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인구이동이 잦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구이동 빈도가 높다.
고학력자는 정보 접근성이 높고 지역 간 취업 기회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동성이 크다.
- 해방 후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거 이동한 이촌향도 현상이 오래 지속되었다.
- 토다로 모형은 현재의 임금 격차가 아니라 취업 확률을 반영한 기대소득 격차가 이동을 일으킨다고 본다.
- 배출 요인(압출)과 흡인 요인으로 이동 원인을 설명하는 압출-흡인 이론은 대표적인 인구이동 이론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폐지하고 개발유도권역·제한정비권역으로 정비권역을 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도권 정비권역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제도로, 수도권 정비권역과는 별개이다.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구성된다.
- 과밀부담금은 서울특별시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업무·판매용 등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해 과밀을 억제하고 균형발전 재원으로 쓰는 제도이다.
- 총량규제는 공장·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총량을 묶어 수도권 집중을 막는 제도이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지역생활권 방식을 채택해 바르게 연결되었다.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거점개발로 생긴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을 여러 지역생활권으로 나누고 다핵 구조를 형성해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 제1차 계획은 경부축 중심의 거점개발 방식으로, 균형개발과는 거리가 멀었다.
- 제3차 계획은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을 핵심 전략으로 하였다.
- 제4차 계획은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과 균형국토를 기본 전략으로 하였다.
개발유보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이 아니다.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한다.
권역 구분은 같은 법의 권역 지정 규정에 열거된 세 가지뿐이며, 개발유보권역이라는 명칭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의 이전 인구·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개발을 관리하는 지역이다.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A지역 자동차 산업의 입지계수는 1.00이다.
입지계수는 지역의 산업 고용 비중을 전국의 같은 산업 고용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입지계수가 1이면 그 산업의 지역 특화 정도가 전국 평균과 같다는 뜻이며, 1보다 크면 기반(수출)산업으로 본다.
용도지역을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용도지역은 토지마다 하나만 지정되는 중복 지정 불가 원칙을 따른다.
중복 지정이 가능한 것은 용도지구로,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겹쳐 지정할 수 있다.
-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구분한다.
-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한다.
-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따로 정하는 제도이다.
대중교통 중심개발이 역세권 저밀개발을 유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TOD는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전략이다.
역 주변에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집약하고 보행 환경을 갖추어 승용차 의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 승용차 10부제, 혼잡통행료 부과는 공급 확대 대신 수요를 줄이는 교통수요관리 수단이다.
- 경량전철은 중량 지하철보다 규모가 작고 자동화 운행을 채택한 중규모 도시철도이다.
- 지능형교통체계는 도로교통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교통 운영을 효율화한 체계이다.
1980년대에 경제성장 최우선·중앙정부 주도 수출산업 육성책을 추진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1960~1970년대 경제개발기의 특징이다.
1980년대에는 성장 위주 정책의 부작용인 지역 격차를 의식해 균형개발과 지역생활권 조성이 강조되었다.
- 1950년대에는 전후 복구를 위해 외국의 무상원조를 재원으로 공공시설을 복구하였다.
- 1960년대에는 외자를 도입해 기간산업 건설과 생산시설 재건에 주력하였다.
- 2000년대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자치 정착으로 지방 주도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려 하였다.
입찰지대를 시장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잉여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특정 위치의 토지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지대이다.
튀넨 모형의 위치지대도 시장가격에서 생산비뿐 아니라 수송비까지 뺀 값으로 산정하므로, 생산비만 뺀 잉여는 입찰지대가 아니다.
- 지대는 토지 이용의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 비옥도가 같아도 시장까지의 수송비 차이 때문에 지대 차이가 발생한다.
- 튀넨은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에 거리(교통비) 개념을 도입해 농업 입지와 지대 이론을 정립하였다.
복합도시개발이 수평적 토지이용으로 도시기능을 분산시켰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복합개발은 주거·상업·업무 등을 한 건물이나 블록에 입체적으로 결합해 기능을 집약하는 방식이다.
기능을 수평적으로 분리·분산시킨 것은 오히려 기존 용도지역제의 결과로, 복합개발은 그 문제를 보완하려는 기법이다.
- 유비쿼터스 도시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전반의 기능과 서비스를 융합한다.
- 압축도시는 용도 분리와 외곽 확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밀·복합 이용을 추구한다.
- 과거의 워터프론트 개발은 무역·수송을 위한 항만시설과 부대시설 유치가 주목적이었다.
지역생활권개발이론·성장거점이론·누적성장이론을 대도시 과밀과 농촌 과소 해결을 위한 대안이론으로 묶은 설명이 옳지 않다. 특히 성장거점이론과 누적성장이론은 전통적 성장 중심 지역개발이론에 속한다.
이들 이론은 거점에 투자를 집중해 집적과 파급효과로 성장을 이끄는 하향식 접근으로, 오히려 지역 간 격차와 대도시 집중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 반성에서 대안이론이 등장하였다.
- 유연적 생산체제론·클러스터이론·지역혁신체제론은 집적과 학습, 혁신을 통한 발전을 강조한다.
- 지속가능발전론·생태도시이론·도시재생이론은 환경 인식 전환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한다.
- 지역거버넌스·사회적 자본·네트워크 도시이론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한다.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이 도시화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스프롤(urban sprawl)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도시문제이다.
도시 인구 증가로 외곽에 계획 없이 시가지가 번지면서 기반시설 부족, 토지이용 비효율 등이 발생한다.
- 도시화는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 비도시지역이 도시적 성격을 갖는 지역으로 바뀌는 과정도 도시화에 해당한다.
- 가도시화는 산업화 없이 인구만 도시로 몰려 부양능력을 넘어 비대해진 현상이다.
도시재생이 도시재개발과 동일한 의미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재생은 물리적 정비 중심의 재개발보다 넓은 경제·사회·문화적 활성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재개발이 노후 건축물의 철거·신축 등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다면, 도시재생은 쇠퇴지역의 공동체와 지역경제 회복을 함께 추구한다.
- 도시재생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에 따라 쇠퇴지역을 개선한다.
- 커뮤니티 유지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 형성 등 의사결정 체계를 중시한다.
- 정부·비영리·영리 부문이 함께 참여해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이다.
단일생산방식에 따른 특정 기능의 전문화는 포스트포드주의의 특징이 아니다. 이는 표준화된 대량생산을 하는 포드주의의 특징이다.
포스트포드주의는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유연적 생산을 핵심으로 하며, 노동자도 다기능화된다.
- 다품종 소량생산과 소량소비체제는 포스트포드주의의 대표적 특징이다.
- 표준화·규격화에서 개성화·탈규제화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인다.
- 소규모 공장과 노동력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효율을 확보하는 생산조직을 갖는다.
중심성 결정에 지형 구조나 자연자원 분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크리스탈러는 지형·자원이 균일한 등질 평야를 가정하므로 이러한 자연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중심성은 재화의 도달범위와 최소요구치 등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 중심지 이론은 소매·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의 입지와 분포를 설명한다.
- 인구와 구매력이 공간상에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한다.
- 중심지의 계층과 배치를 통해 도시체계의 형성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수출기반이론이 지역경제의 개방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출기반이론은 역외 수요(수출)를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보므로 지역경제의 개방성을 전제로 한다.
지역 밖으로 재화·서비스를 판매하는 기반산업이 성장하면 승수효과로 비기반산업까지 성장한다고 설명한다.
- 신고전이론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장기적으로 지역 간 소득이 수렴한다고 본다.
- 역외 방문객이 소비하는 관광산업 등 3차 산업도 기반산업에 포함될 수 있다.
- 신고전이론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지역 간 이동을 성장요인으로 파악한다.
시의 인구 기준을 10만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상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의 형태를 갖추었는지는 시행령의 도시적 형태 요건으로 판단한다.
-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상업·공업 등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 구성요소 간 평등성 구축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도시 구성요소 간의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환경·경제·사회의 조화와 통합을 추구한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핵심은 형평성(세대 간·세대 내), 환경비용의 고려, 민주적 참여이다.
-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도록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개발한다.
- 인간활동이 유발하는 환경비용을 개발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 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신뢰에 근거한 거래에서 등가교환이나 동시교환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교환은 비등가·비동시적 호혜를 특징으로 한다.
신뢰가 있으면 즉시 같은 가치를 돌려받지 않아도 언젠가 보답받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거래가 성립한다.
- 공공재처럼 그 이익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다.
- 특정 지역의 관계망에 뿌리내려 있어 공간적 이동이 어렵고, 외부에서 들여와 형성하기 어렵다.
- 구성원의 묵시적 합의 속에서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
토지용도를 규제하는 대신 손실에 상응하는 개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개발권 이양제(TDR)이다.
규제지역 토지소유자는 부여받은 개발권을 개발 허용지역에 팔거나 옮겨 쓸 수 있어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는다.
- 상여용도지역제(인센티브 조닝)는 공개공지 등 공공기여의 대가로 용적률 등을 추가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 성과주의 용도지역제는 용도를 직접 정하지 않고 소음·교통량 등 성능 기준을 충족하면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계획단위개발은 일정 규모 이상 부지를 하나의 단위로 계획해 용도·밀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