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회차

워싱턴 컨센서스는 무역뿐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도 자유화하라는 처방이므로, 직접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1989년 윌리엄슨이 정리한 이 처방은 재정 긴축·무역자유화·FDI 개방·민영화·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다.

• 구제금융은 위기국에 자금을 주지만 긴축·구조조정 조건(conditionality)을 붙이므로 혜택과 부담을 함께 준다는 설명은 옳다.
• IMF·세계은행·미 재무부가 모두 워싱턴 D.C.에 있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명은 옳다.
• 반세계화 진영이 미국 중심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처방이라고 비판한다는 설명은 옳다.

제2 이미지 역전 이론에 맞는 설명은 ㄴ, ㄹ이다.

구레비치(Peter Gourevitch)가 제시한 이 이론은 국내정치가 대외정책을 낳는다는 제2 이미지를 뒤집어, 국제체제가 국내 구조·정치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 ㄱ: 국가 내부 속성으로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역전 이전의 제2 이미지이므로 틀리다.
• ㄴ: 국내 구조를 국제적 요인의 결과로 보므로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ㄷ: 왈츠가 제시한 것은 제1·제2·제3 이미지이고, 역전 이론은 구레비치의 것이므로 틀리다.
• ㄹ: 국제적 요인이 국내정치 구조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므로 옳다.

바른 순서는 철의 장막 연설 → 트루먼 독트린 → 마셜플랜 → 베를린 봉쇄이다.

처칠의 연설로 냉전 인식이 공론화된 뒤, 미국의 봉쇄정책이 정치(독트린)·경제(마셜플랜)로 구체화되자 소련이 베를린 봉쇄로 맞섰다.

• (나)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은 1946년 3월 미국 풀턴에서 행해졌다.
• (라) 트루먼 독트린은 그리스·터키 지원을 내건 봉쇄정책 선언으로 1947년 3월 발표되었다.
• (다) 마셜플랜은 유럽 부흥 원조 계획으로 1947년 6월 발표되었다.
• (가) 소련의 베를린 봉쇄는 서방 점령지구의 화폐개혁에 반발해 1948년 6월 시작되었다.

앤더슨은 민족을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규정하였다.

구성원 대부분이 서로 만나 본 적이 없어도 하나의 공동체로 상상하게 되는데, 앤더슨은 그 계기로 인쇄자본주의의 확산을 들었다.

• 전승된 공동체는 민족을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실체로 보는 원초주의적 시각에 가깝고 앤더슨의 개념이 아니다.
• 창조된 공동체는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과 혼동을 노린 표현으로 앤더슨의 용어가 아니다.
• 전환된 공동체는 앤더슨이 쓴 개념이 아니다.

규범이 내면화되면 제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taken-for-granted) 준수하게 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핀모어와 시킨크는 규범이 출현 → 확산(폭포) → 내면화의 3단계를 거친다고 보았고, 단계마다 지배적 동기가 다르다.

• 규범을 특정 정체성을 가진 행위자의 적절한 행동 기준으로 정의하므로 적절한 국가 행동을 말해 준다는 설명은 옳다.
• 규범 출현·규범 폭포·내면화의 3단계 구성은 옳다.
• 출현 단계에서 규범 주창자는 주로 설득을 통해 국가 지도자들이 새 규범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보코하람의 납치·테러는 나이지리아의 서구식 교육·세속 정부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보코하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서구 교육은 금지’라는 뜻이며, 2014년 치복 여학생 집단 납치가 대표 사례다.

• 테러리즘을 정치적·이념적 목적의 폭력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 정의로 옳다.
• 인질·항공기 납치, 폭파, 무차별 공격은 테러리즘의 전형적 전술이므로 옳다.
• 공포를 퍼뜨려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테러리즘의 목적으로 옳다.

냉전기 평화유지군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강대국을 배제하고 중립적 중소국 병력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강대국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설명이 틀렸다.

강대국 개입이 냉전 대립을 분쟁지에 끌어들일 수 있어 중립성 원칙에 따라 캐나다·북유럽 국가 등이 주로 병력을 제공했다.

• 정전 감시 같은 소극적 평화에서 국가재건·민주화 지원 같은 적극적 평화로 임무가 넓어졌다는 설명은 옳다.
• 헌장 6장과 7장 사이에 놓인다는 뜻에서 함마르셸드 사무총장이 ‘6.5장’ 활동이라 부른 것은 옳다.
• 탈냉전기에는 AU·EU 등 지역기구와의 협력·공동 임무가 늘어났다는 설명은 옳다.

재니스의 집단사고에 맞는 설명은 ㄴ, ㄷ, ㄹ이다.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높은 소집단이 만장일치를 추구하다 대안 검토를 소홀히 하는 현상으로, 지시적인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 심해진다.

• ㄱ: 강력한 지도자가 없을 때가 아니라 있을 때 진작되므로 틀리다.
• ㄴ: 케네디 행정부의 피그만 침공은 집단사고의 대표 실패 사례로 옳다.
• ㄷ: 목표·대안의 불충분한 검토와 선택적 정보처리는 집단사고의 결함 증상으로 옳다.
• ㄹ: 만장일치 추구·집단적 합리화·반대자 압력은 재니스가 든 징후로 옳다.

바른 순서는 쿠바 미사일 위기 → 우수리강 분쟁 → 상하이공동성명 →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다.

중소 분쟁이 미중 접근의 계기가 되었고, 1970년대 데탕트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끝났다.

• (가)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에 일어났다.
• (다) 중국과 소련의 우수리강(진바오섬) 무력 충돌은 1969년에 일어났다.
• (라) 닉슨의 방중으로 상하이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1972년이다.
• (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1979년 말에 일어났다.

러셋의 민주평화론에 맞는 설명은 ㄱ, ㄷ, ㄹ이다.

민주평화론은 민주국가가 민주국가끼리 전쟁하지 않는다는 쌍방(dyadic) 명제이며, 러셋은 이를 규범적·제도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오닐과 함께 경제적 상호의존도 평화 요인으로 제시했다.

• ㄱ: 상대를 존중하고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 민주적 규범은 규범적 설명으로 옳다.
• ㄴ: 민주국가도 비민주국가와는 전쟁을 하므로 틀리다.
• ㄷ: 권력분립·견제와 균형·여론이 전쟁 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제도적 설명으로 옳다.
• ㄹ: 상호의존이 전쟁의 기회비용을 높인다는 것은 러셋·오닐의 칸트적 평화 논의로 옳다.

NGO에 협의 지위를 부여하는 기관은 유엔총회가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유엔 헌장 제71조에 근거해 ECOSOC이 NGO에 일반·특별·명부상 협의 지위를 부여한다.

• NGO가 국제협약·규범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NGO가 국제기구의 재정지원을 받아 개발·인도적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제기구가 NGO 대표를 정책 과정에 참여시켜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유럽에서 중거리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기로 한 것은 START I이 아니라 INF 조약(1987)이므로, 이 연결이 틀렸다.

START I(1991)은 미소의 전략핵무기 감축(탄두·운반체 상한)을 정한 조약이다.

• ABM 조약은 미소의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를 제한한 조약으로 옳은 연결이다.
• SALT I은 1972년 체결되어 ICBM 등 전략무기 발사대를 당시 수준으로 동결했으므로 옳은 연결이다.
• CTBT는 지하를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의 핵폭발 실험을 금지하므로 옳은 연결이다.

바른 순서는 강화도조약 → 류큐 병합 → 만주사변 → 중일전쟁이다.

일본은 개항 이후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넓혔고, 1930년대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었다.

• (다) 조일수호조약(강화도조약)은 1876년 체결되었다.
• (나) 일본은 1879년 류큐를 병합해 오키나와현을 설치하였다.
• (라) 만주사변은 1931년 관동군의 류탸오후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 (가) 중일전쟁은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소련의 대일 참전 근거는 포츠담회담이 아니라 얄타회담의 비밀협정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은 독일 항복 후 2~3개월 내 대일 참전을 약속했고, 원폭 투하 직후인 8월 8일 선전포고하였다.

• 일본이 한국전쟁 중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같은 날 미일안보조약을 맺었다는 설명은 옳다.
•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묵인했다는 설명은 옳다.
• 일본이 전승국으로 베르사유조약에 참여해 산둥반도와 남양군도의 독일 이권을 넘겨받았다는 설명은 옳다.

신기능주의는 경제통합이 정치통합으로 파급된다고 보므로, 방향을 뒤바꾼 설명이 틀렸다.

하스(Ernst Haas) 등 신기능주의자는 한 분야의 통합이 다른 분야와 정치 영역으로 번지는 파급효과(spill-over)를 강조했다.

• 공격적 현실주의(미어샤이머)는 생존을 위해 국가가 상대적 권력을 극대화한다고 보므로 옳다.
• 구성주의는 무정부 상태도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고 보므로 옳다.
•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보다 계급을 핵심 분석 단위로 삼으므로 옳다.

왈츠는 핵확산이 오히려 억지를 통해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more may be better)고 주장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이 논쟁에서 핵확산이 전쟁 위험을 키운다고 반박한 학자는 세이건(Scott Sagan)이다.

•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NPT 밖의 핵보유국이므로 옳다.
• 제2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나가사키 이후 실전에서 핵무기가 쓰인 적은 없으므로 옳다.
• NPT는 1967년 1월 1일 이전 핵실험국인 미·러·영·프·중 5개국만 핵무기국으로 인정하므로 옳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대만의 주권을 인정한 적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시진핑 시기에는 오히려 대만에 대한 통일 압박과 무력 사용 불배제 입장이 강화되었다.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은 시진핑 체제의 핵심 국가 비전이므로 옳다.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은 당장(2017)과 헌법(2018)에 포함되었으므로 옳다.
•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잇는 일대일로는 2013년 시진핑이 제시한 구상이므로 옳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위계적·수직적 통치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의 수평적 협력을 강조하므로, 수직적 국정운영 필요성에서 생겨났다는 설명이 틀렸다.

세계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국제기구·NGO·기업이 네트워크를 이뤄 초국가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다.

• 세계화로 환경·금융·보건 등 국경을 넘는 문제가 늘며 등장했다는 설명은 옳다.
• NGO·다국적기업·국제기구가 주요 주체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위자들이 자발적 협조체제로 공동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설명은 옳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의 자율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전 이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견제하려는 의회의 조치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1973년 의회는 닉슨의 거부권을 재의결로 무효화하고 이 법을 확정했다.

• 닉슨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가 무효화하고 법을 확정했다는 설명은 옳다.
• 의회의 선전포고나 승인이 없으면 파병 병력을 60일 이내에 철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무력 사용 전 의회와 협의하고 파병 후 48시간 이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조약에 따라 1920년 창설되었으므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직후에는 브레턴우즈 체제(IMF·IBRD)와 GATT, 그리고 국제연합이 만들어졌다.

• 국제통화기금은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설립이 합의된 전후 통화 질서 기구다.
• 국제부흥개발은행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함께 설립이 합의된 전후 재건 기구다.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1947년 체결된 전후 무역 질서의 틀이다.

헌팅턴은 탈냉전기 갈등의 원인을 문명 내부가 아니라 문명 간 충돌에서 찾았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그는 이념 대립이 끝난 뒤 문화·종교의 차이가 국제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고, 문명의 단층선에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 문화 차이가 문명 충돌을 낳고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서구·유교·일본·이슬람·힌두·슬라브정교·라틴아메리카 등으로 문명을 구분한 것은 옳다.
• 유교－이슬람 연계가 서구에 도전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은 옳다.

국가의 이익과 정체성의 변화로 협력을 설명하는 것은 구성주의의 주장이므로, 신현실주의의 주장이 아니다.

신현실주의는 무정부 구조와 상대적 이득 우려 때문에 협력이 어렵다고 보며, 국가의 이익·정체성을 구조가 정한 주어진 것으로 다룬다.

• 무정부적 구조 때문에 협력이 어렵다는 것은 신현실주의의 핵심 주장이다.
• 절대적 이득보다 상대적 이득을 중시해 협력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그리코 등의 신현실주의 논리다.
• 패권국이 규칙을 세우고 공공재를 제공하면 협력이 유지된다는 것은 현실주의 계열의 패권안정론 주장이다.

플라자합의는 1987년이 아니라 1985년 미국 주도로 G5가 달러 강세를 시정하기로 한 합의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했고, 일본은 수출 경쟁력 저하를 감수해야 했다.

• 요시다 독트린은 미일동맹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무장·경제 중심 노선을 택한 것이므로 옳다.
• 하토야마 내각이 2009년 대등한 미일관계를 내세워 대미추종 외교 탈피를 시도한 것은 옳다.
• 아베 내각이 쿼드에 참여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 역할을 하려 한 것은 옳다.

‘정치안보’는 사람들이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살도록, 국가의 이념·정보 통제 등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1994년 UNDP 보고서는 인간안보를 경제·식량·보건·환경·개인·공동체·정치의 7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 질병과 비위생적 생활로부터의 보호는 보건안보에 해당한다.
• 국가·외국·폭력적 개인·약탈 등 물리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개인안보에 해당한다.
• 전통적 관계·가치의 상실과 분파적·인종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공동체안보에 해당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는 국제노동기구(ILO)이다.

ILO는 베르사유조약 제13편(노동편)으로 1919년 창설되어 1946년 UN 최초의 전문기구가 되었고, 창설 50주년인 1969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 국제통화기금은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로 설립되었고 본부가 워싱턴 D.C.에 있다.
• 만국우편연합은 1874년 창설되었고 본부가 스위스 베른에 있다.
• 북대서양조약기구는 1949년 창설된 군사동맹으로 UN 전문기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