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회차

GDP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임대료이다.

주택 임대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이므로 GDP에 계상되며, 자가주택도 귀속임대료를 추계해 포함한다.

• 빵 재료로 쓰인 밀가루는 중간재이므로 최종재인 빵 가치에 이미 반영되어, 따로 더하면 이중계산이 된다.
• 가정주부의 가사 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GDP에서 제외된다.
• 지하경제 거래는 통계에 포착되지 않아 GDP에 잡히지 않는다.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정책이지 실업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실업급여는 구직 기간을 늘려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 고용 정보 홈페이지 운영은 구직자와 일자리 간 탐색 비용을 줄여 마찰적 실업을 줄인다.
• 직업훈련학원 보조금은 기술 부조화를 해소해 구조적 실업을 줄인다.
• 고용박람회 개최는 구인·구직 연결을 촉진해 마찰적 실업을 줄인다.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각은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정책이므로 경기회복 정책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팔면 시중 자금이 흡수되어 이자율이 오르고 투자와 총수요가 감소한다.

•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직접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 조세 감면은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가시키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 지급준비율 인하는 신용창조를 확대해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乙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甲국이 Y재 $6/3=2$개, 乙국이 Y재 $8/3\approx 2.67$개로 甲국이 더 낮다. 따라서 甲국은 X재, 乙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절대우위는 1인당 생산량으로 따지며, X재는 양국 모두 3개로 같고 Y재는 乙국이 8개로 더 많다.

• 甲국이 X재에 절대우위를 가진다는 진술은 틀렸다 — X재 생산량이 양국 동일하다.
• 甲국이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진술은 틀렸다 — Y재 1개의 기회비용이 甲국 $1/2$, 乙국 $3/8$로 乙국이 더 낮다.
• 乙국이 X재에 절대우위를 가진다는 진술은 틀렸다 — X재 생산량이 같으므로 어느 나라도 절대우위가 없다.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지니므로 경합성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공공재는 배제가 불가능해 무임승차가 발생하고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며, 이것이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생긴다.
• 환경오염은 제3자에게 비용을 지우는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 긍정적 외부효과도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 과소 생산을 낳으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내부수익률은 0이 아니라 사회적 할인율보다 클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내부수익률은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므로, 자금의 기회비용인 할인율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

•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크면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커 타당성이 있다.
•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 공공사업의 편익은 사업 목적에 따른 직접 편익과 파급 효과인 간접 편익으로 나눌 수 있다.

저량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실업자 수이다.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변수이고,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변수이다. 실업자 수는 특정 시점의 인원이므로 저량이다.

•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이므로 유량이다.
• 경상수지는 일정 기간의 대외거래 수지이므로 유량이다.
• 순수출은 일정 기간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므로 유량이다.

정부의 재량지출은 의도적인 정책 결정이므로 자동안정화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 변동에 따라 조세와 이전지출이 저절로 변해 경기를 안정시키는 제도이다.

• 재정당국의 의도적 개입 없이도 작동해 경기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자동안정화장치의 정의이다.
• 소득세와 실업보험은 경기에 따라 세수와 지급액이 자동으로 변하는 대표적 예이다.
• 소득 증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일수록 경기 과열 시 세수가 더 크게 늘어 안정화 효과가 강해진다.

독점 생산자는 가격 70, 생산량 30을 선택한다.

역수요함수 $P=100-Q$에서 한계수입은 $MR=100-2Q$이다.
이윤극대화 조건 $MR=MC$: $100-2Q=40$ → $Q=30$
가격은 수요곡선에 대입해 $P=100-30=70$이다.

가격 40·생산량 60은 완전경쟁($P=MC$)의 결과로, 독점은 이보다 적게 생산하고 높은 가격을 매긴다.

제1공장 60단위, 제2공장 80단위를 생산한다.

다공장 독점기업은 총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공장의 한계비용이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배분한다.

$100+4Q_1=180+2Q_2$, $Q_1+Q_2=140$
$Q_2=140-Q_1$을 대입하면 $100+4Q_1=460-2Q_1$ → $Q_1=60$, $Q_2=80$
이때 두 공장의 한계비용은 모두 $340$으로 같다.

모든 투입량을 두 배로 늘릴 때 생산량이 두 배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이다.

생산함수가 $F(tL,tK)\gt tF(L,K)\ (t\gt 1)$을 만족하는 경우로, 분업과 전문화 등이 원인이다.

• 한계대체율 체감은 무차별곡선을 따라 한 재화를 늘릴수록 포기하려는 다른 재화의 양이 줄어드는 소비 이론의 개념이다.
• 한계변환율 체증은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함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 범위의 경제는 여러 재화를 함께 생산할 때 따로 생산할 때보다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투입 규모가 아니라 품목 결합의 문제이다.

장기균형 가격은 20, 생산량은 10이다.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초과이윤이 0이 되어 가격이 평균비용의 최저점과 같아진다.

$AC=Q+\dfrac{100}{Q}$, $MC=2Q$
최저점 조건 $MC=AC$: $2Q=Q+\dfrac{100}{Q}$ → $Q^2=100$ → $Q=10$
가격 $P=MC=2\times 10=20$

J－커브 효과는 마샬－러너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무관하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를 개선하려면 수출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합이 1보다 커야 한다. 단기에는 탄력성이 작아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 충족되면서 J자 형태가 나타난다.

• 환율 상승 직후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가 시간이 지나 호전되는 경로가 J－커브 효과의 정의이다.
• 계약 기간 등으로 수출입 물량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단기 악화의 원인이 된다.
• 환율 변화가 수출입 가격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 불완전한 환율전가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황금률은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균제상태이다.

균제상태의 1인당 소비는 $c^*=f(k^*)-(n+\delta)k^*$이며, 자본의 한계생산이 $n+\delta$와 같을 때 최대가 된다(기술진보가 없는 경우).

• 저축률을 높이면 1인당 생산은 계속 늘어나므로 1인당 생산 극대화는 황금률의 기준이 아니다.
• 1인당 자본량도 저축률이 높을수록 커지므로 자본량 극대화가 황금률을 정의하지 않는다.
• 균제상태는 정의상 1인당 자본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자본량이 증가하는 균제상태라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는다.

실질화폐잔고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것은 화폐시장 균형으로, LM곡선 상의 점에 대한 설명이다.

IS곡선은 생산물시장의 균형, 즉 계획된 지출과 총소득이 같아지는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이다.

• 생산물시장 균형에서는 계획된 지출과 실제 지출이 같다.
• 계획된 지출이 총소득과 같은 것이 IS곡선의 균형 조건이다.
• 계획된 지출과 생산이 같으므로 의도하지 않은 재고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꾸르노 균형 시장생산량은 20, 완전 담합 시장생산량은 15이다.

꾸르노 균형: 기업 1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60-4Q_1-2Q_2=0$이다.
대칭이므로 $Q_1=Q_2=q$ → $6q=60$ → $q=10$
시장생산량 $Q=2q=20$

완전 담합은 독점처럼 행동하므로 $MR=60-4Q=0$ → $Q=15$

가격탄력성이 $\dfrac{1}{2}$이 되는 가격은 100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varepsilon=-\dfrac{dQ}{dP}\cdot\dfrac{P}{Q}=\dfrac{4P}{1200-4P}$이다.

$\dfrac{4P}{1200-4P}=\dfrac{1}{2}$ → $8P=1200-4P$ → $P=100$
이때 수요량은 $Q=800$으로, 선형 수요곡선의 중점보다 아래의 비탄력적 구간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목표치를 공표해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도록 돕는 제도이므로, 형성을 어렵게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중앙은행이 명확한 목표를 사전에 약속하면 경제주체가 이를 기준으로 기대를 형성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 일정 기간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명목기준지표로 제시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 실제 물가상승률과 목표치를 비교하면 달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목표를 사전에 공약하므로 재량에 따른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를 완화한다.

甲국의 양적완화는 乙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乙국의 흑자를 가져온다는 것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다.

변동환율제와 자유로운 자본이동 하에서 甲국의 통화량 증가는 이자율을 낮춰 자본유출과 甲국 통화가치 하락을 낳고, 반대로 乙국 통화가 절상되어 乙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 甲국 통화가치 하락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 甲국 무역수지를 개선한다.
• 통화량 증가는 이자율을 낮춰 투자와 소비를 자극해 대내 경기를 활성화한다.
• 내수 증가와 순수출 증가로 甲국의 총수요가 확대된다.

최적 소비량은 X재 3, Y재 12이다.

지수의 합이 1인 콥－더글러스 효용함수에서는 소득을 지수 비율만큼 각 재화에 지출한다. 지수가 각각 0.5이므로 소득 48의 절반인 24씩 지출한다.

$x=\dfrac{24}{8}=3$, $y=\dfrac{24}{2}=12$
검산: $MRS=\dfrac{y}{x}=4=\dfrac{P_X}{P_Y}=\dfrac{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