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회차

사업구조 작성의 어려움, 결정의 집권화, 복잡한 분석기법이라는 한계로 정착에 실패한 제도는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계획예산제도는 장기계획과 단기예산을 프로그램 구조로 연결하고 체제분석·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므로, 프로그램 구조 설계가 어렵고 최고관리층 중심의 집권적 결정을 낳으며 일선 공무원이 분석기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대상별 통제 중심이라 분석기법 부담이나 사업구조 작성 문제가 거의 없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대표적 한계는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 계산의 어려움이다.
• 영기준 예산제도는 의사결정단위·의사결정패키지 작성에 따른 과도한 서류작업과 시간 소요가 주된 한계로, 오히려 분권적·상향적 성격을 띤다.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 없이 집행되는 제도이므로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일정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활용된다는 설명은 준예산의 발동 요건 그대로이다.
•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다.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도 집행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참여예산의 구체적인 참여 범위는 지방재정법 자체가 아니라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과 조례에서 정하므로, 범위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과 조례에 맡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광주광역시 북구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관여하므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거래비용이론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 더 효율적인 수단은 시장이 아니라 계층제이므로, 시장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윌리엄슨은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자산특정성 등으로 시장 거래비용이 커지면 거래를 조직 내부로 끌어들여(내부화) 계층제로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 탐색비용, 계약의 이행과 감시비용 등이 포함된다.
• 시장 거래비용이 계층제의 조정비용보다 크면 내부화가 효율적이라는 설명은 이론의 핵심 명제이다.
• 조직이 왜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갖는지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조직경제학적 접근이라는 설명도 옳다.

교육훈련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은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자발적 동의를 이끄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저항 극복 전략은 상징·설득·참여에 의존하는 규범적·사회적 전략, 손실 보상과 기술적 조정에 의존하는 공리적·기술적 전략, 제재와 권력에 의존하는 강제적 전략으로 나뉜다.

• 경제적 손실 보상과 임용상 불이익 방지는 이익을 보장해 저항을 줄이는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다.
•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 원활화, 사명감 고취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개혁 시기 조정은 개혁의 방법·기술을 조정하는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며 강제적 전략이 아니다.

제시된 다섯 내용은 모두 법령이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원칙에 해당하므로 ㄱ~ㅁ 전부가 옳다.

사무배분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군·자치구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 원칙(ㄱ), 시·군·자치구가 어려운 사무는 시·도에, 시·도도 어려운 사무는 국가에 배분하는 원칙(ㄷ)을 기본으로 한다.

• ㄴ: 서로 관련된 사무는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 ㄹ: 사무를 배분할 때에는 원활한 처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께 해야 한다.
• ㅁ: 주민의 편익증진과 집행의 효과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감시·협상 비용을 줄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호혜성(호혜주의)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관계의 자산이다.

• 사회적 자본이 강하면 집단 규범의 구속력, 즉 제재력이 오히려 강해지며 이것이 개인 자유를 제약하는 역기능으로 지적된다.
• 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 호혜주의 규범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옳은 설명은 ㄱ, ㄴ, ㄹ이며, ㄷ은 통솔범위와 조직 구조의 관계를 거꾸로 서술해 옳지 않다.

통솔범위가 넓으면 한 상관이 많은 부하를 관리하므로 계층 수가 줄어 평면구조가 되고, 통솔범위가 좁으면 계층이 늘어 고층구조가 된다.

• ㄱ: 계선은 명령·집행을 담당하고 참모는 정보제공, 자료분석, 기획 등 전문지식으로 계선을 보좌한다.
• ㄴ: 부문화의 원리는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일정 기준에 따라 묶어 조직단위를 편성하는 것이다.
• ㄹ: 명령통일의 원리는 부하가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고 보고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느슨한 개인 간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개인주의 문화의 특징이므로, 집단주의 문화가 느슨한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홉스테드에 따르면 집단주의 문화는 개인이 결속력이 강한 내집단에 통합되어 충성을 대가로 보호를 받는 긴밀한 관계를 중시한다.

•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강하면 공식 규정을 많이 만들어 불확실성을 통제하려 한다.
• 권력거리가 크면 제도와 조직 내의 불평등한 권력 분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 남성성이 강한 문화는 남녀 역할 구분을 뚜렷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피들러의 상황변수는 리더-부하 관계, 과업구조, 리더의 직위권력이며, 부하의 성숙도는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의 변수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피들러는 LPC 점수로 리더를 과업지향형과 관계지향형으로 나누고, 상황의 유리성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 상황이 리더에게 매우 유리하거나 매우 불리할 때에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LPC 점수로 과업지향적 리더와 관계지향적 리더를 분류했다는 설명은 옳다.
•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 리더십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것이 상황적합 이론의 핵심이다.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는 엽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직업공무원제의 장점이므로 엽관주의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다.

엽관주의는 정권 교체 때마다 공직이 대폭 교체되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 대표적 단점으로 지적된다.

• 선거로 표출된 국민의 의사를 공직 구성에 반영하므로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있다.
• 집권자가 충성스러운 인물을 임용하므로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이 강화된다.
• 공직을 정당 활동의 보상으로 활용하므로 정당정치 발달에 공헌한다.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공직 헌신 정신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므로 불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하위직으로 채용해 신분보장 아래 평생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직에 대한 소속감과 사명감을 높인다.

•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이다.
• 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해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인사제도이다.
• 폐쇄적 운영으로 환경 변화에 둔감해지고 특권집단화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옳다.

살라몬의 분류에서 정부가 재화·서비스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공기업은 직접 수단에 해당한다.

살라몬은 정부의 관여 정도(직접성)에 따라 정책수단을 높음·중간·낮음으로 나누었으며, 직접성이 높은 직접 수단에는 공기업, 정부 소비(직접 공급), 경제적 규제, 직접 대출,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 사회적 규제는 피규제자의 행위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므로 직접성이 중간 정도인 수단으로 분류되어 직접 수단이 아니다.
• 보조금은 민간이나 다른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직접성이 낮은 간접 수단이다.
• 조세지출은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직접성이 중간 정도이며 직접 수단이 아니다.

정책평가는 정책목표 확인 → 평가대상 확정 → 인과모형 설정 → 자료 수집·분석 → 평가 결과 제시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무엇을 달성하려는 정책인지 목표를 확인해야 평가 대상과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정책과 효과 사이의 인과모형을 세운 뒤에야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 평가대상 확정을 정책목표 확인보다 앞에 두는 배열은 평가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대상을 정하는 셈이 되어 맞지 않는다.
• 평가 결과 제시를 자료 수집·분석보다 앞에 두는 배열은 분석 없이 결과를 내는 셈이 되어 맞지 않는다.
• 인과모형 설정을 평가대상 확정보다 앞에 두는 배열은 대상이 정해지기 전에 모형을 세우는 셈이 되어 맞지 않는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외부 전문가·경력자를 받아들여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므로 공직 침체 방지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유리하다는 설명이 옳다.

개방형은 주로 직위분류제·전문가 중심, 폐쇄형은 주로 계급제·일반행정가 중심과 결합한다.

• 폐쇄형은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에 바탕을 두고 전문가보다 일반행정가를 선호한다.
• 안정적 공직사회를 형성하고 장기근무를 장려하는 것은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의 장점이다.
• 폐쇄형은 내부승진과 경력발전 교육훈련 기회가 개방형보다 오히려 많다.

균형인사정책과 일과 삶 균형정책은 대표적인 다양성 관리 방안이므로, 이를 다양성 관리 방안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양성 관리는 성별·장애·지역 등 외면적 차이와 가치관·성격 등 내면적 차이를 가진 구성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인적자원관리 과정이다.

• 오늘날 성격, 가치관 같은 내면적 다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양한 구성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과정이라는 정의도 옳다.
• 대표관료제로 다양성을 높이면 능력 중심 임용 원칙인 실적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정하는 끼워넣기(by oversight)와 미뤄두기(by flight)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 참여라는 세 조건을 갖춘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대상 조직은 구성원의 응집성이 강한 조직이 아니라 응집성이 매우 약한 혼란 상태의 조직이다.
• 참여자의 범위와 투입 에너지가 유동적이라는 것은 불명확한 기술이 아니라 유동적 참여의 의미이다.
•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문제성 있는 선호가 아니라 불명확한 기술의 의미이다.

정책 델파이는 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뒤에는 참가자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하므로, 비공개 토론을 벌이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 델파이는 초기 단계에서만 익명성을 유지하고 이후 공개 토론을 허용하는 선택적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 대립되는 입장에 내재된 가정과 논증을 표면화하고 명백히 하려고 노력한다.
• 판단을 집약할 때 합의보다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는 수치를 사용한다.
• 참가자는 전문성 자체보다 이해관계와 식견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검정력은 $1-\beta$, 신뢰수준은 $1-\alpha$이므로 두 확률의 의미를 서로 바꾸어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검정력은 영가설이 거짓일 때 이를 올바르게 기각할 확률이고, 신뢰수준은 영가설이 참일 때 이를 올바르게 기각하지 않을 확률이다.

• 제1종 오류는 영가설이 참인데 영가설을 기각하는 오류이다.
• 제2종 오류는 영가설이 거짓인데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오류이다.
• 제1종 오류의 확률은 $\alpha$, 제2종 오류의 확률은 $\beta$로 표시한다.

브룸의 기대감은 노력이 성과(performance)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이므로, 노력이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기대이론에서 동기부여의 강도는 기대감(노력→성과), 수단성(성과→보상), 유인가(보상의 선호)의 곱으로 결정된다.

• 기대이론은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속한다.
• 수단성은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성과와 보상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 유인가는 개인이 특정 보상에 대해 갖는 선호의 강도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처음 제출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제도이다.

• 제도의 목적은 여성성 지원이 아니라 예산 과정에서의 성평등 실현이다.
• 최초 도입국은 독일이 아니라 1984년의 호주이다.
• 우리나라는 예산뿐 아니라 기금사업도 대상으로 하여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한다.

오츠의 분권화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ㄴ과 ㄷ이며, ㄱ은 공급비용 조건을 잘못 서술했다.

분권화정리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동일하고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다면, 각 지역의 선호에 맞춰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공급보다 효율적이라는 정리이다.

• ㄱ: 중앙정부의 공급비용이 더 적다면 규모의 경제로 중앙 공급이 유리해지므로 분권화정리의 조건이 아니다.
• ㄴ: 지역 간 외부효과(파급효과)가 없어야 지방정부별 공급이 효율적이다.
• ㄷ: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국가재정법상 기관 간 이용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이용은 장·관·항 같은 입법과목 간 융통으로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뒤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용은 세항·목 같은 행정과목 간 융통으로 국회 의결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으로 한다.

• 이용은 국회 의결을 얻었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또는 위임 범위 내 자체 이용)이 필요하다.
• 항 간 융통은 입법과목 간 이동이므로 전용이 아니라 이용에 해당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 이용과 전용은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목대로 써야 한다는 한정성 원칙의 대표적 예외이다.

옴부즈만은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 권익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옴부즈만은 원래 스웨덴에서 의회가 임명한 행정감찰관으로, 시정 권고는 할 수 있으나 행정결정을 직접 취소·변경할 강제권은 없다.

• 시민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임명 주체는 사법부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입법부(의회)이다.
•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고 권고·공표 등 간접적 수단에 의존한다.

빅데이터는 사진·영상·음성 같은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함하므로 사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빅데이터는 규모(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을 특징으로 하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 정형 데이터도 비정형·반정형 데이터와 함께 빅데이터에 포함된다.
• 각종 센서와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등장했다.
•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분석하는 속도도 빅데이터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