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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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정부가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할 때,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가장 큰 경우는?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며,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2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3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4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정답 및 해설

공급자의 부담이 가장 커지는 것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 때이다.

조세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공급자는 생산량을 줄이기 어려울수록, 소비자는 다른 재화로 쉽게 옮겨갈수록 세금이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공급·수요가 모두 비탄력적인 경우: 부담이 양쪽에 나뉘어 소비자도 상당 부분을 진다.
공급·수요가 모두 탄력적인 경우: 상대적 크기에 따라 부담이 나뉘므로 공급자 부담이 최대가 되지 않는다.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가장 커진다.

문제 2

어느 재화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가

Q^D = 40 - P

이고 시장 공급함수는

Q^S = 2P - 10

으로 주어져 있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재화 단위당 5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균형 소비자 가격은 5만큼 상승한다.

2조세부과 후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3조세부과 후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

4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더라도 조세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물품세를 누구에게 부과하든 조세의 귀착과 조세수입은 동일하므로, 소비자에게 부과해도 조세수입이 같다는 설명이 옳다.

조세 전 균형: $40 - P = 2P - 10$ → $P = \dfrac{50}{3}$
조세 후 공급: $Q^S = 2(P - 5) - 10 = 2P - 20$
조세 후 균형: $40 - P = 2P - 20$ → $P = 20,\ Q = 20$

소비자 가격은 $\dfrac{10}{3}$ 오르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15로 $\dfrac{5}{3}$ 낮아져, 공급이 더 탄력적인 이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조세수입은 $5 \times 20 = 100$ 이다.

소비자 가격 상승분은 5가 아니라 $\dfrac{10}{3}$ 이다.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세금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누어 부담하므로 생산자가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

문제 3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 y) = 2x + y

이며, 두 재화의 상대가격이

\dfrac{P_X}{P_Y} = \dfrac{1}{2}

인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_X

는 X재의 가격,

P_Y

는 Y재의 가격,

x

는 X재의 소비량,

y

는 Y재의 소비량이다)

1X재와 Y재는 완전보완재이다.

2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Y재를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3한계대체율은 재화의 소비량에 따라 변화한다.

4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전체를 Y재에 지출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한계대체율이 상대가격보다 크므로 소비자는 X재만 소비하고 Y재는 소비하지 않는다.

선형 효용함수이므로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이다.
$MRS_{XY} = \dfrac{MU_X}{MU_Y} = \dfrac{2}{1} = 2$
$MRS_{XY} = 2 \gt \dfrac{P_X}{P_Y} = \dfrac{1}{2}$

X재 1원어치의 효용이 Y재보다 크므로 소득 전부를 X재에 쓰는 구석해가 최적이다.

두 재화는 완전보완재가 아니라 완전대체재이다.
한계대체율은 소비량과 무관하게 2로 일정하다.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소득 전체를 Y재가 아니라 X재에 지출해야 한다.

문제 4

환율결정이론 중 하나인 구매력평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물일가의 법칙에 기초한 환율결정이론이다.

2명목환율은 양국 간의 물가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3구매력평가설은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국가 간 환율 설명에 적합하다.

4구매력이 양국에서 동일하다면,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의 상대가격은 일정하다.

정답 및 해설

구매력평가설은 무역장벽이 없는 자유무역을 전제하므로, 무역장벽이 있는 국가 간 환율 설명에는 적합하지 않다.

관세·운송비·비교역재가 있으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이론의 설명력이 떨어진다.

구매력평가설은 동일 상품이 어디서나 같은 가격이라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기초한다.
명목환율은 양국 물가수준의 비율 $e = \dfrac{P}{P^*}$ 로 결정된다.
구매력평가가 성립하면 실질환율 $\dfrac{eP^*}{P}$ 가 1로 일정해 국내·해외 제품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문제 5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지급준비율이 5 %이고, 개인들은 발행된 화폐를 모두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저축한다. 은행이 법정지급준비금 이외의 모든 예금을 대출한다면, 10억 원의 현금이 발행될 때 총예금창조액의 크기는?

1180억 원

2200억 원

3220억 원

4240억 원

정답 및 해설

총예금창조액은 본원적 예금을 지급준비율로 나눈 200억 원이다.

현금이 모두 예금되고 초과지급준비금이 없으므로 신용승수는 법정지급준비율의 역수이다.
$D = \dfrac{1}{z} \times S = \dfrac{1}{0.05} \times 10 = 200$

이 값은 최초 예금 10억 원을 포함한 총액이며, 이를 뺀 순예금창조액은 190억 원이다.

문제 6

두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나타내는 무차별곡선에서 한 재화의 가격 변화 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1열등재와 기펜재의 가격효과는 모두 음(－)이다.

2정상재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득효과는 음(－)이다.

3정상재의 가격 변화에 대한 대체효과는 음(－)이다.

4기펜재의 가격 변화에 대한 대체효과는 음(－)이다.

정답 및 해설

기펜재의 가격효과는 양(+)이므로, 열등재와 기펜재의 가격효과가 모두 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이며, 대체효과는 재화 종류와 무관하게 항상 음(－)이다. 기펜재는 양(+)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정상재는 가격 상승 시 실질소득 감소로 수요량이 줄어 소득효과가 음(－)이다.
정상재의 대체효과는 음(－)이다.
기펜재도 대체효과 자체는 음(－)이다.

문제 7

X재의 한계효용은

y

이고 Y재의 한계효용은

x

이며, 예산선은

E = P_X \cdot x + P_Y \cdot y

로 주어져 있다. 이때 X재의 수요함수는? (단, E는 소득,

P_X

는 X재의 가격,

P_Y

는 Y재의 가격,

x

는 X재의 소비량,

y

는 Y재의 소비량이다)

x = \dfrac{E}{2P_X}

x = \dfrac{E}{P_X}

x = E - P_X

x = \dfrac{E}{P_X + P_Y}

정답 및 해설

한계효용 구조상 효용함수가 $U = xy$ 꼴이므로 소비자는 소득의 절반을 X재에 지출한다.

효용극대화 조건: $\dfrac{MU_X}{MU_Y} = \dfrac{y}{x} = \dfrac{P_X}{P_Y}$ → $P_Y y = P_X x$

예산선에 대입: $E = P_X x + P_X x = 2P_X x$ → $x = \dfrac{E}{2P_X}$

이처럼 콥-더글러스 효용함수에서는 각 재화 지출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로 고정된다.

문제 8

甲국의 명목GDP는 560, 실질GDP는 140, 요구불예금은 200, 현금통화비율은 0.4일 때, 甲국 경제의 물가 수준과 화폐유통속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이고, 현금통화비율은 요구불예금 대비 현금 비중이다)
물가 수준　화폐유통속도

1200　1

2200　2

3400　1

4400　2

정답 및 해설

물가수준은 400, 화폐유통속도는 2이다.

GDP 디플레이터: $\dfrac{560}{140} \times 100 = 400$

현금: $0.4 \times 200 = 80$
통화량: $M = 80 + 200 = 280$
교환방정식 $MV = PY$ 에서 $V = \dfrac{560}{280} = 2$

유통속도는 명목GDP를 통화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문제 9

솔로우 모형(Solow model)에서 경제가 황금률(golden rule) 수준보다 적은 자본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 저축률을 황금률 수준의 저축률로 높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날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비는 즉각적으로 증가하지만, 점진적으로 원래의 안정상태 수준으로 복귀한다.

2소비는 즉각적으로 감소하지만, 점진적으로 원래의 안정상태 수준보다 증가한 수준으로 수렴한다.

3투자는 즉각적으로 증가하지만,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원래의 안정상태 수준으로 복귀한다.

4투자는 즉각적으로 감소하지만, 점진적으로 원래의 안정상태 수준으로 복귀한다.

정답 및 해설

저축률을 높이면 소비는 즉시 감소하지만, 자본이 황금률 수준으로 축적되면서 원래보다 높은 소비 수준으로 수렴한다.

자본이 황금률보다 적은 경제에서는 자본이 늘 때 생산 증가분이 감가상각 증가분보다 커서 안정상태 소비가 늘어난다. 다만 저축률 상승 직후에는 소득은 그대로인 채 저축만 늘어 소비가 줄어든다.

소비가 즉시 증가한다는 설명은 저축률 상승 직후 소비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이다.
투자는 즉시 증가한 뒤 자본·소득 증가에 따라 더 늘어나므로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투자는 저축률 상승으로 즉시 증가하므로 즉시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0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금보유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두창비용(shoeleather cost)이라고 한다.
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부(wealth)를 재분배한다.
ㄷ.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우 메뉴비용(menu cost)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구두창비용의 정의와 기준금리 인상의 물가 억제 효과이다.

인플레이션 시 현금 보유를 줄이려고 금융기관을 자주 오가는 비용이 구두창비용이며, 기준금리를 올리면 총수요가 줄어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실질 채무 부담을 줄여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부를 재분배한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도 가격은 계속 오르므로 가격표를 바꾸는 메뉴비용은 발생한다.

문제 11

어느 재화의 시장 수요곡선은 Q ＝ 30 － P로 주어져 있다. 이 재화를 생산하는 개별 기업이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복점시장(꾸르노 모형)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때, 시장 공급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Q는 수요량이고, P는 가격이며, 개별 기업의 한계비용은 0으로 동일하다)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복점시장(꾸르노 모형)

125　5　10

225　5　20

330　15　10

430　15　20

정답 및 해설

시장 공급량은 완전경쟁 30, 독점 15, 꾸르노 복점 20이다.

완전경쟁: $P = MC = 0$ → $Q = 30$
독점: $MR = 30 - 2Q = 0$ → $Q = 15$

꾸르노 복점: 반응함수 $q_1 = \dfrac{30 - q_2}{2}$ , 대칭이므로 $q_1 = q_2 = 10$ → $Q = 20$

한계비용이 같을 때 꾸르노 모형의 기업 수가 n이면 시장 공급량은 완전경쟁의 $\dfrac{n}{n+1}$ 이다.

문제 12

다음은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U_1 < U_2 < U_3

이다)

1Y재는 비재화이다.

2Y재의 한계효용은 음(－)의 값을 갖는다.

3Y재의 대표적인 예로 소음공해를 들 수 있다.

4예산제약하의 효용 극대화 조건은 소득 전체를 Y재에 지출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Y재가 비재화이므로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득 전체를 X재에 지출하고 Y재는 전혀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소득 전체를 Y재에 지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림의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하고, X재가 늘어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커진다. X재가 같을 때 Y재가 늘면 더 낮은 무차별곡선으로 옮겨 가므로 Y재는 소비할수록 효용을 떨어뜨리는 비재화이다.

Y재가 비재화라는 설명: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하고 X재 방향으로 효용이 증가하므로 옳다.
Y재의 한계효용이 음(－)이라는 설명: Y재 추가 소비가 효용을 낮추므로 한계효용이 음수이며 옳다.
소음공해를 예로 드는 설명: 소음공해는 많을수록 효용이 줄어드는 대표적 비재화이므로 옳다.

문제 13

올해의 실질이자율이 3 %이고 명목이자율이 6 %인 경우, 내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단,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피셔방정식을 따른다)

10.5 %

22.0 %

33.0 %

49.0 %

정답 및 해설

피셔방정식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0 %이다.

피셔방정식: $i = r + \pi^e$
$\pi^e = i - r = 6 - 3 = 3$

명목이자율에서 실질이자율을 빼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된다.

문제 14

낮은 실업률과 안정적인 물가를 선호하는 甲국 중앙은행의 t기 손실함수는

L_t = u_t + 0.1\pi_t^2

이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1로 예상했으나,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이 5일 때의 손실규모(

L_t

)는? (단, 필립스 곡선은

\pi_t = \pi_t^e - 4(u_t - 4)

\pi_t

는 t기 인플레이션율,

\pi_t^e

는 t기 예상 인플레이션율,

u_t

는 t기 실업률이다)

13.5

24.5

35.5

46.5

정답 및 해설

실현 인플레이션율을 필립스 곡선에 대입하면 실업률이 3이 되어 손실규모는 5.5이다.

필립스 곡선: $5 = 1 - 4(u_t - 4)$
$u_t - 4 = -1$ → $u_t = 3$

손실함수: $L_t = 3 + 0.1 \times 5^2 = 3 + 2.5 = 5.5$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4보다 낮아진 경우이다.

문제 15

甲국과 乙국에서 X재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甲국에서 2이고 乙국에서 3이다. 이 기업이 甲국에서 X재를 1200에 판매하고 있다면, 乙국에서의 판매가격은? (단, 국가 간 차익거래는 없다)

1900

21000

31100

41200

정답 및 해설

두 시장의 한계비용이 같다는 조건을 쓰면 乙국 판매가격은 900이다.

이윤극대화 조건: $MR = P\left(1 - \dfrac{1}{\varepsilon}\right) = MC$

甲국: $1200 \times \left(1 - \dfrac{1}{2}\right) = 600 = MC$
乙국: $P \times \left(1 - \dfrac{1}{3}\right) = 600$ → $P = 900$

3급 가격차별에서는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일수록 낮은 가격을 매긴다.

문제 16

어느 폐쇄경제 국가의 거시경제모형에서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은 6800이다.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시킬 수 있는 정부지출의 증가분은?

○ 소비함수: C ＝ 0.9(Y － T) ＋ 300
○ 투자지출: I ＝ 200
○ 정부지출: G ＝ 300
○ 조세수입: T ＝ 300
(단, Y는 국민소득이다)

150

2100

3150

4200

정답 및 해설

현재 균형소득이 5300이고 승수가 10이므로 필요한 정부지출 증가분은 150이다.

균형: $Y = 0.9(Y - 300) + 300 + 200 + 300$
$0.1Y = 530$ → $Y = 5300$

정부지출승수: $\dfrac{1}{1 - 0.9} = 10$
소득 격차: $6800 - 5300 = 1500$
$\Delta G = \dfrac{1500}{10} = 150$

문제 17

재고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간생산물에 대한 재고투자는 해당연도 GDP에 포함된다.
ㄴ. 생산 평탄화(Production Smoothing) 이론은 재고투자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ㄷ. 재고투자는 국내총자본형성에 포함된다.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설명은 모두 옳다.

당해 연도에 생산되었으나 사용·판매되지 않은 중간생산물은 재고투자로 계상되어 그해 GDP에 포함된다.

생산 평탄화 이론은 수요 변동에도 생산을 고르게 유지하려고 재고를 조절한다는 재고투자 이론이다.
국내총자본형성은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으로 구성되므로 재고투자를 포함한다.

문제 18

IS－LM 모형에서 IS곡선과 LM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며,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IS곡선의 기울기는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완만하다.

2IS곡선의 기울기는 폐쇄경제보다 개방경제에서 더 가파르다.

3투기적 화폐수요를 중시하는 케인즈학파는 LM곡선이 완만한 형태를 띤다고 주장하였다.

4화폐공급이 외생적으로 결정될 때보다 이자율에 대한 증가 함수일 때, LM곡선의 기울기는 더 가파르다.

정답 및 해설

화폐공급이 이자율의 증가함수이면 LM곡선은 더 완만해지므로, 더 가파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자율이 오를 때 화폐공급도 늘면 화폐시장 균형을 위한 이자율 상승폭이 작아져 LM곡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가 커져 IS곡선은 완만해진다.
개방경제는 수입이라는 누출이 더해져 승수가 작아지므로 IS곡선이 더 가파르다.
케인즈학파는 투기적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고 보아 LM곡선이 완만하다고 주장한다.

문제 19

노동 L과 자본 K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는

Q = \sqrt{LK}

로 주어져 있다. 노동과 자본의 단위당 가격은 각각 9와 1이다. 단기적으로 자본의 양이 9로 고정되어 있을 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생산량(Q)의 범위는?

1Q < 3

21 < Q < 4

3Q < 9

44 < Q < 9

정답 및 해설

단기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은 Q < 3이다.

자본이 9로 고정되면 $Q = \sqrt{9L} = 3\sqrt{L}$ → $L = \dfrac{Q^2}{9}$

총비용: $TC = 9L + 1 \times 9 = Q^2 + 9$
평균비용: $AC = Q + \dfrac{9}{Q}$

$\dfrac{dAC}{dQ} = 1 - \dfrac{9}{Q^2} = 0$ → $Q = 3$ 에서 평균비용이 최소이므로, 그보다 적은 생산량에서 평균비용이 체감하여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문제 20

어느 완전경쟁시장에서 X재에 대한 개별 기업의 총비용함수는

TC = 100 + \dfrac{1}{4}q^2

으로 주어져 있다. 현재 이 시장에서 X재를 생산하는 50개의 기업은 모두 동일한 비용함수를 갖는다. 시장 수요곡선이

Q^D = 1800 - 20P

일 때, X재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TC는 총비용, q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

Q^D

는 시장 수요량, P는 X재의 가격이다)

1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은 q ＝ 4P이다.

2단기적으로 시장 균형가격은 10이다.

3단기적으로 신규 기업들이 X재 시장에 진입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4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허용되는 장기에서 시장 균형가격은 15이다.

정답 및 해설

단기 균형에서 개별 기업이 양(+)의 이윤을 얻으므로 신규 기업의 진입 유인이 존재한다.

개별 공급곡선: $MC = \dfrac{q}{2} = P$ → $q = 2P$
시장 공급: $Q^S = 50 \times 2P = 100P$
균형: $1800 - 20P = 100P$ → $P = 15,\ q = 30$

평균비용: $AC = \dfrac{100}{30} + \dfrac{30}{4} \approx 10.8 \lt 15$ 이므로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은 q ＝ 4P가 아니라 q ＝ 2P이다.
단기 시장 균형가격은 10이 아니라 15이다.
장기 균형가격은 평균비용 최솟값인 10이다( $q = 20$ 에서 $AC = 5 +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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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정부가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할 때,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가장 큰 경우는?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며,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2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3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4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정답 및 해설

공급자의 부담이 가장 커지는 것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 때이다.

공급·수요가 모두 비탄력적인 경우: 부담이 양쪽에 나뉘어 소비자도 상당 부분을 진다.
공급·수요가 모두 탄력적인 경우: 상대적 크기에 따라 부담이 나뉘므로 공급자 부담이 최대가 되지 않는다.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가장 커진다.

문제 2

어느 재화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가

Q^D = 40 - P

이고 시장 공급함수는

Q^S = 2P - 10

으로 주어져 있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재화 단위당 5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균형 소비자 가격은 5만큼 상승한다.

2조세부과 후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3조세부과 후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

4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더라도 조세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물품세를 누구에게 부과하든 조세의 귀착과 조세수입은 동일하므로, 소비자에게 부과해도 조세수입이 같다는 설명이 옳다.

조세 전 균형: $40 - P = 2P - 10$ → $P = \dfrac{50}{3}$
조세 후 공급: $Q^S = 2(P - 5) - 10 = 2P - 20$
조세 후 균형: $40 - P = 2P - 20$ → $P = 20,\ Q = 20$

소비자 가격 상승분은 5가 아니라 $\dfrac{10}{3}$ 이다.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세금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누어 부담하므로 생산자가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

문제 3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 y) = 2x + y

이며, 두 재화의 상대가격이

\dfrac{P_X}{P_Y} = \dfrac{1}{2}

인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_X

는 X재의 가격,

P_Y

는 Y재의 가격,

x

는 X재의 소비량,

y

는 Y재의 소비량이다)

1X재와 Y재는 완전보완재이다.

2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Y재를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3한계대체율은 재화의 소비량에 따라 변화한다.

4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전체를 Y재에 지출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한계대체율이 상대가격보다 크므로 소비자는 X재만 소비하고 Y재는 소비하지 않는다.

선형 효용함수이므로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이다.
$MRS_{XY} = \dfrac{MU_X}{MU_Y} = \dfrac{2}{1} = 2$
$MRS_{XY} = 2 \gt \dfrac{P_X}{P_Y} = \dfrac{1}{2}$

X재 1원어치의 효용이 Y재보다 크므로 소득 전부를 X재에 쓰는 구석해가 최적이다.

두 재화는 완전보완재가 아니라 완전대체재이다.
한계대체율은 소비량과 무관하게 2로 일정하다.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소득 전체를 Y재가 아니라 X재에 지출해야 한다.

문제 4

환율결정이론 중 하나인 구매력평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물일가의 법칙에 기초한 환율결정이론이다.

2명목환율은 양국 간의 물가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3구매력평가설은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국가 간 환율 설명에 적합하다.

4구매력이 양국에서 동일하다면,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의 상대가격은 일정하다.

정답 및 해설

구매력평가설은 무역장벽이 없는 자유무역을 전제하므로, 무역장벽이 있는 국가 간 환율 설명에는 적합하지 않다.

관세·운송비·비교역재가 있으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이론의 설명력이 떨어진다.

구매력평가설은 동일 상품이 어디서나 같은 가격이라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기초한다.
명목환율은 양국 물가수준의 비율 $e = \dfrac{P}{P^*}$ 로 결정된다.
구매력평가가 성립하면 실질환율 $\dfrac{eP^*}{P}$ 가 1로 일정해 국내·해외 제품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문제 5

1180억 원

2200억 원

3220억 원

4240억 원

정답 및 해설

총예금창조액은 본원적 예금을 지급준비율로 나눈 200억 원이다.

현금이 모두 예금되고 초과지급준비금이 없으므로 신용승수는 법정지급준비율의 역수이다.
$D = \dfrac{1}{z} \times S = \dfrac{1}{0.05} \times 10 = 200$

이 값은 최초 예금 10억 원을 포함한 총액이며, 이를 뺀 순예금창조액은 190억 원이다.

문제 6

1열등재와 기펜재의 가격효과는 모두 음(－)이다.

2정상재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득효과는 음(－)이다.

3정상재의 가격 변화에 대한 대체효과는 음(－)이다.

4기펜재의 가격 변화에 대한 대체효과는 음(－)이다.

정답 및 해설

기펜재의 가격효과는 양(+)이므로, 열등재와 기펜재의 가격효과가 모두 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상재는 가격 상승 시 실질소득 감소로 수요량이 줄어 소득효과가 음(－)이다.
정상재의 대체효과는 음(－)이다.
기펜재도 대체효과 자체는 음(－)이다.

문제 7

X재의 한계효용은

y

이고 Y재의 한계효용은

x

이며, 예산선은

E = P_X \cdot x + P_Y \cdot y

로 주어져 있다. 이때 X재의 수요함수는? (단, E는 소득,

P_X

는 X재의 가격,

P_Y

는 Y재의 가격,

x

는 X재의 소비량,

y

는 Y재의 소비량이다)

x = \dfrac{E}{2P_X}

x = \dfrac{E}{P_X}

x = E - P_X

x = \dfrac{E}{P_X + P_Y}

정답 및 해설

한계효용 구조상 효용함수가 $U = xy$ 꼴이므로 소비자는 소득의 절반을 X재에 지출한다.

효용극대화 조건: $\dfrac{MU_X}{MU_Y} = \dfrac{y}{x} = \dfrac{P_X}{P_Y}$ → $P_Y y = P_X x$

예산선에 대입: $E = P_X x + P_X x = 2P_X x$ → $x = \dfrac{E}{2P_X}$

이처럼 콥-더글러스 효용함수에서는 각 재화 지출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로 고정된다.

문제 8

1200　1

2200　2

3400　1

4400　2

정답 및 해설

물가수준은 400, 화폐유통속도는 2이다.

GDP 디플레이터: $\dfrac{560}{140} \times 100 = 400$

현금: $0.4 \times 200 = 80$
통화량: $M = 80 + 200 = 280$
교환방정식 $MV = PY$ 에서 $V = \dfrac{560}{280} = 2$

유통속도는 명목GDP를 통화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문제 9

1소비는 즉각적으로 증가하지만, 점진적으로 원래의 안정상태 수준으로 복귀한다.

2소비는 즉각적으로 감소하지만, 점진적으로 원래의 안정상태 수준보다 증가한 수준으로 수렴한다.

3투자는 즉각적으로 증가하지만,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원래의 안정상태 수준으로 복귀한다.

4투자는 즉각적으로 감소하지만, 점진적으로 원래의 안정상태 수준으로 복귀한다.

정답 및 해설

저축률을 높이면 소비는 즉시 감소하지만, 자본이 황금률 수준으로 축적되면서 원래보다 높은 소비 수준으로 수렴한다.

소비가 즉시 증가한다는 설명은 저축률 상승 직후 소비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이다.
투자는 즉시 증가한 뒤 자본·소득 증가에 따라 더 늘어나므로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투자는 저축률 상승으로 즉시 증가하므로 즉시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0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구두창비용의 정의와 기준금리 인상의 물가 억제 효과이다.

인플레이션 시 현금 보유를 줄이려고 금융기관을 자주 오가는 비용이 구두창비용이며, 기준금리를 올리면 총수요가 줄어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실질 채무 부담을 줄여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부를 재분배한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도 가격은 계속 오르므로 가격표를 바꾸는 메뉴비용은 발생한다.

문제 11

125　5　10

225　5　20

330　15　10

430　15　20

정답 및 해설

시장 공급량은 완전경쟁 30, 독점 15, 꾸르노 복점 20이다.

완전경쟁: $P = MC = 0$ → $Q = 30$
독점: $MR = 30 - 2Q = 0$ → $Q = 15$

꾸르노 복점: 반응함수 $q_1 = \dfrac{30 - q_2}{2}$ , 대칭이므로 $q_1 = q_2 = 10$ → $Q = 20$

한계비용이 같을 때 꾸르노 모형의 기업 수가 n이면 시장 공급량은 완전경쟁의 $\dfrac{n}{n+1}$ 이다.

문제 12

다음은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U_1 < U_2 < U_3

이다)

1Y재는 비재화이다.

2Y재의 한계효용은 음(－)의 값을 갖는다.

3Y재의 대표적인 예로 소음공해를 들 수 있다.

4예산제약하의 효용 극대화 조건은 소득 전체를 Y재에 지출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Y재가 비재화라는 설명: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하고 X재 방향으로 효용이 증가하므로 옳다.
Y재의 한계효용이 음(－)이라는 설명: Y재 추가 소비가 효용을 낮추므로 한계효용이 음수이며 옳다.
소음공해를 예로 드는 설명: 소음공해는 많을수록 효용이 줄어드는 대표적 비재화이므로 옳다.

문제 13

올해의 실질이자율이 3 %이고 명목이자율이 6 %인 경우, 내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단,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피셔방정식을 따른다)

10.5 %

22.0 %

33.0 %

49.0 %

정답 및 해설

피셔방정식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0 %이다.

피셔방정식: $i = r + \pi^e$
$\pi^e = i - r = 6 - 3 = 3$

명목이자율에서 실질이자율을 빼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된다.

문제 14

낮은 실업률과 안정적인 물가를 선호하는 甲국 중앙은행의 t기 손실함수는

L_t = u_t + 0.1\pi_t^2

이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1로 예상했으나,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이 5일 때의 손실규모(

L_t

)는? (단, 필립스 곡선은

\pi_t = \pi_t^e - 4(u_t - 4)

\pi_t

는 t기 인플레이션율,

\pi_t^e

는 t기 예상 인플레이션율,

u_t

는 t기 실업률이다)

13.5

24.5

35.5

46.5

정답 및 해설

실현 인플레이션율을 필립스 곡선에 대입하면 실업률이 3이 되어 손실규모는 5.5이다.

필립스 곡선: $5 = 1 - 4(u_t - 4)$
$u_t - 4 = -1$ → $u_t = 3$

손실함수: $L_t = 3 + 0.1 \times 5^2 = 3 + 2.5 = 5.5$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4보다 낮아진 경우이다.

문제 15

1900

21000

31100

41200

정답 및 해설

두 시장의 한계비용이 같다는 조건을 쓰면 乙국 판매가격은 900이다.

이윤극대화 조건: $MR = P\left(1 - \dfrac{1}{\varepsilon}\right) = MC$

甲국: $1200 \times \left(1 - \dfrac{1}{2}\right) = 600 = MC$
乙국: $P \times \left(1 - \dfrac{1}{3}\right) = 600$ → $P = 900$

3급 가격차별에서는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일수록 낮은 가격을 매긴다.

문제 16

어느 폐쇄경제 국가의 거시경제모형에서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은 6800이다.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시킬 수 있는 정부지출의 증가분은?

○ 소비함수: C ＝ 0.9(Y － T) ＋ 300
○ 투자지출: I ＝ 200
○ 정부지출: G ＝ 300
○ 조세수입: T ＝ 300
(단, Y는 국민소득이다)

150

2100

3150

4200

정답 및 해설

현재 균형소득이 5300이고 승수가 10이므로 필요한 정부지출 증가분은 150이다.

균형: $Y = 0.9(Y - 300) + 300 + 200 + 300$
$0.1Y = 530$ → $Y = 5300$

정부지출승수: $\dfrac{1}{1 - 0.9} = 10$
소득 격차: $6800 - 5300 = 1500$
$\Delta G = \dfrac{1500}{10} = 150$

문제 17

재고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설명은 모두 옳다.

당해 연도에 생산되었으나 사용·판매되지 않은 중간생산물은 재고투자로 계상되어 그해 GDP에 포함된다.

생산 평탄화 이론은 수요 변동에도 생산을 고르게 유지하려고 재고를 조절한다는 재고투자 이론이다.
국내총자본형성은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으로 구성되므로 재고투자를 포함한다.

문제 18

IS－LM 모형에서 IS곡선과 LM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며,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IS곡선의 기울기는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완만하다.

2IS곡선의 기울기는 폐쇄경제보다 개방경제에서 더 가파르다.

3투기적 화폐수요를 중시하는 케인즈학파는 LM곡선이 완만한 형태를 띤다고 주장하였다.

4화폐공급이 외생적으로 결정될 때보다 이자율에 대한 증가 함수일 때, LM곡선의 기울기는 더 가파르다.

정답 및 해설

화폐공급이 이자율의 증가함수이면 LM곡선은 더 완만해지므로, 더 가파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자율이 오를 때 화폐공급도 늘면 화폐시장 균형을 위한 이자율 상승폭이 작아져 LM곡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가 커져 IS곡선은 완만해진다.
개방경제는 수입이라는 누출이 더해져 승수가 작아지므로 IS곡선이 더 가파르다.
케인즈학파는 투기적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고 보아 LM곡선이 완만하다고 주장한다.

문제 19

노동 L과 자본 K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는

Q = \sqrt{LK}

1Q < 3

21 < Q < 4

3Q < 9

44 < Q < 9

정답 및 해설

단기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은 Q < 3이다.

자본이 9로 고정되면 $Q = \sqrt{9L} = 3\sqrt{L}$ → $L = \dfrac{Q^2}{9}$

총비용: $TC = 9L + 1 \times 9 = Q^2 + 9$
평균비용: $AC = Q + \dfrac{9}{Q}$

$\dfrac{dAC}{dQ} = 1 - \dfrac{9}{Q^2} = 0$ → $Q = 3$ 에서 평균비용이 최소이므로, 그보다 적은 생산량에서 평균비용이 체감하여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문제 20

어느 완전경쟁시장에서 X재에 대한 개별 기업의 총비용함수는

TC = 100 + \dfrac{1}{4}q^2

으로 주어져 있다. 현재 이 시장에서 X재를 생산하는 50개의 기업은 모두 동일한 비용함수를 갖는다. 시장 수요곡선이

Q^D = 1800 - 20P

일 때, X재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TC는 총비용, q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

Q^D

는 시장 수요량, P는 X재의 가격이다)

1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은 q ＝ 4P이다.

2단기적으로 시장 균형가격은 10이다.

3단기적으로 신규 기업들이 X재 시장에 진입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4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허용되는 장기에서 시장 균형가격은 15이다.

정답 및 해설

단기 균형에서 개별 기업이 양(+)의 이윤을 얻으므로 신규 기업의 진입 유인이 존재한다.

개별 공급곡선: $MC = \dfrac{q}{2} = P$ → $q = 2P$
시장 공급: $Q^S = 50 \times 2P = 100P$
균형: $1800 - 20P = 100P$ → $P = 15,\ q = 30$

평균비용: $AC = \dfrac{100}{30} + \dfrac{30}{4} \approx 10.8 \lt 15$ 이므로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은 q ＝ 4P가 아니라 q ＝ 2P이다.
단기 시장 균형가격은 10이 아니라 15이다.
장기 균형가격은 평균비용 최솟값인 10이다( $q = 20$ 에서 $AC = 5 + 5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