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의 재고투자는 그 기간에 생산되지 않은 재고가 팔린 것이므로 해당 시기의 GDP를 감소시킨다.
국민소득계정에서 투자는 고정투자(설비·건설·지식재산생산물)와 재고투자로 구성되며, 재고투자는 생산했지만 팔리지 않은 부분을 GDP에 반영하는 장치다.
- 생산에 쓰일 소프트웨어 구매는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고정투자에 포함된다.
- 신축 주거용 주택 구매는 소비지출이 아니라 고정투자(주거용 건설투자)에 포함된다.
- 재고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재고의 변화분이므로 저량이 아니라 유량이다.
케인즈는 총수요의 변화(특히 투자의 변동)를 경기변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케인즈 이론에서는 유효수요가 산출을 결정하므로, 불황기에는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IS-LM 모형에서 통화정책은 LM곡선을 이동시켜 이자율과 투자를 바꾸므로 총수요에 영향을 준다.
- 케인즈는 불황 대책으로 재정정책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재정정책은 국회 의결 등으로 내부시차가 길고, 집행 후 효과가 나타나는 외부시차는 상대적으로 짧다.
| 구분 사업안 | 성공 | 실패 | ||
|---|---|---|---|---|
| 확률 | 수익(만 원) | 확률 | 수익(만 원) | |
| A | 0.9 | +100 | 0.1 | +50 |
| B | 0.5 | +200 | 0.5 | -10 |
ㄴ. B안의 기대수익은 95만 원이다.
ㄷ. 갑이 위험을 회피하는(risk averse) 사람인 경우 A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ㄹ. A안의 기대수익에 대한 위험은 B안의 기대수익에 대한 위험보다 더 크다.
두 안의 기대수익은 모두 95만 원으로 같고, A안의 위험(분산)이 훨씬 작으므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기대수익: ,
분산: ,
- A안과 B안의 기대수익이 각각 95만 원이라는 설명은 계산과 일치한다.
- 기대수익이 같다면 위험회피자는 분산이 작은 A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 A안의 위험이 B안보다 크다는 설명은 분산 크기가 반대이므로 틀리다.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에 두 나라 물가비율을 곱한 값으로, 미국 연필 1개가 중국 연필 2.5개와 교환된다.
공식:
대입:
미국 연필 1달러는 5위안이고, 5위안으로 2위안짜리 중국 연필을 2.5개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가 되는 가격은 400이다.
공식:
조건 대입:
이때 수요량은 1,600이며, 선형 수요곡선에서 가격이 낮을수록 탄력성이 작아지는 성질과도 일치한다.
독점으로 거래량이 50에서 20으로 줄어 생기는 사회적 후생 손실은 90이다.
완전경쟁: 역수요 에서 이므로
독점: 에서 , ,
후생 손실은 수요곡선과 경쟁시장의 한계비용선 사이에서 사라진 삼각형 면적이다.
ㄴ.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효과는 크다.
ㄷ.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유가 상승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다.
소비·투자가 이자율에 둔감하면 IS곡선과 총수요곡선이 가파르게 되므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이자율 변화가 수요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면 물가 변화(실질통화량 변화)에 따른 국민소득 변화가 작아져 총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커진다.
- 총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이므로 틀리다.
- 유가 상승으로 단기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총수요곡선이 가파를수록 물가 상승폭이 크다.
- IS곡선이 가파르면 통화정책은 이자율만 낮출 뿐 수요를 크게 늘리지 못하므로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양적완화로 본원통화가 늘면 유동성이 풍부해져 단기 이자율은 하락하므로, 상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채권 등을 대량 매입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금리를 낮추고 신용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지급준비율이 낮아져 통화승수가 커지고 통화량이 증가한다.
- 재할인율이 콜금리보다 낮으면 은행이 중앙은행 차입을 늘려 지급준비금과 통화량이 증가한다.
-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대금이 시중에 풀려 본원통화와 통화량이 증가한다.
테일러준칙에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목표인플레이션율을 높이면 인플레이션 갭이 줄어 정책금리는 오히려 낮아지므로,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테일러준칙: 에서 가 커지면 는 작아진다.
- 산출갭이 양(호황)이면 금리를 올리고 음(불황)이면 내리므로 경기 안정화 기능을 한다.
- 인플레이션목표제는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에 근거한 전향적 운용이고, 테일러준칙은 현재·과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후향적 성격을 가진다.
- 인플레이션목표제는 목표를 수치로 공표하므로 중앙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만기가 다른 채권들이 완전대체재라면 장기채 보유에 추가 보상이 필요 없어 유동성 프리미엄은 0이므로, 양의 값을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완전대체재 가정은 순수 기대이론의 전제이며, 이때 장기금리는 미래 단기금리 기대치의 평균과 같다.
- 기대이론에서 미래 단기금리가 현재와 같다고 예상하면 장기금리도 같아져 수익률곡선이 평평해진다.
-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프리미엄이 항상 양이고 만기가 길수록 커진다고 본다.
- 미래 단기금리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져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한다.
두 나라 명목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대환율이 오르면 현재 환율도 올라 외국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자율 평가식: 에서 와 가 일정하면 와 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 자국 명목이자율이 오르면 자국 자산 수요가 늘어 환율은 하락(자국통화 절상)한다.
- 동일 상품을 동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은 구매력평가설의 내용이다.
- 이자율 평가설과 피셔효과를 결합하면 두 나라 실질이자율이 같아진다는 것이지, 실질이자율이 1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근시안적이거나 자본시장이 불완전(유동성 제약)하면 리카도 대등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리카도 대등정리는 합리적·장기적 시야의 소비자가 미래 조세를 정확히 예상하고 자유롭게 차입·저축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 경기순환이 조정된 재정적자는 자동안정화장치의 효과를 제거한 지표로, 경기 위치가 아니라 재량적 재정기조를 보여준다.
- 조세의 사회적 비용이 체증적이면 세율을 기간 간에 고르게 유지하는 조세평탄화가 바람직하므로, 매기 균형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리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국공채는 미래 조세로 상환되므로 민간의 순자산이 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금리는 예금·저축 금리를 낮춰 저축 유인을 줄이므로, 가계 저축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초과지급준비금에 음의 금리를 매기면 은행은 자금을 중앙은행에 쌓아두는 대신 대출로 운용하려 하고, 시장금리 전반이 하락한다.
- 음의 금리는 중앙은행에 맡긴 돈에 보관료를 내는 것과 같다.
- 은행은 보관료를 피하려고 가계·기업 대출을 확대한다.
- 대출 확대와 금리 하락으로 기업의 투자·생산이 늘어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사업 자금이 밀어낸 민간 투자와 소비의 기회비용을 자금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12.0 %이다.
민간 투자를 대체한 자금은 사회 전체가 잃은 세전 수익률(15 %)로, 민간 소비를 대체한 자금은 소비자의 시간선호를 나타내는 세후 수익률(10 %)로 평가한다.
계산: (%)
| 구분 국가 | 자동차 | 돌봄서비스 | ||
|---|---|---|---|---|
| 1인당 생산량(대) | 가격 | 1인당 생산량(회) | 가격 | |
| 갑 | 10 | 10 | 100 | 2 |
| 을 | 1 | 10 | 10 | 1 |
교역재 기준 환율(1 : 1)을 적용하면 을국 1인당 GDP는 갑국의 1/15이므로, 1/1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1인당 GDP(자국 통화): 갑국 , 을국
소비바구니 가격: 갑국 , 을국
- 자동차 가격이 두 나라 모두 10이므로 교역재 기준 교환비율은 1 : 1이다.
- 소비바구니가 갑국 통화 30, 을국 통화 20이므로 구매력평가 환율은 갑국 통화 3단위에 을국 통화 2단위이다.
- 구매력평가 환율로 을국 GDP 20을 환산하면 갑국 통화 30이 되어 갑국 300의 1/10이다.
로그-로그 모형의 기울기 는 가격탄력성이므로, 가격이 1 % 오르면 수요량은 0.0321 % 감소한다.
로, 두 변수의 변화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 3.21 % 감소로 해석하는 것은 계수에 100을 곱하는 반-로그 모형식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로그 변화는 변화율(%)이지 % 포인트가 아니므로, % 포인트로 표현한 두 해석은 모두 틀리다.
1985년 플라자협정에서 주요국은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하여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추진하였다.
브레튼우즈체제는 달러의 금 태환을 축으로 한 고정환율체제였고, 1970년대 이후 변동환율체제로 전환되었다.
- 1960년대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로 달러를 공급했고, 이에 따른 달러 신뢰 하락(트리핀 딜레마)이 체제 붕괴 요인이 되었다.
- 1971년 금 태환 정지 이후 미 달러화는 평가절상이 아니라 평가절하되었다.
- 킹스턴체제는 금의 공식 역할을 축소(금 폐화)하고 변동환율제를 인정하였다.
성장회계식으로 계산하면 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을국보다 2 % 포인트 더 높아야 두 나라 총생산증가율이 같아진다.
공식:
갑국:
을국:
두 값이 같으려면 이다. 을국은 증가율이 높은 자본의 비중이 커서 요소 투입만으로 2 % 포인트를 더 얻기 때문이다.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은 0.24, 1인당 생산량은 0.48이다.
1인당 생산함수:
균제조건:
,
따라서 이며, 자연실업률만큼 실제 투입 노동이 줄어든 점을 생산함수에 반영해야 한다.
| 을 | |||
|---|---|---|---|
| 청소하기 | 쉬기 | ||
| 갑 | 청소하기 | (13, 13) | (11, 11) |
| 쉬기 | (11, 11) | (2, 2) | |
한 번 쉬어서 얻는 이득은 8이고 보복 1주당 손실은 1이므로, 쉬기 유인을 없애려면 보복 기간이 최소 9주여야 한다.
청소 비용 10을 빼면 순효용은 함께 청소 시 3, 혼자 청소 시 1, 상대가 청소할 때 쉬면 11, 함께 쉬면 2이다.
이탈 이득:
보복 기간에는 둘 다 쉬게 되어 주당 손실
보복 손실이 이탈 이득 8을 넘어야 이탈 유인이 사라지므로, 8주로는 이득과 손실이 같아 부족하고 9주가 최솟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