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수도권 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총량규제권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공장 총량규제는 권역이 아니라 권역 안에서 쓰는 규제 수단이다.
-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 입지와 도시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권역이다.
- 과밀억제권역: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권역이다.
-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권역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상향식 전략이 대규모 지역사회의 발전을 자극한다는 설명이다.
상향식 전략은 지역자원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소규모 지역사회의 발전을 자극하는 전략이다. 대규모 성장거점에서 주변으로 효과를 확산시키는 것은 하향식 전략의 논리이다.
- 하향식은 효율성, 상향식은 민주성(형평·참여)을 중시한다는 대비는 옳다.
- 하향식은 외부수요·시장에 의존하고, 상향식은 지역자원 활용 극대화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은 옳다.
- 하향식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상향식은 개발도상국에서 실천 가능성이 낮다는 단점 비교는 옳다.
변이할당분석의 세 요인이 아닌 것은 세계경제발전효과이다.
변이할당분석은 지역 산업의 고용(생산) 변화를 국가경제성장효과·산업구조효과·지역할당효과의 세 부분으로 분해한다.
- 국가경제성장효과: 전국 경제가 성장한 만큼 지역 산업도 성장했다고 볼 때의 변화분이다.
- 산업구조효과: 지역에 전국적 성장 산업이 많은지 쇠퇴 산업이 많은지에 따른 변화분이다.
- 지역할당효과: 같은 산업이라도 지역의 입지 여건·경쟁력 차이로 생기는 변화분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도시마케팅의 공간적 범위가 국내로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도시마케팅은 세계화 속에서 도시가 투자·관광객·인재를 놓고 국내외 도시와 경쟁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므로 범위가 국외까지 넓다.
-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다른 도시와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보는 설명은 옳다.
- 마케팅 대상에 투자기업·관광객뿐 아니라 방문객과 기존 주민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도시마케팅의 등장으로 지역정체성 확립이 더 중요해졌다는 설명은 옳다.
추진 수단에 따른 도시재개발 유형이 아닌 것은 통합재개발이다.
도시재개발은 추진 수단(정비 정도)에 따라 전면재개발·수복재개발·보전재개발로 나눈다.
- 전면재개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 수복재개발: 기존 골격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부분을 보수·개량하는 방식이다.
- 보전재개발: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현 상태를 유지·관리하는 예방적 방식이다.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옳은 설명은 복지증진과 지역내부 모순 제거 등 사회·생산 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내생적 전략은 지역 내부의 자원·기술·주민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 규모뿐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의 향상을 추구하는 상향식 접근이다.
- 발전 목적을 GNP 증가에 둔다는 서술이 틀렸다. GNP 등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외생적 전략이다.
- 하향적 접근과 유사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내생적 전략은 상향식 접근과 유사하다.
- 이전적 접근방법은 외부 자본·기술의 이전에 의존하는 외생적 전략을 가리키므로 틀렸다.
옳은 설명은 낙후지역은 자생적인 성장과정으로 진입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후버와 지아라타니는 문제지역을 낙후지역·침체지역·과열성장 및 과잉집중지역으로 나누었다.
- 침체지역은 과거 번성했으나 주력 산업이 쇠퇴해 실업률이 높고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므로, 성장 산업이 늘어 실업률이 낮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과열성장·과잉집중 여부는 구체적 수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므로 틀렸다.
- 석탄·철 등 자원 기반으로 번성한 지역은 자원 고갈이나 산업 쇠퇴 시 대표적인 침체지역이 되므로 틀렸다.
제시된 주택 유형은 국민임대주택이다.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의 정의이다.
-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 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 장기전세주택: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기반산업을 지역 내에서 전적으로 소비되는 산업으로 정의한 설명이다.
경제기반모형에서 기반산업은 재화·서비스를 지역 외부로 수출해 외부 소득을 벌어들이는 산업이다. 지역 내부에서 소비되는 산업은 비기반산업이다.
- 입지계수법은 특정 산업의 지역 내 비중을 전국 비중과 비교해 특화도를 측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투입산출모형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변이할당분석은 지역경제성장의 횡적·종적 차원을 함께 관찰하는 간결한 모형이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BOT 사업에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설명이다.
BOT(건설-운영-이전)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해 일정 기간 소유·운영한 뒤 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시행자가 운영하는 방식은 BTO이다.
- 시·군세에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이 지정된 특정재원이라는 설명은 옳다.
베버의 생산비용 결정요인이 아닌 것은 적환비이다.
베버의 최소비용이론은 공업 입지를 운송비·노동비·집적경제의 세 인자로 설명한다. 적환비(환적 비용)는 후버가 운송비 구조를 논의하면서 강조한 개념이다.
- 운송비: 최소운송비 지점을 찾는 1차적 입지 인자이다.
- 노동비: 노동비 절감이 운송비 증가분보다 크면 입지가 노동비 저렴 지점으로 이동한다.
- 집적경제: 집적 이익이 추가 운송비보다 크면 입지가 집적지로 이동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자본으로 인한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자본은 관계와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므로 그 이익이 특정 개인이 아닌 구성원 전체(집단)에 공유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 금융자본·물적 자본과 함께 생산과정의 필수 요소로 인식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역발전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향 순환 관계라는 설명은 옳다.
- 신뢰·규범·네트워크처럼 사회의 능률성을 높이는 사회조직의 특징이라는 퍼트남의 정의는 옳다.
미래 세수 증가분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개발사업을 하는 제도는 조세담보금융(TIF)이다.
개발로 지역의 재산가치가 오르면 늘어나는 재산세 증가분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구조이다.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민간투자사업의 실제 수입이 약정 수입에 못 미칠 때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 조정교부금: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 사회개발비: 복지·교육 등 사회개발 분야에 쓰이는 지출 항목으로 채권 담보 방식과 무관하다.
옳지 않은 것은 사전예방보다 사후처리가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 훼손이 비가역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의 원칙을 핵심으로 삼는다.
- 소득 증가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현세대의 개발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연자원 소비가 환경의 수용·부양 능력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산업단계에서 지역정책의 중요성이 배가된다는 설명이다.
프리드만은 중심-주변 격차가 급격히 커지는 전이단계에서 지역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산업단계에서는 공간구조의 통합이 진전되면서 지역정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성격이 달라진다.
- 전산업단계는 지역 간 상호작용이 적어 지역정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 전이단계는 중심지 집중과 지역격차가 커져 지역정책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 후기산업단계에서는 지역정책의 초점이 전환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기하곡선식이 장기간 인구변화패턴이 일정한 지역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기하곡선식(지수모형)은 일정한 증가율로 복리처럼 늘어나는 것을 가정하므로 장기 추계에서는 과대추정되기 쉽다. 신도시처럼 단기간 급성장하는 지역의 단기 추계에 적합하다.
- 요소모형은 출생·사망·인구이동 등 구성요인의 변화로 예측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요소모형은 과거 인구 총량의 추세를 연장해 예측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단위 자료를 쓰거나 추계기간이 짧을수록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수평적 형평성을 계층적 관계의 차이를 고려한 형평성으로 설명한 것이다.
계층 간 차이를 고려해 다른 상황의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이다.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지역)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 기반시설·공공서비스 공급 등 과제 이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협력을 끌어내도록 내용·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책 수요자인 주민의 관점에서 만족하는지가 대응성이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특수상황지역을 시·군·구가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인근 시·군·구와 협의해 설정한 권역으로 정의한 설명이다.
그 정의는 기초생활권에 해당한다. 특수상황지역은 남북 분단에 따른 접경지역이나 도서지역처럼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 국가균형발전을 지역 간 기회균등과 자립적 발전역량 증진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성장촉진지역을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아 기반시설 구축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광역협력권을 시·도가 상호 협의해 산업·교통 등 협력사업을 위해 설정한 권역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세부 기준이 아닌 것은 생활사회간접자본 수의 감소이다.
시행령은 쇠퇴 판단 기준을 인구 감소·사업체 수 감소·노후 건축물 비율의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 인구 기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이 해당한다.
- 산업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이 해당한다.
- 물리적 환경 기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이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세계도시 형성에 공간적·계급적 양극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프리드만의 세계도시 가설에 따르면 세계도시는 고급 전문직과 저임금 서비스 노동이 함께 늘어나면서 공간적·계급적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다.
- 세계도시가 세계적 자본이 집중·축적되는 중심지라는 설명은 옳다.
- 국제 통신·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도시가 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내 이주자와 국제 이민자가 모여드는 장소라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