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회차

산업클러스터 이론에서는 투입요소가 입지한 장소의 경쟁력이 핵심이므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터(M. Porter)는 기업·공급자·관련 기관이 지리적으로 집적한 곳의 요소조건·수요조건·관련 산업·경쟁 환경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 구성요소들이 원료 공급에서 최종 판매까지 가치사슬로 연계된 시스템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지리적 범위가 도시의 일부 영역부터 인접 국가에 걸친 광역까지 다양하다는 설명은 옳다.
• 생산 업체뿐 아니라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정부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관점이라는 설명은 옳다.

가도시화는 도시산업이 갖는 부양능력을 초과하여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농촌의 배출요인(push factor)에 의해 산업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도시인구만 급증하며, 실업·불완전고용·무허가 정착지 문제를 낳으며 과잉도시화라고도 한다.

• 대도시의 공동화로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역도시화(탈도시화)에 해당한다.
• 하나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산업이 집중하는 현상은 종주도시화(대도시 집중)에 해당한다.
• 주변부가 중심부와 기능적으로 연결된 통합 공간을 이루는 현상은 대도시권(메트로폴리탄) 형성에 해당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입안 권한은 중앙정부(국토교통부장관)에 있으므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도 입안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계획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입안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된다.

•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도권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라는 설명은 옳다.
• 토지이용규제 등 물리적 개발 억제와 공공기관·기업의 지방이전이 대표 수단이라는 설명은 옳다.

추진력 있는 산업의 성장 효과는 입지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므로, 해당 지역 내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페루(F. Perroux)의 성장극 개념에서 선도산업은 연관효과와 승수효과를 통해 다른 산업과 주변지역의 성장을 유발하며, 이것이 성장거점전략의 확산효과 논리이다.

• 다른 경제 부문과의 산업 간 연계성이 높다는 설명은 선도산업의 특성으로 옳다.
• 규모가 커서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생산품의 수요 소득탄력성이 높아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는 설명은 옳다.

중심－주변부이론에서는 주변부의 인력·자본·물자가 중심부로 유출되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된다고 보므로,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프리드먼(J. Friedmann)은 혁신이 발생하는 중심부가 주변부를 지배하고 자원을 흡수하는 종속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 수출산업 성장으로 지역성장이 촉진되고 중심부의 성장이 강화된다는 설명은 이 이론의 내용에 부합한다.
• 중심부를 중점 개발하면 그 힘이 주변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설명은 이 이론의 정책적 함의로 제시된다.
• 정책결정·자본 흐름·혁신 확산·인구이동의 네 요소로 중심부와 주변부가 나뉜다는 설명은 옳다.

변화－할당모형은 주로 고용자 수를 지표로 쓰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향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므로,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산출이 늘어도 고용은 정체·감소할 수 있어, 고용 기준 분석은 생산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 지역 내 산업 간 연관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은 이 모형의 단점으로 옳게 지적된다.
• 지역경제성장을 산업별(횡적)·시간적(종적) 차원에서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역 산업성장을 국가경제성장효과·산업구조효과·지역할당효과로 분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허쉬만 이론에서 발전 초기에 격차를 키우는 것은 성극효과, 시간이 지나 격차를 줄이는 것은 확산효과이므로, 두 효과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허쉬만(A. Hirschman)은 초기에는 성장지역으로 자원이 집중하는 성극효과(polarization effects)가 우세하다가, 이후 성장의 혜택이 낙후지역으로 흘러가는 확산효과(trickling-down effects)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 뮈르달이 역류효과와 파급효과가 시장에 방임되면 격차가 확대된다고 본 설명은 옳다.
• 수출기반이론이 기반 부문 성장이 비기반 부문으로 연쇄 파급된다고 본 설명은 옳다.
• 전통적 시각을 케인스류 거시수요이론과 신고전학파 공급이론으로 나눈 설명은 옳다.

지수가 2이면 두 번째 도시 인구는 가장 큰 도시의 1/4이 되므로, 1/2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순위 2와 지수 2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P_2 = \dfrac{P_1}{2^2} = \dfrac{P_1}{4}$
1/2이 되는 경우는 지수가 1인 순위규모법칙(지프의 법칙)이다.

•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큰 도시와 중소도시의 격차가 작아 중간 규모 이하 도시가 지배적인 분포라는 설명은 옳다.
• 지수가 1보다 크면 순위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줄어 대도시지배형 분포라는 설명은 옳다.
• 도시규모가 계층순위에 역비례하여 분포한다는 설명은 옳다.

튀넨 모형의 가정에 해당하는 것은 농부의 이윤극대화와 거리에 비례하는 수송비이다.

튀넨의 고립국은 외부와 교역이 없는 단일 중심도시와 균질한 평야를 가정하고, 수송비 차이가 위치지대를 결정해 동심원 형태의 토지이용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 다른 지역과 교역이 자유롭다는 것은 외부와 단절된 고립국 가정에 어긋난다.
• 농지 비옥도가 달라 생산성 차이가 있다는 것은 토지 비옥도가 균질하다는 가정에 어긋난다.

최대수요 입지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뢰쉬(A. Lösch)이므로, 이를 포터와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포터(M. Porter)는 국가경쟁우위의 다이아몬드 모형과 산업클러스터 이론으로 알려진 학자이다.

• 운송비·노동비·집적이익으로 최소비용 지점을 찾는 최소비용 입지이론은 베버가 주장하였다.
• 중심지의 계층과 배후지의 육각형 구조를 설명한 중심지이론은 크리스탈러가 주장하였다.
• 경쟁 기업의 입지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입지상호의존이론은 호텔링이 주장하였다.

BTL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고 공공 부문이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공공에 임차료를 지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BTL은 학교·문화시설처럼 이용료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쓰이며,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정부지급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 완공 후 일정 기간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다가 기간 만료 시 공공에 이전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옳다.
• BTO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권을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실제 운영 수입이 추정치에 크게 못 미쳐 운영이 어려우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대도시 외곽의 주거 중심 침상도시 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으로 옳지 않다.

침상도시는 직주 분리로 장거리 통근과 자동차 의존을 키워 교통혼잡·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도시 스프롤의 전형이다.

• 생태도시 개발은 자연과 공존하는 순환형 도시를 지향하는 지속가능 전략이다.
• 대중교통 중심개발은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로 자동차 의존을 줄이는 지속가능 전략이다.
• 압축도시 개발은 고밀·복합 토지이용으로 이동거리와 녹지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 전략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되므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이 해당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로 나뉜다.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의 하위 구분이 아니라 도시지역과 대등한 별도의 용도지역이다.

인구성장의 상한선이 있는 도시에 적용하는 모형은 곰페르츠모형이다.

곰페르츠모형은 초기에 완만하다가 빨라진 뒤 다시 둔화되어 상한(포화) 수준에 수렴하는 S자형 성장곡선으로, 로지스틱모형과 함께 성장 한계가 있는 도시에 쓰인다.

• 선형모형은 매년 일정한 수만큼 증가한다고 보아 상한이 없다.
• 지수성장모형은 일정한 비율로 계속 증가한다고 보아 상한이 없다.
• 연령집단생존모형은 출생·사망·이동을 연령별로 추적하는 요소별 예측법으로, 상한선을 전제하는 모형이 아니다.

입지계수는 특정 시점의 산업 특화 정도를 보여 주는 정태적 지표이므로, 지역경제성장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입지계수는 지역 내 특정 산업 비중을 전국의 같은 산업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성장의 동태적 요인 분석에는 변화－할당분석 등이 쓰인다.

• 입지계수로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을 구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입지계수가 1보다 작으면 전국에 비해 특화되지 않은 산업이라는 설명은 옳다.
•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지역 수요를 충당하고 남은 부분을 외부로 수출하는 특화산업이라는 설명은 옳다.

건설·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한 도시기반시설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는 스마트 시티이다.

스마트 시티는 ICT 기술을 활용해 교통·환경·주거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 자족 도시는 주거·일자리·서비스를 도시 안에서 스스로 충족하는 도시를 말한다.
• 창조도시는 문화·예술과 창의적 인재·산업을 바탕으로 도시 활력을 높이는 도시를 말한다.
• 저탄소 녹색도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를 핵심 목표로 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본욕구전략은 빈곤층의 의사결정 참여와 정치적 권력의 재배분을 중시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전략은 성장의 낙수효과에 의존하지 않고 빈곤층의 기본욕구 충족을 직접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주민 참여와 자원·권력의 재분배를 강조한다.

• 빈곤층의 기본욕구가 개발계획과 정책의 핵심이라는 설명은 옳다.
• 최소 기본욕구에 식품·교육·보건·위생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성장중심전략이 분배적 형평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한다는 설명은 옳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고소득층이 도심의 낙후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고소득층의 역외 이주에 따라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외화·역도시화와 달리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회귀(재도시화) 과정에서 중·상류층이 들어와 지역이 고급화되고 기존 저소득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 찬성론자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고소득층이 이주해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고급 주거지로 바꾼다는 설명은 옳다.
• 반대론자들이 저소득층의 비자발적 이주를 문제로 제기한다는 설명은 옳다.

환경문제는 원인 발생과 피해·대책 효과 사이에 시차가 긴 것이 특성이므로, 시차가 대개 짧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오염물질의 축적, 생태계 반응의 지연 때문에 피해가 늦게 드러나고 대책의 효과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시차성이 있다.

• 오염이 행정구역을 넘어 퍼지므로 피해 범위가 광역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원인자와 비용 부담자가 분리되어 무임승차 유인이 높다는 설명은 옳다.
• 여러 변수가 복합 작용해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지역혁신체계론은 지역 내부 주체 간 협력으로 혁신역량을 키우는 내생적 발전전략이므로, 외생적 발전전략의 한 형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부 자본·기업 유치에 의존하는 외생적 전략과 달리, 지역의 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가 형성한 네트워크와 학습을 성장 동력으로 본다.

•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활용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혁신체계를 지역 단위에 적용하고 사회문화적 환경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술혁신이 기업·연구기관·교육기관·정부 등 주체 간 네트워크에서 형성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