도로 구성되는 기관이 아니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지방의회의 관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국가가 책임진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이며, 조건·용도가 지정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다.

문제 58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나타나는 장점으로 옳은 것은?

1주민들의 직접참여와 통제가 용이하여 책임행정 확보가 가능하다.

2광역적인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유사중복기능의 수행 인력과 조직으로 행정의 중복성을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4관할범위가 넓어 현지성이 확보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

5특별지방행정기관 증가로 이원적 업무수행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지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점은 광역적인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부처 소속이므로 주민의 직접참여와 통제가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중복 기능은 행정의 비효율을 낳는 단점이다.
관할범위가 넓어 오히려 현지성이 떨어진다.
기관 증가로 인한 이원적 업무수행은 주민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

문제 59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정부의 기반 기술 패러다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에서 모바일 기술로, 다시 모바일 기술에서 인터넷의 발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2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ONE STOP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3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4행정정보가 풍부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국민과 하나가 되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자정부 기반 기술이 유비쿼터스에서 모바일, 다시 인터넷으로 진화한다는 지문이다.

전자정부의 기술 패러다임은 인터넷 → 모바일 → 유비쿼터스 순으로 발전해 왔으므로 진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전자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처리되는 원스톱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내 문서·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한다.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다양한 매체로 정부 정보 접근을 쉽게 하여 알 권리를 충족한다.

문제 60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2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재직 중 지방의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4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업무를 수행한다.

5정당의 당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연임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위원은 재직 중 지방의회의원 등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와 시정권고는 위원회의 주요 업무이다.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