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향적 경쟁원리로 정부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옳다.
신공공관리론은 민영화·성과관리·경쟁 도입 등 기업가적 정부 운영을 통해 비효율적 관료제를 개혁하려 했다.
- 엽관제 극복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장한 것은 정치·행정이원론이며, 일원론은 대공황·뉴딜기 행정국가화 속에서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을 인정하며 등장했다.
-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 과학주의를 비판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평가적·처방적 연구를 강조했다.
-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의존이 아니라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네트워크 협력을 강조한다.
선의의 애국심은 규범적 차원이 아니라 감성적(정서적) 차원에 속하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페리와 와이즈는 공공봉사동기를 합리적 차원(정책형성 참여, 특정 이해관계 옹호), 규범적 차원(공익봉사 욕구, 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 사회적 형평 추구), 감성적 차원(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몰입, 선의의 애국심)으로 구분했다.
-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 차원에 해당한다.
- 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은 규범적 차원에 해당한다.
- 특정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것은 합리적 차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프로그램 예산과 함께 지출 대상(목)별로 분류하는 품목별 예산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예산과목은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아래에 인건비·물건비 등 품목(목) 단위로 편성되어 통제 기능을 유지한다.
-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총액을 먼저 정하고 배분하는 거시적·하향적 방식이다.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때 우리나라가 채택한 것은 가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이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공부문은 목표가 다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민간부문보다 성과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공공서비스는 이윤 같은 단일 지표가 없고 결과·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계량화가 곤란하다.
- 성과관리는 신공공관리론의 확산과 함께 결과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정부혁신 수단으로 부상했다.
- 성과지표는 발생 단계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영향 지표로 구분된다.
-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개발은 성과관리의 핵심 활동이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서 급여는 성과가 아니라 계급(지위)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베버는 법규에 의한 권한, 계층제, 문서주의, 전임직(전업) 원칙, 자격에 따른 임용, 연공에 따른 승진과 고정급 등을 관료제의 특징으로 보았다.
- 관료는 직무를 전업으로 수행하므로 파트타임 채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 상하 명령복종 관계의 계층제 구조를 채택한다.
-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고 그 문서를 보관하는 문서주의를 따른다.
고위공무원단에는 일반직뿐 아니라 별정직·특정직(외무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직종을 넘어 적격자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다.
- 고위공무원단에는 고정급적 연봉제가 아니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 기존 1~3급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등급으로 운영하여 계급이 아닌 직무중심 인사를 강화한다.
- 민간과 경쟁하여 충원하는 것은 개방형직위이며, 공모직위는 공직 내부에서 부처 간 경쟁으로 충원한다.
제도를 게임의 규칙으로 보고 개인이 의도적으로 제도를 만들거나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관점이므로 옳지 않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문화·인지적 틀로 보며, 개인의 행동은 의도적 계산보다 적절성의 논리에 따라 제도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 같은 환경에 놓인 조직들이 서로 닮아 가는 동형화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역사적 경위를 분석한다.
- 앞선 시점의 선택이 이후 선택을 제약하는 경로의존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개념이다.
애자일 조직은 과업에 따라 결합했다가 해체되고 다시 재조직화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옳은 설명이다.
소규모 자율 팀이 짧은 주기로 실행·피드백을 반복하며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 수평적 소통과 권한 위임으로 의사결정이 오히려 빨라진다.
- 사전의 완벽한 기획보다 빠른 시도와 반복적 수정을 통해 해결책을 개선한다.
- 신속한 대응과 함께 고객가치와 성과를 중시하므로 성과가 무시되지 않는다.
사회구성원의 노력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은 추세연장이 아니라 규범적·목표지향적 예측에 가까우므로 옳지 않다.
추세연장 기법은 과거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관찰된 경향이 미래에도 지속·규칙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이를 투사하는 귀납적 예측 방법이다.
- 관찰된 경향의 지속성과 규칙성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 시계열분석에 기반해 미래의 사회상태를 예측한다.
- 투입되는 과거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는 것을 전제한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은 1년 이내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공무상 질병·부상이 아닌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하되 부득이하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질병휴직 등 직권휴직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승인 없이 당연히 복직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업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읍·면·동 자문기구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 주민자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다.
- 주민투표는 주민 청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도 발의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은 수도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하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마을상수도사업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수도(마을상수도 제외)·공업용수도·궤도·자동차운송·지방도로·하수도·주택·토지개발 사업 등을 적용대상으로 열거한다.
- 주택사업은 적용대상 사업이다.
- 하수도사업은 적용대상 사업이다.
- 자동차운송사업은 적용대상 사업이다.
ㄴ.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실무적용과 학술분석은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운 보건정책과 복지정책보다, 국방정책과 문화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ㄷ. 정보기반, 분석 전문가 등을 비롯해 견고하게 구축된 증거기반 프레임워크는 정책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개념 정의(ㄱ)와 증거기반 프레임워크의 역할(ㄷ)이다.
증거기반 정책결정은 관련 증거에 기반해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며, 정보기반과 분석 전문가 등 견고한 프레임워크가 갖추어질수록 실증적 접근이 쉬워진다.
- ㄴ은 옳지 않다. 증거기반 정책은 증거기반 의학에서 출발하여 보건·복지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와 연구가 발전해 왔다.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은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리더는 부하가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목표 달성이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수단성을 높이도록 경로를 명확히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 공정성이론은 투입 대비 보상의 형평성 비교를 다룬 애덤스의 이론이다.
- 목표설정이론은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성과를 높인다는 로크의 이론이다.
- 직무특성이론은 직무의 핵심 특성이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해크먼과 올드햄의 이론이다.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포함하여 이용권을 보장하므로 비상업적 목적에 한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 정보격차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능력 등에서 생기는 격차이다.
- 지식관리는 조직학습을 통해 개인의 암묵지를 공유 가능한 형식지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버크랜드의 결정의제는 정부가 실제로 결정하려고 행동을 앞둔 가장 좁은 단계의 의제이므로, 대중이 정부 해결을 기대하는 이슈는 체제의제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버크랜드는 의제를 의제모집단 → 체제의제 → 제도의제 → 결정의제로 점차 범위가 좁아지는 단계로 설명했다.
- 다운스는 이슈가 급부상했다가 관심이 사라지는 순환을 이슈-관심 사이클로 설명했다.
-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기득권 엘리트가 불리한 문제의 의제화를 막는 무의사결정을 제시했다.
-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에서 문제·정책·정치 흐름은 독자적으로 흐르다가 정책의 창이 열릴 때 결합한다.
조세지출 결산서는 「국가재정법」이 정부의 작성 서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안에 조세지출예산서·성인지 예산서·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등을 첨부하게 하고, 결산 단계에서는 성인지 결산서·성인지 기금결산서 등을 작성하게 한다.
-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안 첨부서류로 작성된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예산안 첨부서류로 작성된다.
- 성인지 기금결산서는 기금 결산 과정에서 작성된다.
공무원연금법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주관은 인사혁신처장이 하며,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맡는다.
- 제도 운영의 주관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다.
-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지급된다.
-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다.
넛지는 선택지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선택설계(구조화된 선택지 제공)를 활용하므로 비구조화된 선택지 제공은 특성이 아니다.
넛지는 행동경제학에 기반해 선택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이다.
-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서 오는 오류와 편향에 주목한다.
-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개입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표방한다.
- 강제·금지가 아닌 부드러운 개입주의 방식이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주민 행복도를 높이는 것은 머스그레이브의 재정 3대 기능인 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제안정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머스그레이브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재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 조세 감면과 사회보장 지출 확대는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 총수요 부족 시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은 경제안정화 기능이다.
-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자원배분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