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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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어떤 판매자가 경매(auction)를 통해 물건 100개를 판매하려고 한다. 경매 방식은 ‘구매자는 원하는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제시하고, 판매자는 입찰 가격을 높은 가격부터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하여 높은 가격을 제시한 참가자들에게 물건 100개를 소진할 때까지 판매’하는 형식이다. 이때 100번째 물건이 판매되는 참가자의 입찰 가격이 유일한 낙찰 가격으로 판매 가격이 되고, 각각의 입찰자는 자신이 제시한 입찰 물량을 낙찰 가격에 구매한다. 모든 참가자는 이러한 절차와 방식을 알고 있다. 다음 표는 판매자가 참가자들로부터 동시에 입찰을 받아 정리한 결과이다. 입찰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가자	입찰 가격(원)	입찰 물량(개)
A	11,200	5
B	11,000	10
C	10,500	20
D	10,300	20
E	9,900	40
F	9,800	10
G	9,600	30

1낙찰 가격은 9,900원이다.

2구매자가 진정한 가격을 입찰한다(truth-revealing)는 전제 하에 구매자 잉여는 47,000원이다.

3참가자 G는 낙찰되어 제시한 30개 물량 중 10개를 배정받아 스스로 제시한 개당 9,600원에 구입한다.

4참가자 7명 중 2명은 하나의 물량도 낙찰받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낙찰 가격은 9,800원이며, 진정한 가격 입찰을 전제하면 구매자 잉여는 47,000원이다.

높은 가격순 누적 물량은 A 5 → B 15 → C 35 → D 55 → E 95 → F 105개로, 100번째 물건이 F에게 돌아가므로 F의 입찰 가격 9,800원이 낙찰 가격이 된다.

잉여 = (입찰 가격 − 9,800) × 낙찰 물량
A 1,400×5=7,000, B 1,200×10=12,000, C 700×20=14,000, D 500×20=10,000, E 100×40=4,000, F 0×5=0
합계 47,000원

낙찰 가격을 9,900원으로 본 설명: E까지 누적 물량이 95개뿐이라 100개를 채우지 못하므로 틀리다.
G가 10개를 자기 입찰가에 산다는 설명: F에서 이미 100개가 소진되어 G는 한 개도 받지 못하며, 낙찰자도 단일 낙찰 가격에 구입한다.
2명이 낙찰받지 못한다는 설명: F는 남은 5개를 받으므로 낙찰받지 못하는 참가자는 G 한 명뿐이다.

문제 2

정부에서 어떤 도로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비용－편익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새롭게 고용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은 편익이 아닌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2편익의 계산에서 도로건설을 통해 다른 지역의 서비스업이 이전해 오고 인구가 유입되는 이차적인 효과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편익이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할인율이 낮을수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커진다.

4비용 계산 시 사회적 기회비용보다는 실제 지불되는 회계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비용 계산에는 회계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기회비용을 써야 하므로, 실제 지불되는 회계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은 사회 전체 관점에서 자원이 포기한 최선의 대안 가치를 비용으로 잡으며, 시장가격이 왜곡되면 잠재가격으로 조정한다.

새로 고용되는 인력의 임금: 그 노동이 다른 곳에서 생산했을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편익이 아닌 비용에 넣는다.
서비스업 이전·인구 유입 같은 이차적 효과: 다른 지역에서 옮겨 온 이전 효과일 뿐이므로 이중계산을 피하려면 배제한다.
장기 편익과 할인율: 할인율이 낮을수록 먼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진다.

문제 3

어떤 국가의 총생산함수는

Y=AK^{0.3}L^{0.5}H^{0.2}

이다. 여기서

A, K, L, H

는 각각 총요소생산성, 자본, 노동, 인적자본을 의미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 %, 자본 증가율이 3 %, 노동 증가율이 4 %, 인적자본 증가율이 5 %인 경우 이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13.2 %

24.9 %

35.5 %

46.8 %

정답 및 해설

이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4.9 %이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증가율로 바꾸면(성장회계) 각 요소 증가율에 지수를 곱해 더한다.
$\dfrac{\Delta Y}{Y}=\dfrac{\Delta A}{A}+0.3\dfrac{\Delta K}{K}+0.5\dfrac{\Delta L}{L}+0.2\dfrac{\Delta H}{H}$

$=1+0.3\times3+0.5\times4+0.2\times5$
$=1+0.9+2+1=4.9\,\%$

문제 4

현재 어떤 생산자가 재화 X를

Q

만큼 생산할 때 직면하게 되는 한계비용은

MC=2Q

, 한계수입은

MR=24

라고 하자. 재화 X의 생산은 제3자에게 환경오염이라는 형태의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데, 재화 X가

Q

만큼 생산될 때 유발되는 환경오염의 한계피해액(Marginal External Cost)은

MEC=Q

이다. 정부는 X의 생산량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생산자가 현재 생산량으로부터 한 단위 감축할 때마다 정액의 피구 보조금(Pigouvian subsidy)을 지급하고자 한다. 정부가 이 생산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산량 감축 1단위 당 보조금은?

정답 및 해설

감축 1단위당 보조금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액과 같은 8이다.

사적 최적: $MR=MC$
$24=2Q \Rightarrow Q=12$

사회적 최적: $MR=MC+MEC$
$24=2Q+Q \Rightarrow Q=8$

감축 1단위마다 보조금 s를 받으면 생산 1단위의 기회비용이 s만큼 늘어 $24=2Q+s$ 가 된다. $Q=8$ 이 되려면 $s=24-16=8$ 이며, 이는 최적점의 $MEC=8$ 과 같다.

문제 5

어느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피트니스클럽 A가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시행하려고 한다. A의 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Q=4{,}000-5P

이다. 여기서

Q

는 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이고,

P

는 A의 서비스 한 단위 당 가격이다. 또한 A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한계비용은

MC=400

이다. A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부가격제도는? (단, 단위는 원이다)
고정회비 서비스 한 단위 당 가격

1400,000원 400원

2400,000원 600원

3100,000원 600원

4100,000원 400원

정답 및 해설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부가격은 고정회비 400,000원, 단위당 가격 400원이다.

단위당 가격은 한계비용과 같게 두고, 그때의 소비자잉여 전부를 고정회비로 흡수한다.
$P=MC=400 \Rightarrow Q=4{,}000-5\times400=2{,}000$

수요곡선의 가격 절편: $Q=0 \Rightarrow P=800$
소비자잉여 $=\dfrac{1}{2}\times(800-400)\times2{,}000=400{,}000$

고정회비 400,000원·단위당 600원: 가격 600원에서 소비자잉여는 100,000원뿐이라 그보다 큰 회비를 내고 가입하지 않는다.
고정회비 100,000원·단위당 600원: 이윤이 100,000 + (600 − 400)×1,000 = 300,000원으로 400,000원보다 작다.
고정회비 100,000원·단위당 400원: 소비자잉여 400,000원 중 일부만 회수하므로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는다.

문제 6

GDP 디플레이터(deflat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비해 국가의 총체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하는 데 불리한 지표이다.

2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다는 점에서 명목 GDP 1단위에 대한 실질 GDP의 값을 확인하는 지표이다.

3GDP 디플레이터는 생산량 변화효과는 제거하고 기준가격에 대한 경상가격의 변화분만 나타내는 지표이다.

4우리나라의 GDP 디플레이터는 장기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다.

정답 및 해설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량 변화를 제거하고 가격 변화만 나타내는 지표이다.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 ÷ 실질 GDP × 100으로, 같은 생산량을 경상가격과 기준가격으로 평가해 나누므로 순수한 물가 수준을 보여 준다.

CPI보다 총체적 물가 측정에 불리하다는 설명: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를 포괄하므로 오히려 유리하다.
명목 GDP 1단위당 실질 GDP라는 설명: 명목을 실질로 나눈 값은 실질 1단위당 명목 값, 즉 물가 수준이다.
장기 상승이 생산량 증가 때문이라는 설명: 생산량 효과는 분자·분모에 함께 반영되어 상쇄되므로 상승은 가격 상승 때문이다.

문제 7

A국가의 노동 1단위는 옥수수 3 kg을 생산할 수도 있고, 모자 4개를 생산할 수도 있다. 한편 B국가의 노동 1단위는 옥수수 1 kg을 생산할 수도 있고, 모자 2개를 생산할 수도 있다. A국가의 부존 노동량은 3만 단위이고, B국가의 부존 노동량은 5만 단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A국은 옥수수를 생산하는 데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2A국은 모자를 생산하는 데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3A국의 옥수수 1 kg 생산의 기회비용은 모자 4/3개이다.

4A국은 모자를 생산하는 데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A국은 옥수수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작아 옥수수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모자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옥수수 1 kg의 기회비용(모자): A국 $\dfrac{4}{3}$ 개, B국 $\dfrac{2}{1}=2$ 개
모자 1개의 기회비용(옥수수): A국 $\dfrac{3}{4}$ kg, B국 $\dfrac{1}{2}$ kg → B국이 모자에 비교우위

옥수수 절대우위: 노동 1단위로 A국 3 kg, B국 1 kg이므로 옳다.
모자 절대우위: 노동 1단위로 A국 4개, B국 2개이므로 옳다.
옥수수 1 kg의 기회비용 모자 4/3개: 노동 1단위로 옥수수 3 kg 대신 모자 4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8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물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고용계약의 비중이 클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은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2단기 필립스곡선이 장기 필립스곡선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3자연실업률이 증가하면 필립스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4예상물가상승률이 증가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정답 및 해설

물가연동제 비중이 클수록 임금이 물가에 빨리 맞춰져 단기 필립스곡선이 더 가팔라진다.

임금이 물가에 연동되면 물가 상승이 실질임금을 낮추지 못해 고용이 덜 변하므로, 같은 인플레이션 변화에 대한 실업률 반응이 작아진다.

단기가 장기보다 가파르다는 설명: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므로 장기가 더 가파르다.
자연실업률 증가 시 왼쪽 이동: 자연실업률이 오르면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예상물가상승률 증가 시 왼쪽 이동: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위(오른쪽)로 이동한다.

문제 9

세계는 A국, B국, C국의 세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간 자본이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B국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C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A국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B국과 C국의 A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였을 때, B국과 C국의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B국 중앙은행은 외환을 매각할 것이다.

2C국의 환율(C국 화폐로 표시한 A국 화폐 1단위의 가치)은 상승할 것이다.

3B국과 C국 모두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을 경험한다.

4C국이 B국보다 A국 경제불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변동환율제인 C국은 환율 상승이 수출 감소를 일부 상쇄하므로 고정환율제인 B국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C국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출 감소로 I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 하락 압력 → 자본유출 → 자국 통화 약세 압력이 생긴다(먼델-플레밍 모형).

B국 중앙은행의 외환 매각: 고정환율을 지키려면 외환을 팔고 자국 통화를 흡수해야 하며, 이로 통화량이 줄어 경기 위축이 커진다.
C국 환율 상승: 변동환율제에서는 자국 통화가 절하되어 환율이 오르고 순수출이 일부 회복된다.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두 나라 모두 총수요 감소로 이자율 하락 압력이 생겨 자본이 빠져나간다.

문제 10

자유무역 시 A국의 국내 생산자는 80달러의 수입 원모를 투입하여 생산한 옷을 국내시장에서 한 벌 당 10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만약 A국이 수입 옷 한 벌 당 10 %의 명목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A국의 국내시장 옷 가격은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상승하여 A국 국내 생산자의 옷 한 벌 당 부가가치는 20달러에서 30달러로 증가한다. 이때 A국 국내 생산자의 부가가치 변화율로 바라본 실효보호관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은?

140 %

250 %

360 %

470 %

정답 및 해설

실효보호관세율은 50 %이다.

실효보호관세율은 관세로 인한 국내 생산자 부가가치의 변화율이다.
$ERP=\dfrac{V'-V}{V}\times100$

$=\dfrac{30-20}{20}\times100=50\,\%$

원자재인 원모에는 관세가 붙지 않아 명목관세율 10 %보다 실효보호관세율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문제 11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접세는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직접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3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크다.

4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역진적이므로 조세의 형평성을 떨어뜨린다.

정답 및 해설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는 세금이므로,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사업자가 내지만 가격에 얹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소득세 같은 직접세는 납세자가 곧 담세자다.

직접세의 누진세 적용: 소득·재산 등 담세 능력을 직접 파악하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쉽다.
직접세의 조세저항: 납세자가 부담을 직접 인식하므로 간접세보다 저항이 크다.
간접세의 역진성: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담이 크므로 형평성을 떨어뜨린다.

문제 12

시중금리가 연 5 %에서 연 6 %로 상승하는 경우, 매년 300만 원씩 영원히 지급받을 수 있는 영구채의 현재가치의 변화는?

130만 원 감소

260만 원 감소

3300만 원 감소

41,000만 원 감소

정답 및 해설

영구채의 현재가치는 1,000만 원 감소한다.

영구채 현재가치: $PV=\dfrac{C}{r}$ 로, 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 5 %: $\dfrac{300}{0.05}=6{,}000$ 만 원
금리 6 %: $\dfrac{300}{0.06}=5{,}000$ 만 원
변화: $6{,}000-5{,}000=1{,}000$ 만 원 감소

문제 13

매년 4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한 저소득층 가구에서 매년 100 kg의 쌀을 소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현금 대신 매년 200 kg의 쌀을 지원하기로 했다. 쌀의 시장가격은 kg당 2,000원이어서 지원되는 쌀의 가치는 40만 원이다. 쌀의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가구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1이 가구는 새로 도입된 현물급여보다 기존의 현금급여를 선호할 것이다.

2현물급여를 받은 후 이 가구의 예산집합 면적은 현금급여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3이 가구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쌀 소비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4만약 쌀을 kg당 1,500원에 팔 수 있는 재판매 시장이 존재하면, 이 가구는 그 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재판매가 금지된 현물급여는 쌀 200 kg 미만 구간을 선택할 수 없게 하므로 예산집합이 현금급여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면적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금 40만 원은 예산선을 평행 이동시키지만, 쌀 200 kg 현물은 예산선을 쌀 축 방향으로 200 kg만 밀어 꺾인 예산선을 만든다. 현금급여 예산집합 중 '쌀 200 kg 미만 + 다른 재화 더 많이' 부분이 잘려 나간다.

현금급여 선호: 현금 지원 아래 쌀을 100 kg만 소비하던 가구는 200 kg을 강제받으면 원하던 점을 고를 수 없으므로 현금을 선호한다.
쌀 소비 증가: 꺾인 점(쌀 200 kg) 부근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커 쌀 소비량이 늘어난다.
kg당 1,500원 재판매 시장 활용: 시장가보다 싸더라도 남는 쌀을 팔아 다른 재화를 사면 효용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 14

A시의 시내버스시스템이 적자상태에 있어 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을 찾고 있다. A시의 대중교통과 직원은 버스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데 반해, 시민단체는 버스요금 인하를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직원은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단체는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라 생각한다.

2직원은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단체는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 생각한다.

3직원과 시민단체 모두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라 생각하지만, 시민단체의 경우가 더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한다.

4직원과 시민단체 모두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 생각하지만, 직원의 경우가 더 탄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답 및 해설

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직원은 수요가 가격비탄력적, 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총수입 $TR=P\times Q$ 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탄력적이면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직원은 탄력적, 시민단체는 비탄력적으로 본다는 설명: 탄력적이면 요금 인상 시 수입이 줄어 직원의 인상 주장과 맞지 않는다.
양측 모두 비탄력적으로 본다는 설명: 비탄력적이면 요금 인하가 수입을 줄이므로 시민단체의 인하 주장과 맞지 않는다.
양측 모두 탄력적으로 본다는 설명: 탄력적이면 요금 인상이 수입을 줄이므로 직원의 인상 주장과 맞지 않는다.

문제 15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화폐수량방정식은

M\cdot V=P\cdot Y

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M

은 통화량,

V

는 화폐 유통속도,

P

는 산출물의 가격,

Y

는 산출량이다)

1화폐유통속도(

V

)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불안정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2중앙은행이 통화량(

M

)을 증대시키면, 산출량의 명목가치(

P\cdot Y

)는 통화량과는 독립적으로 변화한다.

3산출량(

Y

)은 통화량(

M

)이 아니라, 생산요소의 공급량과 생산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4중앙은행이 통화량(

M

)을 급격히 감소시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화폐수량설에서 산출량은 생산요소의 공급량과 생산기술로 결정되며 통화량과 무관하다(화폐의 중립성).

유통속도 $V$ 가 안정적이고 $Y$ 가 실물 요인으로 정해지므로, 통화량 변화는 물가 $P$ 에 비례적으로 반영된다.

유통속도가 불안정하다는 전제: 화폐수량설은 유통속도가 지급 관습·제도로 정해져 안정적이라고 전제한다.
명목가치가 통화량과 독립적이라는 설명: $V$ 가 일정하면 $P\cdot Y$ 는 $M$ 에 비례해 변한다.
통화량 급감 시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줄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난다.

문제 16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철수 집의 자산가치는 10,000이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철수 집의 자산가치는 2,500이다. 철수 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0.8이고,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0.2이다. 위험을 기피하는 철수의 효용함수는

U(X)=X^{1/2}

이다. 화재의 위험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은? (단,

X

는 자산가치이다)

1200

2300

3400

4500

정답 및 해설

화재 위험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400이다.

기대자산: $E(X)=0.8\times10{,}000+0.2\times2{,}500=8{,}500$

기대효용: $EU=0.8\times\sqrt{10{,}000}+0.2\times\sqrt{2{,}500}=80+10=90$
확실성등가: $\sqrt{CE}=90 \Rightarrow CE=8{,}100$

위험 프리미엄: $E(X)-CE=8{,}500-8{,}100=400$

문제 17

다음 표와 같은 조건 하에서 A국과 B국은 옷과 쌀 2가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노동만이 두 상품의 유일한 생산요소이고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불변인 리카르도 모형을 고려하자. 이제 자유무역으로 국제시장에서 상대가격(

P_{\text{옷}}/P_{\text{쌀}}

)은 1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무역 전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wage

는 명목임금,

P

는 가격,

MP

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을 나타낸다)

A국		B국
$wage=12$		$wage^{*}=6$
$MP_{\text{옷}}=2$	$MP_{\text{쌀}}=$	$MP^{*}_{\text{옷}}=$	$MP^{*}_{\text{쌀}}=1$
$P_{\text{옷}}=$	$P_{\text{쌀}}=4$	$P^{*}_{\text{옷}}=3$	$P^{*}_{\text{쌀}}=$

1A국은 쌀을 수출할 것이다.

2무역 이전에, 옷 생산의 경우 B국의

MP^{*}_{\text{옷}}

이 A국의

MP_{\text{옷}}

보다 높다.

3무역 이전에, 쌀 생산의 경우 B국의

MP^{*}_{\text{쌀}}

이 A국의

MP_{\text{쌀}}

보다 높다.

4무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무역 전 A국은 쌀의 상대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아 쌀을 수출한다.

리카르도 모형에서 가격은 임금을 한계생산으로 나눈 값이다: $P=\dfrac{w}{MP}$
A국: 옷 가격 $12/2=6$ , 쌀의 한계생산 $12/4=3$
B국: 옷의 한계생산 $6/3=2$ , 쌀 가격 $6/1=6$

옷의 상대가격(옷 가격 ÷ 쌀 가격): A국 $6/4=1.5$ , B국 $3/6=0.5$ . 국제 상대가격 1은 그 사이이므로 A국은 쌀, B국은 옷을 수출한다.

옷의 한계생산 비교: 두 나라 모두 2로 같으므로 B국이 더 높지 않다.
쌀의 한계생산 비교: A국 3, B국 1로 A국이 더 높다.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 무역 전 상대가격이 서로 달라 비교우위가 존재하므로 무역이 일어난다.

문제 18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1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조정한다.

2장기금리를 높인다.

3보유한 국공채를 매각한다.

4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답 및 해설

제로금리에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국채 매입 등 양적완화로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한다.

정책금리를 더 낮출 여지가 없는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금리 대신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를 늘려 장기금리를 낮추고 신용 공급을 늘린다.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조정: 현금 보유라는 대안이 있어 명목금리를 0 아래로 크게 낮추기 어려우므로 제로금리 하한의 일반적 대응으로 보지 않는다.
장기금리 인상: 투자를 위축시키는 긴축 방향이다.
보유 국공채 매각: 시중 통화를 흡수하는 긴축적 공개시장조작이다.

문제 19

세계시장에서 대형항공기를 만드는 기업은 A국의 X사와 B국의 Y사만 있으며, 이 두 기업은 대형항공기를 생산할지 혹은 생산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전략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두 기업이 대형항공기를 생산하거나 생산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윤을 얻게 된다고 가정하자. 즉, 두 기업 모두 생산을 하게 되면 적자를 보게 되지만, 한 기업만 생산을 하게 되면 독점이윤을 얻게 된다. 이제 B국은 Y사가 대형항공기 시장의 유일한 생산자가 되도록 Y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이때 B국이 Y사에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보조금은? (단, X사가 있는 A국은 별다른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단위 : 백만 달러)

		Y사
		생산	생산 않음
X사	생산	(－1, －2)	(24, 0)
X사	생산 않음	(0, 20)	(0, 0)

※ 주 : ( , )안의 숫자는 (X사의 보수, Y사의 보수)를 말한다.

11백만 달러 초과

220백만 달러 초과

32백만 달러 초과

424백만 달러 초과

정답 및 해설

Y사의 생산을 우월전략으로 만들려면 보조금이 2백만 달러를 초과해야 한다.

보조금이 없으면 (X 생산, Y 생산 않음)과 (X 생산 않음, Y 생산) 두 내쉬균형이 있어 Y사가 유일한 생산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X사가 생산할 때 Y사의 보수는 −2이므로 보조금 s가 $-2+s>0$ , 즉 $s>2$ 이면 Y사는 X사의 선택과 관계없이 생산한다. 이때 X사는 생산하면 −1, 생산하지 않으면 0이므로 생산하지 않는다.

1백만 달러 초과: X사가 생산하면 Y사의 보수가 여전히 음수라 Y사가 생산을 포기할 수 있다.
20백만 달러 초과: 조건은 충족하지만 필요한 최소 보조금이 아니다.
24백만 달러 초과: 마찬가지로 필요 이상으로 큰 금액이다.

문제 2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준금리 인하로 채권수익률이 낮아지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소비가 늘어난다.

2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원/$) 상승을 가져와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국내물가는 상승한다.

3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자금 가용량이 늘어나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증가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난다.

4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원/$)이 상승하여 국내기업의 달러표시 해외부채의 원화평가액은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원/달러)이 오르면 달러표시 부채의 원화 환산액은 증가하므로,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율 상승은 원화 절하를 뜻하므로 같은 달러 부채를 갚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진다.

자산가격 경로: 채권수익률이 내려가면 주식·부동산 수요가 늘어 자산가격이 오르고 부의 효과로 소비가 늘어난다.
환율 경로: 금리 인하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물가가 오른다.
신용 경로: 시중자금 가용량이 늘어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커지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난다.

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참가자	입찰 가격(원)	입찰 물량(개)
A	11,200	5
B	11,000	10
C	10,500	20
D	10,300	20
E	9,900	40
F	9,800	10
G	9,600	30

1낙찰 가격은 9,900원이다.

2구매자가 진정한 가격을 입찰한다(truth-revealing)는 전제 하에 구매자 잉여는 47,000원이다.

3참가자 G는 낙찰되어 제시한 30개 물량 중 10개를 배정받아 스스로 제시한 개당 9,600원에 구입한다.

4참가자 7명 중 2명은 하나의 물량도 낙찰받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낙찰 가격은 9,800원이며, 진정한 가격 입찰을 전제하면 구매자 잉여는 47,000원이다.

높은 가격순 누적 물량은 A 5 → B 15 → C 35 → D 55 → E 95 → F 105개로, 100번째 물건이 F에게 돌아가므로 F의 입찰 가격 9,800원이 낙찰 가격이 된다.

잉여 = (입찰 가격 − 9,800) × 낙찰 물량
A 1,400×5=7,000, B 1,200×10=12,000, C 700×20=14,000, D 500×20=10,000, E 100×40=4,000, F 0×5=0
합계 47,000원

낙찰 가격을 9,900원으로 본 설명: E까지 누적 물량이 95개뿐이라 100개를 채우지 못하므로 틀리다.
G가 10개를 자기 입찰가에 산다는 설명: F에서 이미 100개가 소진되어 G는 한 개도 받지 못하며, 낙찰자도 단일 낙찰 가격에 구입한다.
2명이 낙찰받지 못한다는 설명: F는 남은 5개를 받으므로 낙찰받지 못하는 참가자는 G 한 명뿐이다.

문제 2

1새롭게 고용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은 편익이 아닌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2편익의 계산에서 도로건설을 통해 다른 지역의 서비스업이 이전해 오고 인구가 유입되는 이차적인 효과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편익이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할인율이 낮을수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커진다.

4비용 계산 시 사회적 기회비용보다는 실제 지불되는 회계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비용 계산에는 회계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기회비용을 써야 하므로, 실제 지불되는 회계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새로 고용되는 인력의 임금: 그 노동이 다른 곳에서 생산했을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편익이 아닌 비용에 넣는다.
서비스업 이전·인구 유입 같은 이차적 효과: 다른 지역에서 옮겨 온 이전 효과일 뿐이므로 이중계산을 피하려면 배제한다.
장기 편익과 할인율: 할인율이 낮을수록 먼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진다.

문제 3

어떤 국가의 총생산함수는

Y=AK^{0.3}L^{0.5}H^{0.2}

이다. 여기서

A, K, L, H

13.2 %

24.9 %

35.5 %

46.8 %

정답 및 해설

이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4.9 %이다.

$=1+0.3\times3+0.5\times4+0.2\times5$
$=1+0.9+2+1=4.9\,\%$

문제 4

현재 어떤 생산자가 재화 X를

Q

만큼 생산할 때 직면하게 되는 한계비용은

MC=2Q

, 한계수입은

MR=24

라고 하자. 재화 X의 생산은 제3자에게 환경오염이라는 형태의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데, 재화 X가

Q

만큼 생산될 때 유발되는 환경오염의 한계피해액(Marginal External Cost)은

MEC=Q

정답 및 해설

감축 1단위당 보조금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액과 같은 8이다.

사적 최적: $MR=MC$
$24=2Q \Rightarrow Q=12$

사회적 최적: $MR=MC+MEC$
$24=2Q+Q \Rightarrow Q=8$

감축 1단위마다 보조금 s를 받으면 생산 1단위의 기회비용이 s만큼 늘어 $24=2Q+s$ 가 된다. $Q=8$ 이 되려면 $s=24-16=8$ 이며, 이는 최적점의 $MEC=8$ 과 같다.

문제 5

Q=4{,}000-5P

이다. 여기서

Q

는 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이고,

P

는 A의 서비스 한 단위 당 가격이다. 또한 A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한계비용은

MC=400

이다. A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부가격제도는? (단, 단위는 원이다)
고정회비 서비스 한 단위 당 가격

1400,000원 400원

2400,000원 600원

3100,000원 600원

4100,000원 400원

정답 및 해설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부가격은 고정회비 400,000원, 단위당 가격 400원이다.

단위당 가격은 한계비용과 같게 두고, 그때의 소비자잉여 전부를 고정회비로 흡수한다.
$P=MC=400 \Rightarrow Q=4{,}000-5\times400=2{,}000$

수요곡선의 가격 절편: $Q=0 \Rightarrow P=800$
소비자잉여 $=\dfrac{1}{2}\times(800-400)\times2{,}000=400{,}000$

고정회비 400,000원·단위당 600원: 가격 600원에서 소비자잉여는 100,000원뿐이라 그보다 큰 회비를 내고 가입하지 않는다.
고정회비 100,000원·단위당 600원: 이윤이 100,000 + (600 − 400)×1,000 = 300,000원으로 400,000원보다 작다.
고정회비 100,000원·단위당 400원: 소비자잉여 400,000원 중 일부만 회수하므로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는다.

문제 6

GDP 디플레이터(deflat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비해 국가의 총체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하는 데 불리한 지표이다.

2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다는 점에서 명목 GDP 1단위에 대한 실질 GDP의 값을 확인하는 지표이다.

3GDP 디플레이터는 생산량 변화효과는 제거하고 기준가격에 대한 경상가격의 변화분만 나타내는 지표이다.

4우리나라의 GDP 디플레이터는 장기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다.

정답 및 해설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량 변화를 제거하고 가격 변화만 나타내는 지표이다.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 ÷ 실질 GDP × 100으로, 같은 생산량을 경상가격과 기준가격으로 평가해 나누므로 순수한 물가 수준을 보여 준다.

CPI보다 총체적 물가 측정에 불리하다는 설명: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를 포괄하므로 오히려 유리하다.
명목 GDP 1단위당 실질 GDP라는 설명: 명목을 실질로 나눈 값은 실질 1단위당 명목 값, 즉 물가 수준이다.
장기 상승이 생산량 증가 때문이라는 설명: 생산량 효과는 분자·분모에 함께 반영되어 상쇄되므로 상승은 가격 상승 때문이다.

문제 7

1A국은 옥수수를 생산하는 데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2A국은 모자를 생산하는 데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3A국의 옥수수 1 kg 생산의 기회비용은 모자 4/3개이다.

4A국은 모자를 생산하는 데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A국은 옥수수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작아 옥수수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모자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옥수수 절대우위: 노동 1단위로 A국 3 kg, B국 1 kg이므로 옳다.
모자 절대우위: 노동 1단위로 A국 4개, B국 2개이므로 옳다.
옥수수 1 kg의 기회비용 모자 4/3개: 노동 1단위로 옥수수 3 kg 대신 모자 4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8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물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고용계약의 비중이 클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은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2단기 필립스곡선이 장기 필립스곡선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3자연실업률이 증가하면 필립스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4예상물가상승률이 증가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정답 및 해설

물가연동제 비중이 클수록 임금이 물가에 빨리 맞춰져 단기 필립스곡선이 더 가팔라진다.

임금이 물가에 연동되면 물가 상승이 실질임금을 낮추지 못해 고용이 덜 변하므로, 같은 인플레이션 변화에 대한 실업률 반응이 작아진다.

단기가 장기보다 가파르다는 설명: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므로 장기가 더 가파르다.
자연실업률 증가 시 왼쪽 이동: 자연실업률이 오르면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예상물가상승률 증가 시 왼쪽 이동: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위(오른쪽)로 이동한다.

문제 9

1B국 중앙은행은 외환을 매각할 것이다.

2C국의 환율(C국 화폐로 표시한 A국 화폐 1단위의 가치)은 상승할 것이다.

3B국과 C국 모두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을 경험한다.

4C국이 B국보다 A국 경제불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수출 감소로 I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 하락 압력 → 자본유출 → 자국 통화 약세 압력이 생긴다(먼델-플레밍 모형).

B국 중앙은행의 외환 매각: 고정환율을 지키려면 외환을 팔고 자국 통화를 흡수해야 하며, 이로 통화량이 줄어 경기 위축이 커진다.
C국 환율 상승: 변동환율제에서는 자국 통화가 절하되어 환율이 오르고 순수출이 일부 회복된다.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두 나라 모두 총수요 감소로 이자율 하락 압력이 생겨 자본이 빠져나간다.

문제 10

140 %

250 %

360 %

470 %

정답 및 해설

실효보호관세율은 50 %이다.

실효보호관세율은 관세로 인한 국내 생산자 부가가치의 변화율이다.
$ERP=\dfrac{V'-V}{V}\times100$

$=\dfrac{30-20}{20}\times100=50\,\%$

원자재인 원모에는 관세가 붙지 않아 명목관세율 10 %보다 실효보호관세율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문제 11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접세는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직접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3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크다.

4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역진적이므로 조세의 형평성을 떨어뜨린다.

정답 및 해설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는 세금이므로,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사업자가 내지만 가격에 얹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소득세 같은 직접세는 납세자가 곧 담세자다.

직접세의 누진세 적용: 소득·재산 등 담세 능력을 직접 파악하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쉽다.
직접세의 조세저항: 납세자가 부담을 직접 인식하므로 간접세보다 저항이 크다.
간접세의 역진성: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담이 크므로 형평성을 떨어뜨린다.

문제 12

시중금리가 연 5 %에서 연 6 %로 상승하는 경우, 매년 300만 원씩 영원히 지급받을 수 있는 영구채의 현재가치의 변화는?

130만 원 감소

260만 원 감소

3300만 원 감소

41,000만 원 감소

정답 및 해설

영구채의 현재가치는 1,000만 원 감소한다.

영구채 현재가치: $PV=\dfrac{C}{r}$ 로, 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 5 %: $\dfrac{300}{0.05}=6{,}000$ 만 원
금리 6 %: $\dfrac{300}{0.06}=5{,}000$ 만 원
변화: $6{,}000-5{,}000=1{,}000$ 만 원 감소

문제 13

1이 가구는 새로 도입된 현물급여보다 기존의 현금급여를 선호할 것이다.

2현물급여를 받은 후 이 가구의 예산집합 면적은 현금급여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3이 가구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쌀 소비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4만약 쌀을 kg당 1,500원에 팔 수 있는 재판매 시장이 존재하면, 이 가구는 그 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현금급여 선호: 현금 지원 아래 쌀을 100 kg만 소비하던 가구는 200 kg을 강제받으면 원하던 점을 고를 수 없으므로 현금을 선호한다.
쌀 소비 증가: 꺾인 점(쌀 200 kg) 부근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커 쌀 소비량이 늘어난다.
kg당 1,500원 재판매 시장 활용: 시장가보다 싸더라도 남는 쌀을 팔아 다른 재화를 사면 효용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 14

1직원은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단체는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라 생각한다.

2직원은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단체는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 생각한다.

3직원과 시민단체 모두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라 생각하지만, 시민단체의 경우가 더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한다.

4직원과 시민단체 모두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 생각하지만, 직원의 경우가 더 탄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답 및 해설

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직원은 수요가 가격비탄력적, 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총수입 $TR=P\times Q$ 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탄력적이면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직원은 탄력적, 시민단체는 비탄력적으로 본다는 설명: 탄력적이면 요금 인상 시 수입이 줄어 직원의 인상 주장과 맞지 않는다.
양측 모두 비탄력적으로 본다는 설명: 비탄력적이면 요금 인하가 수입을 줄이므로 시민단체의 인하 주장과 맞지 않는다.
양측 모두 탄력적으로 본다는 설명: 탄력적이면 요금 인상이 수입을 줄이므로 직원의 인상 주장과 맞지 않는다.

문제 15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화폐수량방정식은

M\cdot V=P\cdot Y

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M

은 통화량,

V

는 화폐 유통속도,

P

는 산출물의 가격,

Y

는 산출량이다)

1화폐유통속도(

V

)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불안정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2중앙은행이 통화량(

M

)을 증대시키면, 산출량의 명목가치(

P\cdot Y

)는 통화량과는 독립적으로 변화한다.

3산출량(

Y

)은 통화량(

M

)이 아니라, 생산요소의 공급량과 생산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4중앙은행이 통화량(

M

)을 급격히 감소시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화폐수량설에서 산출량은 생산요소의 공급량과 생산기술로 결정되며 통화량과 무관하다(화폐의 중립성).

유통속도 $V$ 가 안정적이고 $Y$ 가 실물 요인으로 정해지므로, 통화량 변화는 물가 $P$ 에 비례적으로 반영된다.

유통속도가 불안정하다는 전제: 화폐수량설은 유통속도가 지급 관습·제도로 정해져 안정적이라고 전제한다.
명목가치가 통화량과 독립적이라는 설명: $V$ 가 일정하면 $P\cdot Y$ 는 $M$ 에 비례해 변한다.
통화량 급감 시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줄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난다.

문제 16

U(X)=X^{1/2}

이다. 화재의 위험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은? (단,

X

는 자산가치이다)

1200

2300

3400

4500

정답 및 해설

화재 위험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400이다.

기대자산: $E(X)=0.8\times10{,}000+0.2\times2{,}500=8{,}500$

기대효용: $EU=0.8\times\sqrt{10{,}000}+0.2\times\sqrt{2{,}500}=80+10=90$
확실성등가: $\sqrt{CE}=90 \Rightarrow CE=8{,}100$

위험 프리미엄: $E(X)-CE=8{,}500-8{,}100=400$

문제 17

P_{\text{옷}}/P_{\text{쌀}}

)은 1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무역 전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wage

는 명목임금,

P

는 가격,

MP

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을 나타낸다)

A국		B국
$wage=12$		$wage^{*}=6$
$MP_{\text{옷}}=2$	$MP_{\text{쌀}}=$	$MP^{*}_{\text{옷}}=$	$MP^{*}_{\text{쌀}}=1$
$P_{\text{옷}}=$	$P_{\text{쌀}}=4$	$P^{*}_{\text{옷}}=3$	$P^{*}_{\text{쌀}}=$

1A국은 쌀을 수출할 것이다.

2무역 이전에, 옷 생산의 경우 B국의

MP^{*}_{\text{옷}}

이 A국의

MP_{\text{옷}}

보다 높다.

3무역 이전에, 쌀 생산의 경우 B국의

MP^{*}_{\text{쌀}}

이 A국의

MP_{\text{쌀}}

보다 높다.

4무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무역 전 A국은 쌀의 상대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아 쌀을 수출한다.

옷의 상대가격(옷 가격 ÷ 쌀 가격): A국 $6/4=1.5$ , B국 $3/6=0.5$ . 국제 상대가격 1은 그 사이이므로 A국은 쌀, B국은 옷을 수출한다.

옷의 한계생산 비교: 두 나라 모두 2로 같으므로 B국이 더 높지 않다.
쌀의 한계생산 비교: A국 3, B국 1로 A국이 더 높다.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 무역 전 상대가격이 서로 달라 비교우위가 존재하므로 무역이 일어난다.

문제 18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1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조정한다.

2장기금리를 높인다.

3보유한 국공채를 매각한다.

4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답 및 해설

제로금리에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국채 매입 등 양적완화로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한다.

정책금리를 더 낮출 여지가 없는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금리 대신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를 늘려 장기금리를 낮추고 신용 공급을 늘린다.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조정: 현금 보유라는 대안이 있어 명목금리를 0 아래로 크게 낮추기 어려우므로 제로금리 하한의 일반적 대응으로 보지 않는다.
장기금리 인상: 투자를 위축시키는 긴축 방향이다.
보유 국공채 매각: 시중 통화를 흡수하는 긴축적 공개시장조작이다.

문제 19

		Y사
		생산	생산 않음
X사	생산	(－1, －2)	(24, 0)
X사	생산 않음	(0, 20)	(0, 0)

※ 주 : ( , )안의 숫자는 (X사의 보수, Y사의 보수)를 말한다.

11백만 달러 초과

220백만 달러 초과

32백만 달러 초과

424백만 달러 초과

정답 및 해설

Y사의 생산을 우월전략으로 만들려면 보조금이 2백만 달러를 초과해야 한다.

보조금이 없으면 (X 생산, Y 생산 않음)과 (X 생산 않음, Y 생산) 두 내쉬균형이 있어 Y사가 유일한 생산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1백만 달러 초과: X사가 생산하면 Y사의 보수가 여전히 음수라 Y사가 생산을 포기할 수 있다.
20백만 달러 초과: 조건은 충족하지만 필요한 최소 보조금이 아니다.
24백만 달러 초과: 마찬가지로 필요 이상으로 큰 금액이다.

문제 2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준금리 인하로 채권수익률이 낮아지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소비가 늘어난다.

2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원/$) 상승을 가져와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국내물가는 상승한다.

3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자금 가용량이 늘어나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증가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난다.

4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원/$)이 상승하여 국내기업의 달러표시 해외부채의 원화평가액은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원/달러)이 오르면 달러표시 부채의 원화 환산액은 증가하므로,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율 상승은 원화 절하를 뜻하므로 같은 달러 부채를 갚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진다.

자산가격 경로: 채권수익률이 내려가면 주식·부동산 수요가 늘어 자산가격이 오르고 부의 효과로 소비가 늘어난다.
환율 경로: 금리 인하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물가가 오른다.
신용 경로: 시중자금 가용량이 늘어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커지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