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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문제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2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법익균형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4‘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형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 포섭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정답 및 해설
긴급성·보충성을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긴급성·보충성을 법익균형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참작할 뿐 독립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그 의미도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라고 본다.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의 판단 기준이다.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은 결과 측면의 판단 기준이다.
- 사회상규 불위배행위는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나 법령·업무행위로 포섭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문제 2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2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4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를 사용하여 온 경우, 이는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침해의 현재성을 형식적 기수 여부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현재성을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아,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법익침해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은 현재의 침해로 인정한다.
- 방어행위에는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반격방어도 포함되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격투 중 예상 범위를 넘어 살인의 흉기를 사용해 온 경우에는 부당한 침해로서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문제 3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같은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중도금 수령 등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3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제2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면 착수가 없고, 중도금을 수령한 때 비로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 외국·북한에서 침투하는 간첩은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상륙한 때 착수가 있다.
- 사기도박은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착수가 있다.
- 준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한 때 착수가 있다.
문제 4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2조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2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사회적 평균인 대신에 행위자를 두고 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3「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4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ㆍ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대가능성을 행위자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아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한다(평균인표준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의 절대적 강제와 윤리적 의미의 강압을 말한다.
- 성장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무상 지휘·복종관계만으로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제 5
교사와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교사자를 「형법」 제31조제1항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4「형법」 제32조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선고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면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종범 감경을 선고형 감경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종범의 필요적 감경은 법정형을 감경해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종범의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
-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거나 범행결의가 교사로 생긴 것이 아니면 기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정범의 범죄 습벽과 교사행위가 함께 원인이 되었어도 교사범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실행 착수 전의 방조도 장래 실행을 미필적으로 예상했고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
문제 6
예비ㆍ음모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형법」 제27조에서 정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2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더라도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3「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4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적인 것에 한정된다.
정답 및 해설
불능미수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와 '결과 발생의 불가능'을 정의한 설명이 옳다.
판례는 결과 발생의 불가능을 수단·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 중지가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면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 음모는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살인예비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제 7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ㄴ.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ㄷ.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ㄹ.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ㄴ.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ㄷ.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ㄹ.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기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 판단 시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는 행위정황·인식능력·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 ㄱ: 위법성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 ㄹ: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해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문제 8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직접적으로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면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
ㄷ.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ㄹ.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
ㄷ.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ㄹ.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제37조 후단의 확정판결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말하므로 일반사면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는지는 묻지 않고,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인 공도화변조·동행사죄는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 ㄱ: 위법사실을 적극 은폐할 목적의 허위공문서작성이면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접 은폐 목적이 아니면 직무유기죄도 성립해 실체적 경합이 된다(설명이 반대).
- ㄹ: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다(설명이 반대).
문제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형의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2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3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4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예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고 본다.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며 법원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
-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는다.
문제 10
형의 양정과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상참작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정상참작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2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위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4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누범 기간 내에 기수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누범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기수가 그 기간 경과 후라도 누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 법률상 감경을 먼저 다 한 뒤에도 더 낮은 형을 선고하려 할 때 정상참작감경을 한다.
- 자수가 일단 성립하면 이후 범행을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장기·단기 중 하나만 감경하거나 2분의 1보다 넓게 감경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1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2「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3「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4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청각·언어장애인의 행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만 규정하며(필요적 감경), 면제는 규정하지 않는다.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정신적 장애)와 심리학적 요소(변별·통제능력 결여·감소)를 모두 요한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은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도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할 정도로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본다.
문제 12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2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3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정답 및 해설
간접정범이 되려면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 억압이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어서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타인을 편취물 전달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한다.
- 보조공무원이 허위 기안으로 작성권자를 오신케 해 공문서를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문제 13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 최고의 의학적 수준 및 지식을 가진 의료종사원을 기준으로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하여야 한다.
2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당연히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3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움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되며, 이때 사상의 결과는 과실에 의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고의에 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4「형법」 제15조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있어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의료사고의 주의의무는 최고 수준이 아니라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안전지대 횡단이 금지된 이상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진로 앞에 달려들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신뢰의 원칙).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사상의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문제 14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었다면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307조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3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여야 하므로, 영상 편집ㆍ합성 사진 등 시각적 수단을 사용하여서는 모욕죄를 범할 수 없다.
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정답 및 해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서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는 설명이 옳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 허위사실이었더라도 허위성의 인식이 없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영상 편집·합성 사진 등 시각적 수단으로도 모욕죄를 범할 수 있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 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만 대향범인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며,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본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족하고 위법한 행위일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3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4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물의 효용을 해함에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실상 또는 감정상 본래 용도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효용 침해로 보며, 일시적 이용 불능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또는 대가관계 없이 공갈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의 본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법한 행위여야 하고, 유책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공범 중 1인의 자기 범행에 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행사 범위 내로서,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16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배임죄의 주체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고, 법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ㄴ.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ㄷ.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ㄹ. 법인의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때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의 처벌이 전제조건이 된다.
ㄴ.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ㄷ.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ㄹ. 법인의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때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의 처벌이 전제조건이 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고유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별개의 공법인으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되고,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이다.
- ㄱ: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주체가 된다.
- 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데 대표자의 처벌이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7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2외국인이 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사문서인 여권 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된다.
4「형법」은 공해상을 항해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예비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공해상 외국 선박에서 외국인이 범한 인신매매예비죄에도 「형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세계주의 규정(제296조의2)은 본죄와 그 미수 등에 적용될 뿐, 예비·음모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는 그 법익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를 말한다.
-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 사문서위조는 보호주의 대상도 아니어서 외국인에게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알선 명목 금품수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알선 장소가 국외여도 속지주의로 형법이 적용된다.
문제 18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ㄴ.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ㄷ. 甲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甲이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었다면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ㄴ.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ㄷ. 甲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甲이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었다면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대가가 일부 지급되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고, 사람의 개입 없이 전산상 자동 처리된 카드론 대출은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 ㄱ: 행정법규에 사기죄의 특별관계인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 ㄹ: 피기망자가 행위의 의미·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처분행위를 인식한 이상 처분의사가 인정된다(전원합의체).
문제 19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친구 A를 살해하고자 A라고 믿고 총을 발사하여 명중시켰으나 사실은 총에 맞아 사망한 자가 A의 동생 B였던 경우,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ㄴ. 甲이 친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친구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하기만 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ㄷ. 甲이 어두운 밤에 사람이 많이 모여 혼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장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녀를 살해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甲에게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ㄹ. 甲이 A를 살해하려고 머리를 돌로 내리쳐 A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매장한 결과 A가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돌로 내리친 행위와 매장행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살인죄의 고의와 과실치사죄의 과실을 각각 인정한다.
ㄴ. 甲이 친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친구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하기만 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ㄷ. 甲이 어두운 밤에 사람이 많이 모여 혼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장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녀를 살해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甲에게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ㄹ. 甲이 A를 살해하려고 머리를 돌로 내리쳐 A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매장한 결과 A가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돌로 내리친 행위와 매장행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살인죄의 고의와 과실치사죄의 과실을 각각 인정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발생사실의 고의가 인정되고, 방법의 착오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의 고의가 인정된다.
- ㄷ: 판례는 장모임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존속살해의 고의가 없어 보통살인죄만 성립한다고 본다.
- ㄹ: 판례는 두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문제 20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317세인 피해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그 피해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4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장소적 이전이 없는 이상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장소적 이전이 없으면 미성년자약취죄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미성년자와 부모의 주거에 침입해 부모만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사실상 지배로 옮긴 것이어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보호감독자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기 양육권을 남용하면 약취죄의 주체가 된다.
-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유인행위를 인식하면 족하다.
- 유인 후 계속 불법감금하면 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문제 21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甲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에게 甲이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한 경우, 甲에게 자살교사죄가 성립한다.
2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위력촉탁살인죄는 그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승낙살인죄는 그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4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 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 행위마다 살인예비, 살인미수죄 및 동 기수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은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고, 승낙살인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제255조는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제252조의 촉탁·승낙살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자살의 의미를 모르고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하게 하면 자살교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된다.
- 자살방조죄는 자살 실행을 원조해 용이하게 한다는 행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
- 동일한 의사로 범의의 갱신 없이 수차 예비·공격 끝에 목적을 달성하면 살인기수의 포괄일죄 하나만 성립한다.
문제 22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법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요청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적은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조사 방식에 대해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였다면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한다.
3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4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재건축조합의 직함을 사용하여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의 상대방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 계약서에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라는 설명이 옳다.
본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내용의 불일치가 그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야 허위가 된다.
-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청취한 것처럼 기재했다면 일부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해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인장을 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범의·행사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다.
문제 2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ㆍ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 대금의 완납과 상관없이 그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배임죄와 관련하여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3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4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할부 매수한 지입차량을 할부 대금 완납과 상관없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지입차량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어야 하는데, 할부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일률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 없이 피의자의 허위 진술·증거만으로 조사를 마쳤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착오송금된 돈은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해 임의 인출·소비하면 횡령죄가 된다.
- 법인의 대리인·지배인이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 물건을 취거하면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 24
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ㄷ. 甲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A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허위의 사실로써 민원을 제기한 경우, 甲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ㄹ.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ㆍ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하였다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ㄷ. 甲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A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허위의 사실로써 민원을 제기한 경우, 甲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ㄹ.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ㆍ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하였다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위증죄는 진술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증언은 전체로 판단하므로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 ㄱ: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수사권·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 ㄷ: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5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태움과 방화행위와의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방화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로 동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
ㄴ.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면 그것이 앞차와의 충격에 대하여 당연히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ㄷ.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부작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ㄹ.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ㄴ.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면 그것이 앞차와의 충격에 대하여 당연히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ㄷ.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부작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ㄹ.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후행 사고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의의무를 다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어야 인정된다.
- ㄱ: 현주건조물방화죄도 기수가 되려면 방화행위와 불태움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 ㄴ: 이미 정차한 차가 뒤차의 충돌로 밀려 앞차를 충격했다면 안전거리 미준수가 있었어도 그 충격과의 인과관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