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회차

외부불경제는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울프(Wolf)는 비시장실패(정부실패)의 원천으로 비용과 수입의 분리,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를 든다.

• 공공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이 분리되면 수요가 과다해지고 공급이 비효율적이 되어 정부실패 요인이 된다.
• 비공식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은 내부성(사적 목표)으로 정부실패 요인이다.
•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파생적 외부효과도 정부실패 요인이다.

정책집행자의 재량이 가장 넓은 유형은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를 고전적 기술자형 → 지시적 위임자형 → 협상가형 → 재량적 실험가형 → 관료적 기업가형 순으로 집행자 재량이 커지는 다섯 유형으로 나누었다. 관료적 기업가형에서는 집행자가 정책목표까지 설정하고 결정자를 설득한다.

• 지시적 위임자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에게 수단에 관한 행정적 권한만 위임한다.
• 협상가형은 목표와 수단을 두고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하는 유형이다.
• 재량적 실험가형은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제시하고 집행자가 넓은 재량을 갖지만, 목표 설정 주도권까지 갖지는 않는다.

혼합주사 모형에서 세부적 결정은 합리 모형이 아니라 점증 모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에치오니의 혼합주사 모형은 근본적(맥락적)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대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 결정은 근본 결정의 테두리 안에서 점증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식이다.

• 점증주의 모형은 제한된 정보와 정치적 타협 속에서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하는 현실의 결정 모습을 반영한다.
•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결합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아 결정의 계기에 주목한다.
• 드로어의 최적 모형은 합리적 분석에 더해 직관·판단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중시한다.

특별회계예산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이나 특정 자금 운용을 위해 법률로 설치하는 예산으로, 예산의 단일성·통일성 원칙의 예외이지만 국회 통제의 대상이다.

•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므로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계리한다.
• 설치 근거가 법률에 있어야 하므로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사업 주체에게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주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공식적 참여자는 헌법·법률상 정책 권한을 가진 의회, 대통령, 행정기관, 사법부 등이고, 정당·이익집단·시민단체·언론·정책전문가는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된다.

• 의회는 입법과 예산 심의를 통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로 정책의 효력을 좌우하여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준다.
• 정책전문가는 정책을 분석·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첫 괄호는 로그롤링, 둘째 괄호는 포크배럴이다.

로그롤링은 의원들이 서로의 법안에 찬성표를 주고받는 투표 거래(담합)이고, 포크배럴은 지역구 개발사업 예산을 의원들이 나눠 먹으려는 구유통 정치를 말한다.

• 지대추구는 정부 규제·특혜로 생기는 독점적 이익을 얻으려고 자원을 낭비하는 로비 활동이므로 어느 괄호에도 맞지 않는다.
• 두 용어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이익 교환 방식과 사업 혜택 나눠 갖기의 설명이 어긋난다.

제시된 특징은 일몰제에 해당한다.

일몰제는 사업이나 조직에 존속기한을 두고 입법기관이 재검토하여 타당성이 없으면 자동 폐지하는 제도로, 매년의 예산과정과 별도로 비교적 긴 주기로 운영된다.

• 영기준 예산제는 행정부가 매 회계연도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예산편성 방식이어서, 입법기관 재검토·예산과정과의 독립성이라는 특징과 다르다.
• 계획예산제는 장기계획과 단기예산을 프로그램 단위로 연결하는 제도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는 사업별 업무단위·단위원가로 예산을 편성해 관리 효율을 높이는 제도이다.

공개의 원칙은 입법부 통제를 중시하는 전통적 예산원칙에 속한다.

스미스(H. Smith)가 제시한 현대적 예산원칙은 행정부의 재량과 관리 효율을 강조하며, 행정부 계획·책임·보고·관리수단 확보·다원적 절차·재량·시기 신축성·상호교류적 기구 원칙 등으로 구성된다.

• 행정부에 의한 책임부담의 원칙은 행정부가 예산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진다는 현대적 원칙이다.
• 예산관리수단 확보의 원칙은 예산 배정·준비금 등 관리 수단을 행정부가 갖춰야 한다는 현대적 원칙이다.
• 다원적 절차채택의 원칙은 사업 성격에 따라 예산 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는 현대적 원칙이다.

옴부즈만은 직무상 독립성을 위해 일정한 임기와 신분보장을 받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다.

옴부즈만은 의회 또는 행정부가 임명하되 직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시민의 고충을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간접적 통제 수단이다.

• 불법행위뿐 아니라 부당·비능률한 행정행위도 민원 대상이 된다.
•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변경할 권한은 없고 조사·권고·공표 등을 통해 시정을 유도한다.
•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어 시민의 접근이 쉽다.

제시된 비판은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것이다.

공공선택론은 인간을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므로, 인간 동기의 단순화와 행정의 공공성 경시라는 비판을 받는다.

•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경제적 이해관계 가정과 무관하다.
•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와 상호주관성을 중시하는 해석적 접근이다.
•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을 투입·전환·산출·환류의 체제로 파악하며, 현상유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폐쇄형은 내부 승진으로 상위직을 채우므로 조직 소속감과 사기가 높다.

폐쇄형은 신분보장과 경력발전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방형은 외부 전문가 영입으로 전문성과 대응성을 높인다.

• 개방형은 외부 임용으로 재직자의 승진·경력발전 기회가 줄어든다.
• 개방형은 신분보장이 약해 행정의 안정성 유지가 어렵고, 신분보장 강화는 폐쇄형의 특징이다.
• 국민 요구에 대한 민감한 대응과 민주적 통제의 용이성은 개방형의 장점이다.

시·군의 세목은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로 옳은 설명이다.

지방세 체계에서 시·군세는 이 다섯 세목으로 구성되며, 자치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구성된다.

•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능이다.
• 2층제는 맞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17개이고 기초자치단체 수도 제시된 수와 다르다.
• 우리나라는 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한 기관대립형이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정당공천제를 실시한다.

하우스의 참여적 리더는 부하와 상담하고 결정 전에 부하의 의견을 반영한다.

하우스의 경로-목표 이론은 지시적·지원적·참여적·성취지향적 리더십을 구분하고, 부하와 과업환경 특성에 맞는 유형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 피들러는 리더-부하 관계·과업구조·직위권력으로 이루어진 상황의 호의성을 중시하며, 부하의 성숙도는 허시와 블랜차드의 변수이다.
• 영감·개인적 배려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이다.
• 블레이크와 머튼은 인간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단합형(팀형)을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 본다.

리엔지니어링(BPR)은 고객만족 가치를 창출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BPR은 기존 업무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급진적·근본적 개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해 비용·품질·서비스·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한다.

•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며, 조직문화와 관리방식도 개혁 대상에 포함된다.
• 구조·기술 같은 기능 단위 변수보다 업무 흐름인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 공공부문은 법적 제약·정치적 환경·공익성 때문에 민간부문과 리엔지니어링 환경이 다르다.

주민투표는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이는 주민투표법이 정한 투표 형식으로, 투표 결과의 해석이 명확하도록 선택지를 단순하게 한 것이다.

• 도입 순서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순이며,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뒤에 의무화되었다.
• 주민소환이 실제로 확정된 사례가 있다(하남시 시의원 소환).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국정홍보처는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 산하 소방방재청 신설이며, 국정홍보처는 이미 존재하던 기관이었다.

•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소속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였다.
•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국정홍보처·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부 등을 다른 부처와 통폐합하였다.
•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하였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 근무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처음부터 단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되므로, 전일제 공무원으로의 전환에 특혜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험은 국가공무원 기준 2014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이 제도의 본질이므로 전일제와 같은 근무시간이 아니다.
• 유연근무 확대뿐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 등 정부 고용정책 구현에도 활용된다.

내부·유연성에 해당하는 인간관계모형은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응집성·사기·훈련을 수단으로 삼는다.

나머지 설명은 목표가치와 수단을 다른 모형의 것과 바꾸어 놓았다.

• 생산성·능률성 목표와 계획·목표설정 수단은 내부과정모형이 아니라 합리목표모형의 설명이다.
• 성장·자원획득 목표는 합리목표모형이 아니라 개방체제모형의 설명이다.
• 균형 확보와 정보관리·의사소통은 개방체제모형이 아니라 내부과정모형의 설명이다.

환경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례는 중산층 진보 레짐에 해당한다.

스톤은 도시 레짐을 현상유지(관리형)·개발형·중산층 진보·하층기회확장 레짐으로 나누었고, 중산층 진보 레짐은 환경보호·역사보존·도시경관 개선 등 성장 통제와 생활환경을 중시한다.

• 개발형 레짐은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사업과 토지이용 변화를 추진한다.
• 관리형(현상유지) 레짐은 큰 변화 없이 일상적 서비스 제공을 유지하는 데 그친다.
• 저소득층 기회확장 레짐은 하층 주민의 고용·교육·주거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내용타당성은 직무 전문가가 시험 내용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판단하여 검증한다.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가(시험과 기준의 관계)이고, 신뢰성은 측정 결과의 일관성이다.

• 시험과 기준의 관계는 신뢰성이 아니라 타당성의 개념이며, 재시험법은 시간 간격을 둔 종적 일관성을 조사한다.
• 합격자의 시험성적과 일정 기간 뒤의 근무실적을 비교하는 것은 동시적 타당성이 아니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이다.
•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해 근무실적과 비교하는 것은 구성적 타당성이 아니라 동시적 타당성(기준타당성) 검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