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시화를 비도시지역에서 도시로의 이동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는 반대로 인구가 대도시에서 농촌·소도시 등 비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가 도시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 도시화는 인구의 도시 집중과 도시적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를 함께 뜻한다.
- 종주도시화는 산업·인구가 하나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이다.
- 가도시화는 산업 성장 없이 인구만 빠르게 늘어 비공식부문 종사와 불량 주거지가 생기는 현상이다.
연령집단생존모형은 비요소적 모형이 아니라 요소적(구성요소) 모형이다.
연령집단생존모형(코호트 요인법)은 인구를 연령·성별 집단으로 나누고 출생·사망·이동이라는 구성요소별로 변화를 추정해 장래 인구를 구한다.
- 수정된 지수모형은 인구 총량의 증가 추세에 상한을 둔 곡선을 맞추는 비요소적 모형이다.
- 선형모형은 인구 총량이 매년 일정량씩 늘어난다고 보는 비요소적 모형이다.
- 비율예측방법은 상위 지역 인구에 대한 비율로 대상 지역 총인구를 예측하는 비요소적 모형이다.
교통시설 투자·관리를 민간부문이 주도해 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통시설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해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투자와 관리를 주도해 왔다.
- 교통은 지가가 싼 곳에도 생산시설 입지를 가능하게 해 생산비용을 낮춘다.
- 교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른 활동을 위한 파생수요이자 수단이다.
- 도시교통은 이동비용을 낮춰 도시 공간의 외연 확산을 촉진한다.
입지계수가 1보다 작으면 특화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입지계수는 지역의 특정 산업 비중을 전국의 같은 산업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클 때 전국 평균보다 특화된 산업(기반산업)으로 본다.
- 입지계수는 특정 산업이 국가 전체에 비해 얼마나 특화되었는지를 재는 지표이다.
- 입지계수로 경제기반분석의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을 가를 수 있다.
- 입지계수는 수출부문의 존재 여부는 알려주지만 그 규모까지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시문은 개발권 이양제(TDR)에 대한 설명이다.
개발권 이양제는 보전이 필요한 획지에서 쓰지 못한 개발 가능용량(개발권)을 다른 획지로 이전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계획단위개발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보아 용도·밀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이다.
- 유도 지역제는 공개공지 등 공공기여를 하는 대가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 성과용도 지역제는 용도 대신 소음·교통 등 환경 영향의 성능 기준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 자료가 불충분하여 시계열분석이 어려운 경우나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도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다.
○ 지역성장의 요인을 국가전체의 성장요인(national share), 산업구조적 요인(industry mix), 지역의 경쟁력 요인(local factor)으로 구분한다.
제시문은 변화할당모형(shift-share model)에 대한 설명이다.
변화할당분석은 지역 고용의 변화를 국가성장요인·산업구조요인·지역경쟁력요인으로 분해하며, 자료가 적어도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
- 경제기반모형은 지역경제를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으로 나누어 기반부문 수출이 성장을 이끈다고 본다.
- 비용편익분석모형은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비교해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 지역투입산출모형은 산업 간 거래 관계를 표로 구성해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성장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이 아니다.
이 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세 권역으로 구분한다.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개발을 관리할 지역이다.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점이지대에 중산층이 주로 거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점이지대는 중심업무지구 확장과 경공업 침투로 환경이 악화된 지대로, 저소득층·이민자가 주로 거주하는 불량 주거지가 형성된다.
- 동심원 이론은 도시생태학을 바탕으로 시카고의 실태를 조사해 제시되었다.
- 가장 바깥의 통근자지대에는 교외의 전원적 주거환경을 누리는 고소득층이 거주한다.
- 경공업 등의 공장은 중심업무지구에 인접한 점이지대에 주로 들어선다.
압축도시가 이동거리를 증가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압축도시는 토지를 고밀·복합적으로 이용해 기능을 가까이 모으므로 정보와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거리를 줄인다.
- 토지이용의 집적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인다.
- 도시 확산을 억제해 친환경 개발이 가능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 기존 도심과 역세권을 주거·상업·업무 복합시설로 고밀 개발한다.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낮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운송비가 적게 들어 그만큼 지불할 수 있는 지대가 커지므로, 지대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진다.
- 폰 튀넨은 『고립국』에서 운송비 차이에 따라 토지이용이 동심원 형태로 달라짐을 설명했다.
-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토지 이외 생산요소 비용을 뺀 잉여이다.
- 입찰지대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토지이용자의 최대지불용의액 변화를 나타낸다.
지역혁신체제가 단일 주체의 주도를 중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혁신체제는 기업·대학·연구기관·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한 상호학습을 핵심으로 한다.
- 도로·공항·통신망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도 혁신을 뒷받침하는 지원체제에 포함된다.
-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특정 지역 공간을 기반으로 한다.
- 주체 간 신뢰와 규범 같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중요시한다.
소비자보호규제는 경제적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가격·진입·생산량 등 시장 활동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이고,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환경·안전 등 삶의 질을 보호하는 규제이다.
- 가격규제는 요금·가격 수준을 통제하는 경제적 규제이다.
- 진입규제는 인허가 등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이다.
- 생산량규제는 공급량을 통제하는 경제적 규제이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신생기업에 사무공간·비즈니스 서비스·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큐베이터는 창업 초기 기업이 자립할 때까지 일정 기간 공간과 경영·기술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창업보육 정책이다.
- 지원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창업 초기의 중소·신생기업이다.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 입주기업은 항구적으로 지원받지 않고 일정 기간 후 졸업해 독립한다.
(나) 각 대안의 이해관계자 선정 및 비용과 편익을 구체화한다.
(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 대안을 구성한다.
(라) 총순편익을 계산하여 대안 간의 우위를 판단한다.
올바른 순서는 (다) → (나) → (가) → (라)이다.
먼저 평가 대상인 정책 대안을 구성하고, 대안별 이해관계자와 비용·편익 항목을 구체화한 뒤, 이를 화폐가치·현재가치로 환산하고, 마지막으로 총순편익을 계산해 대안의 우위를 판단한다.
- (가)→(다)→(나)→(라): 화폐가치 계산을 맨 앞에 두면 계산할 대안과 비용·편익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된다.
- (나)→(가)→(라)→(다): 대안 구성을 맨 끝에 두어 대안 없이 비용·편익을 구체화하고 우위까지 판단하게 된다.
- (나)→(다)→(가)→(라): 대안을 구성하기 전에 대안별 이해관계자와 비용·편익을 먼저 구체화하게 된다.
복지지향적 전략이 수출기반이론을 중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복지지향적 전략은 기초수요 충족과 지역 내부 역량을 강조하므로 농도지구(agropolitan) 이론을 중시하고, 수출기반이론은 경제지향적 전략에 속한다.
- 외부 자본 유치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내생적 발전을 중시한다.
- 대규모 거점 투자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선호한다.
- 중앙 주도의 하향식보다 주민 참여의 상향식 발전을 중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사업으로 구분된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공동주택 전반이 아니라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립주택이다.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 아니라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 상업·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의 정의가 아니다.
외진 곳의 주민 편의와 특정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두는 기관은 출장소이며, 설치도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시행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에 포함되어 있다.
- 국토종합개발계획 같은 전국적 규모의 국가사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
영동고속도로가 1990년대에 처음 개통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동고속도로는 1970년대 초에 처음 개통되어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초기 고속도로망을 이루었다.
- KTX는 2000년대(2004년)에 처음 개통되었다.
- SRT는 2010년대(2016년)에 수서발 고속철도로 개통되었다.
- GTX는 2020년대(2024년)에 A노선 일부 구간이 개통되었다.
시·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 계획을 설명한 내용은 국토종합계획의 설명이 아니다.
특별시·광역시·시·군 관할구역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시·군종합계획이며, 도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은 국토종합계획이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확대한다.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 국토 현황·여건 변화 전망, 균형발전 시책과 지역산업 육성 등에 관한 장기 정책방향을 담아야 한다.
제시된 보전재개발의 설명은 실제로는 수복재개발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보전재개발은 아직 양호하지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악화를 예방하는 조치이고, 이미 악화된 곳에서 기존 건축물을 살리며 부분 정비하는 것은 수복재개발이다.
- 전면재개발은 기능을 상실한 지구를 철거 위주로 새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주민 밀집 지역이나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보전하는 사업이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