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회차

신뢰보호에서 귀책사유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의 사정까지 고려해 판단하므로, 수임인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귀책사유를 행정청의 견해표명 하자가 상대방이나 그로부터 신청을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사위의 방법에 기인하거나, 그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로 본다.

• 정신병원은 허가제, 정신과의원은 신고제로 달리 정한 것은 시설 규모·기능 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재량준칙은 공표만으로는 부족하고,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해야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재량 판단에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교통사고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된다.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더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다.
•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규칙은 무효이므로 행정 내부적 효력도 없고, 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 법률이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 선임된 임시이사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해임결정이 있어야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취소의 소급효로 원래의 이사가 지위를 회복하므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임된 임시이사는 존재 근거를 잃는다.

• 처분 당시 하자가 없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처분청은 철회할 수 있다.
•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면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이후 그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더라도 원 부과처분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공법상 계약 체결의 일반적 허용과 공공계약의 사법상 계약 성질을 설명한 ㄱ과 ㄹ이다.

「행정기본법」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례는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 ㄴ: 공법상 계약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로 체결해야 하므로, 말로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해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는 양도 이전에 양도인에게 있었던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양도인의 지위에 붙어 있던 제재사유도 함께 승계된다.

• 공무원 면접전형에서 능력·적격성 판단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여 현저한 일탈·남용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이다.
• 재량이 있는데도 재량이 없다고 오인해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불복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지는 않으므로, 고지 누락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지제도는 불복 기회를 알려 주는 편의적 절차이므로, 불고지·오고지의 효과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연장 등 불복절차상 구제에 그친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상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어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공표된 처리기간을 넘겨 처분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
•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배제사유로 인정하는 법령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생략한 것은 절차적 하자이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행정소송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결정의 대외적 공표 이후에는 의사결정 과정 중인 정보로 볼 수 없어 공개대상이 된다.
• 전자적 정보는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해 청구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 비공개 사유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 위임으로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뜻한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으로 다툰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도록 하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과태료 처분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를 면제한다.
• 심신장애로 시비 판단 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 가담 시 최종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고,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가 가능하므로 ㄴ만 틀리다.

「행정기본법」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 ㄱ: 이행강제금은 금전 부담의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 강제집행 수단이다.
• ㄷ: 토지·건물의 명도는 점유자 자신이 해야 하는 비대체적 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ㄹ: 부작위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지만, 법령이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면 전환 후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스스로 무효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데 별도의 행정소송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대집행 완료로 계고처분 취소소송의 소익이 없어져도,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고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세처분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납부세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명령이 무효라면 그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잔여지 수용청구를 거절한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보상금증감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그 거부 재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 재결 불복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쳤으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며, 소 제기는 사업 진행이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쓰기 현저히 곤란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사업인정 후에는 협의 불성립 시 사업완료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
• 하나의 재결에서 여러 보상항목이 판단된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기관의 자율적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승인·협의 요구를 금지하고, 위임기관에는 지휘·감독과 위법·부당한 처리의 취소·정지 권한만 둔다.

•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한 그 기관이다.
• 내부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바꾸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은 교육감의 자치사무 권한이어서 조례로 위임해야 하므로, 규칙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은 무효이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ㄴ만 틀리다.

「행정심판법」은 임시처분의 보충성을 규정하여,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을 할 수 없게 한다.

• ㄱ: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재심판청구 금지).
• ㄷ: 처분명령재결 등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ㄹ: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청구·참가한 자가 동의하면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감사기관이 감사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한 경우에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적법 오인이나 구체적 조사 없이 한 각하결정도 감사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주민은 각하결정을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 주민감사청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기관위임사무를 포함하며,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가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 도로 등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시·도경찰청장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법은 시·도경찰청장이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나누어 정한다.

•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의료급여수급권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이므로, 헌법을 통해 직접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을 통해 내용이 구체화되므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은 법률상 권리에 해당한다.

• 의료급여수가 기준은 전문적·정책적 영역이어서 구체적 수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국유하천 부지는 공용개시 없이도 행정재산이 되지만,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게 되었더라도 용도폐지(공용폐지)가 없으면 일반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공물이라도 행정재산의 성격은 공용폐지가 있어야 소멸하며, 사실상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 하천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이 하천공사허가를 받아 시행한 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는 「하천법」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묵시적 공용폐지는 용도 미사용이나 점유 상실만으로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가 추단되어야 인정된다.
• 국유재산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시효기간 내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장 선임 대상에서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리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은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나머지는 모두 「국가재정법」의 내용 그대로이다.

• 정부는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해야 한다.
• 정부는 집행실적·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담은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만으로는 그 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제도의 취지와 고려사항이 달라 적합통보가 계획변경에 관한 신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계획변경 거부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사업계획 부적합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사업계획 적합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의 고려사항이 각기 다르다.
• 공적 견해표명이 없으므로 甲이 승인을 신뢰했더라도 乙의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공공용물뿐 아니라 행정주체 자신이 사용하는 공용물도 포함되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조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한 유체물·물적 설비로 넓게 보며,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당사자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며, 따르지 않으면 정식재판 절차가 보장된다.
•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 효력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