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회차

원/달러 환율 인상은 외환시장의 가격 변화일 뿐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수단이 아니다.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은 공개시장운영·재할인율·지급준비율이며, 긴축은 이들을 통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한다. 환율 상승은 오히려 순수출을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 공개시장 국채 매각: 시중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어 본원통화가 감소한다.
• 재할인율 인상: 은행의 중앙은행 차입 비용이 올라 대출과 통화 공급이 줄어든다.
• 지급준비율 인상: 통화승수가 작아져 통화량이 감소한다.

정기예금은 협의통화가 아니라 광의통화(M2)에 포함된다.

협의통화(M1)는 현금통화+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예금으로, 즉시 지급결제에 쓸 수 있는 유동성 높은 자산만 포함한다. 정기예금은 만기 전 인출에 제약이 있어 제외된다.

• 현금통화: 가장 유동성이 높은 지급수단으로 M1에 포함된다.
• 요구불예금: 언제든 인출 가능한 예금으로 M1에 포함된다.
• 수시입출식예금: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M1에 포함된다.

세금 환급은 가처분소득을 100억 원 늘리므로 소비는 80억 원 증가한다.

소비 변화: $\Delta C=MPC\times(-\Delta T)$
값 대입: $\Delta C=0.8\times100=80$

소득 Y가 불변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승수효과에 따른 소득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1차 소비 증가분만 계산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공급자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하므로, 이질적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상품이 이질적이면 각 기업이 어느 정도 가격결정력을 갖는 독점적 경쟁시장이 된다.

• 진입·퇴출의 자유: 완전경쟁시장의 요건이다.
• 완전한 정보: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 상황을 알고 있다는 요건이다.
• 가격수용자: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요건이다.

자연실업률은 실업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찰적·구조적 실업만 존재하는 장기 균형 실업률이다.

경기적 실업이 없어도 직장 탐색이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실업은 늘 존재하므로 자연실업률은 양(+)의 값을 갖는다.

• 효율임금: 기업이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균형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하므로 임금 경직성의 원인이 된다.
• 이력현상: 장기 실업으로 숙련이 저하되는 등 자연실업률 자체가 높아져, 경기 회복 후에도 실업률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 실망노동자: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공식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된다.

고용률은 취업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값이므로 62.5 %가 맞다.

고용률: $\dfrac{2500}{4000}\times100=62.5$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 = 3,000만 명
실업률: $\dfrac{500}{3000}\times100\approx16.7$ %

• 경제활동인구 2,500만 명: 실업자를 빠뜨린 값으로, 실제로는 3,000만 명이다.
• 실업률 20 %: 실업자를 취업자로 나눈 값이며, 경제활동인구로 나누면 약 16.7 %이다.
• 비경제활동인구의 실업자 포함: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통화량을 1,000억 원 늘리려면 국채를 100억 원 매입해야 한다.

현금 보유가 없으므로 통화승수: $m=\dfrac{1}{0.1}=10$
필요한 본원통화 증가: $\Delta H=\dfrac{1000}{10}=100$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그 대금만큼 본원통화가 공급되고, 신용창조를 거쳐 통화량이 10배로 늘어난다. 국채 매각은 반대로 통화량을 줄인다.

동일한 등량곡선 위에서의 이동이므로 생산량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물의 양이 변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등량곡선은 같은 산출량을 생산하는 요소 조합의 궤적이며,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곡선을 따라 이동할 때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한다.

• 한계기술대체율 변화: 볼록한 등량곡선은 점마다 기울기가 달라 MRTS가 변한다.
• 한계생산물 변화: 요소 투입량이 달라지므로 각 요소의 한계생산물도 변한다.
• 요소 투입 비율 변화: 한 요소를 늘리고 다른 요소를 줄이므로 투입 비율(K/L)이 바뀐다.

10분위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고 해석하므로, 커지면 불평등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10분위분배율은 하위 40 %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하위 계층의 몫이 클수록 커진다.

• 로렌츠곡선의 평가: 곡선이 교차하면 우열을 가릴 수 없고 불평등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지 않으므로 서수적 성격을 가진다.
•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 완전평등 상태이므로 지니계수는 0이다.
• 5분위배율: 상위 20 %와 하위 20 %의 소득 비율만 사용하므로 중간 계층의 분배 상태는 반영하지 못한다.

솔로우 모형에서 1인당 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지속적인 기술진보로만 가능하다.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므로 자본 축적만으로는 경제가 정상상태(steady state)에 수렴하고, 그 이후 1인당 소득은 기술진보율만큼만 성장한다.

• 한계생산체감 미적용: 자본의 한계생산체감은 솔로우 모형의 핵심 가정이다.
• 정태적 모형: 자본 축적의 시간 경로를 분석하는 동태적 모형이다.
• 저축률 상승으로 지속 성장: 저축률이 오르면 정상상태의 1인당 소득 수준은 높아지지만 장기 성장률은 변하지 않는다(수준효과).

수입할당제는 상품별로 수입 가능한 최대수량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비관세장벽이다.

관세가 가격을 통해 수입을 줄이는 반면, 수입할당제는 수량을 직접 제한한다.

• 수출국의 자율적 물량 억제: 수출자율규제(VER)에 대한 설명이다.
• 수출을 전제로 한 원료 수입 허가: 수출과 연계해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입 수량의 상한을 정하는 할당제와 다르다.
• 중요 물자의 정부 독점 수입: 국영무역에 대한 설명이다.

루카스 불완전정보모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통화정책만 단기 총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생산자는 자기 상품 가격의 상승이 상대가격 변화인지 일반물가 상승인지 즉시 구분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을 일부 상대가격 상승으로 오인하고 생산을 늘린다. 이 때문에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장기 총생산에 대한 효과: 장기에는 오인이 해소되어 통화정책이 총생산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예상된 지속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 단기 총공급곡선이 항상 수직: 정보가 불완전하므로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충격의 명확한 구분: 통화량 증가는 명목충격이고 상대가격 변화는 실물충격이며, 단기에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모형의 핵심이다.

절약의 역설은 경기 악화를 예상한 가계·기업이 지출을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해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이다.

개인에게 합리적인 저축 증가가 경제 전체로는 소득 감소를 불러 총저축도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케인즈 모형의 총수요 결정 논리에서 나온다.

• 낙관적 전망에 따른 지출 증가: 총수요가 늘어 실업은 오히려 감소한다.
• 저축 증가가 경제 전체에 도움: 절약의 역설이 말하는 결과와 정반대이다.
• 고전학파와 케인즈 모형의 비교: 절약의 역설은 케인즈 모형에서 발생하며, 저축이 곧 투자로 이어지는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가격하한제는 가격을 올리고 거래량을 줄이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하한가격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작아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실제 거래량은 수요량으로 결정된다.

• 공급자 보호 목적: 최저가격제(최저임금, 농산물 가격지지 등)는 공급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다.
• 시장 거래 가격 상승: 하한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으므로 거래 가격이 오른다.
• 거래량이 공급량보다 적음: 거래량은 하한가격에서의 수요량이며 이는 공급량보다 작다.

엥겔곡선은 소득과 소비량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소득탄력성을 보여 줄 뿐 가격탄력성과는 무관하다.

엥겔곡선은 가격을 고정한 채 소득만 변화시킬 때의 소비량 궤적이며, 기울기의 부호로 정상재·열등재를 구분한다.

• 기울기의 부호: 정상재면 양수, 열등재면 음수이다.
• 소비량과 소득의 관계: 엥겔곡선의 정의 그 자체이다.
• 두 재화의 상대적 수량 변화: 엥겔곡선은 한 재화만 다루므로, 두 재화 조합의 변화는 소득확장경로(소득소비곡선)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대체재 사이의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지므로, 음(−)의 값을 갖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돼지고기로 옮겨 가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므로,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 돼지고기 수요와 소고기 가격: 대체재이므로 다른 재화의 가격이 수요에 영향을 준다.
• 소고기 가격 하락 시 돼지고기 수요 감소: 소고기 소비가 늘고 돼지고기 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 돼지고기 가격 하락 시 수요량 증가: 수요의 법칙에 따른 수요곡선상의 이동이다.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가격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솟값과 같으며, 그 값은 19이다.

평균비용: $AC=\dfrac{TC}{Q}=Q^2-18Q+100$
최소 조건: $\dfrac{dAC}{dQ}=2Q-18=0\Rightarrow Q=9$
최솟값: $AC=81-162+100=19$

장기에는 진입·퇴출로 초과이윤이 0이 되므로 $P=MC=\min AC=19$이다.

1인당 실질 GDP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가한다.

실질 GDP = 명목 GDP ÷ GDP 디플레이터 × 100
2004년: $\dfrac{100}{200}\times100=50$조 원 → 1인당 50조 원 ÷ 1,000만 명 = 500만 원
2024년: $\dfrac{360}{300}\times100=120$조 원 → 1인당 120조 원 ÷ 1,200만 명 = 1,000만 원

명목 GDP 증가분에는 물가 상승분이 섞여 있으므로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뒤 인구로 나눠야 한다.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을 일치시키면 균형가격은 2이므로, 균형시장가격이 4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시장수요(두 소비자 모두 구매하는 구간): $Q=(-P+4)+(-\tfrac{1}{2}P+5)=-1.5P+9$
균형: $-1.5P+9=P+4\Rightarrow P=2$

• A의 수요량: $Q_A=-2+4=2$로 맞다.
• B의 수요량: $Q_B=-1+5=4$로 맞다.
• 탄력성 비교: A는 $1\times\dfrac{2}{2}=1$, B는 $\dfrac{1}{2}\times\dfrac{2}{4}=0.25$로 A가 더 탄력적이다.

가격차별 독점기업은 각 시장에서 MR=MC가 되도록 판매하므로 두 시장 판매량의 합은 55이다.

한계비용: $MC=20$
시장 A: $MR_A=100-2Q_A=20\Rightarrow Q_A=40$
시장 B: $MR_B=80-4Q_B=20\Rightarrow Q_B=15$

합계: $Q_A+Q_B=40+15=55$. 이때 가격은 $P_A=60$, $P_B=50$으로, 수요가 더 탄력적인 B 시장에 더 낮은 가격이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