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이 범세계성을 가져야 하므로 일부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형성될 수 없다.
ㄷ. 국제연합 총회 결의는 비회원국에도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의 연원이다.
ㄹ.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금반언은 국제재판과정에서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이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효력상 상하관계가 없고 형성절차도 각각 다르다.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금반언은 국제재판에서 원용되어 온 대표적인 법의 일반원칙이다.
- 국제관습법은 범세계적일 필요가 없으며, 비호 사건 등에서 보듯 일부 지역 국가 사이의 지역관습법도 성립할 수 있다.
-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만 있어 회원국에도 구속력이 없고, 비회원국을 구속하는 법원이라고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네덜란드가 조약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준다는 설명이다.
네덜란드 헌법은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규정에 국내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는 대표적 국제법 우위 국가이다.
- 국가는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은 조약법의 확립된 원칙이다.
- 대한민국헌법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만 규정할 뿐,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법적 효력은 명시하지 않는다.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체결·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옳지 않은 것은 인도조약이 없는 국가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조약이 없더라도 청구국이 같은 종류의 인도청구에 응한다고 보증하면 이 법을 적용하는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인도심사와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이다.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임의적 거절사유이다.
-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또는 그와 관련된 범죄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옳지 않은 것은 묵시적 승인의 행위 유형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묵시적 승인은 승인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므로 그 범위가 불명확하며, 통상대표부 설치 허가나 신생국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개최만으로는 승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개별 국가의 승인은 상대적 효과만 있어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 외교관계 단절은 국가 간 교섭의 중단일 뿐 이미 행한 법률상 승인의 철회가 아니다.
- 국가승인은 재량적인 일방적 행위로, 기존 국가에 승인할 국제법상 의무는 없다.
옳은 것은 스쿠너 익스체인지 사건이 절대적 주권면제를 지지한 판례라는 설명이다.
181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 군함에 대해 영토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절대적 면제론의 고전적 선례가 되었다.
- 제한적 면제론은 주권적 행위에만 면제를 인정하고 상업적 행위에는 면제를 부정한다.
- 재판관할권 면제와 강제집행 면제는 별개로, 재판관할권이 행사되더라도 강제집행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면제를 누리는 국가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연방 구성단위, 국가기관,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등도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국제연합이 주권국가와 같거나 유사한 포괄적 법인격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손해배상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국제연합이 국제적 법인격을 갖지만 국가가 아니며, 그 권리·의무는 헌장상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정해지는 제한적 법인격이라고 하였다.
- 행정재판소 판정의 효력에 관한 의견에서 총회의 행정재판소 설립 권한을 묵시적 권한으로 인정하였다.
- 손해배상 의견에서 헌장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국제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적 법인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 일정 경비 의견에서 평화유지활동은 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가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것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보 및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에게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는 설명이다.
협약은 이들 고위직에 대해 국제법상 외교사절에 준하는 특권·면제를 인정한다.
- 사무총장은 직원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나, 사무총장 본인의 면제 포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다.
- 사법절차 면제의 포기는 강제집행 면제의 포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 국제연합의 자산과 소득은 직접세가 면제되며, 공적 사용 물품은 관세도 면제된다.
옳은 것은 국제 표준주의가 자국민 대우 수준을 이유로 한 국가책임 회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제 표준주의는 외국인에게 국제적 최저기준의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자국민이 같은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 국내 표준주의는 사법상 권리 등에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정치적 권리는 원래 외국인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 국가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으나 자의적 추방은 금지되고 일정한 절차적 보장을 따라야 하므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 천연자원 영구주권 선언은 적절한 보상을 규정하였을 뿐, 신속·충분·효과적 보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옳지 않은 것은 콜롬비아-페루 비호 사건에서 외교적 비호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본 설명이다.
ICJ는 콜롬비아가 중남미 지역에서 외교적 비호에 관한 지역관습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그 관습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 난민에게 국제법상 입국할 권리 자체는 보장되지 않으며, 비호 부여는 국가의 재량이다.
- 체약국은 난민고등판무관의 임무 수행에 협력해야 하고, 난민고등판무관은 협약 적용을 감독하며 난민 지위 결정에 관여한다.
- 재산권 취득과 임대차 등에서 난민에게는 가능한 한 유리하게, 일반 외국인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안보리의 기소 연기 요청 기간을 6개월로 본 설명이다.
로마규정상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로 요청하면 수사나 기소를 12개월 동안 개시·진행할 수 없고, 이 요청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될 수 있다.
- 재판소는 국제적 법인격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 범죄구성요건의 개정은 당사국, 재판관 절대다수, 소추관이 제안할 수 있다.
-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려면 전심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옳지 않은 것은 신임장을 제정한 때부터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는 설명이다.
외교관은 부임하려고 접수국 영역에 들어간 때, 또는 이미 영역 안에 있으면 임명이 통고된 때부터 특권과 면제를 누리므로 신임장 제정 이전부터 보호된다.
- 외교 면제의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징발·차압·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 외교관의 형사재판관할권 면제는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않는 완전한 면제이다.
옳지 않은 것은 라그랑 사건에서 주정부 행위가 연방정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이다.
ICJ는 국가의 국제책임이 그 권한 있는 기관의 행위로 성립하며, 미국 애리조나 주정부의 행위도 미국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 호르죠 공장 사건은 국제의무 위반이 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는 기뢰 존재를 알리지 않은 부작위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 핵실험 사건에서는 공개적인 일방적 선언으로도 법적 의무가 창설될 수 있다고 하였다.
권고적 의견 제시가 거절된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요청한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문제이다.
ICJ는 전문기구는 그 활동 범위 안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은 세계보건기구의 권한 밖이라고 보아 의견 제시를 거절하였다.
- 국제연합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총회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사회이사회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였다.
- 팔레스타인 점령지 장벽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총회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협정 위반이 아닌 조치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GATT는 협정 위반이 없더라도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협정상 이익이 무효화·침해되면 제소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를 인정한다.
- 패널은 잠정보고서를 당사국에 회람하고 그 의견을 검토하는 중간검토 단계를 거친다.
- 패널 설치 후 20일 안에 위원 구성 합의가 없으면 당사국 요청으로 사무총장이 분쟁해결기구 의장 등과 협의해 임명한다.
- 즉각 이행이 곤란하면 패소국은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한 회원국에만 특혜를 준 경우 최혜국대우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혜국대우는 어느 한 국가에 부여한 이익을 모든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 즉시 무조건 부여하도록 하므로, 특정 회원국에만 특혜를 주면 바로 위반이 된다.
- 내국세에 관해서는 동종 상품뿐 아니라 직접경쟁·대체가능 상품 간 차별도 금지된다.
- 내국민대우는 수입품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수입품을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내국민대우는 국내 산업 보호를 관세 등 국경조치로만 하게 하여 수입품에 국내에서의 실질적 경쟁기회를 보장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해상 과학조사의 자유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하여 연안국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공해의 과학조사 자유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군함의 면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양립하는 공해 규정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 해적행위 진압 협력의무도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된다.
-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해양 이용 원칙 역시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리기탄·시파단 사건에서 사인의 행위가 정부 행위와 동등한 실효적 지배 증거로 인정된다고 본 설명이다.
ICJ는 사인의 활동은 공적 규제나 정부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국가권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멩끼에·에크레오 사건은 지리적 근접성보다 실효적 지배의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페드라 브랑카 사건은 등대 관리 등 싱가포르의 행위를 근거로 싱가포르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 남중국해 중재판정은 인간 거주 지속 가능성과 독자적 경제생활 등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옳은 것은 비정부 주체의 우주 활동이 관련 당사국의 인증과 계속적 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외기권 조약은 비정부 주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활동에 관련 당사국의 허가와 감독을 요구한다.
- 조약은 외기권의 국가 전유 금지를 규정할 뿐, 채굴 자원의 전용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
- 지구 궤도에 배치가 금지되는 것은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이며 모든 종류의 무기가 아니다.
- 발사 물체로 인한 손해는 발사국이 책임지며, 발사가 이루어진 영역의 국가도 발사국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유해물질 운반 선박의 무해통항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연안국에 명시적으로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해양법협약은 위험·유독 물질을 운반하는 외국 선박에 문서 휴대와 특별 예방조치 준수를 요구하고 연안국이 지정 항로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뿐, 무해통항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 바젤의정서는 엄격책임과 과실책임을 함께 규정한다.
- Ban Amendment는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재활용 목적 유해폐기물 수출까지 금지해 통제를 강화하였다.
- 바젤협약은 수출국·수입국·경유국에 사전통보와 동의 등 의무를 부과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 이전에 보상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국가재산 승계 협약상 선행국의 국유재산은 당사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보상 없이 승계국에 이전되며, 제3국 재산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만 옳다.
- 국가승계는 영역의 일부 이전이나 분리처럼 선행국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 국가승계 시 자연인 국적 문제는 총회 결의에 부속된 초안 등이 있을 뿐 일반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 조약승계 협약은 영역 일부 이전, 신생독립국, 국가 결합·분리 등 유형별로 조약의 효력을 달리 정한다.
ㄴ. 국제사법재판소가 특정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한다.
ㄷ.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당시 행한 선택조항의 수락 선언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계속 유효하다.
ㄹ. 국제사법재판소는 회부된 분쟁에 대한 재판 거절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평과 선’을 적용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관할권 유무에 관한 다툼은 재판소가 스스로 결정하며,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른 선택조항 수락 선언 중 유효한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수락으로 간주된다.
-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으므로 국제기구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형평과 선에 따른 재판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옳지 않은 것은 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이 피해국의 묵인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대표나 국가에 대한 강박은 절대적 무효 사유로, 묵인 등에 의한 무효 원용권 상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표 권한의 특정 제한은 사전에 상대국에 통보된 경우에만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 국가대표 가족에 대한 위협도 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에 포함된다.
-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에서 ICJ는 나이지리아의 국내법상 제한이 명백하지 않아 Maroua 선언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옳은 것은 긴급피난은 대응조치와 달리 선행 위법행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응조치는 상대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이지만, 긴급피난은 본질적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서 비롯되므로 상대국의 위법행위가 필요 없다.
- 위법성 조각사유를 원용해도 그로 인한 물질적 손실의 보상 문제는 면제되지 않는다.
- 불가항력의 어려움 정도는 조약의 후발적 이행불능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다.
- 동의는 유효하게 부여되면 되고 묵시적일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을 중복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는 설명이다.
「형법」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할 뿐, 국내 처벌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
- 국외의 내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를 처벌하는 것은 속지주의의 연장인 기국주의에 따른 것이다.
-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도 내란·외환 등 일정 범죄에는 보호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 「공정거래법」은 국외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둔다.
옳지 않은 것은 적십자 국제기관이 전시에만 적십자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네바협약은 적십자 국제기관과 정당히 권한이 부여된 직원이 흰 바탕의 적십자표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충돌당사국은 의무·종교 요원과 의무부대·수송수단이 식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권리 없는 자의 적십자 표장·명칭 및 그 모방 사용은 항상 금지된다.
- 표장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것은 로마규정상 전쟁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