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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문제 1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빌려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 잘못 알고 타인의 고양이를 가져갔다면,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피고인이 甲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乙에게 명중되어 乙이 사망하였어도 甲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3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법적 효과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4피고인이 甲을 살해하고자 乙을 업고 있던 甲을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甲이 아닌 乙이 머리 부분을 맞아 사망하였다면, 소위 타격의 착오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정답 및 해설
甲을 노린 총탄이 乙에게 명중한 경우에는 甲이 아닌 乙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하므로, 甲에 대한 살인기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방법(타격)의 착오에서 법정적 부합설을 따라,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이면 실제로 결과가 발생한 객체에 대한 고의 기수범을 인정한다.
- 자기 것으로 잘못 알고 타인의 고양이를 가져간 경우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된다.
-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범으로 본다.
- 乙을 업은 甲을 내리쳐 乙이 사망한 사례에서 판례는 타격의 착오라도 살인의 범의가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아 살인죄를 인정했다.
문제 2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2「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한다.
4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형의 전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을 뿐 형의 일부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형의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하므로, 일부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은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형만 선고유예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 임의적 감경을 하는 이상 징역형은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이다.
- 집행유예에 부가하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뜻한다.
-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하는 가액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문제 3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피해견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지 아니하여 자신의 개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의 몽둥이 등으로 쫓아버릴 수 있었더라도 자신의 개를 보호하고자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다.
2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부 세대가 이용계약을 한 케이블TV 시험방송 송출로 위성방송 수신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받은 후 그 송출 중단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시험방송 송출 후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라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3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지 않아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다.
4피고인들이 집회장소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 측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이 출입을 저지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정의 신고 없이 타 대학으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주최한 것은 급박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자신의 개를 데리고 피하거나 쫓아버릴 수 있었는데도 기계톱으로 피해견을 내리친 행위는 긴급피난이 아니다.
판례는 직접 공격받지 않았고 다른 회피 수단이 있었던 이상 피난행위의 상당성(보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동물보호법위반 등을 인정했다.
- 송출 중단 요청도 없이 약 1시간 반 만에 케이블TV 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행위는 다수 민원에 따른 것이라도 긴급피난이 아니다.
- 확성장치·연설회로 공직선거법을 어긴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이라도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대학 측의 출입 저지로 신고 없이 다른 대학에서 집회를 연 것은 급박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다.
문제 4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의료법위반의 1죄가 된다.
3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 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정답 및 해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 중 개설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명의별로 별개의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의를 바꾸면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 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개설자 명의별 각 죄가 실체적 경합이라고 본다.
- 수 개의 등록상표 침해는 상표마다 포괄일죄이고,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으로 여러 상표를 동시에 침해하면 상상적 경합이다.
- 상습절도 등을 저지른 자의 자동차등불법사용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면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한다.
-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된 뇌물수수와 부정행위는 최후의 부정행위 이후의 수수행위까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문제 5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마취전문 간호사인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믿고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으나 그 자문내용이 부실하여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믿고 집달관 승인 없이 압류물을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3피고인이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되었음에도 앞서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기소된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4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등의 판매 영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소매업과 달리 장의사 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은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자 이를 믿고 영업허가 없이 위의 도매업을 하여 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답 및 해설
관할관청이 도매업은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해석해 허가를 내주지 않자 이를 믿고 영업한 경우에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공적 기관의 잘못된 법률 해석을 신뢰한 경우는 행위자가 회피할 수 없었던 법률의 착오로서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
-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척수마취를 한 경우 허용된다고 믿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신뢰할 수 없는 부실한 변호사 자문을 믿고 압류물을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재기수사 끝에 기소되었는데도 앞선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같은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6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연속된 히로뽕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가담 시 이미 이루어진 종전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3교사범의 교사행위로 정범이 범행 실행을 결의한 이상, 정범의 범죄 습벽도 함께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였어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4피고인이 모해할 목적으로 그 목적이 없는 甲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피고인을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모해위증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교사로 정범이 범행을 결의한 이상 정범의 범죄 습벽이 함께 원인이 되었더라도 교사범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판례는 교사행위가 범행 결의의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고,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했어도 교사와 결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며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 연속된 범행 도중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모해 목적 없는 자에게 모해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경우 판례는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해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한다.
문제 7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결과적 가중범 중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및 처벌 가능성을 인정하되 이를 기수가 아닌 미수로 처벌하여 미수 감경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2준강도죄는 폭행ㆍ협박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준강도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외에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를 준강도죄의 미수범이라고 보아 강도죄의 미수범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이 상당하다.
3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 행위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4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어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체포죄는 계속범이지만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시간적 계속은 기수 요건이고, 실행의 착수는 침해 행위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체포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에 둔 미수범 처벌규정을 중한 결과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한다.
- 판례는 준강도의 기수·미수를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취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불능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문제 8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가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ㆍ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2약속어음과 같이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도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면 그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前)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발행명의인이 사자(死者)나 허무인이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할 정도로 작성되었다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은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보호해야 하므로 명의인의 실재 여부를 묻지 않는다.
-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로 작성했더라도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면 형법상 유가증권이다.
- 이미 권한 없이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변경이 아니어서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조를 공모한 공범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는 범행 실현의 전단계 행위일 뿐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9
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 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나눈 정도만으로는 강도음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법률로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4피고인이 단순히 준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강도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면서 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의 규정 없이 본범·미수범의 형을 끌어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 총을 훔쳐 은행 등을 털자는 말을 수회 나눈 정도로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합의로 보기 어려워 강도음모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범이 예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자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 외에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강도예비·음모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준강도할 목적에 그친 경우는 강도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 10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고 영업주가 그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ㄷ.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고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ㄹ.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ㄷ.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고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ㄹ.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침입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출입 목적이나 부재 거주자의 의사 같은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 ㄱ: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을 숨겼더라도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면 승낙에 기망·착오의 하자가 있어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ㄴ. 「저작권법」 제2조제24호에 의하면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복제ㆍ배포’의 의미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ㄷ.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에 의하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상정보를 삭제ㆍ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도 위의 규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된다.
ㄹ.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7호의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에서 말하는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ㄴ. 「저작권법」 제2조제24호에 의하면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복제ㆍ배포’의 의미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ㄷ.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에 의하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상정보를 삭제ㆍ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도 위의 규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된다.
ㄹ.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7호의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에서 말하는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ㄱ은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에 따른 체계적 해석으로 사망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판례이고, ㄹ은 ‘허위 제공’에 단순 누락을 포함하는 것이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 ㄴ: 판례는 ‘복제·배포’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 ㄷ: 해당 규정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직접 삭제·은닉 등으로 훼손한 자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2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2소문의 내용이 허위이지만 피고인이 단지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감히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신고자가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공무원에게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신고자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4전당포 영업자가 범한 장물취득죄의 고의 유무는 ‘전당포 영업자가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 잡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전당포 영업자의 장물취득죄 고의는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 잡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물취득죄는 취득 시점에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전당 잡은 뒤에 장물임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침입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허위 소문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도 소문이 있다고 공표했다면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미필적 고의로서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문제 13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등은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뒤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이 사망하고 다른 운전자 등도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급정차와 사상의 결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피고인이 수술 후 45분이 지나 환자 甲의 대량출혈을 발견하여 전원이 늦어졌고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에게 甲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하여 수혈이 지연되었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甲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회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한 조합원들이 15 m 높이의 조명탑을 점거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이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노조 집회에서 회사 방침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 중 일부 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매번 회사의 확인을 받아 음식물을 제공하고, 안위를 확인하고자 조명탑에 올라 이들을 만났다면, 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방조범 성립이 인정될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
4심야에 제한속도를 32 km/h 초과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그 하이패스 구간을 금지된 방법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오토바이를 미리 인지하여 피할 수 없었던 경우,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조명탑 점거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회사 확인을 받아 음식물을 제공하며 안위를 확인한 행위는 업무방해 방조로 볼 인과관계가 없다.
판례는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인도적 차원이거나 범행과 무관한 의사표현에 가깝다고 보았다.
- 고속도로 1차로에 급하게 끼어들어 정차한 행위는 뒤따르던 차량의 연쇄 추돌로 인한 사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수술 후 출혈 발견과 전원이 늦어졌고 상태 설명도 부족했다면, 전원 받은 병원의 수혈 지연이 있어도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금지된 방법으로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를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문제 14
자수와 자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2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고, 당시 자수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던 이상 그 단계에서 자수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면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3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타인을 협박한 사람이 그 협박의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출석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구속된 뒤에야 자수서를 내고 시인한 경우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수는 범행 발각 전후를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뒤늦게 시인한 것은 자발적 신고로 볼 수 없다.
-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
- 일단 자수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이후 검찰이나 법정에서 일부 부인해도 그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자복하면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문제 15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세대주 등 확인을 위한 자료를 2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한 담당 재판부에 성명 등 세대주나 세대원 특정에 필요한 정보만 기재되어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인 입주자카드를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한 상태로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3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의 조성을 위한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며 폭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으로 개시하는 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의 쟁의행위라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하는데, 그중 주체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행위가 권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 재판부의 제출명령에 따라 세대주 특정 정보만 담긴 입주자카드를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워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전원합의체 판례는 긴급성과 보충성을 독립 요건이 아닌 수단의 상당성 판단 요소로 보고,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 수단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했다.
문제 16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입목(높이가 약 1 m 50 ㎝ 이상, 폭이 약 1 m 정도의 영산홍)을 절취하기 위해 땅에서 캐내기만 하여도 범인은 그 입목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고, 캐낸 입목을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절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2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한다.
3배임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신임관계는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므로,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자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4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영산홍 같은 입목은 땅에서 캐낸 때 점유를 취득하므로, 운반·반출하지 않았어도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사실상 지배를 설정한 때 기수가 되며, 입목은 캐내는 순간 그 지배가 성립한다.
- 사기죄의 기망은 처분행위의 판단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를 일으키면 족하고,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다.
- 불륜관계 지속의 대가로 한 부동산 이전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여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횡령죄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면 되고, 그 원인이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일 필요는 없어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문제 17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사행성 간주 게임물임에도 경품을 지급하여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에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혈액원 소속 검사자인 피고인이 잘못하여 부적격 혈액을 출고하고 이를 수혈받은 자들이 상해를 입은 경우, 채혈단계에서 미리 부적격 혈액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미비하고 검사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검사를 1일 1,500건 넘게 하여야 하는 사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3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이 지역신문사 대표 및 편집국장의 요구로 여론조사비 명목의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피고인이 최초 심사과정에서 다소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직장 상사와 공모하여 부실 대출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데 관여하고 상당 부분 동의한 이상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혈액원 검사자가 부적격 혈액을 출고한 사례에서 판례는 시스템 미비나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았다.
검사자에게는 여전히 주의의무를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입후보 예정자가 지역신문사 측의 요구로 여론조사비 명목의 금전을 제공한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심사과정에서 다소 반대했더라도 부실 대출임을 알면서 업무 처리에 관여하고 동의했다면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제 18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 업무는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 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표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 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판례는 그 이유를 반사회성이 아니라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한 업무라는 데서 찾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했다고 표현한다.
-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업무상 지시할 지위에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측정 강제 조치는 정당한 업무가 아니어서, 이를 위력으로 배제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9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물의 공여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청탁과 관계없이 재물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주고받는 자가 필요적 공범관계라 하여 예외 없이 공범자 모두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변호사 사무실 직원 甲이 법원 공무원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 받은 경우, 甲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형법」 제48조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되어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공범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고, 이러한 공범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4대마를 매수하면서 판매자인 정범의 요구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함으로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이 정한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대마 매수자가 판매자의 요구로 대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해 불법수익의 출처를 숨기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법수익 은닉·가장 행위는 대마 매매와 별개이고 매수자와 대향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방조범 성립을 인정했다.
-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물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필요적 공범이라도 공범자 모두가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는 대향범의 상대방으로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누설을 부탁했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몰수 대상인 범인 소유물의 범인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문제 20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이 동일하지 않고 독립한 것이라면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2피고인이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3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4사기죄는 피고인이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보험사고를 조작할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그 시점에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판례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 실행의 착수,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본다.
- 여러 피해자를 각각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경우는 범의가 단일해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얻으려는 판결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한다면 착오에 의한 교부행위가 없어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기죄는 피기망자가 작위나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성립한다.
문제 21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3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 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상대로 고발한 다른 혐의사실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4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기고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 완성을 숨긴 고소는 수사기관이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오인하게 하여 국가 심판기능을 그르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신고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주고 대리인이 실제 고소의사로 고소를 주도했다면 그 대리인이 무고죄의 주체가 된다.
- 한 고발장의 여러 혐의사실 중 일부가 진실이라도 허위인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문제 22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2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3「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4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여자를 기망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고,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망이 있어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이상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관련 직무, 사실상 소관 직무, 과거·장래의 직무 등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가 포함된다.
- 알선수뢰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면 족하고, 상대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 뇌물죄는 청탁이나 부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 판단에 의무위반이나 청탁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문제 2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2「형법」에서 특수상해죄가 신설된 이후에도 특수폭행을 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에서 정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단순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ㆍ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을 말한다.
4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준강제추행죄가 보호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므로, 적극적 측면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렇게 소극적 측면에서 보호한다고 본다.
- 살인예비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지만, 단순한 의사나 계획을 넘어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
- 특수상해죄 신설 후에도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단순상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 대등한 지위에서 의료영역을 나누어 진료를 분담했다면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는 책임이 없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ㆍ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2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간인이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화폐 등을 행사하였다면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한다.
4뇌물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금품을 받았더라도 수수자별로 직무관련성을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해야 한다.
판례는 이렇게 금품별로 판단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신체 노출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때 사서명위조는 완성되고, 간인이나 경찰관 서명날인 전에 발각되었어도 사서명위조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도 거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위조 외국화폐는 통화로 볼 수 없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5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를 다투면서 새로 선출된 회장인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의 인도를 단순히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2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무사로 소개되고 호칭 됨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사법」 제3조제2항 위반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3업무상 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4피고인이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재떨이에 휴지를 버리고 잠을 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 주인 등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모텔을 빠져나와 투숙객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려면 임무를 맡긴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예견되는 등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
부작위범은 작위의무 위반이 작위에 의한 실행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질 때 처벌되므로, 착수 시점도 위험의 구체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인감의 인도를 단순히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것은 위력에 의한 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무사로 소개·호칭되는데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법무사로 행세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 명칭 사용으로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담뱃불 화재를 알고도 알리지 않고 모텔을 빠져나온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