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회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 청구인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형사재판확정기록은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절차에 따르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 — 옳다.
• 청구대상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는 설명 — 옳다.

세무조사결정을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세무조사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조사로 알게 된 정보를 원래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 — 「행정조사기본법」 규정과 같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법령 근거 없이 가능하고, 무응답은 거부로 본다는 설명 — 「행정조사기본법」 규정과 같다.

수사로 이어지는 동행요구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실상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동행을 막기 위해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엄격히 제한한다.

• 상대방이 경찰관 신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불심검문이 위법하지 않다.
• 점유자들이 위력으로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범죄예방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지 조치의 적법성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에 대해 법령에 없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요건을 갖춘 신고라면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이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법령에 없는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옳은 것은 ㄴ(공유수면 특별사용권)과 ㄷ(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존)이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부여되는 특별사용권은 공공용물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는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ㄱ — 특별회계·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아니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한다.
• ㄹ — 판례는 법령 지정이나 행정처분에 의한 공용 결정 외에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이 된다고 본다.

의제된 인·허가에 대해 쟁송취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시정기간을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사법상 계약인 공공계약에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를 처분으로 본 설명 — 판례와 같다.

원고적격은 소 제기 시뿐 아니라 상고심까지 존속해야 하므로, 상고심 중 이를 상실하면 소가 부적법해진다는 설명이 옳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 무효확인청구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될 수 있어, 취소소송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이후 추가·예비적으로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으로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옮기는 것이지, 그 반대 방향이 아니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의견제출은 침익적 처분에 적용되어 수익적 처분 신청의 거부나 일반처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청문 배제 협약이 있어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 ㄴ — 사전통지·의견제출의 상대방은 처분의 ‘당사자’이며,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이중효과적 행위는 그 대상이 아니다.
• ㄷ —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상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는 처분이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어도 절차 위반이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은 별도의 소송으로 차액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 수용 등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는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 — 옳다.
•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설명 — 옳다.
•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 — 옳다.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토지 증여는 별개의 사법상 법률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행위의 효력을 부담과 분리하여,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 여부로 따로 판단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이므로 기부채납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허가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철회 사유가 될 뿐이다.
•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만을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고, 통지 하자는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다투게 한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대집행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이 처분 행정청에 있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삭제행위를 처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의 내부 관리 목적의 대장에 불과하여, 그 등재·삭제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 허가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은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토지대장의 직권말소를 처분으로 본 설명 — 판례와 같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처분으로 본 설명 — 판례와 같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먼저 지급을 신청해 공단의 급여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령상 급여청구권은 공단의 결정으로 구체화되므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연가보상비 미지급은 연가보상비청구권이 법령상 이미 확정된 금액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 명예퇴직수당 차액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며, 차액은 당사자소송으로 구한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결의만 따로 다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자치사무가 합목적성을 현저히 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령 위반에 한정되며, 판례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이르러야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목적성 결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다.

• 공물을 특정 사인이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배타적으로 쓰게 하는 점용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 관리·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시정명령 대상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증액경정처분 소송에서 당초 신고·결정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 대상이 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당초 신고나 결정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절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증액경정 시 당초처분은 흡수·소멸하고 그 절차적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감액경정 시 남은 당초처분이 소송 대상이고 전심절차도 당초처분 기준이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뒤에 취소되었다면 그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취소판결로 허가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의 영업도 허가 있는 영업이 된다.

•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은 실효된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 불가쟁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일 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을 확정하는 효력은 아니다.

세무서장·경찰서장을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세무서장·경찰서장은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만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 중앙행정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는 설명 — 「정부조직법」과 같다.
•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범위에서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이라는 설명 — 옳다.
• 의사를 결정할 뿐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합의제기관을 의결기관이라 한다는 설명 — 옳다.

일부 취득으로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면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은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하는 잔여지 수용청구와 요건이 다르다.

•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을 받으려면 그 보상에 관한 재결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수용청구 재결을 거쳤다고 곧바로 청구할 수 없다.
• 잔여지 수용청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공사완료일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법령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ㄱ, ㄴ, ㄹ이다.

재량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철회도 별도 근거 없이 가능하며, 건물 철거의무에는 퇴거의무도 포함되므로 별도 근거 없이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ㄷ — 부작위의무 위반 결과를 시정하라는 작위의무 부과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과원으로 인한 면직 시 면직 기준을 정하고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공무원법」은 직제·정원 개폐로 인한 직권면직에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한 기준과 인사위원회 의결을 요구한다.

•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등 별도 절차가 있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용결격사유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시가 아니라 임용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될 뿐 무효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