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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지방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문제 1
행정각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각부의 장인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이나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는 부령을 발할 수 없다.
3「정부조직법」상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4행정각부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이지만,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행정각부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95조는 행정각부의 장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대통령령의 위임으로는 부령을 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령의 근거는 법률의 위임, 대통령령의 위임, 직권의 세 가지이다.
- 국무위원 해임건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헌법 제63조).
- 소관 없는 사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 행정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처리한다(정부조직법).
- 행정각부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에는 부 외에 처·청 등도 있으므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행정각부인 것은 아니다.
문제 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2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3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4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족하므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 단독 후보자 당선 요건: 대통령후보자가 1인이면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된다(헌법 제67조제3항).
- 감사원 구성: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98조).
- 부서 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헌법 제82조).
문제 3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국가 위임사무에 한정된다.
3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4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정답 및 해설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뿐 아니라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미치므로, 국가위임사무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범위를 이 두 영역으로 정하고 있다.
- 국정조사 요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조사를 한다.
- 국정감사 시기: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감사 결과 처리: 위법·부당 사항은 정부나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한다.
문제 4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ㆍ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간 매개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중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나, 정당이 자진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4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하나, 위헌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매개하더라도 사적·정치적 결사이므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공권력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등 내부 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는다.
- 해산 사유의 의미: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뜻한다(통합진보당 사건).
- 잔여재산 귀속: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자진해산 시에는 당헌에 따라 처분하되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정당법 제48조).
- 의원직 상실 범위: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당선방식과 무관하게 의원직을 잃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법상 퇴직사유가 없어 직을 유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문제 5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된다.
2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3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장래처분에 의한 권한침해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4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 권한이어서 수계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망하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되지 않고 종료된다. 따라서 수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계속 중 청구인 국회의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였다.
- 처분의 의미: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법적 중요성을 지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장래처분의 청구기간: 장래처분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므로 그 집행을 둘러싼 분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6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강보험수급권은 보험사고로 초래되는 재산상 부담을 전보하여 주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며, 개별 재산권이 갖는 자유보장적 기능, 즉 국민 개개인의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이 되는 정도가 강할수록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수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수용의 주체는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인(私人)인 민간개발자는 공용수용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23조제3항은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민간개발자도 공용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인은 수용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와 정당한 보상 요건이 갖추어지면 수용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 건강보험수급권: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상 부담을 전보하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재산권 제한의 심사강도: 사회적 연관성이 클수록 넓은 제한이 허용되고, 자유보장적 기능이 강할수록 엄격히 심사한다.
- 수용·사용·제한의 의미: 구체적 공적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제한하는 것이다.
문제 7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지만 죄질이 다를 경우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다.
2과거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 즉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3내국인등 지역가입자와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체납횟수와 경제적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1회의 보험료 체납사실만으로도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다.
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이들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보호법익이 같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달라도 법정형이 달라질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정형 결정 시 보호법익과 죄질을 함께 고려하며, 보호법익이 다르면 물론이고 죄질이 다른 경우에도 법정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남녀 생활관계나 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 급여제한: 1회 체납만으로 예외 없이 다음 달부터 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이들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문제 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인 재산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조항은, 그들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검사 및 감독이라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공익이 중대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3성기구의 판매 행위를 제한할 경우 성기구를 사용하려는 소비자는 성기구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 결국 성기구를 이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의 은밀한 내적 영역에 대한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4공판정에서 진술을 하는 피고인ㆍ증인 등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적인 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적 징표가 타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하는 행위의 금지는 그 업을 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그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제한되는 기본권을 직업의 자유로 보고, 조사업자 자신의 사생활 영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금융감독원 직원 재산등록: 공적 업무의 책임성 확보라는 공익이 중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성기구 판매 제한: 성기구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은밀한 내적 영역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
- 공판정 진술자: 피고인·증인도 사적 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인격적 징표가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문제 9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는, 옥외집회의 경우 외부세계, 즉 다른 기본권의 주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으로 인하여 옥내집회와 비교할 때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의 행사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헌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집회의 허가제 금지는 헌법 자체에서 직접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제2항에 앞서서, 우선적이고 제1차적인 위헌심사기준이 되어야 한다.
4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정답 및 해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가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1조의 금지장소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으로 열거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들어 있지 않다.
- 옥외·옥내 구분 이유: 옥외집회는 다른 기본권 주체와 직접 접촉할 가능성 때문에 법익충돌 위험이 커서 더 자세한 규율이 필요하다.
- 허가제 금지: 헌법 제21조제2항은 헌법이 직접 정한 제한의 한계이므로 헌법 제37조제2항보다 우선하는 위헌심사기준이다.
- 금지·해산의 보충성: 조건부 허용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뒤에야 고려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문제 10
헌법상 영토와 평화통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조항은 1948년 헌법 당시부터 존재하였다.
2‘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
3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4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적회복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북한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국적회복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조선인 부친에게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에서 이같이 판단하였다.
- 영토조항의 연혁: 영토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존재하였다.
- 남북기본합의서: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질 뿐이다.
- 영해의 범위: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원칙이고, 대통령령으로 일정 수역은 12해리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문제 11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개별사건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지만,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3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한다.
4법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거꾸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명령·조례 등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의회유보: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포함한다.
- 개별사건법률: 형식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고 평등원칙의 실질적 내용에 비추어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 명확성원칙: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없으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2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감사원장 및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3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의로 보고를 하면 임명동의안은 부결된다.
4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으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경우,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결정에 구속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당선인의 지명 단계에서부터 국회 인사청문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 국무위원 후보자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한다.
- 임명동의안의 부결: 임명동의안의 가부는 본회의 표결로 정해지며, 인사청문회의 부동의 보고만으로 부결되지 않는다.
- 대통령의 구속 여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에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는다.
문제 13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2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팩스로 제출이 시도되었던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발의된 법률안을 철회하는 요건을 정한 「국회법」 제90조에 반하지 않는다.
4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하나,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므로,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국회법 제26조).
부결 간주 규정은 없으며, 표결 시한이 지나도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
- 재판관 공석: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 공석이면 국회는 후임자를 선출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 당론 위반 의원: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시킬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나 제명은 가능하다.
- 팩스 제출 법률안: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동일 법률안 재제출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은 「국회법」 제90조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4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ㆍ위법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대법원은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한다.
3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대법원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대법원규칙은 그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규칙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 최종 심사권: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헌법 제107조제2항).
- 합의체 재판: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 통보 의무: 행정소송 판결로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행정소송법 제6조).
문제 15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조항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재판법규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하다.
3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 등을 새로운 법령이 규율함으로써 종전에 시행되던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4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의 영역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결정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국가의 규율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의회유보를 규정함과 동시에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국가의 규율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국가의 학교제도 형성권을 인정한다.
- 수신료 결합고지 금지: 구체적 고지방법은 법률로 직접 정할 본질적 사항이 아니어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민사법규의 명확성: 재판법규의 측면이 강해 형벌법규보다 추상적인 표현이 상대적으로 더 허용된다.
- 신뢰보호의 적용 범위: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새 법령이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문제 16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 재판부를 두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내린 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
3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에만,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도 인용결정에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도 인용결정에만 기속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3항).
본안 진술 후에는 기피사유를 알고도 심판에 응한 것으로 보아 기피를 제한한다.
- 지정재판부의 관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만 담당하며 위헌법률심판은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다.
- 재심 허용 여부: 위헌법률심판과 제68조제2항 헌법소원의 결정은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권한쟁의 결정의 기속력: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인용결정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문제 17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
2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사전조사와 관계없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하고 상이한 권리주체에 해당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상이한 법인격 주체 사이의 감독권의 행사로서 외부적 효과를 가지는 통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 감사 착수 시 감사대상의 특정은 필요하지만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사전 통보가 요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라는 한계를 지키면 충분하다는 취지이다.
- 감사 착수 요건: 법령위반이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하고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 감사의 법적 성격: 자치사무에 관한 한 기초와 광역은 대등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감사는 외부적 효과를 가지는 통제이다.
- 감사대상의 확장: 당초 대상과 관련성이 있고 절차적 불이익 우려가 없는 사항은 추가가 허용된다.
문제 18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상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2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3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4국회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나 예산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예산안 제출·의결 시한: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한다(헌법 제54조).
- 수정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 상임위 심사기간: 국회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문제 19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2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3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지만,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는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 한다.
4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사인 간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없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해 평등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별개 입법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여성 회원의 총회원 자격을 배제한 사적 단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 기본권의 이중성: 방어권이자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 간접적용: 기본권은 「민법」 제2조·제103조·제750조·제751조 등 일반원칙의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 사적 단체의 자율: 결사의 자유에 따라 성격·목적에 비추어 구성원을 성별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문제 20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2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할 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3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법관이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므로, 신분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법권 독립은 재판상 독립을 핵심으로 하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신분상 독립을 포함한다.
- 국정감사·조사의 한계: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장 임기: 임기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제105조제1항).
- 법관 징계 불복: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 없이 대법원에 취소를 청구한다(법관징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