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차례로 쓰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한다. 추경은 우선순위의 맨 뒤에 놓인다.
- 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 세계잉여금이 크다는 것은 세입 과다 추계나 집행 부진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과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에서 생기며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가 골격입법을 지양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는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의 부담을 피하려고 법률에는 큰 틀만 정하고 세부 내용은 행정부에 위임하는 골격입법을 오히려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분점정부에서는 국회의 견제 역할과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 사법부는 소송이 제기된 뒤 판결로 정책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정책과정에 참여한다.
- 정당은 다양한 요구를 정책대안으로 묶는 이익결집을, 이익단체는 특정 집단의 요구를 드러내는 이익표출을 맡는다.
전직은 국가기관의 결원을 보충하는 내부임용 방법의 하나라는 설명이 옳다.
결원 보충은 신규채용 같은 외부임용과 승진·전직·전보 같은 내부임용으로 나뉜다. 전직은 직렬을 바꾸어 결원 자리에 배치하는 수평적 이동이다.
- 원칙적으로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전직이며, 같은 직렬 안의 보직 변경인 전보는 시험을 요하지 않는다.
- 같은 직급 내에서 직렬을 바꾸는 것은 전직이고, 전보는 같은 직급·직렬 안에서 보직을 바꾸는 것이다.
- 전직·전보는 부처 간·부서 간 교류를 넓혀 할거주의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혼합탐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결합한 것이므로 만족모형과 결합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에치오니(Etzioni)의 혼합탐사모형은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처럼 넓게 탐색하고,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처럼 소폭 조정한다.
-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과 결과를 분석해 최적 대안을 고른다고 본다.
-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며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하는 현실의 결정 모습을 설명한다.
- 만족모형은 인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다.
윤리적 리더십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리더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 리더십은 존중, 봉사, 공정, 정직, 공동체 형성 같은 도덕적 원칙을 리더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관리에 가까운 설명으로 윤리적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 업적에 따른 보상은 교환 관계에 기초한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 비전을 실현하도록 구성원을 동기부여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개인·팀·조직 전체 수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은 목표관리(MBO)이다.
목표관리는 조직 전체 목표를 부서·팀 목표와 개인 목표로 연쇄적으로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환류하므로 세 수준을 함께 다룬다.
- 팀 형성은 작업집단의 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팀 수준 기법이다.
- 감수성훈련은 소집단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태도와 행태를 바꾸는 개인 수준 기법이다.
- 총체적 품질관리는 고객 중심 품질 개선을 조직 전체 문화로 정착시키는 조직 수준 기법이다.
정책혁신을 정부가 관여하지 않던 분야에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 설명이 옳다.
호그우드와 피터스는 정책변동을 정책혁신·정책유지·정책승계·정책종결로 나누며, 정책혁신은 기존 정책·조직·예산이 없는 상태에서의 새로운 개입이다.
- 정책의 기본 특성이 유지되는 것은 정책유지이며, 정책승계는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의 기본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 목표를 유지하면서 정책내용의 핵심을 바꾸는 것은 정책승계에 해당하며, 정책창안은 정책혁신과 같은 뜻이다.
- 정책유지는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수단의 핵심을 바꾸는 것과 다르다.
신행정론이 시장지향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미국의 사회 문제를 배경으로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참여를 강조했다. 시장지향적 접근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 신공공서비스론은 공무원이 법·공동체 가치·시민 이익 등 여러 차원에 책임을 진다며 책임성이 단순하지 않다고 본다.
-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시장·시민사회 등 네트워크 참여자 간 협력을 강조한다.
-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의 경쟁 원리와 능률성을 정부에 도입하려 한다.
정책기업가가 세 흐름을 우연히 결합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킹던 모형에서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은 우연적 요소가 크지만, 정책기업가는 그 기회를 포착해 문제·정치·대안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결합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자이다.
- 참여자들이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느끼면 정책의 창이 닫힌다.
- 문제, 정치, 대안의 세 흐름은 서로 독립적으로 흐른다.
- 흐름이 독립적이므로 의제설정과 대안형성 사이에 정해진 시간적 선후가 없다.
사바스가 서비스 공급의 기능과 목표를 기준으로 민영화를 분류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바스는 서비스를 마련·결정하는 공급 주체와 실제 생산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인지를 기준으로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유형화했다.
- 민영화는 형평성·책임성 같은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 경쟁으로 더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 공기업의 매각은 대표적인 민영화 유형이다.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가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불이익조치에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 신고서를 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 공익신고자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내부 공익신고자에는 피신고 기관·기업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가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은 복지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 예산순계는 회계 간 내부거래 등 중복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포함하며, 비영리공공기관 채무는 일반정부 부채 단계에서 더해진다.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므로 건전성 관리에 더 유용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역변경·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의 시정을 주민이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마이어가 관료제 확산의 이유를 효율성이 아닌 정당성에서 찾았다는 설명이 옳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조직이 효율성보다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규범에 맞추어 정당성을 얻으려 한다고 보며, 마이어와 로완은 공식 구조를 제도화된 신화로 설명했다.
- 공식·비공식적 압력으로 조직형태가 수렴하는 것은 강압적 동형화이며,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직업화에서 비롯된다.
- 단절적 균형으로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이다.
- 시간 흐름과 제도 요소 간 정합성을 중시하는 시각도 역사적 신제도주의 쪽의 설명이다.
조선·항공기 제조를 우드워드의 연속공정 생산의 예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조선·항공기 제조는 주문에 따라 소량을 만드는 단위·소량생산에 해당하며, 연속공정 생산의 예는 정유·화학 같은 장치산업이다.
- 톰슨의 기술유형은 중개기술, 길게 연결된 기술, 집약기술이다.
- 톰슨은 단위 간 상호의존성의 형태를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했다.
- 우드워드는 대량생산 기술에서 고전적 조직원리에 따른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수를 법률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사무직원의 수를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과 청원의 수리·처리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포함된다.
- 시·군·자치구 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선출한다.
사회적 인간관이 인간의 피동성과 동기부여의 외재성을 가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샤인의 분류에서 합리적·경제적 인간관과 사회적 인간관은 모두 관리자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움직이는 수동적 인간을 전제한다.
-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통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자아실현적 인간관이다.
- 조직생활을 통해 새로운 동기를 습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복잡한 인간관이다.
- 복잡한 인간관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른 관리를 강조하며, 내재적 보상을 중시하는 것은 자아실현적 인간관이다.
가입대상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 개정으로 직급 제한이 폐지되어, 지휘·감독이나 업무 총괄 등 법이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직급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이다.
-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국회의 예산안 의결 기한까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기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은 「국가재정법」에, 국회의 의결 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 예산안 제출 시기는 국가마다 다르며 회계연도가 시작된 뒤 제출하는 국가도 있다.
-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안 제출 시기가 앞당겨져 국회 심의 기간이 늘어났다.
- 2020년 이후에도 국회가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의결한 사례가 있다.
에스만과 와이드너가 균형적 입장을 제시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에스만과 와이드너는 행정체제가 먼저 발전하여 사회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불균형적 접근(행정 우위)을 제시했다. 균형적 접근은 리그스 등이 사회 각 부문의 동시적 발전을 강조한 입장이다.
- 리그스는 비교행정의 대표적 학자로 비교행정연구회를 이끌었다.
- 비교행정은 생태론적 접근과 일반법칙적 접근을 활용한다.
- 발전행정의 발전 개념은 모호하고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설립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협의체는 설립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승인이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는 광역행정 수단에 포함된다.
- 광역행정은 처리 방식에 따라 공동처리, 연합, 합병, 특별구역 설치 등으로 나뉜다.
인사혁신처가 준입법기능을 수행하나 독자적으로 부령을 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처이므로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규정은 총리령으로 발한다.
- 미국의 실적제보호위원회는 의회가 아닌 행정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준사법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 미국의 인사위원회는 1978년 개혁으로 폐지되었고, 집행기능은 인사관리처(OPM)가 맡는다.
- 정부 조직과 정원 관리는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업무이다.
특정 정책을 민간 영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정책종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정부가 수행하던 정책을 민영화 등으로 민간에 넘기면 정부 정책으로서는 종결된 것으로 본다.
- 드레온은 종결 대상에 따라, 바르다는 종결이 일어나는 시간(속도)에 따라 분류하므로 두 학자가 뒤바뀌었다.
- 기능·조직·정책·사업(계획)의 종결로 구분한 학자는 드레온이다.
- 폭발형·점감형·혼합형으로 구분한 학자는 바르다이다.
「국가공무원법」이 직무급을 보수 결정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보수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도록 하여 직무급 원칙을 밝히고 있다.
- 연공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보수가 오르므로 개인의 실적을 반영하기 어렵다.
- 연봉제 적용 공무원에게도 법령이 정한 일부 수당은 별도로 지급된다.
- 기본급인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에서 공개되지만,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결산의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은 결산 심사를 앞당겨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의결 시한을 정기회 개회 전으로 정하고 있다.
-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예산안이 제출되었을 때이다.
- 결산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는다.
-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변상·징계 등 시정 요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라 국회가 본회의 의결 후 정부나 해당 기관에 한다.