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회차

지수 합이 1인 규모수익불변 생산함수 $Y=K^{0.4}L^{0.6}$에서만 요소소득 합계 = 총생산이 성립한다.

콥-더글러스 $Y=K^{a}L^{b}$에서 $MP_K\cdot K+MP_L\cdot L=(a+b)Y$이므로, 오일러 정리에 따라 $a+b=1$일 때만 완전분배된다.

• $Y=K^{0.1}L^{0.3}$: 지수 합 0.4(규모수익체감)로 요소소득 합계가 총생산보다 작다.
• $Y=K^{0.3}L^{0.9}$: 지수 합 1.2(규모수익체증)로 요소소득 합계가 총생산을 초과한다.
• $Y=KL$: 지수 합 2로 역시 총생산을 초과한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내부시차가 없는 재정정책이므로, 외부시차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누진세·실업보험 등은 의결 절차 없이 경기에 따라 자동 작동해 인식·실행 시차가 없지만, 경제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차는 남는다.

• 내부시차는 충격 발생부터 정책 시행까지, 외부시차는 정책 시행부터 효과 발현까지의 기간이라는 정의는 옳다.
• 통화정책은 결정이 빨라 내부시차가 짧고 파급경로가 길어 외부시차가 길며, 재정정책은 국회 의결이 필요해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다.
• 시차 때문에 정책 효과가 엉뚱한 경기 국면에 나타나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준칙론의 근거로 옳다.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커져 기업의 시장가치가 오르므로 토빈의 q는 상승한다 — 하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빈의 q는 자본의 시장가치(주식시장 평가액)를 자본의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시장가치가 오르면 q도 오른다.

• q를 시장가치 ÷ 대체비용으로 계산한다는 정의는 옳다.
• q가 1보다 크면 설비를 새로 들이는 비용보다 시장평가가 높아 투자 유인이 생긴다.
• 이윤 증가는 기대 수익을 높여 시장가치를 올리므로 q가 상승한다.

재정적자 확대로 총저축은 감소, 이자율은 상승, 무역수지 적자는 증가한다.

총저축 = 민간저축 + 정부저축이므로 재정적자는 정부저축을 줄여 총저축을 감소시키고, 대부자금 공급이 줄어 이자율이 오른다.

항등식 $S-I=NX$에서 투자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저축이 줄었으므로 순수출이 줄어 무역수지 적자가 커진다(쌍둥이 적자).

• 총저축이 증가했다는 조합은 정부저축 감소를 무시한 것이다.
•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조합은 대부자금 공급 감소와 모순되며, 해외자본 유입도 높은 이자율 때문에 일어난다.
•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했다는 조합은 저축 부족분을 해외자본 유입(경상적자)으로 메운 사실과 반대다.

물가상승률 2 %를 유지하려면 통화량을 4 % 늘려야 한다.

화폐수량방정식 $MV=PY$를 증가율로 바꾸면 $\dfrac{\Delta M}{M}+\dfrac{\Delta V}{V}=\dfrac{\Delta P}{P}+\dfrac{\Delta Y}{Y}$이다.

대입: $\dfrac{\Delta M}{M}+1=2+3$
결과: $\dfrac{\Delta M}{M}=4$ (%)

• 5 %는 유통속도 증가를 무시하고 물가상승률과 성장률만 더한 값이다 — 유통속도 상승은 필요한 통화량 증가를 줄인다.
• 3 %는 실질 GDP 증가율만 맞춘 값이다.
• 2 %는 목표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옮긴 값이다.

노동 투입을 늘리고 자본 투입을 줄여야 같은 생산량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요소 1원당 한계생산: 노동 $\dfrac{MP_L}{w}=\dfrac{45}{10}=4.5$, 자본 $\dfrac{MP_K}{r}=\dfrac{50}{20}=2.5$

노동의 1원당 한계생산이 더 크므로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해 두 값이 같아지도록(한계생산 균등) 조정하며, 볼록한 등량곡선에서는 노동이 늘수록 노동의 한계생산이 떨어져 균형에 수렴한다.

•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늘리면 1원당 생산성이 낮은 요소로 옮겨가 비용이 오히려 커진다.
• 두 요소를 모두 늘리면 생산량이 현재 수준을 넘어 조건에 어긋난다.
• 현 상태 유지는 1원당 한계생산이 같을 때만 비용 최소다.

담합 시 각 기업 생산량은 2, 독점가격은 6이다.

역수요 $P=8-\dfrac{Q}{2}$, 총수입 $TR=8Q-\dfrac{Q^2}{2}$이므로 $MR=8-Q$이다.

이윤극대화 $MR=MC$: $8-Q=4$ → $Q=4$
가격: $P=8-\dfrac{4}{2}=6$
기업별: $4\div2=2$

• 생산량 4·가격 6 조합은 담합 총생산량을 한 기업 몫으로 본 것이다.
• 가격 5 조합은 $MR=MC$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값으로, 가격 5에서 시장수요는 6이다.

생산요소 가격 상승(공급 감소)과 소득 증가(정상재 수요 증가)가 겹치면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공급 좌측 이동과 수요 우측 이동은 모두 가격을 올리므로 가격 방향은 확정되고, 거래량만 이동 폭에 따라 불확정이다.

• 기술개발(공급 증가)과 대체재 가격 상승(수요 증가)이 겹치면 거래량은 늘지만 가격은 불확정이다.
• 대체재 가격 상승(수요 증가)과 요소가격 상승(공급 감소)이 겹치면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량은 불확정이다.
• 소득 증가(수요 증가)와 기술개발(공급 증가)이 겹치면 거래량은 반드시 늘어나므로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안정상태 조건에서 실직확률은 1.5 %이다.

안정상태에서는 실직자 유입과 취업자 유출이 같아 $sE=fU$이고, 자연실업률은 $u=\dfrac{s}{s+f}$이다.

대입: $0.05=\dfrac{s}{s+0.285}$
정리: $0.95s=0.01425$
결과: $s=0.015$

• 실직확률 1.2 %면 자연실업률이 약 4.0 %가 된다.
• 실직확률 1.8 %면 자연실업률이 약 5.9 %가 된다.
• 실직확률 2.0 %면 자연실업률이 약 6.6 %가 된다.

독점으로 소비자잉여에서 생산자잉여로 이전되는 크기는 300이다.

총비용 $TC=AC\times Q=50Q+Q^2$, 한계비용 $MC=50+2Q$

완전경쟁: $170-Q=50+2Q$ → $Q=40,\ P=130$
독점: $170-2Q=50+2Q$ → $Q=30,\ P=140$

이전분 = 가격 상승분 × 독점 거래량 = $(140-130)\times30=300$

• 350은 이전분 300에 소비자 측 사중손실 $\dfrac{1}{2}\times10\times10=50$을 더한 소비자잉여 총감소분이다.
• 사중손실은 이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잃는 몫이므로 이전분에 넣지 않는다.

솔로우 모형은 저축률·인구증가율·기술을 주어진 것으로 두고 국가 간 1인당 소득 격차를 설명한다.

저축률이 높고 인구증가율이 낮을수록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과 소득이 높아져,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저축률은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외생변수이므로 그 차이의 원인은 설명하지 않는다.
• 생산성(기술)도 외생으로 주어지며, 그 차이의 원인 규명은 내생적 성장이론의 과제다.
• 인구증가율 역시 외생으로 가정되어 국가 간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 투입량은 12이다.

한계수입생산: $TR=(120-L)L$ → $MRP_L=120-2L$
한계요소비용: $w=4L$, $TFC=4L^2$ → $MFC_L=8L$

조건 $MRP_L=MFC_L$: $120-2L=8L$ → $L=12$

• 20은 수요독점을 무시하고 한계수입생산을 노동공급곡선 $w=4L$과 같게 놓은 값이다.
• 8·16은 한계수입생산과 한계요소비용이 같아지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희생률은 실업률 상승의 누적치이므로, 점진주의가 지속기간과 무관하게 희생률이 작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점진주의는 매기 실업률 상승폭은 작지만 고실업이 여러 기간 이어져 누적 실업이 커질 수 있다.

• 물가상승률 1 %p를 낮추는 데 드는 실업률 증가분의 누적치라는 정의는 옳다.
• 적응적 기대에서 단기간 급랭 전략은 필립스곡선을 따라 크게 이동하므로 실업률 상승폭이 점진주의보다 크다.
• 합리적 기대하에서 신뢰성 있는 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즉시 낮춰 희생률이 작고, 적응적 기대에서는 크다.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정부개입도 정보 부족·관료 유인 왜곡 등으로 정부실패를 낳을 수 있어, 개입의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만 정당화된다.

• 정보의 비대칭은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낳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로 독점이 형성되어 과소생산·고가격을 낳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저위험자의 이탈을 막아 역선택 문제를 해소한다.

공유자원은 경합성은 있고 배제성은 없는 재화다.

누구도 이용을 막을 수 없지만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 몫이 줄어, 남획·고갈의 공유지의 비극이 생긴다.

• 비경합성·배제성을 가진 재화는 유료 케이블TV 같은 클럽재(자연독점재)다.
• 비경합성·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는 국방 같은 공공재다.
• 경합성·배제성을 가진 재화는 일반적인 사적재다.

자본이동성이 높을 때 고정환율제에서는 확대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소득 증대 효과가 커서, 이것이 고정환율제 지지 근거로 옳다.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확대재정은 이자율 상승 압력과 자본유입을 부르고, 환율을 지키려는 중앙은행 개입으로 통화량이 늘어 소득이 크게 증가한다. 반면 통화정책은 환율 방어 과정에서 상쇄되어 무력하다.

• 삼위일체 불가능 이론상 자본시장이 개방된 고정환율제는 통화정책 자율성을 포기해야 한다.
• 고정환율제에서는 외국 물가가 환율 조정 없이 전가되어 수입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렵고, 이를 차단하는 것은 변동환율제다.
• 환율 조정으로 경상수지 불균형을 자동 억제하는 것은 변동환율제의 장점이다.

노동이 A국에서 B국으로 이동하면 B국 기존 노동자와 A국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수확체감하에서 B국은 노동이 늘어 실질임금(노동의 한계생산)이 하락하고 자본 수익은 상승하며, A국은 노동이 줄어 실질임금이 오르고 자본 수익은 하락한다.

• A국에 남은 노동자는 노동이 희소해져 실질임금이 오르므로 변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세계 소득 증가분은 이주 노동자뿐 아니라 B국 자본가와 A국 잔류 노동자에게도 나뉜다.
• 이동은 실질임금이 같아질 때까지 이어지지만, 양국 자본량이 다르면 노동자 수가 같아질 필요는 없다.

2022년과 2023년 GDP 디플레이터가 모두 100이어서 물가상승률은 0 %이므로, 10 %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감자 4, 고구마 2)으로 계산한다.

2023년 명목: $8\times3+4\times4=40$
2023년 실질: $8\times4+4\times2=40$
디플레이터: $\dfrac{40}{40}\times100=100$

• 2021년 명목 GDP는 $4\times2+2\times3=14$로 옳다.
• 2023년 실질 GDP는 위 계산대로 40으로 옳다.
• 2021년 실질 GDP는 $4\times4+2\times2=20$이고 디플레이터는 $\dfrac{14}{20}\times100=70$으로 옳다.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는 저축률이 장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AK 모형처럼 자본의 수확체감이 없으면 저축률 상승이 성장률을 영구히 높인다. 저축률이 장기 성장률과 무관한 것은 솔로우 모형이다.

• 내생적 성장 모형은 연구개발·인적자본·지식의 파급효과를 성장 동력으로 강조한다.
• 솔로우 균제상태에서 1인당 소득은 일정해도 총생산은 인구증가율만큼 늘어 경제 전체는 성장한다.
• 노동부가형 기술진보를 도입하면 노동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1인당 소득이 기술진보율로 성장한다.

시장균형의 과잉생산이 초래하는 사회후생 손실은 1이다.

사회적 한계비용 = 사적 한계비용 + 외부비용: $SMC=Q+2$

시장균형: $6-Q=Q$ → $Q=3$
사회적 최적: $6-Q=Q+2$ → $Q=2$
손실: $\dfrac{1}{2}\times(3-2)\times2=1$

• 1/2은 삼각형 높이를 외부비용 2가 아닌 1로 잡은 값이다.
• 2는 삼각형 면적에서 1/2을 빠뜨린 값이다.

프리드먼은 유통속도를 상수가 아니라 안정적인 함수로 보았으므로, 상수로 가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화폐수량설은 화폐수요를 항상소득과 각종 자산 수익률의 함수로 보고, 화폐수요가 안정적이어서 유통속도도 예측 가능하다고 본다.

• 주식·채권 예상수익률과 예상 물가상승률을 화폐수요의 설명변수로 삼은 것은 옳다.
• 항상소득에 의존하는 화폐수요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
• 고전적 화폐수량설은 유통속도를 상수로 보지만 프리드먼은 변수로 보아 가정이 다르다.

폐쇄경제 지출 항등식으로 계산한 GDP는 450이다.

물가상승률: $\dfrac{123-120}{120}\times100=2.5$ (%)
실질이자율(피셔 방정식): $r=5-2.5=2.5$

투자: $I=200-20\times2.5=150$
GDP: $Y=C+I+G=250+150+50=450$

• 400은 명목이자율 5를 그대로 넣어 투자를 100으로 계산한 값이다.
• 350은 실질이자율을 5에 2.5를 더한 7.5로 잘못 잡은 값이다.
• 500은 실질이자율을 0으로 보아 투자를 200으로 계산한 값이다.

비용 최소화로 절감되는 비용은 $\dfrac{1}{24}$이다.

현재 배분: $TC=\left(\dfrac{1}{2}\right)^2+\dfrac{1}{2}\left(\dfrac{1}{2}\right)^2=\dfrac{3}{8}$

최소화 조건(한계비용 균등): $2q_A=q_B$, $q_A+q_B=1$ → $q_A=\dfrac{1}{3},\ q_B=\dfrac{2}{3}$
최소 비용: $\left(\dfrac{1}{3}\right)^2+\dfrac{1}{2}\left(\dfrac{2}{3}\right)^2=\dfrac{1}{3}$

절감액: $\dfrac{3}{8}-\dfrac{1}{3}=\dfrac{1}{24}$

• $\dfrac{1}{3}$은 절감액이 아니라 최소화 후의 총비용이다.
• $\dfrac{1}{15}$·$\dfrac{1}{30}$은 한계비용 균등 배분 결과와 맞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AVC=\dfrac{1}{2}q^2-3q+6$, $MC=\dfrac{3}{2}q^2-6q+6$
AVC 최저점 $q=3$에서 $AVC=MC=1.5$(조업중단점)

가격 6이면 $MC=6$ → $q=4$
이윤: $24-(32-48+24+30)=-14$

• ㄱ: 생산을 중단하면 고정비용 30만큼 손실이므로, 이윤 −25는 중단보다 나아 생산을 지속한다 — 틀림.
• ㄴ: 가격이 AVC 최저 1.5 이상이면 단기공급곡선은 MC곡선과 같다 — 옳음.
• ㄷ: 가격 6에서 이윤이 −14로 음이다 — 옳음.
• ㄹ: AVC 최저점과 평균비용 최저점 사이 구간에서는 MC가 평균비용보다 아래에 있다 — 틀림.

을에게 R은 갑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도 C보다 보수가 커서 C는 R에 대해 열등하다.

을의 보수 비교: 갑이 U면 C 20·R 40, M이면 C −40·R 30, D면 C −10·R −5로 모두 R이 크다.

최적대응을 맞춰 보면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D, L)과 (U, R)이다.

• 을이 R을 택하면 갑의 보수가 D −5, U 20이어서 D가 U에 우월하지 않다.
• (M, R)에서는 갑이 U로 바꾸면 보수가 −10에서 20으로 늘어 균형이 아니다.
• 갑의 U에 대한 을의 최적대응은 보수 40을 주는 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