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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문제 1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2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3정부는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과거 문화 간섭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문화정책은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이 아니라 문화풍토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 이를 뒤집은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문화국가에서 국가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 특정 문화현상을 우대하지 않고,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보았다.
- 문화국가원리는 제헌헌법 이래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되어 있다.
- 정부는 과거의 문화 간섭정책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지키며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헌법적 보호법익은 그 존속 자체이고, 훼손에 대한 가치보상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 2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헌헌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2제3차 개정헌법(1960년)은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3제5차 개정헌법(1962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4제8차 개정헌법(1980년)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하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권을 폐지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제5차 개정헌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였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위원 구성(대통령 임명 2인·국회 선출 2인·대법원 판사회의 선출 5인)은 그대로 두고 위원장 선임 방식만 대통령 임명으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 제헌헌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를 없애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권을 폐지하였다.
문제 3
국제법존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제법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2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채택한 견해(Views)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4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조항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않도록 한 국제연합 인권규약 제11조에 배치되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부정수표단속법」의 수표 발행인 처벌 조항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조항은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행위의 불법성을 처벌하는 것이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제인권규약과 배치되지 않는다.
-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뿐,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사법적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마라케쉬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로 인한 처벌 가중은 국내법에 의한 가중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문제 4
혼인과 가족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
2국가유공자의 성년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와 혼인의 여부는 간접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지급 대상 자격을 ‘미성년인 자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민법」상 금혼조항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혼인관념이나 친족관념의 변화나 국제적 규범상황을 고려하여 금혼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민법」상의 친족 범위에 맞추어 금혼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침해최소성에 반한다.
4‘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혼인 외 출생자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는 혼인한 자 등을 불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진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 규정이 혼인·가족생활을 이유로 독신자·사실혼 부부 등보다 무거운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 성년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혼인 여부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지급 대상을 한정한 조항이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금혼조항 자체는 침해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헌법불합치로 판단된 것은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었다.
-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5
평등권과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과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입법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만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학교교육목적 이용에서만 출판권자 보상을 배제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학교교육목적 이용과 도서관 이용을 입법목적이 같은 제도로 보지 않았고, 보상 범위를 달리 정한 것을 자의적 차별로 보지 않았다.
- 정신병원에만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근거를 두지 않은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예우를 화재진압·구조·구급 업무 등 수행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다.
-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을 때 나이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문제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도소장이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 검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사전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이용자의 통신을 일반적ㆍ상시적으로 감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3자기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통신으로만 사용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이용자와 타인 간의 의사소통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
4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증거수집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교도소장이 법원·검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문서 열람의 목적과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조치 의무는 통신을 일반적·상시적으로 감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자기 명의 이용계약과 자기 통신으로만 사용할 의무는 이용자와 타인 간 의사소통 과정의 비밀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에 총연장기간·총연장횟수 제한을 두지 않은 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7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면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최소 납부세액을 부과해 재산세를 85 %만 감면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2「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3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중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4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를 부당환급받은 법인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여 진정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당환급세액 징수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한 「법인세법」 부칙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에 그런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 학교와 달리 유치원에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 감면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 부분은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8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2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117조제1항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도 자치입법의 한계가 되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자치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법령이 이미 있어도 조례가 별도의 목적으로 규율하고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9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상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으며,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3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에 대한 예외를 의미하므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특별사면의 취소를 구할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인정된다.
4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특별사면에 대해 일반국민이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만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제3자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일반국민이 법적 불이익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일반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에는 필요하지 않다.
-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고,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
- 복권은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지 않는다.
문제 10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
2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4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지만, 지정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종전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해석으로 헌법소원 가처분을 허용했으나, 현행법은 그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있다.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
-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 전원일치로 각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문제 11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은 장래에 있어서 출판권이라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고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개인택시 면허 후 5년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시행규칙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질서 유지라는 공익에 비추어 이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비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막은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후양자를 포함한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귀속시킨 제주4·3사건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학교교육목적 이용 시 출판권자 보상을 두지 않은 「저작권법」 조항은 출판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
문제 1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본인인증은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등을 하도록 한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게임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후보자 등록 신청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범죄경력 중 공직 수행과 관련이 있는 범죄의 태양과 유형에 한정하거나 비위행위의 경중, 상당한 기간의 도과 여부에 따라 공개 범위를 달리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조항은 ‘특별한 사유’를 수식하는 문구나 ‘특별한 사유’의 예시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가명정보를 통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은 재식별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재식별을 허용하면 가명처리 제도의 취지가 무너질 수 있어, 전면 금지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게임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의무는 과몰입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범죄경력의 제출·공개 조항은 유권자에게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용 자료제공 조항의 ‘특별한 사유’는 해석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3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 가운데 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명백한 증거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심사유의 한정과 관련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소취하간주의 경우에도 소송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서면 경고 결정 조항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서면 경고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헌법재판소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에 재심청구권자 범위를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명백한 증거의 새로운 발견’을 행정소송 재심사유로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 범위 안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소취하간주의 경우에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4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구 「사립학교법」상의 해산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으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간선제를 강요하여 대학에게 총장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새로운 제한을 가중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
3대학교원이 교육ㆍ지도 관계 또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ㆍ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교원이라고 하여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 및 대학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4헌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36조제1항, 제10조 및 제37조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정답 및 해설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후보자 선정 방식으로 규정한 조항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조항은 추천위원회 선정과 교원 합의 방식 중 대학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간선제를 강요한다고 볼 수 없다.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대학교원의 당파적 선동·선전교육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와 대학교원단체 모두에 보장되어야 한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36조제1항·제10조·제37조제1항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문제 15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2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관련 규정이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인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단체교섭의 장에서 대립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는 것이 근로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운영비원조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노조전임자의 급여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노사자치의 원칙 또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 모든 청원경찰의 노동운동을 금지하여 근로3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근로3권을 침해한다.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를 관철하려는 쟁의행위 금지는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6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3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정답 및 해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정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옳지 않다.
「국회법」상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소속기관, 대통령 직속 비서·안보·경호 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맡는다.
- 국회기록원 등 국회 소속기관의 소관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이다.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이다.
문제 17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2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3위원회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경우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4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국회법」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및 해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회부 후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으므로, 10일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제정·전부개정·폐지법률안 20일,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 5일처럼 의안별로 상정 유예기간을 달리 정한다.
-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기간 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중간보고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는 제출 24시간 후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서명으로 제출하고,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18
국회 본회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지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전원이 철회의사를 표시해야만 철회할 수 있다.
3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4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정답 및 해설
공동발의 의안·동의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철회할 수 있으므로, 전원이 표시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공동발의 의안의 철회에 발의의원 전원의 의사까지 요구하지 않고 절반 이상의 의사로 족하도록 정한다.
-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법률안은 상정할 수 없지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문제 1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ㄴ.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ㄷ.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ㄴ.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ㄷ.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대통령은 정당활동을 하는 사인의 지위에서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며,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헌법수호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 ㄱ: 대통령은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뿐, 붙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ㄹ: 법률안 재의요구는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20일은 틀리다.
문제 20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2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그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3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먼저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다음이므로, 순서를 뒤바꾼 진술이 옳지 않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가지므로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문제 21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은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법원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2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하여 완화될 수 있다.
3법률은 헌법 제10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4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도 제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 법원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수권법률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
- 법률은 헌법 제108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대법원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문제 22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3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변상판정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다.
원장 권한대행과 감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진술은 「감사원법」 규정과 다르다.
- 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일 때에는 대통령 지명이 아니라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23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ㄷ.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ㄹ.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ㄷ.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ㄹ.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고, 제청 시 당해 재판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 ㄱ: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ㄴ: 위헌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는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문제 2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 9인이지만,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이다.
2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4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하지만,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4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해야 하므로, 4분의 1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위원장이 소집을 거부하면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위원 정수는 중앙·시도·구시군 위원회가 각 9인, 읍·면·동 위원회가 7인이다.
- 법관·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국회 선출 3인·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문제 25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두며,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대법관회의는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견이 일치한다면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에 두는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진술이 옳다.
다른 진술은 양형재량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나 대법관회의·전원합의체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과 다르다.
- 강도상해죄에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한 것은 입법재량 범위 안으로 사법권 독립과 양형판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해도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