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회차

폐쇄경제의 민간저축은 300조 원이다.

폐쇄경제에서는 총저축(민간저축 + 정부저축)이 투자와 같다.
$S_p+(T-G)=I$
$S_p+(150-200)=250$
$S_p=300$

• 250조 원은 투자액 그대로로, 정부저축이 -50조 원(재정적자)이어서 민간저축이 그만큼 더 커야 한다는 점을 빠뜨린 값이다.
• 200조 원은 재정적자를 더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에서 뺀 값이다.
• 450조 원은 정부지출 전액을 투자에 더한 값으로, 조세수입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자율을 유지하며 소득만 늘리려면 정부지출 확대와 통화량 증가를 함께 써야 한다.

정부지출을 늘리면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소득과 이자율이 함께 오른다. 이때 통화량을 늘려 LM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자율 상승분이 상쇄되고 소득은 더 늘어난다.

• 정부지출 확대와 통화량 감소: 두 정책 모두 이자율을 올리므로 이자율이 유지되지 않는다.
• 정부지출 축소와 통화량 증가: 두 정책 모두 이자율을 낮추므로 이자율이 유지되지 않는다.
• 정부지출 축소와 통화량 감소: IS곡선과 LM곡선이 모두 왼쪽으로 이동해 소득이 감소한다.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은 1.5이다.

역수요함수는 $P=40-Q$이다.
시장균형(수요 = 사적 한계비용): $40-Q=1+2Q \Rightarrow Q_M=13$
사회적 최적(수요 = 사회적 한계비용): $40-Q=4+2Q \Rightarrow Q^*=12$

후생손실은 과잉생산 구간에서 사회적 한계비용과 수요곡선 사이의 삼각형이다. $Q=13$에서 $SMC=30$, $P=27$이므로
$DWL=\dfrac{1}{2}\times(13-12)\times(30-27)=1.5$

최저가격 설정 전 거래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 총액은 500이다.

최저가격 설정 전 균형은 $100-P=P$에서 $P=50,\ Q=50$이다.

가격이 60이면 수요량은 40으로 줄어든다. 소비자가 50단위를 계속 사려면 실제 부담 가격이 50이어야 하므로 단위당 보조금은 10이다.
$10\times 50=500$

변동환율제로 바꾸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되찾으므로, 독립성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먼델-플레밍 모형)의 변동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은 무력하고 통화정책은 효과적이다.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 유지를 위해 통화량이 내생적으로 정해져 독립성을 잃는다.

• 정부지출이 늘면 국내 이자율 상승 압력이 생겨 해외 자본이 유입된다.
• 자본 유입으로 자국 통화가 절상되어 순수출이 악화되고, 이것이 재정확대 효과를 상쇄한다.
• 통화량 증가는 이자율 하락 압력 → 자본 유출 → 통화 절하 → 순수출 증가로 이어져 소득 효과가 고정환율제보다 커진다.

요구불예금 이자율이 하락하면 예금 대신 현금을 더 보유하므로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따라서 승수 증가의 원인이 아니다.

통화승수는 현금보유비율과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m=\dfrac{c+1}{c+r}$ ($c$: 현금-예금 비율, $r$: 지급준비율)

• 은행부도 위험이 낮아지면 예금 선호가 커져 현금보유비율이 낮아지므로 승수가 커진다.
• 가계의 현금보유 비중 감소는 곧 현금보유비율 하락이므로 승수가 커진다.
• 초과지급준비금이 줄면 실제 지급준비율이 낮아져 대출과 예금창조가 늘어나므로 승수가 커진다.

기업 A의 생산자잉여는 90이다.

완전경쟁기업은 $P=MC$에서 생산량을 정한다.
$MC=20Q+4=64 \Rightarrow Q=3$

생산자잉여는 총수입에서 가변비용을 뺀 값이다(고정비용 10은 빼지 않는다).
$PS=64\times 3-(10\times 3^2+4\times 3)=192-102=90$
고정비용까지 빼면 이윤 80이 되므로 생산자잉여와 구별해야 한다.

AK 모형에서 경제성장률은 저축률에 의존하므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본축적식 $\Delta K=sAK-\delta K$에서 성장률은 $g=sA-\delta$이다. 저축률이 오르면 성장률이 영구적으로 높아진다.

• AK 모형의 자본은 물적자본뿐 아니라 인적자본·지식자본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한계생산이 체감하더라도 지식의 파급효과(외부성) 때문에 경제 전체에서는 체감하지 않을 수 있다.
• 경제 전체로 자본의 한계생산이 상수 A로 일정하므로 외생적 기술진보 없이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윤극대화 시 시장 1의 가격(7)을 시장 2의 가격(5)보다 높게 책정한다.

각 시장에서 $MR_i=MC$가 되도록 판매량을 정한다.
$12-4Q_1=2 \Rightarrow Q_1=2.5,\ P_1=7$
$8-4Q_2=2 \Rightarrow Q_2=1.5,\ P_2=5$

• 판매량은 시장 1이 2.5로 시장 2의 1.5보다 크다.
• 두 시장의 한계수입은 모두 한계비용과 같은 2로 동일하다.
• 균형점의 수요 가격탄력성은 시장 1이 1.4, 시장 2가 약 1.67로 서로 달라 가격도 다르게 책정한다(탄력성이 낮은 시장에 높은 가격).

생애주기가설에서 노년기에는 소득이 줄어도 모아 둔 자산으로 소비하므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진다. 따라서 낮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생애주기가설은 평생소득을 기준으로 소비를 평탄화하므로, 소득이 높은 청장년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낮고 은퇴 후 노년기에는 높다.

• 항상소득가설: 단기의 소득 증가는 대부분 임시소득이어서 소비가 덜 늘어나므로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
• 케인즈 절대소득가설: 기초소비가 있어 소득이 늘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
• 상대소득가설: 톱니효과로 과거 최고소득이 높을수록 소비가 잘 줄지 않아 평균소비성향이 높다.

화폐수량설에 따른 다음해 적정 통화성장률은 5%이다.

교환방정식 $MV=PY$를 증가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frac{\Delta M}{M}+\dfrac{\Delta V}{V}=\dfrac{\Delta P}{P}+\dfrac{\Delta Y}{Y}$
$\dfrac{\Delta M}{M}=3\%+4\%-2\%=5\%$

유통속도가 2% 빨라지는 만큼 통화를 덜 늘려도 되므로, 물가상승률과 실질성장률의 합 7%에서 유통속도 증가율을 뺀다.

최고가격제로 사회후생은 3만큼 감소한다.

최초 균형은 $16-P=2P-8 \Rightarrow P=8,\ Q=8$이다. 최고가격 7에서 공급량은 $2\times 7-8=6$, 수요량은 9이므로 거래량은 공급량인 6으로 줄어든다.

거래량 6에서 수요가격은 $16-6=10$, 공급가격은 7이다.
$DWL=\dfrac{1}{2}\times(8-6)\times(10-7)=3$

• 가격 상한은 균형보다 거래량을 줄이므로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없다.
• 6은 삼각형 면적 계산에서 1/2을 빠뜨린 값이다.

합리적 기대하에서 예상된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에 즉시 반영되어 단기에도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정책무력성 정리).

정책이 예상되면 $\pi=\pi^e$가 되어 $u=u_N$이 유지된다.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서 벗어나려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와 달라야 한다.

•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일수록 실업률 변화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반응해 필립스곡선이 가팔라지므로 $\alpha$가 커진다.
• 식에서 $\pi^e$의 계수가 1이므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실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진다.
• 예상되지 못한 통화정책은 예측오차를 낳아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변화시킨다.

재화 B의 최적 소비 단위는 3.75이다.

콥-더글러스 효용함수에서는 소득 중 각 지수의 비율만큼을 해당 재화에 지출한다.
$x_A=\dfrac{0.4\times 250}{20}=5$
$x_B=\dfrac{0.6\times 250}{40}=3.75$

• 재화 A의 최적 소비 단위는 4가 아니라 5이다.
• 내부해인 최적 선택에서는 한계대체율과 상대가격 비율이 같다.
• 지수의 합이 1(1차 동차)이므로 두 재화를 2배로 늘리면 효용도 정확히 2배가 된다.

수요독점 기업 A는 임금률 25, 고용량 25를 선택한다.

한계수입생산: $MRP_L=P\times MP_L=500\times\dfrac{1}{2\sqrt{L}}=\dfrac{250}{\sqrt{L}}$
한계요소비용: 총노동비용이 $wL=L^2$이므로 $MFC_L=2L$

고용량은 $MRP_L=MFC_L$에서 정한다.
$\dfrac{250}{\sqrt{L}}=2L \Rightarrow L^{3/2}=125 \Rightarrow L=25$
임금은 노동공급곡선 위의 값인 $w=L=25$를 지불한다.

실업률이 일정한데 고용률이 올랐다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한 것이므로, 감소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과 (1 − 실업률)의 곱이다.
$\dfrac{E}{N}=\dfrac{L}{N}\times\dfrac{E}{L}=\dfrac{L}{N}\times(1-u)$ ($N$: 15세 이상 인구, $L$: 경제활동인구, $E$: 취업자)

• 비경제활동인구가 대거 구직에 나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함께 늘면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 같은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도 함께 오를 수 있다.
• 새로 참가한 사람 상당수가 취업하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함께 오른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08,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98이다.

소비자에게 단위당 10을 부과하면 $P_B=P_S+10$이므로 수요곡선을 공급자 가격으로 바꿔 쓴다.
$700-(P_S+10)=200+4P_S$
$5P_S=490 \Rightarrow P_S=98$
$P_B=98+10=108$

• 소비자 가격 98, 공급자 가격 108인 조합은 두 가격을 뒤바꾼 것으로, 세금이 끼면 소비자 지불가격이 더 높아야 한다.
• 소비자 가격 100, 공급자 가격 110인 조합도 공급자 가격이 더 높아 성립할 수 없다.
• 소비자 가격 110, 공급자 가격 100인 조합은 세전 균형가격 100에 세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얹은 것으로, 공급이 더 탄력적이어서 소비자가 8, 공급자가 2를 부담한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장기균형에서도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므로,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장기에는 진입·퇴출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평균비용곡선에 접하는 점($P=AC$)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며, $MR=MC$이므로 $P\gt MR=MC$이다.

• 수요곡선이 평균비용곡선에 접하므로 경제적 이윤은 0이다.
• 접점이 평균비용곡선의 우하향 구간에 있어 산출을 늘리면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 상태다.
• 같은 이유로 균형 산출량이 평균비용 최소 산출량보다 작아 초과설비가 생긴다.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 정액세승수의 절댓값은 정부지출승수보다 작으므로 옳지 않다.

한계소비성향을 $c$라 하면
$\dfrac{\Delta Y}{\Delta G}=\dfrac{1}{1-c},\quad \dfrac{\Delta Y}{\Delta T}=-\dfrac{c}{1-c}$
$0\lt c\lt 1$이므로 정액세승수의 절댓값이 더 작다.

• 고전학파는 이자율이 신축적이어서 정부지출 증가가 같은 크기의 민간지출을 밀어내는 완전 구축을 주장한다.
• 리카도 동등성 정리에 따르면 공채는 미래 조세로 상환되므로 민간의 순자산으로 볼 수 없다.
• 공급중시 경제학(래퍼곡선)에 따르면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구간에서는 소득세율을 내리면 조세수입이 늘 수 있다.

현재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보다 많으므로 저축률을 낮추면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에 도달할 수 있다.

황금률은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균제상태로 $MP_K=n+\delta$를 만족한다($n$: 인구증가율, $\delta$: 감가상각률). $k^*\gt k_G$이면 자본이 과다 축적된 동태적 비효율 상태다.

• 자본량이 줄어드는 방향이므로 한계생산 체감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은 증가한다.
• 1인당 자본이 줄면 1인당 소득도 감소하며, 늘어나는 것은 1인당 소비다.
• $k^*$가 황금률 수준보다 크므로 그 수준의 자본 한계생산은 감가상각률과 인구증가율의 합보다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