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회차

의료보장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 것은 첨단의료기술의 개발이다.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사회가 분담해 국민의 의료접근과 형평을 보장하려는 제도로, 기술 개발은 연구·산업 정책의 영역이다.

• 의료혜택의 균등분배: 소득·지역과 무관하게 필요한 의료를 고르게 받도록 하는 형평성 목표다.
•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 관리: 의료비 급증을 억제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목표다.
•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위험분산 목표다.

포괄수가제로 바꾸면 진료비 청구와 심사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미리 정한 금액을 일괄 지급하므로 개별 행위마다 청구·심사할 필요가 줄어든다. 반면 과소진료와 질 저하 우려가 단점으로 꼽힌다.

• 의료서비스 양과 질의 극대화: 서비스 양이 늘어나는 것은 행위별수가제의 특징이며, 포괄수가제는 오히려 서비스 축소 경향이 있다.
•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증가: 정액 안에서 비용을 아끼려 하므로 고가장비 사용은 줄어드는 방향이다.
• 환자와 의사의 만족감 증가: 진료 자율성 제약과 과소진료 우려로 만족감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효율적 경영과 의학기술 발달을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은 자유방임형이다.

자유방임형은 민간 중심의 자유경쟁 체계라 의료인·기관의 자율과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과 기술 수준이 높아지지만, 의료자원의 지역 편중과 의료비 상승이 단점이다.

• 사회보장형: 국가가 의료를 보장해 형평성은 높지만 경쟁 유인이 약하다.
• 사회주의형: 국가가 자원과 서비스를 계획·통제하므로 효율적 경영과 기술 발전 동기가 낮다.
• 복지국가형: 사회보장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형평성 확보가 주된 목표다.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 간 기능과 업무를 조화롭게 배열하는 집단적 노력은 조정·통합의 원리다.

조정의 원리는 분화된 조직 활동을 하나로 묶어 통일된 행동을 끌어내는 원리로, 조직 원리 가운데 최종적·종합적 원리로 평가된다.

• 전문화의 원리: 업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한 사람이 한 가지 업무를 맡게 하는 분업의 원리다.
• 통솔범위의 원리: 한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수에 한계가 있다는 원리다.
• 명령통일의 원리: 부하는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다.

의료급여의 급여비용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의료급여법은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수급권자가 본인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

• 수급권자 구분: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만 구분하며, 3종 구분은 없다.
•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급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며,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시·도지사가 개설허가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건강검진: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어, 검진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사업의 지속 여부 판단을 위해 비만도 개선 정도를 보는 것은 결과평가다.

논리모형에서 결과평가는 사업이 최종적으로 의도한 건강상태의 변화(비만도 개선 등)를 측정해 사업의 효과와 지속·확대 여부를 판단한다.

• 구조평가: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과정평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참여율·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평가한다.
• 영향평가: 사업 직후 나타나는 지식·태도·행동 등 단기적 변화를 평가한다.

합리성과 함께 직관·판단력·창의력 같은 초합리적 요인을 중시하는 모형은 최적모형이다.

드로어(Dror)의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초합리성을 결합하지만, 초합리성의 개념이 모호하고 정책결정 과정 자체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합리모형: 완전한 정보와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대안을 고르는 모형으로, 초합리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 아래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 혼합모형: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으로, 세부 결정은 점증모형으로 하는 절충 모형이다.

알마아타 선언의 일차보건의료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산업장 위생 및 안전관리다.

알마아타 선언은 보건교육, 식량·영양, 안전한 물과 기본 위생, 모자보건·가족계획, 예방접종, 풍토병 관리, 흔한 질병의 치료, 필수의약품 공급을 일차보건의료 사업으로 제시했다.

•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은 일차보건의료 사업에 포함된다.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일차보건의료 사업에 포함된다.
• 적절한 식생활과 영양개선: 식량 공급과 영양 증진으로 포함된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다.

의료법상 인증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로 구성된다.

• 직원 만족도: 인증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직원이 아닌 환자 만족도다.
• 신의료기술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 의료기관 인증이 아니라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서 다룬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자는 감염병환자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요양병원 입원 대상을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정하면서, 감염병환자 등은 입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만성질환자: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다.
•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다.
• 노인성 질환자: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면서 노력으로 관리가 가능한 건강결정요인은 생활습관 요인이다.

라론드(Lalonde) 보고서 이후 생활습관이 건강결정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크고, 흡연·음주·식습관·운동 등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어 건강증진사업의 핵심 대상이 된다.

• 유전적 요인: 건강에 영향을 주지만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통제하기 어렵다.
• 환경적 요인: 영향은 크지만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에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해 개인 노력만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 보건의료체계 요인: 건강 수준에 미치는 상대적 비중이 생활습관보다 작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체계에서 사회보험 중 의료보장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며, 공공부조 중 의료보장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의료급여다.

• 사회보험 중 소득보장: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해당한다.
• 공공부조 중 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등이 해당한다.
• 공공부조 중 의료보장: 의료급여가 해당한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구성원의 능력·참여의식이 낮을 때 발휘되기 쉬운 것은 권위형 리더십이다.

권위형(전제형) 리더십은 리더가 단독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지시하므로, 긴급 상황이나 구성원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효과적이다.

• 서번트 리더십: 구성원을 섬기고 성장을 지원하는 리더십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 민주적 리더십: 구성원 참여를 통해 결정하므로 시간이 걸리고 구성원의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 자유방임형 리더십: 구성원에게 결정을 맡기므로 구성원의 능력과 동기가 높을 때나 성립한다.

계급제의 장점은 사람 중심의 분류로 공무원 신분보장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계급제는 개인의 자격·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누는 폐쇄형 인사제도로, 신분보장과 일반행정가 양성,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장점이다.

• 개방형 인사제도에 의한 적임자 선발: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 직무의 성질·내용에 맞는 객관적 인사배치: 직무 중심 분류인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 동일 직무 장기근무로 인한 전문화·분업화: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질병 근절 활동,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가 집단 협력, 식품·의약품 표준 개발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는 세계보건기구(WHO)다.

WHO는 국제 보건사업의 지휘·조정, 유행병·풍토병 근절, 식품·생물학적 제제·의약품의 국제표준 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 유엔개발계획(UNDP):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기구다.
•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인구 문제와 가족계획·생식보건을 지원하는 기구다.
• 유엔아동기금(UNICEF): 아동의 보건·영양·교육 등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기구다.

의료접근성과 관련이 없는 정책은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이다.

의료기관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의료서비스 이용의 지리적·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접근성 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 보건진료소 설치: 의료 취약지역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인다.
• 국민건강보험 도입: 의료비 부담을 낮춰 경제적 접근성을 높인다.
• 원격의료제도 도입: 거리·이동의 제약을 줄여 지리적 접근성을 높인다.

금연교육 후 실제 금연한 사람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효과성과 관련된다.

효과성은 사업이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의미하며, 금연교육의 목표인 금연 달성 비율이 그 지표가 된다.

• 접근성: 대상자가 서비스를 지리적·경제적·시간적으로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 형평성: 서비스와 혜택이 대상자 간에 공평하게 분배되는지를 뜻한다.
• 민주성: 행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지를 뜻한다.

사회경제적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궁극적 이유는 각종 요구와 희소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이다.

보건 요구는 무한하지만 인력·예산 등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순위 결정은 희소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 이해대립의 조정 및 결정: 기획의 필요성 중 하나이지만 우선순위 결정의 궁극적 이유는 아니다.
•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는 기획의 필요성이다.
• 합리적 의사결정: 기획의 일반적 필요성으로, 자원 배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한 수단에 가깝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닌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이다.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정리가 포함된다.

•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필수 포함 사항이다.
•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인력·조직·재정 등 자원의 조달·관리로 필수 포함 사항이다.
•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필수 포함 사항이다.

지역사회진단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정 집단의 경제문제와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진단은 지역사회 전체의 보건문제와 요구, 자원을 파악해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와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며, 특정 집단의 경제문제 해결은 그 목적이 아니다.

• 보건문제·보건요구도를 파악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지역사회진단의 핵심 목적이다.
• 보건상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지역사회진단의 목적이다.
•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소와 가용 자원 등 전반적 상황 파악: 지역사회진단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