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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문제 1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이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2「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3어느 재판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심급제도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고려할 때 어느 재판에 대하여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로 볼 수 없다.
4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 허용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어느 재판에 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고,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지도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본다.
-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 오판 방지와 함께 위법·부당한 압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조서 등 서면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실체진실과 소송경제를 고려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위법의 영향이 차단·소멸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이 정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을 진행하였다면, 항소법원이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2「형사소송규칙」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3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데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1심이 피고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면 항소법원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뿐, 선정하지 않고 심리했다고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
- 국선변호인 변경 시 새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규칙 조항: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까지 확대·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에게 통지한 뒤 선임된 변호인: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도 같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모두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으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소송서류와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2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진술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조서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식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를 진술자의 청구가 없어도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제52조는 공판조서와 공판기일외의 신문으로 공판조서에 준하여 작성된 조서에는 조서 낭독·열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그 진술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 청구가 있으면 이를 기재하도록 한다.
- 공판기일 소환: 소환장 송달 등 법정 방법에 의해야 하고 사실상의 기일 고지는 적법한 소환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공판조서 열람·등사 지연: 변론종결 전에 열람·등사했다면 방어권 지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정식재판청구서: 자필 이름과 서명으로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면 인장·지장이 없어도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소송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집전화번호, 그리고 가족의 주소를 통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2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3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4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우체에 부친 서류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주거 등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아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서류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기록상 휴대전화·집전화번호나 가족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 후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공시송달의 효력: 최초는 공시한 날부터 2주일, 제2회 이후는 5일 경과로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 잘못된 공시송달로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 선고: 거주지 변경 미신고가 있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성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의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
2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4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이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된 법인의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된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해산·청산종결 등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기 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 수사·재판을 받는 일이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고 본다.
- 의식불명 성년 피해자의 아버지가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 동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사후에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3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더라도,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수사기관이 甲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A주식회사를 상대로 A주식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甲의 전자정보인 SNS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클라우드 접속 정보를 임의로 제공해도 클라우드 전자정보의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피의자가 원격지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원칙: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임의제출 범위를 넘은 전자정보의 영장 없는 압수: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서비스업체 서버에 저장된 피의자의 대화내용 압수·수색: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그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2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3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는 「형법」상 횡령죄 내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가중이 있는 것이고, 회계관계 직원 내지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 없는 피고인이 위 죄의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형법」상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에 의하여야 한다.
4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진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포괄일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분 없는 자가 국고등손실죄에 방조범으로 가담: 형법상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이 시효 기준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범 1인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까지의 기간: 다른 공범의 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그 죄의 공범 甲, 乙 중 甲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乙에 대하여도 처벌 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친고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나중에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데도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친고죄로 기소된 뒤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동일성 범위 내에서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고소취소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영향이 없으므로 실체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
- 명예훼손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희망 철회: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조세범 고발 후 불기소처분: 종전 고발이 여전히 유효하여 새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유권이고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에게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면 족하고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
ㄷ.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에게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면 족하고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
ㄷ.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의 구속영장 청구기간은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하고, 피압수자가 불참 의사를 밝혀도 변호인의 참여권은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
- ㄴ(틀림):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다.
- ㄷ(틀림):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인 법원의 재판이나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0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의자를 체포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ㄷ.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설령 그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의자를 체포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ㄷ.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설령 그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위법한 함정수사는 범의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경우이므로, 이미 범행한 자를 유인하거나 수사기관과 무관한 사인이 단순히 반복 부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틀림):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본 것만으로는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ㄷ(틀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신분위장수사도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문제 11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기죄로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는 경우
ㄴ.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는 경우
ㄷ. 사기죄에 대하여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ㄹ. 사기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ㄴ.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는 경우
ㄷ. 사기죄에 대하여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ㄹ. 사기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명문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것은 ㄴ, ㄷ, ㄹ이다.
재구속 제한, 공소취소 후 재기소,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 소추 제한 규정은 모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 ㄱ(해당 없음):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할 뿐, 영장을 받으면 재체포할 수 있어 다른 중요한 증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ㄹ(해당): 재정신청 기각 사유에는 법률상 방식 위배도 포함되므로, 방식 위배로 기각된 경우에도 소추 제한이 적용된다.
문제 12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의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
2피고인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이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검사는 국가안보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4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는 국가안보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 열람만 신청할 수 있어 등사나 서면 교부는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의 거부·제한: 피고인은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의 허용 결정 불이행: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전부를 인정하였다면 이에 대해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3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위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에 기하여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4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해도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실상 소송계속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고 공판을 진행한 경우: 실체판단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상 공판: 절차가 위법하고 그 소송행위도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3피고인이 항소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으나 다시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이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심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4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신문과정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간에 출석한 기일이 있는데도 2회 연속 불출석으로 보아 판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 하는데, 제4회 기일에 출석했으므로 연속 불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차폐시설 증인신문: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변호인·방청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무단 퇴정한 필요적 변호사건: 방어권 남용·변호권 포기로 보아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 변호인이 참여하고 진술요지 고지 후 반대신문 기회를 주었다면 반대신문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공소와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검사가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3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4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하였고,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의 재기소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기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경우로서 공소기각판결 대상이다.
-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전자문서 부분은 공소제기의 효력이 없어 서면 공소장 기재 부분만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된 형벌법령: 그 법령을 적용한 피고사건은 무죄를 선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정변경 없이 기소유예 사건을 4년여 뒤 재기소한 공소권 남용: 공소기각판결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은 모두진술 단계에서는 현장부재의 주장을 할 수 없다.
ㄴ.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때에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1회 공판기일 전 3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ㄷ.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의 주장을 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그 서류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ㄹ.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ㄴ.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때에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1회 공판기일 전 3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ㄷ.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의 주장을 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그 서류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ㄹ.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피고인이 현장부재 등을 주장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ㄱ(틀림): 피고인은 모두진술 단계에서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현장부재 주장도 할 수 있다.
- ㄴ(틀림):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한다.
문제 17
甲의 상황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甲이 질병을 앓고 있으나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은 가능한 경우
2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甲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와 연락처가 파악되며, 대한민국과 그 외국 간에 국제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甲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 경우
3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 甲이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4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甲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甲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정답 및 해설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유아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일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해 진술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다.
판례는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은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 질병이 있으나 임상신문·출장신문이 가능한 경우: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 거주자라도 주소·연락처가 파악되고 사법공조로 소환이 가능한 경우: 소환 노력 없이 진술불능으로 볼 수 없다.
-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 반대신문을 할 수 없었던 경우: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8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6조와 관련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3「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4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가능하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추징액의 인정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몰수·추징의 대상인지 여부와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모두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형법 제6조의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백의 임의성: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설명은 옳다.
-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 사유: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나 엄격한 증명은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2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혐의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甲에 대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들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였다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3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증인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였다면 위 증인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인 증인의 전문진술이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지만, 증인의 진술을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데 쓰면 원진술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부정수표 공소사실의 수표: 존재·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이라는 설명은 옳다.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 간 대화 녹음파일: 별도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수사기관 의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2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3「형사소송법」 제217조제2항과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보한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지도 않은 경우,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4대화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비록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공개금지 절차의 증언이라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개금지사유 없이 심리 공개를 금지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피의자신문: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는 설명은 옳다.
- 사후영장을 받지 않고 압수물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제3자가 일방 당사자의 동의만 얻어 몰래 한 통화녹음: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감청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1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한 공소제기가 된다.
2「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대로 적용된다.
3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한 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4약식명령 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경우,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신문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신문에 응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러한 하자는 모두 치유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위법해진다는 설명이다.
약식명령 청구 시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정식재판청구 후 이를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 형종 상향 금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전 범행은 면소, 이후 범행만 처벌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장 부본 미송달: 피고인이 이의 없이 신문에 응하고 변론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법원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즉결심판에서도 양형기준 이탈 시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의무는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적법한 정식재판청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가 공소제기와 같으므로 별도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로 심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식재판청구로 개시된 공판절차: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청구 기각 후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오인하여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ㄴ. 제1심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ㄷ.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제1심은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부정기형의 단기인 징역 7년을 초과한 징역 10년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ㄴ. 제1심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ㄷ.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제1심은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부정기형의 단기인 징역 7년을 초과한 징역 10년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대상이 아니고,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는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므로 장기 15년·단기 7년이면 징역 10년은 허용된다.
- ㄱ(틀림):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도 형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ㄴ(틀림): 형기 변경 없이 금고 실형을 징역형 집행유예로 바꾸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벼워진 것이어서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제도로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성폭력범죄의 재판에 있어서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3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4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급심 파기판결로 효력을 잃은 재판도 비상상고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을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상급심의 파기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성추행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다른 피해를 먼저 진술한 사정: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재심판결 확정에 따른 원판결 효력 상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하다는 설명은 옳다.
- 무죄판결 후 검사 항소 시 증인을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 증거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ㄷ.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의 선임 또는 선정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ㄹ. 법원이 피고인에게는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변호인에게는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ㄷ.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의 선임 또는 선정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ㄹ. 법원이 피고인에게는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변호인에게는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1ㄱ, ㄴ
2ㄱ,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고, 피고인의 부동의 의견을 변호인이 단독으로 번복할 수 없으며, 필요적 변호사건을 변호인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ㄹ(틀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