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회차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아닌 것은 구청장이다.

개발행위허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시·군계획 권한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특별시장: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해당한다.
• 특별자치시장: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해당한다.
• 광역시장: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해당한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공공·문화체육시설 − 유원지이다.

유원지는 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와 함께 공간시설에 속한다.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이 해당한다.

• 공간시설 − 광장: 광장은 공간시설에 속하므로 옳다.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장사시설은 도축장·종합의료시설과 함께 보건위생시설에 속하므로 옳다.
•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폐차장은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에 속하므로 옳다.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로이다.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 구성 시설로 차도·보도·터널·교량 등 외에 궤도, 옹벽·배수로·지하통로 등을 정하고 있다. 항로는 선박이 다니는 수상 경로로 도로 구성 시설이 아니다.

• 궤도: 도로 구성 시설에 포함된다.
• 배수로: 옹벽 등과 함께 도로 구성 시설에 포함된다.
• 옹벽: 도로 구성 시설에 포함된다.

동심원 지대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버제스(Burgess)이다.

버제스는 시카고를 대상으로 도시가 CBD를 중심으로 점이지대·노동자주거지대·중산층주거지대·통근자지대 순의 동심원으로 확장된다고 보았다.

• 호이트: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로 확장된다는 선형이론을 제시하였다.
• 해리스: 울만과 함께 여러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다핵심이론을 제시하였다.
• 울만: 해리스와 함께 다핵심이론을 제시하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다. 도시재생은 별도 법률 체계의 사업이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가)·(나)에 공통으로 들어갈 기간은 3년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 지정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 1년: 법정 실효 기간보다 짧아 옳지 않다.
• 2년: 법정 실효 기간보다 짧아 옳지 않다.
• 5년: 법정 실효 기간보다 길어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된 정의(효율적·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는 복합용도지구의 내용이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로 옳다.
• 보호지구: 문화재·중요시설물 및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을 위한 지구로 옳다.
•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지구로 옳다.

(가)에 들어갈 용어는 재해영향성검토이다.

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이고,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이다.

• 자연재해대책: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에 관한 대책으로 특정 행정계획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행정계획이 아니라 개발사업이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지역의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 계획으로 검토 절차가 아니다.

설명에 해당하는 모형은 지수성장모형이다.

지수성장모형은 복리 계산처럼 인구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므로,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신도시 인구 예측에 적합하다.

• 선형모형: 인구가 매년 일정한 수(정액)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 곰페르츠모형: 성장이 점차 둔화되어 상한에 접근하는 비대칭 S자 곡선 모형이다.
• 로지스틱모형: 초기 급증 후 포화 상한에 수렴하는 S자 곡선 모형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이 아닌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적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이다.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포함된다.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포함된다.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TOD가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TOD는 역세권에 고밀·복합개발을 집중시키는 압축적 개발 전략으로, 오히려 무분별한 외연적 확산(스프롤)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 TOD의 기본 성격으로 옳다.
• 대중교통시설 중심의 복합 기능 배치: TOD의 핵심 수단으로 옳다.
•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녹색교통 촉진: TOD의 목표로 옳다.

해당 기준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지구단위 수해방지기준: 법령에 규정된 기준 명칭이 아니다.
• 용도지구 방재관리기준: 법령에 규정된 기준 명칭이 아니다.
• 용도지구 재해관리기준: 법령에 규정된 기준 명칭이 아니다.

생활권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화공원이다.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과 주제공원(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 등)으로 나뉜다. 문화공원은 주제공원이다.

•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한 생활권공원이다.
•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생활권공원이다.
• 근린공원: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을 위한 생활권공원이다.

해당 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을 보호하고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구역이다.
•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역이다.
• 시가화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상한만 규제하는 소극적 계획으로 본 설명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밀도·형태·색채·건축선 등을 정해 바람직한 도시경관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계획이다.

• 도시계획과 건축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적 계획수단: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으로 옳다.
• 건폐율·용적률·용도·형태·색채 등을 정하는 구체적 계획: 옳다.
• 필지·가구·획지별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입체적 계획: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재난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된 정의는 법률상 긴급구조의 정의이다. 긴급구조는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 해외재난: 국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부차원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라는 정의로 옳다.
• 안전관리: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모든 활동으로 옳다.
•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으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단지 내 통과교통을 배치한다는 설명이다.

페리의 근린주구는 간선도로로 경계를 둘러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상업시설은 주구 중심이 아니라 교통 결절점인 주변부에 배치한다.

• 1929년 페리의 『근린주구단위』를 통한 계획단위 제시: 옳다.
• 초등학교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규모: 근린주구의 규모 원리로 옳다.
• 래드번 계획: 근린주구 개념이 적용된 대표 사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수립과정의 순서에 대한 설명이다.

토지이용계획은 대상지 선정과 기본방향 설정 뒤에 수요예측을 먼저 하고, 그 수요를 근거로 입지배분을 한 다음 집행계획으로 이어진다. 제시된 순서는 수요예측과 입지배분이 뒤바뀌었다.

• 적합한 용도·입지를 찾고 최적의 토지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계획: 옳다.
• 용도지역지구제·지구단위계획 등 집행계획을 통한 실현: 옳다.
• 상위계획 지침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에 지침을 전달하는 중간 계획: 옳다.

(가)에 들어갈 용어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다. 긴급구조를 직접 수행하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등)과 구분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 국가재난관리기관: 제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
• 긴급구조주관기관: 제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이 아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기능분담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계획이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이다.

• 15년: 법정 실효 기간보다 짧다.
• 10년: 법정 실효 기간보다 짧다. 10년은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와 관련된 기간이다.
• 5년: 법정 실효 기간보다 짧다.

옳지 않은 것은 해안·하천 등을 방재용 수변공간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해안·하천·지천 등은 홍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재기능을 가진 수변공간(완충녹지·저류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 활용 대책: 옳다.
• 수변공간과 도시 내부 녹지의 방재기능 고려: 옳다.
• 하류 수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류지역의 보전용지 지정: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한다는 설명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지정된 지구의 정비계획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 침수·유실·고립·취약방재시설·붕괴·해일위험지구와 상습가뭄재해지구의 구분: 옳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5년마다 정비계획 수립: 옳다.
• 피해 발생 빈도·가능성 등에 따른 가·나·다·라등급 구분: 옳다.

옳지 않은 것은 BOO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된 내용(준공 시 소유권 귀속, 정부가 임차하여 사용)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다. BOO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 BOT: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진 뒤 만료 시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옳다.
• BTO: 준공 시 소유권이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옳다.
• BLT: 준공 후 일정 기간 타인에게 임대하고 종료 후 이전하는 방식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