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림의 지면을 덮고 있는 낙엽, 초류 등의 지피물이 불에 타는 임야화재는?
1지표화(地表火)
2수간화(樹幹火)
3수관화(樹冠火)
4지중화(地中火)
정답 및 해설

지면의 낙엽·초류 등 지피물이 타는 임야화재는 지표화(地表火)다.

산불은 타는 층위에 따라 지중화·지표화·수간화·수관화로 나뉘며, 지표화는 가장 흔한 초기 형태로 바람을 타고 수관화로 번지기도 한다.

  • 수간화: 나무의 줄기(수간)가 타는 화재다.
  • 수관화: 나무의 가지와 잎(수관)이 타는 화재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
  • 지중화: 땅속 낙엽층 아래 부식층·이탄층이 타는 화재다.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통제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ㄷ. 수방ㆍ지진방재에 관한 응급조치와 구호
ㄹ.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응급조치는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와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ㄱ, ㄴ)다.

재난안전법상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이 하고, 지역통제단장은 그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구조 수단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만 하도록 한정된다.

  • 수방·지진방재 응급조치와 구호(ㄷ): 진화를 제외한 이 조치는 시·군·구청장의 몫이다.
  • 급수 수단, 긴급피난처·구호품 확보(ㄹ):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문제 3
기체의 연소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확산연소
ㄴ. 표면연소
ㄷ. 폭발연소
ㄹ. 예혼합연소
1ㄱ, ㄴ
2ㄴ, ㄹ
3ㄱ,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기체의 연소 형태는 확산연소·예혼합연소·폭발연소(ㄱ, ㄷ, ㄹ)다.

가연성 기체는 공기와 섞이는 방식에 따라 연소 형태가 갈리며, 표면연소는 고체의 연소 형태다.

  • 확산연소: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으로 확산하며 경계면에서 타는 기체 연소다.
  • 예혼합연소: 기체와 공기를 미리 섞은 뒤 점화하는 기체 연소다.
  • 폭발연소: 밀폐 공간의 가연성 혼합기가 급격히 타는 기체 연소다.
  • 표면연소: 숯·코크스처럼 고체 표면에서 불꽃 없이 타는 형태라 기체 연소가 아니다.
문제 4
지진ㆍ태풍과 크기 평가 방법을 짝 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진-모멘트 규모 스케일(Moment Magnitude Scale)
2지진-리히터 스케일(Richter Scale)
3태풍-사피어-심슨 스케일(Saffir-Simpson Scale)
4태풍-수정 메르칼리 진도 스케일(Modified Mercalli Intensity Scale)
정답 및 해설

잘못 짝 지은 것은 태풍과 수정 메르칼리 진도 스케일이다.

수정 메르칼리 진도 스케일은 사람의 체감과 건물 피해 정도로 매기는 지진의 진도 척도이며, 태풍의 크기 평가에는 쓰지 않는다.

  • 지진과 모멘트 규모: 단층 면적·변위로 지진 에너지를 산정하는 규모 척도다.
  • 지진과 리히터 스케일: 지진계 최대 진폭으로 구하는 규모 척도다.
  • 태풍과 사피어-심슨 스케일: 최대 지속풍속으로 허리케인(태풍)의 등급을 매기는 척도다.
문제 5
중질유가 들어 있는 유류탱크 연소 시 탱크 바닥의 물이 기화한 후 급격하게 부피가 팽창하여 기름이 넘치는 현상은?
1오일오버(Oil-over)
2보일오버(Boil-over)
3슬롭오버(Slop-over)
4프로스오버(Froth-over)
정답 및 해설

탱크 바닥의 물이 기화·팽창해 기름이 넘치는 현상은 보일오버(Boil-over)다.

중질유 탱크 화재에서 뜨거운 열류층이 아래로 내려가 바닥의 물에 닿으면, 물이 급격히 끓어 부피가 커지면서 탱크 위의 기름을 밀어 올려 분출시킨다.

  • 오일오버: 저장량이 적은 탱크에서 내부 유증기가 폭발하는 현상이다.
  • 슬롭오버: 고온의 유면에 소화용 물·포를 뿌릴 때 물이 끓으며 기름이 넘치는 현상이다.
  • 프로스오버: 화재 없이 탱크 속 물이 고온의 점성유와 접촉해 끓으며 넘치는 현상이다.
문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외교부
2문화재청
3금융위원회
4방송통신위원회
정답 및 해설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다.

시행령 별표는 재난 유형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정하며, 정보통신 사고·우편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

  •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의 주관기관이다.
  •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의 재난·사고 주관기관이다(시험 당시 명칭).
  •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시설 분야 사고의 주관기관이다.
문제 7
무취ㆍ무미의 유독성 기체이며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 기능을 약화시켜 질식을 유발하는 것은?
1암모니아(NH3)
2일산화탄소(CO)
3아황산가스(SO2)
4시안화수소(HCN)
정답 및 해설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운반을 막는 무색·무취의 유독 기체는 일산화탄소(CO)다.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 결합력이 훨씬 강해 카복시헤모글로빈을 만들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질식을 일으킨다.

  • 암모니아: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는 기체로 호흡기 점막을 자극한다.
  • 아황산가스: 자극성 냄새가 있는 기체로 호흡기 염증을 유발한다.
  • 시안화수소: 세포의 산소 이용(호흡 효소)을 막는 독성 기체로, 헤모글로빈 결합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작용하며 특유의 냄새가 있다.
문제 8
다음에 해당하는 위험성평가 분석기법은?
○ 재난 및 사고의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여 위험이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는 분석기법
○ 주로 공장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적용하여 공장입지 선정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다른 위험성 평가기법에 앞서 실시하는 분석기법
1결함수 분석기법
2사건수 분석기법
3원인-결과 분석기법
4예비위험 분석기법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기법은 예비위험 분석기법(PHA)이다.

예비위험분석은 설계·개발 초기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정성적으로 미리 파악하는 기법으로, 다른 위험성 평가에 앞서 실시하고 입지 선정에도 활용된다.

  • 결함수 분석기법: 정상사상(사고)에서 출발해 원인을 연역적으로 거슬러 분석하는 기법이다.
  • 사건수 분석기법: 초기사건에서 출발해 이후 전개 결과를 귀납적으로 추적하는 기법이다.
  • 원인-결과 분석기법: 결함수와 사건수 분석을 결합해 원인과 결과를 함께 보는 기법이다.
문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 단계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국가핵심기반의 지정
2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4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정답 및 해설

복구 단계 활동은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다.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를 예방·대비·대응·복구로 나누며, 피해 신고·조사는 복구 장에 규정되어 복구계획 수립의 출발점이 된다.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예방 단계 활동이다.
  •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대비 단계 활동이다.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예방 단계 활동이다.
문제 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2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3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교통량의 감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광역 비상저감조치를 환경부장관이 직접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2개 이상 시·도에 광역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대상지역: 발령하는 시·도지사의 관할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발령할 수 있다.
  • 시행기간: 시행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가 원칙이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 시·도지사가 교통량 감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포함된다.
문제 11
지진파 중 (가), (나)에 들어갈 실체파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는 매질의 진동방향과 파의 진행방향이 같은 종파이며,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지진파이다.
○ (나) 는 매질의 진동방향과 파의 진행방향이 수직인 횡파이며, 고체만 통과하는 지진파이다.
1P파, L파
2P파, S파
3S파, L파
4S파, P파
정답 및 해설

(가)는 P파, (나)는 S파다.

실체파는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로, 진동방향이 진행방향과 같은 종파인 P파와 수직인 횡파인 S파로 나뉜다.

  • P파: 가장 빠르게 도달하며 고체·액체·기체를 모두 통과한다.
  • S파: P파보다 느리고 고체만 통과하므로 액체인 외핵을 지나지 못한다.
  • L파: 지표면을 따라 전파되는 표면파라 실체파가 아니다.
문제 12
폭발원인물질의 상태에 따른 분류에서 기상폭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분해폭발
ㄴ. 분무폭발
ㄷ. 분진폭발
ㄹ. 전선폭발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기상폭발에 해당하는 것은 분해폭발·분무폭발·분진폭발(ㄱ, ㄴ, ㄷ)이다.

폭발원인물질의 상태에 따라 기체·분무·분진 상태 물질이 일으키는 기상폭발과 고체·액체 상태 물질이 일으키는 응상폭발로 나눈다.

  • 분해폭발: 아세틸렌 등 분해성 기체가 분해하며 일으키는 기상폭발이다.
  • 분무폭발: 공기 중에 분출된 가연성 액체의 미세 액적이 일으키는 기상폭발이다.
  • 분진폭발: 공기 중에 떠 있는 가연성 분진이 일으키는 기상폭발이다.
  • 전선폭발: 과전류로 금속선이 급격히 기화하며 일어나는 응상폭발이다.
문제 13
재난관리방식 중 통합관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 전달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2재난관리에 대한 과도한 책임이 부과된다.
3총괄적 자원 동원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4부처 이기주의 및 기존 조직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다.
정답 및 해설

통합관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 전달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통합관리방식은 모든 재난을 하나의 조직이 총괄해 정보 전달 체계가 단일화되며, 다원화된 정보 전달은 분산관리방식의 특징이다.

  • 과도한 책임 부과: 한 조직에 책임이 집중되는 통합관리방식의 단점이다.
  • 총괄적 자원 동원과 신속한 대응: 통합관리방식의 대표적 장점이다.
  • 부처 이기주의·기존 조직 반발: 기존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합관리방식의 단점이다.
문제 14
아네스(Br. J. Anesth)의 재해 분류와 재해를 짝 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후성 재해-태풍
2지진성 재해-해일
3사고성 재해-전쟁
4계획적 재해-폭동
정답 및 해설

잘못 짝 지은 것은 사고성 재해와 전쟁이다.

아네스는 인위재해를 사고성 재해와 계획적 재해로 나누는데, 전쟁은 테러·폭동과 함께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계획적 재해에 속한다.

  • 기후성 재해와 태풍: 자연재해 중 기후성 재해에 해당한다.
  • 지진성 재해와 해일: 지진·화산 활동과 함께 지진성 재해에 해당한다.
  • 계획적 재해와 폭동: 인위재해 중 계획적 재해에 해당한다.
문제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탄저
ㄴ. 광견병
ㄷ. 동물인플루엔자
ㄹ.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1ㄱ, ㄴ
2ㄴ, ㄹ
3ㄱ,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대상은 탄저·광견병·동물인플루엔자·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모두다.

감염병예방법령은 사람과 동물에 모두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가축에서 발생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대상 감염병을 정해 두고 있다.

  • 탄저: 법률에서 직접 정한 통보 대상이다.
  • 광견병: 법률에서 직접 정한 통보 대상이다.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법률에서 직접 정한 통보 대상이다.
  • 동물인플루엔자: 하위 법령에서 추가로 정한 통보 대상이다.
문제 16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3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2「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부수되는 동산은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보험사업자가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려고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풍수해보험법은 보험사업자가 보험금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넘기는 재보험을 허용해 대형 풍수해로 보험금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는 위험을 분산하게 한다.

  • 보험기간: 3년이 아니라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 건축물에 부수되는 동산: 보험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보상 범위: 풍수해로 생긴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생명·신체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문제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2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정답 및 해설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닌 것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다.
  • 국가핵심기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다.
문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중 국무총리를 장으로 하는 것은?
1중앙안전관리위원회
2안전정책조정위원회
3중앙재난방송협의회
4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답 및 해설

국무총리를 장으로 하는 기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다.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최상위 심의기구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된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중앙위원회 아래에 두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다.
  •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두는 협의회로, 국무총리가 장인 기구가 아니다.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소방청에 두며 소방청장이 단장이다.
문제 19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한다는 설명이다.

침수흔적도는 실제 침수 피해 흔적을 기록해 이후 재해지도·방재대책의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한 것으로, 피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다.

  • 지하 공간 수방기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시장·군수 등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다.
  • 우수유출저감대책: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다.
문제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이다.
2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실무 매뉴얼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변경하면 국무총리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운용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매뉴얼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역할을 규정한 문서다.
  • 작성·운용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통합 작성: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표준매뉴얼을 통합해 작성할 수 있다.
문제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1「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400석인 공연장
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객실 수 10실인 숙박업소
3연면적 1천제곱미터인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4「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200세대의 공동주택
정답 및 해설

소독 의무 대상은 객석 수 400석인 공연장이다.

감염병예방법령은 시설 유형별로 규모 기준(객석 수·객실 수·연면적·세대 수)을 정해 그 이상인 시설에만 소독 의무를 부과하며, 400석 공연장은 공연장 기준을 넘는다.

  • 객실 수 10실인 숙박업소: 숙박업소 기준 객실 수에 못 미친다.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인 사무실용·복합용도 건축물: 기준 연면적에 못 미친다.
  • 200세대 공동주택: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에 못 미친다.
문제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재난 발생 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을 두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난긴급대응단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난 발생 시 지역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대응단은 둘 수 있는 임의 기구이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구가 아니다.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민관 협력을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민간위원 임기: 2년이며,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다.
  • 지역 위원회 구성·운영: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 23
존스(David K. C. Jones)의 재해 분류에서 지구물리학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질학적 재해
2지형학적 재해
3기상학적 재해
4생물학적 재해
정답 및 해설

지구물리학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물학적 재해다.

존스는 자연재해를 지구물리학적 재해와 생물학적 재해로 나누고, 지구물리학적 재해를 다시 지질학적·지형학적·기상학적(기후학적) 재해로 세분했다.

  • 지질학적 재해: 지진·화산 등으로 지구물리학적 재해에 속한다.
  • 지형학적 재해: 산사태·지반침하 등으로 지구물리학적 재해에 속한다.
  • 기상학적 재해: 태풍·홍수·가뭄 등으로 지구물리학적 재해에 속한다.
문제 24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야 할 긴급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
○ (나) :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질병관리청, 환경부
2보건복지부, 환경부
3질병관리청, 산업통상자원부
4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답 및 해설

(가)는 보건복지부, (나)는 환경부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별로 긴급지원계획 사항을 나누어 정하며, 의료·위생은 보건 소관 부처가, 용수·유해화학물질·쓰레기 처리는 환경 소관 부처가 맡는다.

  • 질병관리청: 긴급지원계획에서 의료서비스·위생 사항을 맡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산업통상자원부: 용수·유해화학물질·쓰레기 처리가 아니라 산업·에너지 분야 지원을 맡는다.
문제 25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정답 및 해설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이 아닌 것은 공공기관이다.

내풍설계기준은 강풍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시설이 아니라 법인·기관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 건축물: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 전기설비: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림의 지면을 덮고 있는 낙엽, 초류 등의 지피물이 불에 타는 임야화재는?
1지표화(地表火)
2수간화(樹幹火)
3수관화(樹冠火)
4지중화(地中火)
정답 및 해설

지면의 낙엽·초류 등 지피물이 타는 임야화재는 지표화(地表火)다.

산불은 타는 층위에 따라 지중화·지표화·수간화·수관화로 나뉘며, 지표화는 가장 흔한 초기 형태로 바람을 타고 수관화로 번지기도 한다.

  • 수간화: 나무의 줄기(수간)가 타는 화재다.
  • 수관화: 나무의 가지와 잎(수관)이 타는 화재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
  • 지중화: 땅속 낙엽층 아래 부식층·이탄층이 타는 화재다.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통제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ㄷ. 수방ㆍ지진방재에 관한 응급조치와 구호
ㄹ.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응급조치는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와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ㄱ, ㄴ)다.

재난안전법상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이 하고, 지역통제단장은 그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구조 수단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만 하도록 한정된다.

  • 수방·지진방재 응급조치와 구호(ㄷ): 진화를 제외한 이 조치는 시·군·구청장의 몫이다.
  • 급수 수단, 긴급피난처·구호품 확보(ㄹ):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문제 3
기체의 연소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확산연소
ㄴ. 표면연소
ㄷ. 폭발연소
ㄹ. 예혼합연소
1ㄱ, ㄴ
2ㄴ, ㄹ
3ㄱ,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기체의 연소 형태는 확산연소·예혼합연소·폭발연소(ㄱ, ㄷ, ㄹ)다.

가연성 기체는 공기와 섞이는 방식에 따라 연소 형태가 갈리며, 표면연소는 고체의 연소 형태다.

  • 확산연소: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으로 확산하며 경계면에서 타는 기체 연소다.
  • 예혼합연소: 기체와 공기를 미리 섞은 뒤 점화하는 기체 연소다.
  • 폭발연소: 밀폐 공간의 가연성 혼합기가 급격히 타는 기체 연소다.
  • 표면연소: 숯·코크스처럼 고체 표면에서 불꽃 없이 타는 형태라 기체 연소가 아니다.
문제 4
지진ㆍ태풍과 크기 평가 방법을 짝 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진-모멘트 규모 스케일(Moment Magnitude Scale)
2지진-리히터 스케일(Richter Scale)
3태풍-사피어-심슨 스케일(Saffir-Simpson Scale)
4태풍-수정 메르칼리 진도 스케일(Modified Mercalli Intensity Scale)
정답 및 해설

잘못 짝 지은 것은 태풍과 수정 메르칼리 진도 스케일이다.

수정 메르칼리 진도 스케일은 사람의 체감과 건물 피해 정도로 매기는 지진의 진도 척도이며, 태풍의 크기 평가에는 쓰지 않는다.

  • 지진과 모멘트 규모: 단층 면적·변위로 지진 에너지를 산정하는 규모 척도다.
  • 지진과 리히터 스케일: 지진계 최대 진폭으로 구하는 규모 척도다.
  • 태풍과 사피어-심슨 스케일: 최대 지속풍속으로 허리케인(태풍)의 등급을 매기는 척도다.
문제 5
중질유가 들어 있는 유류탱크 연소 시 탱크 바닥의 물이 기화한 후 급격하게 부피가 팽창하여 기름이 넘치는 현상은?
1오일오버(Oil-over)
2보일오버(Boil-over)
3슬롭오버(Slop-over)
4프로스오버(Froth-over)
정답 및 해설

탱크 바닥의 물이 기화·팽창해 기름이 넘치는 현상은 보일오버(Boil-over)다.

중질유 탱크 화재에서 뜨거운 열류층이 아래로 내려가 바닥의 물에 닿으면, 물이 급격히 끓어 부피가 커지면서 탱크 위의 기름을 밀어 올려 분출시킨다.

  • 오일오버: 저장량이 적은 탱크에서 내부 유증기가 폭발하는 현상이다.
  • 슬롭오버: 고온의 유면에 소화용 물·포를 뿌릴 때 물이 끓으며 기름이 넘치는 현상이다.
  • 프로스오버: 화재 없이 탱크 속 물이 고온의 점성유와 접촉해 끓으며 넘치는 현상이다.
문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외교부
2문화재청
3금융위원회
4방송통신위원회
정답 및 해설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다.

시행령 별표는 재난 유형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정하며, 정보통신 사고·우편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

  •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의 주관기관이다.
  •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의 재난·사고 주관기관이다(시험 당시 명칭).
  •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시설 분야 사고의 주관기관이다.
문제 7
무취ㆍ무미의 유독성 기체이며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 기능을 약화시켜 질식을 유발하는 것은?
1암모니아(NH3)
2일산화탄소(CO)
3아황산가스(SO2)
4시안화수소(HCN)
정답 및 해설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운반을 막는 무색·무취의 유독 기체는 일산화탄소(CO)다.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 결합력이 훨씬 강해 카복시헤모글로빈을 만들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질식을 일으킨다.

  • 암모니아: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는 기체로 호흡기 점막을 자극한다.
  • 아황산가스: 자극성 냄새가 있는 기체로 호흡기 염증을 유발한다.
  • 시안화수소: 세포의 산소 이용(호흡 효소)을 막는 독성 기체로, 헤모글로빈 결합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작용하며 특유의 냄새가 있다.
문제 8
다음에 해당하는 위험성평가 분석기법은?
○ 재난 및 사고의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여 위험이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는 분석기법
○ 주로 공장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적용하여 공장입지 선정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다른 위험성 평가기법에 앞서 실시하는 분석기법
1결함수 분석기법
2사건수 분석기법
3원인-결과 분석기법
4예비위험 분석기법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기법은 예비위험 분석기법(PHA)이다.

예비위험분석은 설계·개발 초기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정성적으로 미리 파악하는 기법으로, 다른 위험성 평가에 앞서 실시하고 입지 선정에도 활용된다.

  • 결함수 분석기법: 정상사상(사고)에서 출발해 원인을 연역적으로 거슬러 분석하는 기법이다.
  • 사건수 분석기법: 초기사건에서 출발해 이후 전개 결과를 귀납적으로 추적하는 기법이다.
  • 원인-결과 분석기법: 결함수와 사건수 분석을 결합해 원인과 결과를 함께 보는 기법이다.
문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 단계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국가핵심기반의 지정
2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4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정답 및 해설

복구 단계 활동은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다.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를 예방·대비·대응·복구로 나누며, 피해 신고·조사는 복구 장에 규정되어 복구계획 수립의 출발점이 된다.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예방 단계 활동이다.
  •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대비 단계 활동이다.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예방 단계 활동이다.
문제 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2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3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교통량의 감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광역 비상저감조치를 환경부장관이 직접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2개 이상 시·도에 광역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대상지역: 발령하는 시·도지사의 관할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발령할 수 있다.
  • 시행기간: 시행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가 원칙이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 시·도지사가 교통량 감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포함된다.
문제 11
지진파 중 (가), (나)에 들어갈 실체파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는 매질의 진동방향과 파의 진행방향이 같은 종파이며,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지진파이다.
○ (나) 는 매질의 진동방향과 파의 진행방향이 수직인 횡파이며, 고체만 통과하는 지진파이다.
1P파, L파
2P파, S파
3S파, L파
4S파, P파
정답 및 해설

(가)는 P파, (나)는 S파다.

실체파는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로, 진동방향이 진행방향과 같은 종파인 P파와 수직인 횡파인 S파로 나뉜다.

  • P파: 가장 빠르게 도달하며 고체·액체·기체를 모두 통과한다.
  • S파: P파보다 느리고 고체만 통과하므로 액체인 외핵을 지나지 못한다.
  • L파: 지표면을 따라 전파되는 표면파라 실체파가 아니다.
문제 12
폭발원인물질의 상태에 따른 분류에서 기상폭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분해폭발
ㄴ. 분무폭발
ㄷ. 분진폭발
ㄹ. 전선폭발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기상폭발에 해당하는 것은 분해폭발·분무폭발·분진폭발(ㄱ, ㄴ, ㄷ)이다.

폭발원인물질의 상태에 따라 기체·분무·분진 상태 물질이 일으키는 기상폭발과 고체·액체 상태 물질이 일으키는 응상폭발로 나눈다.

  • 분해폭발: 아세틸렌 등 분해성 기체가 분해하며 일으키는 기상폭발이다.
  • 분무폭발: 공기 중에 분출된 가연성 액체의 미세 액적이 일으키는 기상폭발이다.
  • 분진폭발: 공기 중에 떠 있는 가연성 분진이 일으키는 기상폭발이다.
  • 전선폭발: 과전류로 금속선이 급격히 기화하며 일어나는 응상폭발이다.
문제 13
재난관리방식 중 통합관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 전달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2재난관리에 대한 과도한 책임이 부과된다.
3총괄적 자원 동원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4부처 이기주의 및 기존 조직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다.
정답 및 해설

통합관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 전달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통합관리방식은 모든 재난을 하나의 조직이 총괄해 정보 전달 체계가 단일화되며, 다원화된 정보 전달은 분산관리방식의 특징이다.

  • 과도한 책임 부과: 한 조직에 책임이 집중되는 통합관리방식의 단점이다.
  • 총괄적 자원 동원과 신속한 대응: 통합관리방식의 대표적 장점이다.
  • 부처 이기주의·기존 조직 반발: 기존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합관리방식의 단점이다.
문제 14
아네스(Br. J. Anesth)의 재해 분류와 재해를 짝 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후성 재해-태풍
2지진성 재해-해일
3사고성 재해-전쟁
4계획적 재해-폭동
정답 및 해설

잘못 짝 지은 것은 사고성 재해와 전쟁이다.

아네스는 인위재해를 사고성 재해와 계획적 재해로 나누는데, 전쟁은 테러·폭동과 함께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계획적 재해에 속한다.

  • 기후성 재해와 태풍: 자연재해 중 기후성 재해에 해당한다.
  • 지진성 재해와 해일: 지진·화산 활동과 함께 지진성 재해에 해당한다.
  • 계획적 재해와 폭동: 인위재해 중 계획적 재해에 해당한다.
문제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탄저
ㄴ. 광견병
ㄷ. 동물인플루엔자
ㄹ.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1ㄱ, ㄴ
2ㄴ, ㄹ
3ㄱ,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대상은 탄저·광견병·동물인플루엔자·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모두다.

감염병예방법령은 사람과 동물에 모두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가축에서 발생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대상 감염병을 정해 두고 있다.

  • 탄저: 법률에서 직접 정한 통보 대상이다.
  • 광견병: 법률에서 직접 정한 통보 대상이다.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법률에서 직접 정한 통보 대상이다.
  • 동물인플루엔자: 하위 법령에서 추가로 정한 통보 대상이다.
문제 16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3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2「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부수되는 동산은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보험사업자가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려고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풍수해보험법은 보험사업자가 보험금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넘기는 재보험을 허용해 대형 풍수해로 보험금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는 위험을 분산하게 한다.

  • 보험기간: 3년이 아니라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 건축물에 부수되는 동산: 보험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보상 범위: 풍수해로 생긴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생명·신체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문제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2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정답 및 해설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닌 것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다.
  • 국가핵심기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다.
문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중 국무총리를 장으로 하는 것은?
1중앙안전관리위원회
2안전정책조정위원회
3중앙재난방송협의회
4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답 및 해설

국무총리를 장으로 하는 기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다.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최상위 심의기구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된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중앙위원회 아래에 두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다.
  •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두는 협의회로, 국무총리가 장인 기구가 아니다.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소방청에 두며 소방청장이 단장이다.
문제 19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한다는 설명이다.

침수흔적도는 실제 침수 피해 흔적을 기록해 이후 재해지도·방재대책의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한 것으로, 피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다.

  • 지하 공간 수방기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시장·군수 등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다.
  • 우수유출저감대책: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다.
문제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이다.
2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실무 매뉴얼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변경하면 국무총리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운용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매뉴얼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역할을 규정한 문서다.
  • 작성·운용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통합 작성: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표준매뉴얼을 통합해 작성할 수 있다.
문제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1「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400석인 공연장
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객실 수 10실인 숙박업소
3연면적 1천제곱미터인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4「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200세대의 공동주택
정답 및 해설

소독 의무 대상은 객석 수 400석인 공연장이다.

감염병예방법령은 시설 유형별로 규모 기준(객석 수·객실 수·연면적·세대 수)을 정해 그 이상인 시설에만 소독 의무를 부과하며, 400석 공연장은 공연장 기준을 넘는다.

  • 객실 수 10실인 숙박업소: 숙박업소 기준 객실 수에 못 미친다.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인 사무실용·복합용도 건축물: 기준 연면적에 못 미친다.
  • 200세대 공동주택: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에 못 미친다.
문제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재난 발생 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을 두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난긴급대응단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난 발생 시 지역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대응단은 둘 수 있는 임의 기구이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구가 아니다.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민관 협력을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민간위원 임기: 2년이며,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다.
  • 지역 위원회 구성·운영: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 23
존스(David K. C. Jones)의 재해 분류에서 지구물리학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질학적 재해
2지형학적 재해
3기상학적 재해
4생물학적 재해
정답 및 해설

지구물리학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물학적 재해다.

존스는 자연재해를 지구물리학적 재해와 생물학적 재해로 나누고, 지구물리학적 재해를 다시 지질학적·지형학적·기상학적(기후학적) 재해로 세분했다.

  • 지질학적 재해: 지진·화산 등으로 지구물리학적 재해에 속한다.
  • 지형학적 재해: 산사태·지반침하 등으로 지구물리학적 재해에 속한다.
  • 기상학적 재해: 태풍·홍수·가뭄 등으로 지구물리학적 재해에 속한다.
문제 24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야 할 긴급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
○ (나) :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질병관리청, 환경부
2보건복지부, 환경부
3질병관리청, 산업통상자원부
4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답 및 해설

(가)는 보건복지부, (나)는 환경부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별로 긴급지원계획 사항을 나누어 정하며, 의료·위생은 보건 소관 부처가, 용수·유해화학물질·쓰레기 처리는 환경 소관 부처가 맡는다.

  • 질병관리청: 긴급지원계획에서 의료서비스·위생 사항을 맡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산업통상자원부: 용수·유해화학물질·쓰레기 처리가 아니라 산업·에너지 분야 지원을 맡는다.
문제 25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정답 및 해설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이 아닌 것은 공공기관이다.

내풍설계기준은 강풍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시설이 아니라 법인·기관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 건축물: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 전기설비: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