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상의 본질과 중요도를 가려 우선순위를 밝히라는 요구는 중립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교육정책에서 중립성은 교육이 특정 정파·종교·이해집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우선순위의 분별은 중립성과 무관한 내용이다.
- 민주성의 원칙: 민주적 절차와 참여를 중시하며 공청회·입법예고 같은 행정절차와 연결된다.
- 합리성의 원칙: 과학적 분석에 기초해 정책을 형성하도록 요구한다.
- 효율성의 원칙: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 소집단별 토론 이후에 전체가 다시 모여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종합․정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 소수 인원으로 소집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서로 친근감을 갖게 되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6명 소집단의 약 6분 토론 후 전체 공유로 이어지는 방식은 버즈 토의이다.
벌떼가 웅성거리는 모습에서 이름이 붙었으며, 소수 인원이라 친근감 속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
- 단상 토의(심포지엄): 여러 전문가가 각자 다른 측면을 발표한 뒤 청중과 질의응답한다.
- 배심 토의(패널): 대표 몇 명이 청중 앞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토론한다.
- 공개 토의(포럼): 한두 명의 공개 발표 후 청중이 직접 질의·토론에 참여한다.
서열척도는 순위만 나타낼 뿐 측정단위 간 간격의 등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1등과 2등의 차이가 2등과 3등의 차이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간성은 등간척도부터 갖추는 속성이다.
- 명명척도: 단순 분류·범주화 목적의 척도이다.
- 등간척도: 간격이 동일하며 절대영점 없이 임의영점만 있다.
- 비율척도: 분류·순위·등간 속성과 절대영점을 모두 가져 가감승제가 가능하다.
○ 교과를 구성하는 기본개념 및 법칙과 원리를 중시한다.
○ 지식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학문의 고유한 구조, 기본개념·원리, 탐구·발견 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다.
브루너가 대표하며, 지식의 구조를 나선형으로 조직하고 학생이 학자처럼 탐구하도록 한다.
- 인간중심 교육과정: 자아실현과 전인적 성장,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시한다.
-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습자의 흥미와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조직한다.
- 사회중심 교육과정: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 개조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둔다.
내담자의 왜곡된 사고와 신념을 논박하는 것은 반영이 아니라 논박(엘리스의 합리정서행동치료 기법)에 해당한다.
반영은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생각·태도를 상담자가 새로운 말로 되돌려 주어 내담자가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기법이다.
- 경청: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담자의 생각·감정·입장까지 헤아리며 듣는 것이다.
- 질문: 내담자의 사고·느낌·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시각을 자극한다.
- 공감: 내담자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소통하는 것이다.
파슨스는 학교와 사회평등이 무관하다고 보지 않았다. 기능론자인 그는 학교가 업적에 따른 공정한 선발로 사회평등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파슨스는 학교를 사회화와 선발·배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고, 능력주의에 따른 교육이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 보상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가 사회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출발한다.
- 보울즈는 대응이론에서 학교가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재생산한다고 보았다.
- 갈등론은 학교를 상승이동의 통로가 아니라 불평등 재생산의 통로로 본다.
콜만보고서 이후 재분석과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어졌으므로, 분석방법과 자료의 적합성이 검토되지 못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고서 발표 뒤 여러 연구자가 자료를 재분석하며 방법론을 검토했고, 이 논쟁은 학교효과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 학교가 학업성취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 학교 시설·교육과정 등 학교조건의 차이는 성취 격차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취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은 가정 배경으로 드러났다.
○ 전이를 촉진하기 위해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예시와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 학습은 일상생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진행되므로 사회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이 장려되어야 한다.
지식이 쓰이는 맥락, 다양한 맥락 속 전이, 공동체 활동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상황학습이다.
상황학습은 지식이 그것이 사용되는 실제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보며, 학습을 실천공동체 참여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 발견학습: 학습자가 스스로 원리·구조를 발견하도록 하는 브루너의 방법이다.
- 혼합학습: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등 여러 방식을 결합한 학습이다.
- 거꾸로학습: 사전 동영상 등으로 개념을 익히고 수업 시간에는 활동·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무작위배치를 하지 않아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결여되는 것은 피험자 탈락이 아니라 선발(선정) 요인이다.
피험자 탈락은 실험 도중 일부 피험자가 빠져나가 집단의 특성이 달라짐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 성숙: 시간 흐름에 따른 피험자의 내적 변화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
- 통계적 회귀: 극단값을 보인 사례가 재측정 시 평균 쪽으로 돌아오는 경향이다.
- 반복검사: 동일한 사전검사 경험이 사후검사 결과에 영향을 준다.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는 것은 수석교사가 아니라 교감의 임무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사의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이다.
-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 따라 학교의 행정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선현 존숭(尊崇)과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 지역 양반사회의 결속과 유대 강화의 기능을 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지방에 세워진 사학으로 선현 존숭과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한 기관은 서원이다.
서원은 제향과 강학 기능을 함께 수행했으며, 지역 사림 양반층의 결속 거점 역할도 하였다.
- 향교: 지방에 설치된 관학으로 사학이 아니다.
- 성균관: 중앙의 최고 국립 교육기관이다.
- 사부학당: 한양에 설치된 중등 수준의 관학이다.
진로 개척 역량을 위한 과목 선택제 도입은 고교학점제 등 선택 중심 교육과정 정책에 해당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학교 교육과정상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기초학력 보장의 핵심 내용이다.
- 최소 성취기준 충족 여부를 진단하는 것도 기초학력 보장 절차에 속한다.
-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학교 안팎의 프로그램 활성화도 관련 정책이다.
○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 그것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신포도 기제가 활용될 수 있다.
○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 그것이 마치 바라던 일인 것처럼 과대평가하는 단레몬 기제를 동원할 수 있다.
그럴듯한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신포도·단레몬 기제를 동원하는 방어기제는 합리화이다.
얻지 못한 것을 깎아내리는 신포도형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과대평가하는 단레몬형이 대표적인 합리화의 예이다.
- 투사: 자신의 받아들일 수 없는 욕구·감정을 남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다.
- 반동형성: 실제 욕구와 정반대의 태도나 행동을 과장되게 보이는 것이다.
- 억압: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기억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더 선호하는 활동을 덜 선호하는 활동의 강화물로 쓰는 방법은 프리맥 원리이다.
예를 들어 숙제를 마치면 게임을 하게 하는 식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행동이 낮은 행동을 강화한다.
- 조형: 목표 행동에 점진적으로 가까워지는 반응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 토큰 경제: 바람직한 행동에 토큰을 주고 나중에 원하는 보상과 교환하게 한다.
- 타임 아웃: 문제행동 시 강화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방법이다.
○ 학습의 초기 단계에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많은 지지를 제공하다가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근접발달영역 내 과제 수행을 돕고 지원을 점차 줄여 독립 수행으로 이끄는 방법은 비계설정이다.
비계설정은 비고츠키 이론에 바탕을 두며, 초기의 많은 지원을 단계적으로 걷어 내는 점진적 철수(fading)가 핵심이다.
- 반성적 사고: 자신의 수행을 전문가나 다른 학습자의 것과 비교하며 성찰하는 단계이다.
- 명료화: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사고 과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 모델링: 전문가가 수행 과정을 시범 보이며 사고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학업성취 격차가 발생하는 과정을 검은상자로 남겨 두었다는 비판은 교육내용의 선정·조직을 중시하는 관점이 아니라 투입-산출 중심의 연구에 대한 것이다.
교육내용의 선정·조직에 주목하는 신교육사회학 관점은 오히려 학교 내부 과정을 들여다보며 검은상자를 열려고 한 시도이다.
- 지능에서 원인을 찾는 관점은 유전-환경 결정 논쟁과 깊이 관련된다.
- 가정의 문화적 환경을 중시하는 관점은 학교 내 변인만으로는 격차 해소가 불충분하다고 본다.
- 교사-학생 상호작용 관점은 교사 기대와 자기충족예언의 영향에 관심을 둔다.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구성 원자로 환원해 이해하려는 것은 요소주의(원자론)의 입장으로, 형태주의 심리학이 비판한 관점이다.
형태주의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 보고, 지각을 전체적 구조 속에서 이해한다.
- 불완전한 대상을 보완해 완전한 형태로 지각하는 경향은 폐쇄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 전체가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것은 형태주의의 기본 명제이다.
- 정지된 불빛이 차례로 켜질 때 움직임으로 보이는 파이 현상은 지각이 실재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포함된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회계 세입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과 함께 학부모 부담 경비, 사용료·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 학교회계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 학교의 장은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 운영과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학교회계의 세출이 된다.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동기는 세 요소의 곱으로 결정되므로, 성과기대가 낮으면 다른 요소가 높아도 최고 수준의 동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동기의 힘은 로 표현되며, 어느 하나라도 낮으면 전체 동기 수준이 낮아진다.
- 기대이론은 유인가·성과기대·보상기대를 중심으로 동기유발을 설명한다.
- 유인가는 보상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매력 또는 인지된 가치이다.
- 같은 성과상여금 기준이라도 개인마다 유인가·기대가 달라 동기유발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헌법에 명문화하였다.
헌법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취학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다.
-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시작해 중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으므로 기간이 늘어났다.
-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전국 동시 시행이 아니라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시행 무렵 고등학교 완전취학도 달성되지 않았다.
고교평준화는 1974년 서울·부산에서 시작해 이후 다른 도시로 넓혀졌으며, 중학교 무시험 진학 이후 고교 입시 과열을 해소하려는 정책이었다.
- 취학률은 의무교육이 시행된 초등교육 단계부터 빠르게 상승하였다.
- 국가 재정의 한계로 중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사립학교가 큰 역할을 하였다.
-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기대와 맞물려 진학경쟁 과열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입학금·수업료는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치므로 사교육비가 아니라 사부담 공교육비이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부담 주체가 아니라 공공 회계 절차를 거치는지로 구분하며, 사교육비는 교재비·학원비처럼 회계 절차 밖에서 지출되는 경비이다.
- 교육비는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기회비용 등)로 나눌 수 있다.
- 직접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뉘고, 공교육비는 공공 회계 절차를 거친다.
- 교육기관이 받는 면세의 가치는 공부담 간접교육비에 해당한다.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학예 경비 중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마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교육조례안 의결이 법령 위반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교육감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의 비유는 권위주의나 전제주의적 교육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반영한다. 식물이 스스로 자라나듯이 교육은 아동이 가진 잠재적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본다.
(가)는 주형의 비유, (나)는 성장의 비유이다.
주형의 비유는 교사를 장인, 학생을 재료로 보고 틀에 맞추어 만드는 교육관으로, 마음의 능력을 단련한다는 형식도야와 연결된다. 성장의 비유는 루소 등 아동중심 교육관에서 잠재 가능성의 자연스러운 실현을 강조한다.
- 만남의 비유: 볼노가 강조한 것으로, 실존적 만남을 통한 비연속적 각성을 교육으로 본다.
- 성년식의 비유: 피터스가 제시한 것으로, 학생을 가치 있는 삶의 형식으로 입문시키는 과정을 교육으로 본다.
사육조직은 조직도 고객을 선택하지 못하고 고객도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므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칼슨은 조직의 고객선택권과 고객의 참여결정권 유무로 봉사조직을 나누었으며, 공립 초·중학교처럼 법적으로 존립이 보장되는 학교가 사육조직의 예이다.
- 두 선택권은 교사와 학생의 적응 방식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인이다.
- 야생조직은 조직과 고객이 모두 선택권을 가져 학생 유치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
- 조직만 선택권을 갖고 고객은 참여결정권이 없는 유형은 실제로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