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기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개발에는 주변 토지가치·환경에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며, 바로 이 외부효과 때문에 시장실패가 생겨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 거래 자료·정보가 모두에게 전달되지 않는 정보의 불완전성은 시장실패 요인으로 옳다.
- 도로·상하수도 같은 공공설비의 규모의 경제로 시장에 의한 최적 배분이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위치에 따른 이질성과 공급 한정성으로 공급자의 독점력이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인구와 산업이 하나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종주도시화이다.
최대 도시의 규모가 2위 도시보다 훨씬 커서 순위규모 법칙에서 벗어나는 종주도시 체계가 나타나며, 개발도상국에서 흔하다.
- 가도시화는 산업화가 뒤따르지 않은 채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 도시화만 진행되는 현상이다.
- 역도시화는 대도시 인구가 비도시·농촌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 압축도시화는 짧은 기간에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도심 우회도로 건설은 교통수요관리가 아니라 교통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교통수요관리(TDM)는 시설 확충 없이 통행 수요를 줄이거나 시간·공간적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다.
- 승용차 10부제는 승용차 이용을 직접 억제하는 수요관리 수단이다.
- 도심통행료 부과는 가격으로 도심 진입 수요를 줄이는 수요관리 수단이다.
- 출퇴근 시차제는 첨두시간 수요를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수요관리 수단이다.
표준화된 생산방식은 유연적 생산체계가 아니라 포디즘적 대량생산체계의 특성이다.
유연적 생산체계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로, 범위의 경제를 중시한다.
-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해 비용을 줄이는 범위의 경제 추구는 유연적 생산의 특성이다.
- 다양한 작업에 전환 가능한 범용기계 사용은 유연적 생산의 특성이다.
- 다기능 숙련 노동의 활용은 유연적 생산의 특성이다.
상여 용도지역·지구제(인센티브 조닝)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인센티브 조닝은 개발자가 공개공지·공공시설 등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용적률 완화 같은 개발 보너스를 주는 방법이며, 토지이용의 분리·분산 입지와는 관계가 없다.
- 성과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만 허용하는 성과주의 용도지역제의 설명은 옳다.
- 미이용 개발 가능 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게 하는 개발권 이양제의 설명은 옳다.
- 일단의 지역을 단일 개발 체계로 보고 세부는 개발 주체 재량에 맡기는 계획단위개발의 설명은 옳다.
출제 당시(2020년) 법령상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합용도구역이다.
당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이었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하는 용도구역이다.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는 용도구역이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출제 당시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해 복합개발을 유도하던 용도구역이다.
참고로 2024년 법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등이 새로 도입되어, 현행 법령으로는 문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역 간 생산요소의 이동을 성장요인으로 보는 것은 수출기반이론이 아니라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의 관점이다.
수출기반이론은 역외 수요에 대응하는 기반부문(수출부문)의 성장이 지역 성장을 이끈다고 보는 수요 측면 이론이다.
- 산업활동을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으로 나누는 것은 이론의 기본 구조로 옳다.
- 수요 측면만 보아 생산능력 제약 등 공급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옳다.
- 입지상(LQ)으로 기반부문을 판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자원재배치이론은 불균형성장이론이 아니라 신고전학파 계열의 균형성장이론이다.
자원재배치이론은 생산요소가 보수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수렴한다고 보는 반면, 불균형성장이론은 격차가 확대·지속된다고 본다.
- 극화발전이론은 성장극으로의 집중과 파급을 다루는 불균형성장이론이다.
- 누적성장이론은 역류효과로 격차가 누적적으로 확대된다고 보는 불균형성장이론이다.
- 중심－주변부이론은 중심부가 주변부를 지배하며 격차가 유지된다고 보는 불균형성장이론이다.
우리나라에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와 공공갈등 조정 제도를 통해 조정·중재 방식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불이익 시설의 입지를 회피하는 과정의 갈등을 님비 현상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주민참여 확대, 공개행정, 정당한 보상, 협력체제 구축을 갈등관리 방안으로 든 설명은 옳다.
- 공공기관의 법령 제·개정이나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본 설명은 옳다.
중심성의 크기가 인구규모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심지이론에서는 고차 중심지일수록 더 많은 재화·서비스를 공급하고 인구규모도 커지므로, 중심성은 인구규모와 함께 커지는 것으로 본다.
- 수송비가 거리에 비례하고 모든 방향으로 같다는 것은 이론의 기본 가정으로 옳다.
- 소비자가 가장 가까운 중심지를 이용해 육각형 상권이 형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최소요구치를 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 시장범위로 본 설명은 옳다.
도시의 확산은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하려는 대상이다.
도시성장관리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스프롤)을 막고 성장의 시기·장소·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다.
- 효율적인 도시구조 구축은 기반시설과 개발을 연계하려는 성장관리의 목적이다.
- 납세자 보호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성장관리의 목적이다.
- 삶의 질 향상은 환경 보전과 쾌적성 확보를 지향하는 성장관리의 목적이다.
출생·사망·인구이동을 분리해 고려하는 모형은 요소모형(조성법)이다.
요소모형은 인구변화를 자연증가(출생－사망)와 사회증가(순이동)로 나누어 각각 추정한 뒤 합산한다.
- 지수모형은 일정한 증가율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는 추세연장 모형이다.
- 수정된 지수모형은 인구가 상한에 접근하며 증가가 둔화된다고 보는 추세연장 모형이다.
- 선형모형은 매년 일정한 수만큼 인구가 증가한다고 보는 추세연장 모형이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공간은 계획지역이다.
보드빌은 지역을 동질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으로 구분했으며, 계획지역은 정책·행정 목적에 따라 설정된다.
- 동질지역은 소득·산업구조 등 특성이 비슷한 지점들을 묶은 지역이다.
- 결절지역은 중심지와 배후지가 기능적으로 결합된 지역이다.
- 과밀지역은 보드빌의 지역 구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 이용을 주장하는 전략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과 환경 보전을 핵심으로 한다.
- 혁신환경론은 지역의 사회·제도적 환경이 혁신을 낳는다는 이론이다.
- 지역혁신 체제론은 기업·대학·연구소·정부 간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을 강조한다.
- 클러스터이론은 관련 기업·기관의 지리적 집적에 따른 경쟁력을 강조한다.
산업성장을 국가성장·산업구조·지역할당 효과로 나누는 것은 지역투입－산출분석이 아니라 변이할당분석(shift-share)의 내용이다.
지역투입－산출분석은 산업 간 거래관계를 담은 투입－산출표로 산업 간 상호의존과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 분석을 위해 투입－산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추계기간 동안 투입계수가 일정하다고 전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산업 간 상호의존관계와 한 산업 변화의 파급효과를 규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히 저조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성장촉진지역을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한다.
- 기초생활권은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군·구 단위 생활권이다.
- 거점지역은 지역 성장을 선도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주력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악화된 지역이다.
대기업에 의한 규모의 경제와 내부경제를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산업지구론은 동종 중소기업들이 한 지역에 모여 얻는 외부경제(숙련 노동시장, 전문 공급자, 지식 확산)를 강조한다.
- 19세기 말 영국의 마셜이 처음 제기했다는 설명은 옳다.
- 지역화를 외부경제에 기인한 동종 소기업의 특정 지역 집중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지리적 근접성과 업종 전문화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들 사이(관계)에 존재하는 자본이라는 설명이 옳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규범·네트워크처럼 개인이 아닌 관계 속에 존재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자원이다.
-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규범을 통해 개인 간 행동을 조정·통제할 수 있으므로 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사회적 자본은 즉각적 등가교환이 아니라 장기적 호혜성에 기반하므로 등가·동시교환 전제라는 설명은 틀리다.
-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약화되므로 유지 노력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1970년대에 통합국토 실현을 계획 기조로 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70년대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거점개발(성장거점) 방식으로 산업기지와 대도시 중심의 개발을 추진했으며, 통합국토는 2000년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이다.
- 1960년대에 경제성장을 최상위 목표로 중앙정부가 수출산업을 육성했다는 설명은 옳다.
- 1980년대에 수도권 억제와 지방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했다는 설명은 옳다.
- 1990년대에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분권적·자율적 추진방식을 도입했다는 설명은 옳다.
ㄴ. 상향식 발전전략은 집적경제 기반을 중시하고 성장 거점전략에 의한 지역발전을 강조한다.
ㄷ. 상향식 발전전략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ㄹ. 상향식 발전전략은 지역 내 자원의 동원을 강조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집적경제와 성장거점전략을 중시하는 것은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발전전략의 특징이므로 ㄴ이 틀리다.
- ㄱ: 하향식 전략은 외부수요와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 지향적 개발을 추구하므로 옳다.
- ㄷ: 상향식 전략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강조하므로 옳다.
- ㄹ: 상향식 전략은 지역 내부 자원의 동원을 강조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