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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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 내 기업 간 경쟁 촉진

2명령－통제 정책

3소유권 확립

4피구세 부과

정답 및 해설

기업 간 경쟁 촉진은 시장지배력 문제를 다루는 정책일 뿐,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

외부효과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에서 생기므로 이를 내부화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경쟁이 촉진되면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 외부불경제가 커질 수 있다.

명령－통제 정책: 배출 기준·허용량을 직접 규제해 오염 수준을 줄인다.
소유권 확립: 코즈 정리에 따라 당사자 간 협상으로 효율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피구세 부과: 한계외부비용만큼 과세해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과 일치시킨다.

문제 2

열등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2가격 상승 시 대체효과는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3가격 하락 시 소득효과는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4가격 변화 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및 해설

열등재는 가격 하락 시 소득효과가 소비량을 감소시키므로, 소득효과가 소비량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이 틀렸다.

가격이 내리면 실질소득이 늘어나는데, 열등재는 소득이 늘수록 수요가 줄어든다. 반면 대체효과는 재화 종류와 무관하게 항상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소득탄력성이 음의 값: 열등재의 정의 그대로 옳다.
가격 상승 시 대체효과의 소비량 감소: 대체효과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의 소비를 줄인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반대 방향: 열등재에서는 두 효과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문제 3

A국의 경제활동인구는 40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00만 명이다.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일 때, A국의 고용률은?

180 %

275 %

360 %

455 %

정답 및 해설

A국의 고용률은 60%이다.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400 + 100 = 500만 명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 400 − 100 = 300만 명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300 ÷ 500 = 60%

75%: 취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으로, 고용률이 아니다.
80%: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경제활동참가율이다.

문제 4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가

Q=2L^{3}K^{2}

으로 주어져 있다. 임금과 임대료가 각각 12 및 4일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동과 자본의 최적 투입 비율은? (단,

L

은 노동이고,

K

는 자본이다)

1노동을 자본의 2배 투입

2노동을 자본의 4배 투입

3자본을 노동의 2배 투입

4자본을 노동의 4배 투입

정답 및 해설

비용극소화를 위해서는 자본을 노동의 2배 투입해야 한다.

비용극소화 조건은 한계기술대체율 = 요소가격비이다.
$MRTS_{LK}=\dfrac{MP_{L}}{MP_{K}}=\dfrac{6L^{2}K^{2}}{4L^{3}K}=\dfrac{3K}{2L}$

$\dfrac{3K}{2L}=\dfrac{w}{r}=\dfrac{12}{4}=3$
$K=2L$

노동을 자본의 2배 투입: 한계기술대체율이 0.75가 되어 요소가격비 3과 맞지 않는다.
노동을 자본의 4배 투입: 한계기술대체율이 0.375로 요소가격비보다 훨씬 작다.
자본을 노동의 4배 투입: 한계기술대체율이 6이 되어 요소가격비를 넘는다.

문제 5

정부가 X재에 대하여 종량세 부과 또는 보조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시장은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른다)

○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의 세금부담이 커진다.
○ X재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나)의 보조금 혜택이 커진다.

(가) (나)

1소비자 소비자

2소비자 생산자

3생산자 소비자

4생산자 생산자

정답 및 해설

(가)와 (나)에는 모두 소비자가 들어간다.

조세와 보조금의 귀착은 탄력성이 작은 쪽에 더 크게 돌아간다.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는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려워 세금부담이 커진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는 가격 변화에 쉽게 대응하므로, 보조금 혜택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소비자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소비자·생산자 연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의 보조금 혜택은 오히려 작아진다.
생산자·소비자 연결: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세금부담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쏠린다.
생산자·생산자 연결: 두 빈칸 모두 탄력성과 귀착의 관계를 거꾸로 적용했다.

문제 6

다음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어느 재화의 시장수요함수, 시장공급함수, 각 기업의 총비용함수이다. 현재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각 기업의 이윤과 기업의 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시장수요함수:

Q_{D}=650-10P

○ 시장공급함수:

Q_{S}=120P

○ 기업의 총비용함수:

C(q)=100+\frac{q^{2}}{20}

(단,

P

는 가격이고,

q

는 각 기업의 생산량이다)

이윤 기업의 수

125 10

225 12

350 10

450 12

정답 및 해설

각 기업의 이윤은 25, 기업의 수는 12개이다.

시장균형: $650-10P=120P$ 에서 $P=5$ , $Q=600$

개별 기업: $MC=\dfrac{q}{10}=P=5$ 에서 $q=50$
이윤: $\pi=5\times 50-\left(100+\dfrac{50^{2}}{20}\right)=250-225=25$

기업의 수: $\dfrac{600}{50}=12$

문제 7

고정비용이 존재하며 평균가변비용곡선이 U자형을 띠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평균총비용곡선이 U자형을 띠지 않을 수도 있다.

2평균가변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에서 평균총비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3평균총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이 모두 감소하는 구간에서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4평균가변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이 평균총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보다 작다.

정답 및 해설

평균가변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은 평균총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보다 작다.

한계비용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과 평균총비용의 최저점을 차례로 통과한다. 평균가변비용 최저점에서도 평균고정비용은 계속 감소하므로 평균총비용은 아직 하락 중이고, 그 최저점은 더 큰 생산량에서 나타난다.

평균총비용곡선의 형태: 평균고정비용은 계속 감소하고 평균가변비용은 U자형이므로 평균총비용도 U자형이 된다.
평균가변비용 최저점의 일치: 이 점에서 일치하는 것은 한계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이며, 평균총비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두 평균비용이 모두 감소하는 구간: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아래에 있을 뿐, 감소하는 구간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증가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 8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장기 균형 상태에서 기업들은 초과설비를 보유한다.
ㄴ. 기업들은 대체성이 높지만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ㄷ. 기업들은 시장가격을 곧 자신의 한계수입으로 인식한다.
ㄹ.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 간의 이질성이 높아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ㄴ이다.

장기균형에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평균비용곡선과 접하므로, 평균비용 최저점보다 적게 생산해 초과설비를 보유한다. 기업들은 대체성이 높지만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ㄷ: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작다. 가격을 곧 한계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은 완전경쟁기업이다.
ㄹ: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장기에 초과이윤이 0이 된다.

문제 9

수요함수가

Q=100-2P

로 주어져 있을 때, 가격에 대한 수요의 점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위한

P

의 구간은? (단,

P

는 가격이고,

Q

는 수량이다)

0\lt P\lt 25

25\lt P\lt 50

0\lt P\lt 50

P\gt 50

정답 및 해설

수요가 비탄력적인 가격 구간은 $0\lt P\lt 25$ 이다.

점탄력성: $\varepsilon=-\dfrac{dQ}{dP}\cdot\dfrac{P}{Q}=\dfrac{2P}{100-2P}$

비탄력 조건 $\varepsilon\lt 1$ : $2P\lt 100-2P$ 에서 $P\lt 25$
$P=25$ 에서 단위탄력적이고, 그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탄력적이다.

$25\lt P\lt 50$ :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 구간이다.
$0\lt P\lt 50$ : 탄력적인 구간까지 포함한다.
$P\gt 50$ : 수요량이 음수가 되어 수요곡선이 정의되지 않는다.

문제 10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생계비 변화의 추정치로 사용될 때의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대가격 변화로 인한 대체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
ㄴ. 상품 품질의 변화가 생계비에 주는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다.
ㄷ. 새로운 상품의 도입으로 인한 생계비 하락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생계비 추정치로서 소비자물가지수의 문제점은 ㄱ, ㄴ, ㄷ 모두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 상품 바구니를 고정한 라스파이레스 지수여서 실제 생계비 상승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ㄱ: 상대가격이 오른 재화를 덜 사고 다른 재화로 대체하는 행동을 반영하지 못한다.
ㄴ: 품질 향상으로 인한 실질 가치 상승이 가격 상승으로만 잡힌다.
ㄷ: 새 상품이 주는 선택의 폭 확대와 생계비 하락 효과가 고정 바구니에 반영되지 않는다.

문제 11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내부시차는 짧지만 외부시차는 길다.

2자동안정화장치의 사례로 누진소득세나 실업보험을 들 수 있다.

3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진 경우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4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에 의하면 재량적 정책이 준칙을 따르는 정책보다 바람직하다.

정답 및 해설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은 재량보다 준칙에 따른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근거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재량이 허용되면 정책당국은 사전에 약속한 정책을 사후에 바꿀 유인이 생기고, 이를 예상한 민간의 기대 때문에 결과가 나빠진다. 그래서 준칙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

통화정책의 시차: 의사결정이 빨라 내부시차는 짧지만, 이자율을 거쳐 실물에 파급되므로 외부시차는 길다.
자동안정화장치: 누진소득세와 실업보험은 경기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총수요 변동을 완화한다.
유동성함정: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더 내려가지 않으므로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문제 12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예상치 못한 화폐공급 증가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화폐공급 증가 이전의 총생산량은 자연생산량이다)

1단기균형에서 총생산량은 증가한다.

2단기균형에서 물가수준은 상승한다.

3장기균형에서 총생산량은 증가한다.

4장기균형에서 물가수준은 상승한다.

정답 및 해설

예상치 못한 화폐공급 증가는 장기적으로 총생산량을 바꾸지 못하므로, 장기균형에서 총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단기에는 총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해 물가와 생산이 함께 늘어난다. 장기에는 기대물가가 조정되며 단기총공급곡선이 좌측 이동해 생산은 자연생산량으로 돌아오고 물가만 오른다.

단기균형 총생산량 증가: 예상치 못한 총수요 증가로 생산이 자연생산량을 넘는다.
단기균형 물가 상승: 총수요곡선의 이동으로 물가가 오른다.
장기균형 물가 상승: 화폐의 중립성에 따라 물가 수준만 높아진다.

문제 13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존한다.
ㄴ. 로또(lotto) 당첨은 저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ㄷ. 소비자의 실제소득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합이다.
ㄹ. 경기 호황기에 항상소득은 증가하고 일시소득은 감소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항상소득가설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ㄷ이다.

프리드먼은 소비가 항상소득에 의존하며, 실제소득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합이라고 보았다.

ㄴ: 로또 당첨금은 일시소득이므로 대부분 저축되어 저축을 늘린다.
ㄹ: 경기 호황기에는 실제소득이 항상소득을 웃돌아 일시소득이 증가(양의 값)한다.

문제 14

갑국의 총생산함수는

Y=AK^{0.2}L^{0.8}

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 %, 자본증가율이 5 %, 노동증가율이 4 %일 때, 갑국의 경제성장률은? (단,

Y

는 총생산,

A

는 총요소생산성,

K

는 자본,

L

은 노동이다)

14.2 %

25.2 %

38.0 %

410.0 %

정답 및 해설

갑국의 경제성장률은 5.2%이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의 성장회계식: $\dfrac{\Delta Y}{Y}=\dfrac{\Delta A}{A}+0.2\dfrac{\Delta K}{K}+0.8\dfrac{\Delta L}{L}$

값 대입: $1+0.2\times 5+0.8\times 4=1+1+3.2=5.2$

4.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빠뜨린 값이다.
10.0%: 생산탄력성을 곱하지 않고 증가율을 단순 합산한 값이다.

문제 15

이자율 기간구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한 만기의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그 이자율은 낮다.

2시장분리이론은 만기가 다른 채권 간에 대체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3기대이론은 장기이자율과 단기이자율의 역전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4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장기채권일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이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기대이론은 미래 단기이자율 하락이 예상되면 장기이자율이 낮아진다고 보므로 장단기 이자율 역전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진술이 틀렸다.

기대이론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오히려 수익률곡선이 대체로 우상향한다는 사실이다.

특정 만기 선호: 선호도가 높은 만기의 채권은 가격이 올라 이자율이 낮아진다.
시장분리이론: 만기별 시장이 분리되어 채권 간 대체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만기가 길수록 위험이 커져 유동성 프리미엄이 증가한다.

문제 16

리카르도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지출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한다.

2조세에 따른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3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성립한다.

4국채발행을 통한 감세정책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면 감세분을 바로 소비하므로 리카르도 등가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등가정리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차입·저축하며 미래 조세 증가를 합리적으로 예상해 감세분을 전부 저축한다고 본다.

정부지출 일정: 지출 경로가 주어진 상태에서 조세와 국채라는 조달 방식만 바뀐다고 전제한다.
조세 왜곡: 왜곡적 조세가 있으면 과세 시점이 경제행위에 영향을 주어 성립하지 않는다.
국채 발행 감세: 민간저축이 같은 크기만큼 늘어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 17

소국경제인 A국의 X재 시장에서 시장개방 전 균형가격은 200원이며 균형거래량은 500개였다. 시장개방 이후 X재 가격은 국제가격인 120원으로 하락하고,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100개와 700개가 되었다. A국의 X재 시장개방 효과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X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1소비자잉여는 48,000원 증가한다.

2생산자잉여는 24,000원 증가한다.

3총잉여는 12,000원 증가한다.

4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모두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시장개방으로 소비자잉여는 48,000원 증가한다.

소비자잉여 증가 = 가격 하락폭 × 개방 전후 소비량의 평균
$80\times\dfrac{500+700}{2}=48{,}000$

생산자잉여 감소 = $80\times\dfrac{500+100}{2}=24{,}000$
총잉여 증가 = $48{,}000-24{,}000=24{,}000$

생산자잉여 24,000원 증가: 국내가격 하락으로 생산자잉여는 같은 크기만큼 감소한다.
총잉여 12,000원 증가: 총잉여 증가분은 24,000원이다.
두 잉여 모두 증가: 소비자잉여만 늘고 생산자잉여는 줄어든다.

문제 18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이 성립할 때, 환율이 반드시 상승하는 경우는? (단, 환율은 외국 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 통화의 비율이다)

1외국 이자율과 자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예상환율 하락

2외국 이자율과 예상환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국 이자율 상승

3자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외국 이자율 하락과 예상환율 상승

4외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국 이자율 하락과 예상환율 상승

정답 및 해설

자국 이자율 하락과 예상환율 상승은 모두 환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이므로 환율이 반드시 오른다.

유위험 이자율 평가: $i=i^{*}+\dfrac{E^{e}-E}{E}$ (자국 이자율 $i$ , 외국 이자율 $i^{*}$ , 예상환율 $E^{e}$ )
현재 환율 $E$ 는 예상환율 상승, 외국 이자율 상승, 자국 이자율 하락 시 상승한다.

예상환율 하락: 현재 환율도 함께 하락한다.
자국 이자율 상승: 자국 자산 수익률이 올라 외화 수요가 줄고 환율이 하락한다.
외국 이자율 하락과 예상환율 상승: 두 요인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환율 변화가 불분명하다.

문제 19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개시장 매입을 실시하였으나 통화량 증가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통화승수가 감소하였다.

2상업은행의 대출이 증가하였다.

3상업은행이 실제지급준비율을 높였다.

4가계와 기업의 현금보유성향이 증가하였다.

정답 및 해설

상업은행의 대출 증가는 신용창조를 확대해 통화량을 늘리므로 효과 미흡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공개시장 매입으로 본원통화가 늘어도 통화승수가 낮아지면 통화량 증가폭이 작아진다. 통화승수는 현금보유비율과 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통화승수 감소: 같은 본원통화로 창출되는 통화량이 줄어든다.
실제지급준비율 상승: 대출 재원이 줄어 신용창조가 위축된다.
현금보유성향 증가: 예금으로 돌아오는 자금이 줄어 통화승수가 작아진다.

문제 20

다음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만 공해를 배출하도록 규제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저감비용은? (단, 기업은 저감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어느 기업이 공해(

E

)를 유발하는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 공해는 외부적인 피해비용을 발생시키며 공해의 한계피해비용함수는

MDC=4E

이다. 한편 공해를 줄이려면 기업이 저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공해를 한 단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인 한계저감비용함수는

MAC=420-3E

이다. 현재는 공해 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 기업은 공해를 저감하지 않으므로 저감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

17,200

29,600

322,400

432,000

정답 및 해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저감비용은 9,600이다.

규제가 없을 때 배출량: $MAC=0$ 에서 $420-3E=0$ , $E=140$
사회적 최적 배출량: $MDC=MAC$ 에서 $4E=420-3E$ , $E=60$

저감비용은 배출량 140에서 60까지 한계저감비용곡선 아래 면적이다.
$E=60$ 일 때 $MAC=240$ 이므로 $\dfrac{1}{2}\times 80\times 240=9{,}600$

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 내 기업 간 경쟁 촉진

2명령－통제 정책

3소유권 확립

4피구세 부과

정답 및 해설

기업 간 경쟁 촉진은 시장지배력 문제를 다루는 정책일 뿐,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

명령－통제 정책: 배출 기준·허용량을 직접 규제해 오염 수준을 줄인다.
소유권 확립: 코즈 정리에 따라 당사자 간 협상으로 효율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피구세 부과: 한계외부비용만큼 과세해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과 일치시킨다.

문제 2

열등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2가격 상승 시 대체효과는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3가격 하락 시 소득효과는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4가격 변화 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및 해설

열등재는 가격 하락 시 소득효과가 소비량을 감소시키므로, 소득효과가 소비량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득탄력성이 음의 값: 열등재의 정의 그대로 옳다.
가격 상승 시 대체효과의 소비량 감소: 대체효과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의 소비를 줄인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반대 방향: 열등재에서는 두 효과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문제 3

A국의 경제활동인구는 40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00만 명이다.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일 때, A국의 고용률은?

180 %

275 %

360 %

455 %

정답 및 해설

A국의 고용률은 60%이다.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400 + 100 = 500만 명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 400 − 100 = 300만 명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300 ÷ 500 = 60%

75%: 취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으로, 고용률이 아니다.
80%: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경제활동참가율이다.

문제 4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가

Q=2L^{3}K^{2}

으로 주어져 있다. 임금과 임대료가 각각 12 및 4일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동과 자본의 최적 투입 비율은? (단,

L

은 노동이고,

K

는 자본이다)

1노동을 자본의 2배 투입

2노동을 자본의 4배 투입

3자본을 노동의 2배 투입

4자본을 노동의 4배 투입

정답 및 해설

비용극소화를 위해서는 자본을 노동의 2배 투입해야 한다.

비용극소화 조건은 한계기술대체율 = 요소가격비이다.
$MRTS_{LK}=\dfrac{MP_{L}}{MP_{K}}=\dfrac{6L^{2}K^{2}}{4L^{3}K}=\dfrac{3K}{2L}$

$\dfrac{3K}{2L}=\dfrac{w}{r}=\dfrac{12}{4}=3$
$K=2L$

노동을 자본의 2배 투입: 한계기술대체율이 0.75가 되어 요소가격비 3과 맞지 않는다.
노동을 자본의 4배 투입: 한계기술대체율이 0.375로 요소가격비보다 훨씬 작다.
자본을 노동의 4배 투입: 한계기술대체율이 6이 되어 요소가격비를 넘는다.

문제 5

○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의 세금부담이 커진다.
○ X재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나)의 보조금 혜택이 커진다.

(가) (나)

1소비자 소비자

2소비자 생산자

3생산자 소비자

4생산자 생산자

정답 및 해설

(가)와 (나)에는 모두 소비자가 들어간다.

조세와 보조금의 귀착은 탄력성이 작은 쪽에 더 크게 돌아간다.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는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려워 세금부담이 커진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는 가격 변화에 쉽게 대응하므로, 보조금 혜택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소비자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소비자·생산자 연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의 보조금 혜택은 오히려 작아진다.
생산자·소비자 연결: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세금부담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쏠린다.
생산자·생산자 연결: 두 빈칸 모두 탄력성과 귀착의 관계를 거꾸로 적용했다.

문제 6

○ 시장수요함수:

Q_{D}=650-10P

○ 시장공급함수:

Q_{S}=120P

○ 기업의 총비용함수:

C(q)=100+\frac{q^{2}}{20}

(단,

P

는 가격이고,

q

는 각 기업의 생산량이다)

이윤 기업의 수

125 10

225 12

350 10

450 12

정답 및 해설

각 기업의 이윤은 25, 기업의 수는 12개이다.

시장균형: $650-10P=120P$ 에서 $P=5$ , $Q=600$

개별 기업: $MC=\dfrac{q}{10}=P=5$ 에서 $q=50$
이윤: $\pi=5\times 50-\left(100+\dfrac{50^{2}}{20}\right)=250-225=25$

기업의 수: $\dfrac{600}{50}=12$

문제 7

고정비용이 존재하며 평균가변비용곡선이 U자형을 띠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평균총비용곡선이 U자형을 띠지 않을 수도 있다.

2평균가변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에서 평균총비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3평균총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이 모두 감소하는 구간에서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4평균가변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이 평균총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보다 작다.

정답 및 해설

평균가변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은 평균총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보다 작다.

평균총비용곡선의 형태: 평균고정비용은 계속 감소하고 평균가변비용은 U자형이므로 평균총비용도 U자형이 된다.
평균가변비용 최저점의 일치: 이 점에서 일치하는 것은 한계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이며, 평균총비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두 평균비용이 모두 감소하는 구간: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아래에 있을 뿐, 감소하는 구간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증가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 8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ㄴ이다.

ㄷ: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작다. 가격을 곧 한계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은 완전경쟁기업이다.
ㄹ: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장기에 초과이윤이 0이 된다.

문제 9

수요함수가

Q=100-2P

로 주어져 있을 때, 가격에 대한 수요의 점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위한

P

의 구간은? (단,

P

는 가격이고,

Q

는 수량이다)

0\lt P\lt 25

25\lt P\lt 50

0\lt P\lt 50

P\gt 50

정답 및 해설

수요가 비탄력적인 가격 구간은 $0\lt P\lt 25$ 이다.

점탄력성: $\varepsilon=-\dfrac{dQ}{dP}\cdot\dfrac{P}{Q}=\dfrac{2P}{100-2P}$

비탄력 조건 $\varepsilon\lt 1$ : $2P\lt 100-2P$ 에서 $P\lt 25$
$P=25$ 에서 단위탄력적이고, 그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탄력적이다.

$25\lt P\lt 50$ :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 구간이다.
$0\lt P\lt 50$ : 탄력적인 구간까지 포함한다.
$P\gt 50$ : 수요량이 음수가 되어 수요곡선이 정의되지 않는다.

문제 10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생계비 변화의 추정치로 사용될 때의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생계비 추정치로서 소비자물가지수의 문제점은 ㄱ, ㄴ, ㄷ 모두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 상품 바구니를 고정한 라스파이레스 지수여서 실제 생계비 상승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ㄱ: 상대가격이 오른 재화를 덜 사고 다른 재화로 대체하는 행동을 반영하지 못한다.
ㄴ: 품질 향상으로 인한 실질 가치 상승이 가격 상승으로만 잡힌다.
ㄷ: 새 상품이 주는 선택의 폭 확대와 생계비 하락 효과가 고정 바구니에 반영되지 않는다.

문제 11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내부시차는 짧지만 외부시차는 길다.

2자동안정화장치의 사례로 누진소득세나 실업보험을 들 수 있다.

3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진 경우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4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에 의하면 재량적 정책이 준칙을 따르는 정책보다 바람직하다.

정답 및 해설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은 재량보다 준칙에 따른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근거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통화정책의 시차: 의사결정이 빨라 내부시차는 짧지만, 이자율을 거쳐 실물에 파급되므로 외부시차는 길다.
자동안정화장치: 누진소득세와 실업보험은 경기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총수요 변동을 완화한다.
유동성함정: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더 내려가지 않으므로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문제 12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예상치 못한 화폐공급 증가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화폐공급 증가 이전의 총생산량은 자연생산량이다)

1단기균형에서 총생산량은 증가한다.

2단기균형에서 물가수준은 상승한다.

3장기균형에서 총생산량은 증가한다.

4장기균형에서 물가수준은 상승한다.

정답 및 해설

예상치 못한 화폐공급 증가는 장기적으로 총생산량을 바꾸지 못하므로, 장기균형에서 총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단기균형 총생산량 증가: 예상치 못한 총수요 증가로 생산이 자연생산량을 넘는다.
단기균형 물가 상승: 총수요곡선의 이동으로 물가가 오른다.
장기균형 물가 상승: 화폐의 중립성에 따라 물가 수준만 높아진다.

문제 13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항상소득가설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ㄷ이다.

프리드먼은 소비가 항상소득에 의존하며, 실제소득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합이라고 보았다.

ㄴ: 로또 당첨금은 일시소득이므로 대부분 저축되어 저축을 늘린다.
ㄹ: 경기 호황기에는 실제소득이 항상소득을 웃돌아 일시소득이 증가(양의 값)한다.

문제 14

갑국의 총생산함수는

Y=AK^{0.2}L^{0.8}

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 %, 자본증가율이 5 %, 노동증가율이 4 %일 때, 갑국의 경제성장률은? (단,

Y

는 총생산,

A

는 총요소생산성,

K

는 자본,

L

은 노동이다)

14.2 %

25.2 %

38.0 %

410.0 %

정답 및 해설

갑국의 경제성장률은 5.2%이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의 성장회계식: $\dfrac{\Delta Y}{Y}=\dfrac{\Delta A}{A}+0.2\dfrac{\Delta K}{K}+0.8\dfrac{\Delta L}{L}$

값 대입: $1+0.2\times 5+0.8\times 4=1+1+3.2=5.2$

4.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빠뜨린 값이다.
10.0%: 생산탄력성을 곱하지 않고 증가율을 단순 합산한 값이다.

문제 15

이자율 기간구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한 만기의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그 이자율은 낮다.

2시장분리이론은 만기가 다른 채권 간에 대체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3기대이론은 장기이자율과 단기이자율의 역전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4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장기채권일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이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기대이론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오히려 수익률곡선이 대체로 우상향한다는 사실이다.

특정 만기 선호: 선호도가 높은 만기의 채권은 가격이 올라 이자율이 낮아진다.
시장분리이론: 만기별 시장이 분리되어 채권 간 대체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만기가 길수록 위험이 커져 유동성 프리미엄이 증가한다.

문제 16

리카르도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지출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한다.

2조세에 따른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3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성립한다.

4국채발행을 통한 감세정책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면 감세분을 바로 소비하므로 리카르도 등가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등가정리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차입·저축하며 미래 조세 증가를 합리적으로 예상해 감세분을 전부 저축한다고 본다.

정부지출 일정: 지출 경로가 주어진 상태에서 조세와 국채라는 조달 방식만 바뀐다고 전제한다.
조세 왜곡: 왜곡적 조세가 있으면 과세 시점이 경제행위에 영향을 주어 성립하지 않는다.
국채 발행 감세: 민간저축이 같은 크기만큼 늘어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 17

1소비자잉여는 48,000원 증가한다.

2생산자잉여는 24,000원 증가한다.

3총잉여는 12,000원 증가한다.

4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모두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시장개방으로 소비자잉여는 48,000원 증가한다.

소비자잉여 증가 = 가격 하락폭 × 개방 전후 소비량의 평균
$80\times\dfrac{500+700}{2}=48{,}000$

생산자잉여 감소 = $80\times\dfrac{500+100}{2}=24{,}000$
총잉여 증가 = $48{,}000-24{,}000=24{,}000$

생산자잉여 24,000원 증가: 국내가격 하락으로 생산자잉여는 같은 크기만큼 감소한다.
총잉여 12,000원 증가: 총잉여 증가분은 24,000원이다.
두 잉여 모두 증가: 소비자잉여만 늘고 생산자잉여는 줄어든다.

문제 18

1외국 이자율과 자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예상환율 하락

2외국 이자율과 예상환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국 이자율 상승

3자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외국 이자율 하락과 예상환율 상승

4외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국 이자율 하락과 예상환율 상승

정답 및 해설

자국 이자율 하락과 예상환율 상승은 모두 환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이므로 환율이 반드시 오른다.

예상환율 하락: 현재 환율도 함께 하락한다.
자국 이자율 상승: 자국 자산 수익률이 올라 외화 수요가 줄고 환율이 하락한다.
외국 이자율 하락과 예상환율 상승: 두 요인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환율 변화가 불분명하다.

문제 19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개시장 매입을 실시하였으나 통화량 증가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통화승수가 감소하였다.

2상업은행의 대출이 증가하였다.

3상업은행이 실제지급준비율을 높였다.

4가계와 기업의 현금보유성향이 증가하였다.

정답 및 해설

상업은행의 대출 증가는 신용창조를 확대해 통화량을 늘리므로 효과 미흡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통화승수 감소: 같은 본원통화로 창출되는 통화량이 줄어든다.
실제지급준비율 상승: 대출 재원이 줄어 신용창조가 위축된다.
현금보유성향 증가: 예금으로 돌아오는 자금이 줄어 통화승수가 작아진다.

문제 20

어느 기업이 공해(

E

)를 유발하는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 공해는 외부적인 피해비용을 발생시키며 공해의 한계피해비용함수는

MDC=4E

이다. 한편 공해를 줄이려면 기업이 저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공해를 한 단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인 한계저감비용함수는

MAC=420-3E

이다. 현재는 공해 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 기업은 공해를 저감하지 않으므로 저감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

17,200

29,600

322,400

432,000

정답 및 해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저감비용은 9,600이다.

규제가 없을 때 배출량: $MAC=0$ 에서 $420-3E=0$ , $E=140$
사회적 최적 배출량: $MDC=MAC$ 에서 $4E=420-3E$ , $E=60$

저감비용은 배출량 140에서 60까지 한계저감비용곡선 아래 면적이다.
$E=60$ 일 때 $MAC=240$ 이므로 $\dfrac{1}{2}\times 80\times 240=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