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왈츠와 미어샤이머의 극대화 대상을 뒤바꾼 설명이다.
왈츠의 방어적 현실주의는 국가가 생존을 위해 안보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고,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는 패권을 향한 권력의 극대화를 강조한다.
- 모겐소와 왈츠는 모두 국가를 단일하고 통합된 행위자로 가정하고 국내적 특수성을 분석에서 배제한다.
- 모겐소는 역사적 경험에서 법칙을 끌어내는 귀납적 접근을, 왈츠는 체제 구조에서 가설을 도출하는 연역적 접근을 취한다.
- 신고전현실주의는 구조 결정론을 보완하려 지도자 인식·국가-사회 관계 같은 단위 수준 변수를 다시 끌어들인다.
옳지 않은 것은 윈셋의 교집합이 작을수록 합의가 쉽다는 설명이다.
양면게임에서 합의는 양국 윈셋이 겹치는 영역에서만 가능하므로, 교집합이 클수록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작을수록 협상이 결렬되기 쉽다.
- 퍼트남은 국내 비준 게임과 국제 협상 게임이 서로 맞물린다고 보아 국내·국제 변수의 연계를 전제한다.
- 국내정치를 배제한 왈츠의 체제 중심 설명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 윈셋이 작은 정부는 국내 비준이 어렵다는 점을 협상 지렛대로 쓸 수 있어 상대에게서 더 큰 양보를 얻기 쉽다.
옳지 않은 것은 중견국·약소국의 만족 여부가 세력전이의 핵심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오간스키는 전쟁 가능성을 지배국과 불만족한 강대국(도전국)의 국력이 근접할 때로 보며, 도전국의 잠재력·성장 속도·현 질서에 대한 불만이 관건이다. 중견국·약소국은 질서를 바꿀 능력이 없어 결정 변수가 아니다.
- 힘을 중시하면서도 국제체제를 무정부가 아닌 지배국 정점의 위계적 피라미드로 보는 점이 현실주의와 다르다.
- 지배국은 국제질서의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영국-독일 충돌, 미국의 지배국 지위 계승, 미·중 경쟁 설명에 자주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신자유제도주의가 현실주의 가정을 모두 거부한다는 설명이다.
신자유제도주의는 무정부성, 합리적·단일 행위자로서의 국가 같은 현실주의의 핵심 가정을 수용한 위에서, 제도가 정보 제공·거래비용 절감으로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에서 안보 불안이 항구적이라고 본다.
- 구성주의는 무정부성의 성격이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웬트).
- 신현실주의는 제도가 강대국 이익을 반영할 뿐 평화의 독립 변수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현실주의가 절대적 이득을 중시한다는 설명이다.
현실주의는 국가가 상대적 이득, 즉 협력의 몫이 상대에게 더 돌아가 힘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우려하므로 협력이 어렵다고 본다. 절대적 이득을 강조하는 쪽은 신자유제도주의다.
- 구성주의는 공유된 가치·정체성이 협력을 촉진한다고 본다.
- 패권안정론은 공공재 비용을 부담할 패권국이 있을 때 협력이 유지된다고 본다.
- 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제도가 협력 가능성을 높인다고 본다.
ㄴ.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군주론』에서 30년 종교전쟁을 체험하고 국가 간 관계에서 이익과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ㄷ. 그로티우스(Grotius)는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유럽협조체제 붕괴 직후에 국제법과 국가 연합체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ㄹ. 칸트(Kant)는 『영구평화론』에서 이성적 인간과 공화정 및 국가연합에 의한 영구평화론을 주장했다.
옳은 것은 루소의 체제 원인론과 칸트의 영구평화론 설명이다.
루소는 공포와 불안의 근원을 인간 본성이 아닌 무정부적 체제에서 찾았고, 칸트는 공화정·국가연합·세계시민법을 통한 영구평화를 구상했다.
-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16세기 초 저술로 17세기 30년 전쟁보다 앞서므로, 30년 전쟁을 체험했다는 서술은 틀리다.
-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은 30년 전쟁 중인 17세기 전반에 나왔으므로, 19세기 유럽협조체제 붕괴 직후라는 서술은 틀리다.
ㄴ. 월러스타인(Wallerstein)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에 기초하여 근대 세계체제가 15세기 무렵 유럽에서 본격 시작했고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ㄷ. 종속이론은 남미의 저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저발전된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수출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ㄹ. 그람시(Gramsci)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지배층의 ‘헤게모니’가 작동하여 피지배층의 ‘동의’를 가져오는 영역이다.
옳은 것은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그람시의 헤게모니 설명이다.
레닌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과잉자본이 식민지로 수출된다고 보았고, 그람시는 시민사회를 지배층 헤게모니가 피지배층의 동의를 얻어 내는 영역으로 보았다.
-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은 국가 간 무정부성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국제 분업 구조에 기초해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를 설명한다.
- 종속이론은 중심부 의존을 낳는 수출 주도 성장이 아니라 중심부와의 단절이나 자립적 발전을 처방했다.
옳지 않은 것은 현실주의가 국제기구를 통한 이익이 국가마다 동일하다고 본다는 설명이다.
현실주의는 국제기구를 강대국 권력이 반영되는 장으로 보며, 국가마다 얻는 이익은 국력에 따라 불균등하고 상대적 이득 경쟁이 계속된다고 본다.
- 마르크스주의는 국제기구를 자본주의의 지구적 확장·공고화 수단으로 본다.
- 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기구가 거래비용을 줄이고 정보를 제공해 협력을 돕는다고 본다.
- 구성주의는 국제기구가 새로운 규범·규칙·행위자를 정의하고 확산한다고 본다.
(나)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
(다) 암스테르담(Amsterdam) 조약
(라)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마) 니스(Nice) 조약
바른 순서는 단일유럽의정서 → 마스트리히트 → 암스테르담 → 니스 → 리스본이다.
단일유럽의정서(1986 서명)로 단일시장 추진,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 서명)으로 EU 출범, 암스테르담 조약(1997), 니스 조약(2001)으로 확대 대비 제도 정비, 리스본 조약(2007 서명, 2009 발효)으로 현행 체제가 완성되었다.
- 마스트리히트 → 암스테르담 → 리스본 → 단일유럽의정서 → 니스 배열은 가장 이른 단일유럽의정서와 가장 늦은 리스본 조약의 위치가 크게 어긋난다.
- 마스트리히트 → 암스테르담 → 니스 → 단일유럽의정서 → 리스본 배열은 단일유럽의정서를 니스 조약 뒤에 두어 틀리다.
- 단일유럽의정서 → 마스트리히트 → 니스 → 암스테르담 → 리스본 배열은 니스와 암스테르담 조약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옳지 않은 것은 경영 참여 없이 이자·배당을 노리는 투자라는 설명으로, 이는 해외 포트폴리오(간접) 투자에 해당한다.
FDI는 현지 기업의 경영에 대한 지배·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 투자라는 점에서 간접투자와 구별된다.
- M&A형 FDI는 기존 현지 기업을 인수·합병해 생산하는 방식이다.
- FDI 기업은 현지 노동을 고용하고 세금을 내며 현지 시장 경쟁에 직접 영향을 준다.
- Greenfield형 FDI는 회사와 생산시설을 새로 설립하는 방식이다.
옳지 않은 것은 NATO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응해 창설되었다는 설명이다.
NATO는 1949년 창설되었고,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서독의 NATO 가입에 반발해 1955년 결성되었으므로 대응 관계가 거꾸로다.
- 냉전 후 존폐 논쟁이 있었으나 대량살상무기 확산·테러 등 새 위협이 존속과 역할 확대의 근거가 되었다.
- 발칸 위기(보스니아·코소보)에서 역외 군사개입을 했고, 러시아 반대 속에 옛 바르샤바조약 회원국 다수를 받아들였다.
- 핵심인 제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상호 원조 의무를 부과한다.
ㄴ. 유럽통합 진행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회원국의 정책선호가 국내정치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ㄷ. 유럽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 국가의 국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한다고 주장한다.
ㄹ. 국내 정치 영역에서 발생하는 국가선호의 형성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고, 국가가 통합을 둘러싼 전략적 협상을 주도한다고 강조하는 점에서 현실주의적인 이론이다.
옳은 것은 합리적 정부, 국내 선호 형성 단계, 자유주의·현실주의 결합에 관한 설명이다.
모라브칙은 국내정치에서 국가선호가 형성되고, 정부 간 협상으로 결과가 정해지며, 신뢰할 약속을 위해 제도를 선택한다는 3단계로 통합을 설명한다.
- 회원국 정부를 합리적 행위자로 본다.
- 첫 단계는 국내정치 과정을 통한 정책선호 형성이다.
- 선호 형성은 자유주의적, 국가 간 전략적 협상 강조는 현실주의적 성격을 띤다.
- 통합 참여가 국력과 자율성을 약화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그는 통합이 오히려 회원국 정부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프레비시가 사회주의 전환을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프레비시는 유엔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를 이끈 구조주의 경제학자로, 교역조건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수입대체 산업화를 처방했다. 사회주의적 단절을 주장한 쪽은 프랑크 등 급진적 종속이론가다.
- 종속이론은 근대화 이론 비판으로 등장했고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에 토대를 제공했다.
- 후진국 발전이 중심부-주변부로 구성된 세계 자본주의 구조에 규정된다고 본다.
- 카르도소는 종속 상태에서도 일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종속적 발전론을 제시했다.
ㄴ. 유럽집행위원회는 입법안을 제안하며 정책집행을 책임진다.
ㄷ. 유럽의회는 회원국 의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 또는 총리가 승인한 의원들로 구성된다.
ㄹ.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법과 조약을 해석하고 판결한다.
옳은 것은 유럽이사회 구성, 집행위원회 입법 제안, 사법재판소 해석 권한에 관한 설명이다.
유럽의회 의원은 회원국 의회가 뽑는 것이 아니라 1979년 이후 시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 유럽이사회는 상임의장, 회원국 정상, 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유럽집행위원회는 입법안 제안권을 갖고 정책 집행을 맡는다.
- 유럽사법재판소는 EU법과 조약을 해석하고 판결한다.
옳지 않은 것은 한국의 협약 가입 시기와 난민법 미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했고, 아시아 최초의 독립 「난민법」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1951년 협약은 1951년 1월 1일 이전 사건과 박해 사유(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정치적 의견)를 난민 요건으로 정했다.
- 1967년 의정서는 그 시간적 제한을 없애 보호 대상을 넓혔다.
- 아프리카단결기구는 1960년대 대량 난민 사태를 계기로 지역 난민협약을 마련했다.
영·미권 지정학에 속하지 않는 것은 라첼의 정치지리학이다.
라첼은 국가유기체설과 생존공간 개념을 제시한 독일 지정학의 선구자로, 하우스호퍼 등으로 이어졌다.
- 맥킨더(영국)의 심장지역이론은 유라시아 내륙 지배를 세계 지배의 관건으로 보았다.
- 머핸(미국)의 해양세력이론은 제해권을 강대국의 조건으로 보았다.
- 스파이크만(미국)의 주변지역이론은 유라시아 연안 지역(림랜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ㄴ. 국가 간 관계를 제로섬 게임 관계에서 윈－윈 관계로 대체하기 위한 보편적 규범을 마련하고 그러한 규범을 지향하는 ‘신형국제관계’를 제안했다.
ㄷ.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다른 국가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화평굴기를 주창했다.
ㄹ. 중국의 영향력을 주변국과 그 너머로 연결하는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인 일대일로를 추진했다.
옳은 것은 인류운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 일대일로에 관한 설명이다.
화평굴기는 시진핑 정부가 아니라 후진타오 시기(2000년대 초)에 제기되었고 곧 화평발전으로 대체된 구호다.
- 인류운명공동체는 시진핑 정부가 내건 대외 비전이다.
- 신형국제관계는 상생(윈-윈) 협력을 핵심으로 제안되었다.
- 일대일로는 2013년 시진핑이 제창한 인프라·연결성 구상이다.
중국의 대만 정책과 관련 없는 것은 타이베이 법안이다.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은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외교 관계를 지지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만든 법으로, 중국 정책이 아니다.
- 반분열국가법은 대만 독립 시 비평화적 수단 사용 가능성을 명시한 중국 법률이다.
- 일국양제는 중국이 대만 통일 방식으로 제시해 온 원칙이다.
- 92공식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양안 간 합의로 중국이 대화의 전제로 삼는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벨라루스 침공으로,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침공한 적이 없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연합국가를 이루는 밀접한 동맹국이며, 우크라이나 침공 때는 오히려 러시아군의 진입 통로를 제공했다.
- 2008년 조지아 전쟁으로 남오세티야·압하지야를 사실상 분리시켰다.
-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했다.
-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옳지 않은 것은 스위스가 독립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네덜란드와 스위스 모두 독립을 공식 인정받았다.
- 30년 종교전쟁을 끝낸 평화조약이다.
- 외부 간섭 없이 자국 영토를 다스리는 영토주권 원칙이 확인되었다.
- 프로테스탄트(칼뱅파 포함) 국가들이 가톨릭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얻었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아테네, (나) 스파르타이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진정한 원인을 아테네의 부상과 그것이 스파르타에 불러일으킨 두려움으로 보았다. 이 구도는 오늘날 투키디데스의 함정 논의의 출발점이다.
-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대결은 그보다 앞선 페르시아 전쟁에 해당한다.
- 카르타고와 로마는 포에니 전쟁의 당사국이다.
- 스파르타를 부상국, 아테네를 두려움을 느낀 쪽으로 둔 연결은 관계가 뒤바뀌었다.
ㄴ. 분단시기 서독은 동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통일의식 고취를 위해 정치교육을 실시했다.
ㄷ. 1990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만 참여한 회담에서 독일통일에 합의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ㄹ.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불법행위 청산 작업, 재산권 문제, 통일비용 문제, 동ㆍ서독 주민 간 갈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옳은 것은 서독의 정치교육과 통일 후 통합 과제에 관한 설명이다.
서독은 연방정치교육원 등을 통해 동독 이해와 통일의식을 위한 정치교육을 했고, 통일 후에는 과거 청산·재산권·통일비용·동서 주민 갈등 문제가 나타났다.
- 동·서독 기본조약은 1972년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1974년 상주대표부가 설치되었으므로 서술이 틀리다.
- 독일통일 조약(1990)은 4개국만이 아니라 동·서독과 미·영·프·소가 참여한 2+4 회담에서 체결되었다.
옳은 것은 미국의 TAC 가입(2009)과 미국 내 미-아세안 정상회의 개최(2010)에 관한 설명이다.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관여 강화를 위해 2009년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에 가입했고, 2010년 뉴욕에서 미-아세안 정상회의를 열었다.
- ASEM은 아시아와 유럽 간 협의체로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분야도 다룬다.
- 일본의 아시아통화기금 구상은 미국과 IMF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 EAS는 출범 때 호주·뉴질랜드·인도가 참여했고 2011년 미국·러시아도 정식 가입해, 비동아시아국 참여 반대가 관철되지 않았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브릭스 정상회담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첫 정상회담은 2009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4개국으로 열렸고, 남아공은 그 뒤에 합류해 BRICS가 되었다.
-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회귀·재균형 정책으로 아시아의 외교 우선순위를 높였다.
- 2008년 금융위기 대응으로 첫 G20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다.
- 미국은 RCEP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은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ㄴ. 1917년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ㄷ. 1947년 말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두 지역인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였다.
ㄹ. 1948년 이스라엘－아랍국 전쟁 결과 이스라엘의 영토는 건국 시점보다 더 확장되었다.
옳은 것은 맥마흔-후세인 서한, 영국의 팔레스타인 점령, 1948년 전쟁 후 영토 확장에 관한 설명이다.
1947년 팔레스타인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나눈 분할안은 영국이 아니라 유엔 총회 결의(181호)로 채택되었다.
- 맥마흔-후세인 서한은 대오스만 참전 대가로 아랍 독립을 지지한다는 약속을 담았다.
- 영국은 1917년 팔레스타인을 점령해 군정을 실시했다.
- 1948년 전쟁 결과 이스라엘은 유엔 분할안보다 넓은 영토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